남윤일 의원 발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형석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본 위임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5항을 신설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항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항이 신설되면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구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아직 접수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것은 전문위원의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내무위원들께서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중 개정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5항을 신설하는 거 아니예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은 것이고 5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린 것이지요?

예.

5항의 신설내용은 그동안에는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주민등록 열람에 관한 사항이란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용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즉 이 5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렸는데 그러면 5항을 신설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5항을 신설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구청장도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구청에 와서 뭘 띨려면 다시 자기동에 가야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 이름으로 어느동에서 오든지 간에 그 사람 것을 그 장소에서 띠어주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민원편의를 위해서 5항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이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수정안은 그 문제가 아니예요. 여기서 보면 검토하고자 하나 기존에 있던 문안까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안이예요. 이것은 먼저 있던 조항이고 신설하는 것은 이것인데 기왕 고칠거 위에 있는 2조의 권한 중에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음에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하는 것중에 단 5호의 사무는 동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정안 자체가 꼭 수정을 할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 단지 지금 5항에 대한 신설 문제에 대한 이것을 충분하게 사전에 전문위원이나 이쪽과의 의견 제시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수정안이 저는 이 문구를 고치자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기는 하나 개정안대로 해도 이 취지에는 어긋남이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전문위원이 올려놓은 안 중에 똑같이 끊는데 동사무소에서는 60원 하는 것을 구청에서 600원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온라인 회선요금 정도를 추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시행규칙은 여기 안 올라와 있으니까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지금 이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것을 강동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600원 받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시행규칙이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구청에서 해달라.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개정안에 대한 것은 이것은 수정을 한꺼번에 논리적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의 내용은 5항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무리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다만 뒤에 전문위원이 제시한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청에서 떼는 것은 600원을 받고 동사무소에 갔다 오는 것은 이것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구청장 이름으로 관계기관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해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위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하던 것을 구청장도 발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인데 구청에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팩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그 동 사항에 있는 기관장 직인을 구청장 직인으로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될 수 가 있습니다.

민원업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등초본이 과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주민등록등초본이 있는 동에서만 발급을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저쪽 길2동이면 성내1동에서도 받을 수 있고 둔촌1동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으로 할 때는 600원을...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받는 것하고 같은 것을 타동에서 발급 받을 때는 구청에서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 열람시는 500원을 교부시에는 600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조용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개정안 제2조4항과 수정안 제2조4항이 내용은 같으나 문구상에 수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수수료 정정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수정안이나 어떠한 안을 처리할 때는 의원이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위원이 수정안으로 낸 것은 의원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정안으로 채택을 발의하면 그것이 발효가 되고 안으로 성립이 되지만 일단을 검토의견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형석 위원이 수정안이나 개정안이나 근본취지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본위원의 생각도 이형석 위원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으로 그냥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과 교부시에 발생하는 과다한 금액이란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면 건의하는 것도, 건의안도 이 자리에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사항으로 본위원은 보여지고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채택을 하려면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일단 검토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좀더 면밀하게 사안별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미료로 하자는 것입니까?

. 원안대로 하고 이것이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또 위원에 의해서 수정안이나 또 건의안이 발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위원이 발의 안한 것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좀더 조사를 해서 다음번 내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좀더 검토를 해보자 이것입니다.

