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사회계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9,838천원 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생계 일반수용비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급이 안된지역 음식점 지정업소 및 신규 허가시 수질검사에 필요한 지하수검사용 채수병 750천원과 일반 음식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퇴비화용기 구입비 2,5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유흥업소 조명측정용 측정기 구입비 300천원 등 위생계는 3,55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경상예산과목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구통합에 따라 직원이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서 관서당경비 10,44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상금에 대하여는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택보호가구중 생일선물 비용 부족분 1,600천원과 관내 생활보호 대상가구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교육비에 1,6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1급 또는 2급에 생활보호대상가구중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를 위하여 주택전세금 지원으로 7,0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체사업인 민간경상보조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설립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화, 대한무공수훈자회 철원군지회등 4개 단체에 보훈처장으로부터 조직운영비 부족으로 증액 지원 요청이 있어 2,000천원씩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부랑인 보호예산입니다. 보상금은 행여사망 장제비를 거택보호 장제비 수준으로 똑같이 지급코져 2,000천원을 요구하는 등 사회계는 30,30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군 공설묘지중 국방부소유토지 2,337㎡에 대한 501천원과, 대체농지조성비 2,554천원등 3,025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일반 운영비로는 노인 공동작업장 재료비 국기삭감에 따라 도·군비보조비율로 3,0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부자가정지원 보상금이 당초 8세대에서 7세대로 줄어 1세대 지원분 1,127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민간경상보조인 89개소의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당초 도비가 4,320천원에서 7,560천원으로 증액되어 증액된 도비 3,240천원만큼 군비를 삭감 요구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14,360천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교통비 보상금은 버스교통비 인상으로 교통비 인상만큼 40,239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600천원등 가정복지계 예산으로 71,37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계 예산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재봉틀 수선비 및 부품구입비가 부족하여 270천원, 주부취미기술교육인 수지침, 미용, 종이접기, 양재, 사물놀이반 등 강사수당으로 2,875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보상금으로 모자가정 중앙교육 신사임당 시상 및 문예대상 참석자보상으로 1,997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양육비가 당초 5세대에서 11세대로 증가되고 지원액이 증액되어 1,704천원을 추가요구 했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자산취득비인 저공해 가루비누제조기 구입비용 4,600천원 등 부녀복지예산으로 14,61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95년 구입한 액정비젼 수리비로 800천원, 청소년회관 케이블수신수신료 178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 5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보상금으로 연말연시 청소년선도격려금 2,250천원을 요구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청소년수련관 수선실 운영비 14,000천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수입으로 이월금 116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액 17,123천원, 잡수익으로 대불금 전년도 미수액 1,000천원을 가격 요구하였으며, 부당이득금 2,131천원, 이자수입 210천원, 과년도 부당이익금 17명에 1,351천원을 세입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설날 특별의료비로 국비 42,225천원이 되어 총 62,156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이 순수의료비로 추가지원액 42,22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3,808천원, 국ㆍ도비 집행 잔액 반납액으로 17,123천원, 대불금상황 1,000천원 감액 등 총 62,156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5,748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액 순세게잉여금 35,748천원을 바로 융자금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EM 발효제와 EM발표기가 그 전에 삭감되었나요, 원안대로 갔나요? 실장님께 묻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환경보호과에서도 EM 발표제3,600천원과 EM 용기 3,250천원을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또 말씀 드리냐 하면요 아파트나 슈퍼 앞에 분리 수거함을 비치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활용되고 있느냐, 뜻은 좋은데 사실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입니다. 보상금에서 거택보호자 생일선물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4,6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또 1,600천원을 요구됐는데 늘은 겁니까, 물가가 오른 겁니까?

당초 거택보호대상가구가 300가구 460명이었습니다. 당초에 가구주를 했기 때문에 300가구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때 당시 예산요구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치에다 맞추어서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초 1가구당 20천원씩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저희 예산 요구한 것이 처음에는 인원으로 다 해주려고 했다가 그것이 많다고 해서 다시 가구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구주만 하기 때문에 당초는 20천원은 맞는데 가구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거택보호자 가구가 460세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구수는 310가구 인원은 466명입니다.

아, 이원수는 466명이고 가구수는 310가구라서 가구수당 20천원씩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1,600천원을 증액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수련관 수련실 운영에 4회에 3,500천원해서 14,000천원이라 했는데 이것이 청소년 수련관수련실이 뭡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련실은 저희 청소년회관내 있으면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영화감상이라든가 음악감상 등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군비로도 50%지원해서 운영을 합니다.

