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윤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11인 모두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개월동안 긴기간 이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 조례정비를 위해서 약 140건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과거에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지방자치전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일률적인 조례라든가 여러가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의 개정 및 또 폐지하시느라고, 여러가지 자료수집 또는 타의견 또 문헌, 법률등을 연구하시면서 오늘 채택돼게 된 우리 시의, 이제 지방자치시대 원년에 걸맞는 조례정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전위원님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느끼시고, 보고 또 연구하신 것을 앞으로 새로운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제정 때도 그 쌓으신 경험을 살려서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 서비스 행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삼 여러위원님들 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첩하여 시민을 위한 조례가 성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세무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시세감면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지방세 감면내용이 허가됨에 따라서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금번에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가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면제 범위를 종전 1급에서 5급까지 해당되던 것을 이번에는 1급에서 6급까지로 한단계 높여서 적용하고자 하는 확대 내용입니다. 또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규정을 금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과학관을 신축해서 과학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범위를 단지안의 복리시설을 부동산으로 확대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역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먼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의 건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에서 5급까지 해당되는 자가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해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규정이 5급까지라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좀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번 미비한 조례를 현실 여건에 맞게끔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1급에서 5급까지 해당시켰을 때 저희 시에 등록된 유공자분들은 11명이 수혜를 받았었습니다. 세액은 313만 7천여원 가량 됩니다. 한 등급 높여서 6급까지 범위를 확대했을 때에는 6급에 해당 하시는 분들이 31명이 지금 시흥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31명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약 7명으로서 향후 167만여원 정도의 혜택을 볼 사항이며 앞으로도 계속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는 시흥시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건물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세가 발전됨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이 설치가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흥시의 노인분들은 65세이상 되신 분들이 약 5,712명이 계십니다. 경로당은 8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따른 각종시설을 말씀드리면 양로시설과 실비요양시설 또 노인복지회관 및 실비노인요양시설과 복지혜택등이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라하면은 유료 양로시설이 유료 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복지주택등이 유료노인복지등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 시흥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해당은 안됩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 또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역시 시흥시 영구임대주택은 현존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은행택지개발지구 147브럭내에 (주)대우에서 건축중에 있으며 입주예정일이 97년 9월경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75세대로써 전용면적 57㎡이내로써 18평에서 22평 규모로 임대주택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따른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은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해서 영유하는 대상자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공단지로 지정이 돼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이후에 그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임으로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