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제48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199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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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제1회 성남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3개 구청 예산안 예비심사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서완섭수정구부구청장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 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경제 위원회 소관인 우리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징수과장 원창상 · 지적과장 김용구 · 세무1계장 김남일 · 지역경제계장 홍기호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성립 후 청원경찰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중앙정부 경기도의 여건 변동에 의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구정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중심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완섭

서완섭수정구부구청장

오늘 요구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구정운영의 수반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모든 공무원이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여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위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은 출석한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전에 순서는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수정구징수과장

징수과장 원창상입니다. 저희 세정관리분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세무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 징수과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다 됐는가 본데 나도 넘어가야 되겠는데 수정구 전체 이번에 추경예산이 65억이죠?

창상

원창상수정구징수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전부가요. 이번에는 어느 과에 한 거죠?

창상

원창상수정구징수과장

제가 징수하고 세무과 하고 같이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창상

원창상수정구징수과장

저희가 재무분과 소관에 4개과 중에서 2개과를 제가 보고를 한 겁니다. 제가 2개과 보고한 것 중에서 예산액이 지금 8,0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내용은 8,0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전에 동의 일을 내가 많이 봤어요. 공무원이라서 많이 본 게 아니고 동네 단체장을 너무 많이 봐서 동에서는 항상 필요로 해서 시에 가면 한번씩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그렇다고 보면 구청 같은 데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에서 올라오면 전부다 경상적 경비로서 동네에 써야만 되는 돈만 올라온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수정구 예산이 사실은 전부다 65억인데 우리가 4,800명에게 38억씩 우리가 장학금 주지 않아요. 근데 수정구는 26만 인구예요. 26만을 한 65억 생활비로 시설비나 뭐를 쓸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얘기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해서 나는 나머지도 전부 유인물로 대체하고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잘 쓰시고 양심껏 해 주면 구청 같은 데는 하려고 하면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양심껏 잘 쓰시고 남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어요. 남으면 변동하더라도 일괄통과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징수과장 들어가시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은 보고를 소홀히 해도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위원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수정구지적과장

저희 지적과는 43「페이지」입니다. (지적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이 지번 변경조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느 누구보다도 지적과장님이 솔선해서 지번 변경조사, 시유지 찾기 운동에 적극 나서서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김용구수정구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지금 현재 단대동은 완료가 다 되어 있는지, 지번 변경조사 다 돼 있죠?

용구

김용구수정구지적과장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동에서 통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때문에 못 가고 우리 담당계장을 보내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그런데 지번 변경조사 보조원은 지금 756만원인데 그런데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용구

김용구수정구지적과장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애로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게끔 해놔야지. 나중에 또 추경에 또 올리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를 해서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되겠나, 안 되겠나 제가 볼 때는 태반이 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얘기해서 예산계에 올려 갖고 적정선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야지 여기서도 예산계에서 깎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선이 안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용구

김용구수정구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보세요.

지숙

김지숙위원

조사원 3명은 저희가 삭감한 거예요?

용구

김용구수정구지적과장

세 명은 지가 요원이 아니에요. 지번 변경사업 그것입니다. 단대동에.

지숙

김지숙위원

저번에 올린 것 삭감한 것을 이번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때 안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구

김용구수정구지적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시 예산 부서에서 삭감 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홍기호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지숙

김지숙위원

하나만,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김지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숙

김지숙위원

438「페이지」휴경농지대책시범포경작 보조금을 책정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기호

홍기호지역경제계장

저희가 휴경농지를 일소하기 위해서 지금 휴경농지를 전체 일체 조사를 해서 111.2헥타를 조사를 해서 휴경농지를 일소대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휴경농지 대책 시범은 그 중에서 지역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선정된 후에요?

기호

홍기호지역경제계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서완섭수정구부구청장

농촌동에 시흥동하고 고등동하고 그런 쪽에 주로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하세요.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예산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수정구청 소관 예산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분당구청 순서인데요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ｏ 분당구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비(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최병석 분당구청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분당구부구청장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재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유의근 · 지적과장 지종환 · 지역경제과장 이광열 · 징수1계장 강강수 (인사) 그러면 이번 임시회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세무과 나오세요.

의근

유의근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의근입니다. (분당구세무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여기 보면 480만원이 나오는데 490만원이라고요?

의근

유의근세무과장

맨 끝예요? 그게 15만원하고 480만원 합쳐서 495만원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알았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강강수분당구징수1계장

징수과 징수1계장 강강수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징수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징수과 소관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적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지종환분당구지적과장

지적과 소관보고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지적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철홍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1「페이지」일반수용비 지적도면 정리보호대는 주로 어디에,

종환

지종환분당구지적과장

이번에 4단계, 5단계 확정된 부분이 있고 도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적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입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광열

이광열분당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열입니다.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홍위원

717「페이지」에 「버스」노선이 현황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열

이광열분당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무실에다요. 분당 버스 노선 전체를 크게 그려 가지고 현황판 비치용입니다.

김철홍위원

사무실에다가, 외부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광열

이광열분당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서울 같은 데 보면「버스」정류장마다「버튼」을 누르면「버스」노선도 나오는 이런 것은 계획이나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광열

이광열분당구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분당구지역경제과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최연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옥

최연옥위원

「버스」토큰 자동판매기 관리인부를 구청직원이 관리를 합니까?

광열

이광열분당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연옥

최연옥위원

판매기를 주면 그 업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해요?

광열

이광열분당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자동판매기가 8군데 있습니다. 매일 같이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잔돈도 갈아넣고 거기에 또 모자라는 것 투입시키고 그런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여기에 다른 수입은 구청에서 관리해요?

광열

이광열분당구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저희가 333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토큰 하나에 340원입니다. 그게 2% 이득을 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재의

정재의위원

과장님 지금 복사기 수선비라고 해서 60만원이 올라 있는데 지적과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350만원 올라왔는데 복사기 수선비라고 해서 60만원이면 아예, 분당구청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다 처음에 들어 올 때 새 것으로 들어 왔죠?

광열

이광열분당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에 쓰던 것 92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92년도에 쓰던 것을,

광열

이광열분당구지역경제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예요. 명년도에 가서 교체를,

재의

정재의위원

수선비라고 올라 있는데

광열

이광열분당구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수선으로 해야 되고 금년이 지나야지만 5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하는 걸로,

「이것도 원안 의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분당구청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ｏ 중원구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비(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중원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재무경제 위원회 이인순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 구정시책의 알찬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에 구민숙원사업의 해결과 국도비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예산안은 주민편익증진과 복지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 간부 공무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이강욱 · 무과1계장 최영수 · 지적과장 이천영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요구되는 예산안은 주민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중원구무과1계장

저희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영

이천영중원구지적계장

지적과 지적계장 이천영입니다. 지적과 추경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보고 하겠습니다. (중원구지적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욱

이강욱중원구지역경제과장

중원구 지역경제과장 이강욱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