생각은 지금 이 안으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수정안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수정안을 다시 제안해가지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취지가 5호의 신설에 있기 때문에 5호 신설을 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자라고 하는 취지라 그런 취지로 본다면 지금 단 5호의 사무는 동장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5호의 사무는 동장도 원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장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도 할 수 있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과 수정안의 문구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 원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견들이 충분히 교환된 것 같습니다만 조용구 전문위원께서 할 말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검토의견을 하면서 다른 구의 의견도 들었었고 이것이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국문학을 나온 사람의 의견도 들었는데 이것은 법 논리의 문제입니다. 표현의 문제지 결코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조 전문을 보면 다음 각 사무를 제외한 사람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해가지고 1,2,3,4항까지 있고 5항이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신설이 되면서 첫마디에 나오는 것이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이 사안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는 것은 5호에 있어서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그 내용이 빠져 버립니다. 그리고서 2조 단 5호의 사무도 동장이 할 수 있다 되는 것입니다. 원래 구청장의 업무인데 이 다섯가지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5호에 의해서 동장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미루면서 지금 본안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또한 아울러서 아까 제기된 주민등록 관리 기관이 아닌 온라인 관계에서 추가되는 부담요금 수수료의 수정안도 또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종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점심 식사 후에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사태의 발생 등에 대비한 조치와 근속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 변경과 휴가명칭 변경 등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등의 대비를 위하여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공무원 연가일수를 근속기간별로 4일에서 23일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가계획을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휴가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 당직근무 사항중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라는 용어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하는 것을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항으로서 당직근무자는 하는 것을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되고 역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용어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3항에서 당직근무 역시 당직 및 비상근무로 개칭하였고 10조에 파견근무 3항에서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는데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조 근무시간에 대해서 현재 토요일에는 하던 것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을 근무시간 등의 변경으로 바뀌었고 또 근무시간을 하던 것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연가일수에 대해서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개정에는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9조에는 근속기간의 계산에서 제18조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를 19조에서 18조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삽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연가계호기 및 허가에서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항에 가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했던 것을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21조에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했던 것을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항에 결근 또는 휴직한 경우에를 휴직으로 단일화 시켰고 그리고 22조 병가란에 가서 1항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를 단서조항에서 다만, 공무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18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조에 공가에 가서 1호에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하고 그다음에 3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때를 참가할 때로 하고 4항은 생략하고 5항 이상이 신설됩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퇴직준비휴가로 하고 28조에 겸직휴가 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하던 것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에한계에관한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했고 또는 제27조의 영리업무에로 하고 그다음에 29조에는 국외여행사항으로 국외거주 친족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30조에 정치적 행위입니다. 1,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하에 가서 특정정당 또는 자치단체를 이렇게 했는데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4항에 가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권유라는 말 대신에 착용권유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24조 특별휴가 사항입니다. 1항에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경조사 휴가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휴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여성보건휴가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4항에 가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수업휴가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5항중에서 1,2,3,4호는 현행과 같고 5호 신설사항입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그리고 6항에 가서 구청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해가지고 이 사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6항에 소관된 사항으로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지지 반대하는 것을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참고로 명시해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월차유급휴가입니다. 1.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연차유급휴가입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에 2항입니다.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95년12월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하여 우리 공무원의 급여수준이 낮는 등 어려운 근무상황속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해 보장된 월차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월차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면 이 경우 연가일수의 하향 조정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에 대한 별표2 공직자 행동율에 있어서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라는 조항은 문민정부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자율활동에 공무원의 적극적 개입이 지양되도록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정조례안 별표2의 공직자의 행동율에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적한 바와같이 문민정부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간 자율활동에 공무원이 참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하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민간인들이 하는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도와 조정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자고 해놓고도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계도도 하고 권유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반상회나 새마을 운동도 아직까지는 좀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선도하고 지도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상회 운영에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협조가 되고 있고 반상회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운영실태는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의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조하다는 것만으로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정이나 기타 주민들이 알아서 이익이 될 사항같은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반상회는 다시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4조 공직자 행동율에 있어서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삭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행동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제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자체에서 만드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제정당시가 몇 년도이죠?

88년5월2일입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새마을 관련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손병운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계신분 중의 한분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물론 공무원들의 행동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세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간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기타 등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정당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기간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단어로써 표현한 것이 문민시대와 자치시대라고 보여지는데 현재의 문민시대와 자치시대에서 교구되어 지는 것이 있다면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 하는것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민관계에서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새롭게 현시대에 맞게끔 개정되어질 내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단지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는 것뿐만 아니고 공직자의 행동율을 문민시대 자치시대 21세기를 전망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이 손을 대기보다는 일단 자체 공무원들 내부에서 안으로 다시 좀더 보강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삽입하는 것으로 정리된 이후에 그 내용을 추가로 다시한번 그 항목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발전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싶고 이것은 저희가 하기 보다는 공무원들 내부에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끔 정리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다음 기회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석 위원의 제안 내용을 총무과장께서 21세기를 바라보는 안으로 수정 개정하는 안을 올리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남윤일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소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총건수로 보자면 3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위원의 숫자를 6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내무위원회 간사로 계신 손병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으로 손병운 위원, 성임제 위원, 남윤일 위원, 최준용 위원, 이종한 위원, 이형석 위원 등 총 6인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형석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손병운 위원, 이형석 위원, 성임제 위원, 남윤일 위원, 최준용 위원, 이종한 위원 등 총 6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으로 손병운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및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손병운 위원, 이형석 위원, 성임제 위원, 남윤일 위원, 최준용 위원, 이종한 위원 등 총 6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으로 손병운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당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8회 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항만 삽입해주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겠다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임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5항을 신설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항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항이 신설되면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구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아직 접수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것은 전문위원의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내무위원들께서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중 개정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5항을 신설하는 거 아니예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은 것이고 5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린 것이지요?