언제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1번씩 하고 기간은 일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묻냐 하면 제가 보기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4 - H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회원들의 참여도도 낮고 행사라고 하면 한번 3,500천원씩 들여서 몇 명이나 오게 되는지, 이런 것은 날짜와 일정과 인원수 등이 나와야지 무조건 3,500천원이라고만 해 놓으면 됩니까, 작년에 이것을 한번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행자자체가 뭐 하는 것입니까?

말하자만 음악감상을 한다면 초빙할 수 있는 강사 사용도 있고, 음악감상이라 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도 있고...

예, 이것은 재검토 하여야 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반을 운영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국비기 450천원 하고 군비가 1,800천원이 예산이 섰는데 내용이 뭡니까?

연말연시 때에는 불우청소년이라든가 건전한 육성 청소년을 위해서 위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 대상인원도 없고 뭐 어떻게 쓰는 것인지 말이죠.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나오지가 않아 예산이 막연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양원석 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 격려 선도반을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그 기준이 있어서 예산안을 요구한 사항인데, 일정이 잡히면 보상금식으로 집행하는 사항인데...

그럼 이것이 상부기관에서 450천원 주니까 나머지를 채워서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침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막을 모르지만 하여튼 지침에 있다니까 제대로 운영을 해서 보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잘못 행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유명무실하게 효력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규화 위원 입니다. 보상금에 생여사망자 장제비가 당초예산에도 있는데 또 올렸는데 장제비가 올랐습니까?

작년까지는 거택보호 장제비가 300천원이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예산 요구했다가 금년에 거택보호자 장제비가 500천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500천원씩 상향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화장장 사용료는 어떤 분을 화장한다는 겁니까?

화장장 사용료는 지금 춘천이나 태백같은 데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가서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이쪽으로 모시지 못하는 분들이 가까운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 화장장의 유지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태백이나 춘천등에서 결산을 봐서 저희에게 홍보를 해주면 부족분 만큼 해당 시군에서 분담에서 나눠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설묘지 조성해서 화장장을 사용해서 운영비가 부족하게 도면 의지 주소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쪽으로 또 분담요구를 해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여자는 유족이 안 나타나는 분을 저희는 분류를 하고 사망해서 유족을 찾게 되면 시신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유족들이 시신을 받아서 집에 모시지 못 할 때에는 인근에 있는 화장장을 사용해서 사용료는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자는 절대로 화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유족이 나타나게 되면 인도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화장을 못하게 해서 전부 가매장 합니다. 행여자 장제비는 가매장 비용이고 이 분담금은...

금년도에 양재반 당초 강사수당이 없어서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운영수당이 4개 반에 대한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이 되면 바로 같이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산은 돈을 타기 위한 기술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재봉틀 쓰지도 않는 것이 무슨 수리비가 듭니까? 제가보기에는 작년에도 사고했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선이 필요합니까, 관리비라면 몰라도... 이런 것은 얼마되지 않는 돈 같지만 공연히 녹여 없애는 돈 같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아직 하지도 않은 것들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 예산은 거의가 집행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충족을 봐서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나머지 집행잔액은 이월을 시킵니다.

계장님 그럼 양재반 운영비 600천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600천원은 강사가 와서 강의해주는 수당비용이고 470천원은 재봉틀운영비...

이것 보세요. 양재반,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 50천원씩 12회 아닙니까? 지금까지 양재반을 한번도 안 했는데 4월달 이니까 4달은 안 한 것인데 그럼 200천원이 남는데 이 200천원으로 수리하면 되지 않아요? 돈을 좀 아껴 씁시다.

여기에 요구한 강사수당 600천원 12회는 주1회씩 3개월치, 한번 시작하면 1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1주일에 한 번 씩 해서 3달내 마감되는 해서 주 1회씩 나오는 강사수당입니다.

주1회요?

예, 그래서 3개월 12회면 4주 잡고 한 달에 4주씩 해서 3개월 해서 12회입니다.

적은 돈들이 엄청나게 나가서 소모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삭감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쓰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사임당 시상 및 문화행사 2일간 1,340천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사임당 시상을 하게 되면 초청인원이 와서 거기에 가는 비용입니다.

신사임당 교육때 강릉쪽으로 20명정도 가는데 드는 비용이라, 그리고 액정비젼수선 2,800천원은 뭡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액정비젼을 구입한 것이 있는데 국내 수요가 적어서 국내생산품이 없고, 일제품인데 수선을 하려면, 현재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구입을 했죠?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활용한 일지가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에 있습니다.

한 번 수선하는데 800천원이라는데...

부속품 자체가 좀 수리가 어려워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소모가 되어서 수선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자연적인 소모가 아니라 관리상에 문제가 일어나서 하는 것이지 자연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 했을 때 그러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우리 철원군은 공금을 들여서 고쳐만 놓으면 된다는 겁니까, 그 담장자가 책임질 범위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면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공인들을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공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3년간 액정비젼을 사용한 관리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국가유공 단체보조 해 주는 것 중에서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의 차이점은 뭡니까?

4개 단체의 운영비로 국가 유공단체에 대해서는 법률에 설립이 되지만 거기에서 자치단체가 지원해 준다는 법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에 각 단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보훈처에서도 저희에게...

글쎄,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뭡니까?

결혼한 상태에서 전사한 사람은 미망인이고 총각이 가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분들은 그 부모님들이 가족이고 그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846,379천원에서 88,175천원이 증액되어 총 1,93,554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서당경비로 기정 11,545,000천원에서 1,110천원이 증액된 12,6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세계물의 날 현수막 4개를 설치해서 400천원, 철원지키기 운동 어깨띠제작에 900천원, 환경신문고 엽서인쇄에 1,000천원, 농촌 오수처리장 안내판 6개제작에 4,800천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오수처리장 전열선에 3,4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1인 신고자에 30천원씩을 해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물품 즉 고지서 부과자료 출력용으로 프린터기와 공유기해서 2,350천원, 환경감시용 물품으로 망원경, 사진기 해서 1,000천원이고 오수처리장 해빙기가 800천원입니다. 환경 신문고용 모사전송기 1대구입에 800천원이 되겠고, 일반 수용비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홍보물제작에 감시원중 제작에 175천원, 완장 1,200천원, 모자 3,000천원, 기록보존필름 및 인화대금 1,000천원, 근남쓰레기매립장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가 2,000천원, 근남 쓰레기 매��방 편입토지 감정평가수수료가 500천원입니다. 임차료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에 2,000천원이고 보상금으로 불법 투기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30천원씩 50명에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서 3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재홀용품 판매대금의 100 ~ 150%에 대한 추진보상금 제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협의회운영비로서 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당초 안터쓰레기 매립장에 적환장 설치는 5,000천원이 남아서 감액 조치하고 근남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에 17,6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이 524,461천원에서 21,800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551,26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저류조 침사제거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응집반응조 및 탈수기 집수조 수선비로 14,000천원이고 자산취득비로 분광 광도계 즉 질소나 인을 측정하는 기계로 1대에 3,200천원이 되겠고, 고압멸균기 이것은 대장균을 측정하는 기계로 1대구입에 2,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철원지키기운동, 철원을 지킨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점적으로 무엇을 지킨다는 것입니까?

산좋고 물 맑은 철원지키기인데...

그럼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추진협의회를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기구연합회는 지금 사무국장과 직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새마을 지도자 연합회가 예산이 앞으로 중단되면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저희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하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상당 부분이 우리는 지정되어 있는 단체가 이런 운동은 돈 줘서 유지하는 단체를 만들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자기들이 봉사적 측면에서도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돈 주어서 하면 어느 사람이 못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 드리면, 1,000명씩 하는 것을 300명정도로 줄여서 해도 1개리에 2 ~ 3명씩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용 모사전송기라는 것이 뭡니까?

모사전송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나 환경부에 신고가 되게 되면 바로 모사전송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사항을 바로 보고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 체계입니다.

컴퓨터요.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어떤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94년도에도 지급했습니까?

50,000천원을 세워서 읍면별로 수집된 재활용품에 대해 읍면 담당공무원이 마을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거기에 영수증을 주고 읍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쓰레기 종량제부분에 분리수거에서 재활용 부분은 어떻게 취급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위생부들이 수집을 해서 안터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하는 것은 거기서 판매되는 금액으로는 위생부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단체에서도 판매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현재 단체에서도 판매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현재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녀회나 단체가 재활용품을 모아놓은 것을 사 오겠다는 돈이죠?

저희들이 사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가지고 가는 것은 춘천 재생공사나 고물상에서 전부 가져가는데 우선 재활용품 수집이 안되어서 쓰레기 양이 많아지니까...