예.

5항의 신설내용은 그동안에는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주민등록 열람에 관한 사항이란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용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즉 이 5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렸는데 그러면 5항을 신설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5항을 신설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구청장도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구청에 와서 뭘 띨려면 다시 자기동에 가야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 이름으로 어느동에서 오든지 간에 그 사람 것을 그 장소에서 띠어주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민원편의를 위해서 5항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이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수정안은 그 문제가 아니예요. 여기서 보면 검토하고자 하나 기존에 있던 문안까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안이예요. 이것은 먼저 있던 조항이고 신설하는 것은 이것인데 기왕 고칠거 위에 있는 2조의 권한 중에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음에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하는 것중에 단 5호의 사무는 동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정안 자체가 꼭 수정을 할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 단지 지금 5항에 대한 신설 문제에 대한 이것을 충분하게 사전에 전문위원이나 이쪽과의 의견 제시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수정안이 저는 이 문구를 고치자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기는 하나 개정안대로 해도 이 취지에는 어긋남이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전문위원이 올려놓은 안 중에 똑같이 끊는데 동사무소에서는 60원 하는 것을 구청에서 600원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온라인 회선요금 정도를 추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시행규칙은 여기 안 올라와 있으니까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지금 이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것을 강동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600원 받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시행규칙이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구청에서 해달라.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개정안에 대한 것은 이것은 수정을 한꺼번에 논리적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의 내용은 5항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무리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다만 뒤에 전문위원이 제시한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청에서 떼는 것은 600원을 받고 동사무소에 갔다 오는 것은 이것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구청장 이름으로 관계기관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해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위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하던 것을 구청장도 발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인데 구청에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팩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그 동 사항에 있는 기관장 직인을 구청장 직인으로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될 수 가 있습니다.

민원업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등초본이 과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주민등록등초본이 있는 동에서만 발급을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저쪽 길2동이면 성내1동에서도 받을 수 있고 둔촌1동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으로 할 때는 600원을...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받는 것하고 같은 것을 타동에서 발급 받을 때는 구청에서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 열람시는 500원을 교부시에는 600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조용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개정안 제2조4항과 수정안 제2조4항이 내용은 같으나 문구상에 수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수수료 정정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수정안이나 어떠한 안을 처리할 때는 의원이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위원이 수정안으로 낸 것은 의원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정안으로 채택을 발의하면 그것이 발효가 되고 안으로 성립이 되지만 일단을 검토의견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형석 위원이 수정안이나 개정안이나 근본취지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본위원의 생각도 이형석 위원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으로 그냥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과 교부시에 발생하는 과다한 금액이란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면 건의하는 것도, 건의안도 이 자리에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사항으로 본위원은 보여지고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채택을 하려면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일단 검토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좀더 면밀하게 사안별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미료로 하자는 것입니까?

. 원안대로 하고 이것이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또 위원에 의해서 수정안이나 또 건의안이 발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위원이 발의 안한 것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좀더 조사를 해서 다음번 내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좀더 검토를 해보자 이것입니다.