이것은 94년도에 없었던 것을 왜 들춰 냅니까? 물론 부녀회나 그런 단체에서 모아서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해서 잘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없앴으면 다른 의미로 쓰시는 것이 낫지 또다시, 제가 보기에는 효력이 없는 것같고 종량제도 하잖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품 같은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자진수거하게끔 계도를 하는 것이 낫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데에 대해서 제가 담당 실무자로서 현재까지 종량제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에 드리겠습니다. 실은 종량제가 95년도에 실시되었습니다만 규격봉투상용률은 99%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반장을 통하거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는데도 규격봉투안에 잇는 내용물 자체가 80%이상은 재활용품, 가연성, 비가연성 등이 혼합되어서 배출이 되고 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쓰레기장 하나 매립하는데도 몇 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갈말 안터매립장을 10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6개읍면 것이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3년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여 볼까 하는 뜻에서 재활용품을 주민들로 하여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활용품의 종류를 어느 부분이 수집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재활용품 전체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은 그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법정근거로 지급해도 되는 것이냐, 철원군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신고보상 50명이 있고, 불법투기행위신고자 포상에 50명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예, 환경신문고 신고보상은 맑은 물 보장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항이고, 불법투기행위신고자포상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념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에서 관리면에서 신문고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좋고 물맑은 철원지키기운동에 일환으로 쓰레기라든지 명예감시원들이 활동하는데 따른 보상금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무인 입니다. 재무과에서도 OCR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준다고 했는데 이 프린터기도 그럼 다 읍면에 나갑니까?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 하기 때문에 이 1대의 프린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도지키기운동과 자연보호협회와 무엇이 다른 겁니까,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회 진흥과에서 하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일이나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이나 다 같은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연보전을 위한 것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이 자연을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연합회, 부분은 그 분들이 할 분야가 있는데 또 감투를 줬습니다.

어제도 사회단체장 하니까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사회단체 20개 단체가 모여서 민가단체로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새마을철원군 협의장으로 추천해서 뽑았지 저희들이 임명한 것은 아닙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오는 분들이 다 그런 유형으로 오는 분들 아닙니까. 뭐 하러 1,000명씩이나 위촉해서 돈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환경보호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에 농정관리분야 관서당 경비에 2,74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국내여비를 54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전용 부담금 납부독려에 따른 수수료 배정분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내려오는 국비재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민간 이전자본으로서 농특산단지육성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 92,600천원에서 3,200천원이 증가한 95,800천원으로 경정코저 자료를 냈습니다. 3,200천원의 재원별 부담내역을 보면 국비증액이 1,600천원, 도비가 480천원, 군비가 1,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양정업무수행에 따른 전화회선 사용료는 국비로 18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종내 국비로 지원하던 양정업무용 전화가 군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 1대분 전화사용료 36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쌀생산 종합대책 종합상황실 상환판 제작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2월부터 정부에서는 쌀 수급에 위협을 느껴서 금년에 농정시책에 제1회 역정사업을 휴경지생산화 사업으로 대처합니다. 본 지침은 2월 15일날 받아서 현재 거국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관리하여야 할 휴경지가 9.2ha가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상황판 제작, 경운 및 정지작업, 제초제, 예비못자리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7,8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예비못자리는 저희가 지도소에 의뢰를 해서 약150평 정도로 못자리를 해서, 금년에는 냉해로 인해서 상당히 예비못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못자리까지 해서 금년도 휴경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산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공무원 명함제작으로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농업에 대해서 뜻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장, 반장 등이 본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도 좋고 이장들도 저희 군에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관내 이장님을 대상으로 추가로 명함을 보급해서 활용하고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간자본이전으로 백합종구 생산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백합단지에 소요되는 종구를 90,000개를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22,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이동판매장을 설치하였는데 철원쌀의 홍보에 일환으로 신병교욱대에 수료하는 장병 및 가족들에게 철원쌀 및 철원군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판매대, 천막물품, 현수막 등 군부에 신병교육장에 이동식 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입간판 제작으로 5개소에 300천원씩 1,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전산화사업 추진으로 소수급에 전산화를 위해서 현재 농수산부에서는 소를 전부 바 코드를 부착하고 현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무정전장치 1대, FAX 1대, 케비넷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이 5,1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저희 철원군에 공수의가 5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하여 1인당 470천원으로 6,54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홍보용 공무원명함은 어떻게 추가로 했다구요?

저희가 당초에는 공무원만 했었는데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부락에 아는 분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크게 해서...

일년에 과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들이 몇번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몇번이나 써먹겠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박무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이 과연 얼마나 씌여질 것이냐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의무적으로 다 줄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신청한 사람에게만 공급을 해주고 명함이라는 것이 1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현직에 있으면 금년에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하는 것이니까요,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추진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전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휴경논 9.2ha가 휴경지로 해서 자재 및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데 주로 전입니까, 답입니까?

답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측에서도 지금 자체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부대 승인을 안 하는데 까지 군부 협조를 해서 농사를 한 2,000평을 개간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데도 있는데 물론 이것이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농가들이 농지를 얻지 못해서 임대료를 줘 가면서도 그런데 꼭 우리 예산까지 6,000천원 정도를 들여서 이것을 꼭 해주어야 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농사 짓는 사람도 영농조건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농지가 거의가 다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입니다. 휴경된지 몇 년이 되었다든지 또는 농기계 기계화 작업이 곤란하다든지 또는 영농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영농을 해도 일반농가에서는 소득이 낮아서 일반영농을 기피하는 상태인데, 영농조건이 나쁜 것을 대행 영농시킨다면 기피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득이...

사실 농사를 짓을 때가 없어서 못 짓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군부대의 인근땅을 돈을 주어서라도 임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좀... 6,000천원을 들여서 농사를 짓게한다, 물론 농가지원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안해도 농사를 짓을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 영농이라는 것이 서로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현재 휴경답은 영농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전위원님과 양위원님께서 질의한신 말씀을 다시 한번 질문 하겠는데, 9.2ha부분이 소유자는 누구며, 어디 어디이며, 누가 어디 것을 누가 얼마나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2ha 묵었던 땅을 하는데 쌀이 몇가마나 나온다고 추상하십니까?

1단보에 450㎏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장소를 모르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이 물로 농경지 묵는 땅이 있다면 제가 보는 휴경지를 생산화 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국가공금을 들여서 농사를 짓게 해라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쨋든 장소와 누가 어디를 얼마나 짓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보아야 하겠고, 처음부터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신문이 가격이 올라서 계상이 된 건데 오른것 만큼 숫자를 좀 줄여 주세요. 그리고 양정업무 전화회선 사용선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일반전화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내는 국비로 전화요금이 내려왔었는데 몇 년도부터는 인건비도 전부 지방비로 충당이 됩니다만 전화사용료가 금년부터...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백합종구사업은 어느 분이 하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군 1명품사업을 하는데 군탄 2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탄리에 100,000천원인가 얼마를 보조해서 백합단지를 했는데 지금 백합을 심었습니까? 그리고 기획실에서 했던 당초에 청양리 지구에 백합했다가 실패를 했었고, 정연리에서도 했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투자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누가 이것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1군 1명품사업으로 94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지원해 주니까 운영도 안되고 해서 강원도에서 1회에 한해서 추가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자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운영자금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글쎄 과장님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결정할 때 시군의 자문을 듣지 않고 철원군에 농정관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군의 생산자 단체에서 도에다 정책건의를 해서 모든 사업이 1회만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 어려움이 많으니까 1분만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글쎄, 실패율이 많은 것을 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경영사업을 해서 실패한 것하고 개인사업해서 실패한 것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고 현재까지 작년도에 전체면적에 약 500평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확을 못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당시 경영사업은 운영주체가 지도소였고, 지도소라면 전문적인 기술은 있겠습니다만 일반 사업자 보다는 경영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거하고는 비교 하시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 수확을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경영수익사업도 그 당시에 기획실에서 하다가 농정과와 지도소로 넘겼는데 안됐고 그 당시 아마 싸게 넘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간 것이 51,700구를 샀습니다. 안산 것이 아니고 샀는데 물론 면적에 다 재배는 못했죠. 이 위원님의 심정은 누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초에 지원액이 시설비이고 자력으로 내용물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미처 포장을 다 하지 못했고 이것이 저희 군 뿐만 아니라 1군 1명품을 한 시군이 거의다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시설비만 지원해주고 운영비는 해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특정 개인에게 가는 것인데 몇 명 안 되는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도늘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농정정책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사실 균일하게 여러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본 사업은 내무부 지역경제국에서 100,000천원 지원이 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내부에서도 이것을 활성화하라고 하는데 그 방안이 자금 지원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자체자금을 조성하고 각 1회에 한해서 추가비를 지원해주고 타 시군에도 다 백합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군별로 품목이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백합은 저희 군 한군데입니다.

과장님, 1군1명품사업이 철원군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저희에게 맞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과장님은 어렵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으니...