생각은 지금 이 안으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수정안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수정안을 다시 제안해가지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취지가 5호의 신설에 있기 때문에 5호 신설을 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자라고 하는 취지라 그런 취지로 본다면 지금 단 5호의 사무는 동장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5호의 사무는 동장도 원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장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도 할 수 있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과 수정안의 문구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 원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견들이 충분히 교환된 것 같습니다만 조용구 전문위원께서 할 말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검토의견을 하면서 다른 구의 의견도 들었었고 이것이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국문학을 나온 사람의 의견도 들었는데 이것은 법 논리의 문제입니다. 표현의 문제지 결코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조 전문을 보면 다음 각 사무를 제외한 사람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해가지고 1,2,3,4항까지 있고 5항이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신설이 되면서 첫마디에 나오는 것이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이 사안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는 것은 5호에 있어서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그 내용이 빠져 버립니다. 그리고서 2조 단 5호의 사무도 동장이 할 수 있다 되는 것입니다. 원래 구청장의 업무인데 이 다섯가지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5호에 의해서 동장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미루면서 지금 본안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또한 아울러서 아까 제기된 주민등록 관리 기관이 아닌 온라인 관계에서 추가되는 부담요금 수수료의 수정안도 또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종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점심 식사 후에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사태의 발생 등에 대비한 조치와 근속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 변경과 휴가명칭 변경 등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등의 대비를 위하여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공무원 연가일수를 근속기간별로 4일에서 23일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가계획을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휴가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 당직근무 사항중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라는 용어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하는 것을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항으로서 당직근무자는 하는 것을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되고 역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용어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3항에서 당직근무 역시 당직 및 비상근무로 개칭하였고 10조에 파견근무 3항에서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는데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조 근무시간에 대해서 현재 토요일에는 하던 것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을 근무시간 등의 변경으로 바뀌었고 또 근무시간을 하던 것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연가일수에 대해서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개정에는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9조에는 근속기간의 계산에서 제18조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를 19조에서 18조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삽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연가계호기 및 허가에서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항에 가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했던 것을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21조에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했던 것을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항에 결근 또는 휴직한 경우에를 휴직으로 단일화 시켰고 그리고 22조 병가란에 가서 1항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를 단서조항에서 다만, 공무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18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조에 공가에 가서 1호에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하고 그다음에 3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때를 참가할 때로 하고 4항은 생략하고 5항 이상이 신설됩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퇴직준비휴가로 하고 28조에 겸직휴가 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하던 것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에한계에관한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했고 또는 제27조의 영리업무에로 하고 그다음에 29조에는 국외여행사항으로 국외거주 친족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30조에 정치적 행위입니다. 1,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하에 가서 특정정당 또는 자치단체를 이렇게 했는데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4항에 가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권유라는 말 대신에 착용권유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24조 특별휴가 사항입니다. 1항에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경조사 휴가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휴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여성보건휴가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4항에 가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수업휴가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5항중에서 1,2,3,4호는 현행과 같고 5호 신설사항입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그리고 6항에 가서 구청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해가지고 이 사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6항에 소관된 사항으로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지지 반대하는 것을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참고로 명시해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월차유급휴가입니다. 1.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연차유급휴가입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에 2항입니다.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95년12월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하여 우리 공무원의 급여수준이 낮는 등 어려운 근무상황속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해 보장된 월차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월차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면 이 경우 연가일수의 하향 조정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에 대한 별표2 공직자 행동율에 있어서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라는 조항은 문민정부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자율활동에 공무원의 적극적 개입이 지양되도록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정조례안 별표2의 공직자의 행동율에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적한 바와같이 문민정부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간 자율활동에 공무원이 참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하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민간인들이 하는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도와 조정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자고 해놓고도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계도도 하고 권유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반상회나 새마을 운동도 아직까지는 좀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선도하고 지도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상회 운영에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협조가 되고 있고 반상회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운영실태는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의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조하다는 것만으로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정이나 기타 주민들이 알아서 이익이 될 사항같은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반상회는 다시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4조 공직자 행동율에 있어서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삭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행동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제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자체에서 만드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제정당시가 몇 년도이죠?

88년5월2일입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새마을 관련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손병운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계신분 중의 한분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물론 공무원들의 행동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세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간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기타 등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정당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기간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단어로써 표현한 것이 문민시대와 자치시대라고 보여지는데 현재의 문민시대와 자치시대에서 교구되어 지는 것이 있다면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 하는것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민관계에서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새롭게 현시대에 맞게끔 개정되어질 내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단지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는 것뿐만 아니고 공직자의 행동율을 문민시대 자치시대 21세기를 전망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이 손을 대기보다는 일단 자체 공무원들 내부에서 안으로 다시 좀더 보강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삽입하는 것으로 정리된 이후에 그 내용을 추가로 다시한번 그 항목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발전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싶고 이것은 저희가 하기 보다는 공무원들 내부에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끔 정리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다음 기회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석 위원의 제안 내용을 총무과장께서 21세기를 바라보는 안으로 수정 개정하는 안을 올리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남윤일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소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총건수로 보자면 3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위원의 숫자를 6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내무위원회 간사로 계신 손병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으로 손병운 위원, 성임제 위원, 남윤일 위원, 최준용 위원, 이종한 위원, 이형석 위원 등 총 6인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형석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손병운 위원, 이형석 위원, 성임제 위원, 남윤일 위원, 최준용 위원, 이종한 위원 등 총 6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으로 손병운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및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손병운 위원, 이형석 위원, 성임제 위원, 남윤일 위원, 최준용 위원, 이종한 위원 등 총 6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으로 손병운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당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8회 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