그래서 1군1명품사업에 백합이 과연 철원군 정서에 맞느냐 하는 것이 이미 위원님들의 질타를 해주신 지난 일이고, 또 이왕 투자한 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방치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개인이 해야죠 그것까지도 걱정을 하신다면 지금 농촌에서 그 정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걱정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제 얘기는 그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십시오.

김영석 위원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더 추가가 된 겁니까?

당초에는 국비 공수의가 350천원, 군비공수의가 300천원을 썼는데 차등 조정할 수 있느냐 해서 똑같이 470천원씩 인상조정 한 겁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인상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보조되면서 그러니까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350천원이라면 너무도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인상하였습니다.

350천원이면 몇 년 동안 유지가 된 겁니까?

5 ~ 6년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년초에 본예산에서 이런 것은 올렸어야죠.

예,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늦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의들이 참여활동은 몇회 정도나 갖습니까? ○

1년에 전 가축을 대상으로 하면 춘,추기로 있고 매월 이동행정 민원서비스 할 때도 해당 읍면에 할적에 동원이 되고 수시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도 전체적으로 동원이 되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백합이 아니라 바꿔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좋은 영지버섯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잘되고 있는데 수익성이 보장되잖아요. 그런데다가 투자해주면 본전은 건질 수 있을거라구요. 과장님께서 다음에 할 때에는 참고로 해주시고, 휴경논 지원해 주는 것도 신중하고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휴경논을 지원하는 관계는 경제성은 없으나 국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도 쌀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니까 휴경지를 최대한으로 줄이자고 하는 의지를 바라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는 50,071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 2,398천원을 증액 요구했으며, 경상적경비중 보상금으로는 저축유공자 포상금으로 1,780천원을 요구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학생에게 300천원, 일반단체에 300천원, 민간인에게 180천원, 출생아동기념저축통장에 1,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중 일반운영비에 등기우편료 3,924천원, 보통우편료 120천원으로 4,04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 보상금으로 손실보상지원계획은 와수리를 기점으로 해서 도창리 정연리를 경유해서 유곡리까지 가는 버스 노선 8,35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와수리를 기점으로 학사리, 생창리까지가는 노선 4,998천원, 동송을 기점으로 해서 화지리, 대마리 4,960천원, 지포리를 기점으로 해서 삼부연, 용화동까지 노선 6,208천원 해서 총 24,519천원의 손실보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정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 지역주민의 교통난을 위해서 본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중 자산취득비 18,000천원을 요구하였는데 오지교통지원 버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579,68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갈말농공단지 융자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방채상환중 차입금 원금 579,682천원이 증액 요구하였는데, 내역은 갈말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철원군에 1년에 출생아동을 1,000명으로 보시는 겁니까?

800 ~ 90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사망자는 어떻습니까?

사망자는 출생아동보다는 적지만 전출 가는 사람이 많아서 800정도로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차입금이 469,631천원인데 왜 100,000천원을 재 조정하는 겁니까?

예, 갈말농공단지 13개 업체에 대한 융자금이 당초에 2,348,158천원이 되었는데 거치기간이 5년이 지나고 지금 상환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큽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림과 예산은 1,099,834천원이나 제1회 추경안은 125,013천원이 삭감된 974,821천원으로 계정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72,934천원이 삭감되어서 665,047천원으로 변경 요구되는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1,24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기구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비중 재료비로 약제주입비가 8대로 감소되어 100천원이 삭감되었고, 산림병충해 예찰원이 당초에 2명을 개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1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중 간벌사업비는 6,581천원이 증액되어서 9,547천원이 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비는 8,016천원이 증액 되어서 12,753천원이 되었고 수간주사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5,096천원이 증가되어서 42,396천원을 개정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간벌사업 26,804천원, 천연림 보육사업비 59,274천원 모두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해서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속효성 지방방제로 8,48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푸른산지키기운동의 일환으로 산간계곡에 출입차단시설을 560m를 설치하는데 11,200천원, 입산통제구역 포지판제작에 3,500천원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조림관리사업비는 205,0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사시설비는 205,870천원으로 내용으로는 장기수조림 1,383천원이 증액되어서 4,715천원이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67,963천원이고, 넝쿨제거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28,413천원으로 한탄강 녹화 넝쿨제거 국고보조에 따른 7ha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넝쿨제거에 보완덩쿨제거사업은 7,470천원이고, 풀베기사업은 40,024천원으로 이것도 역시 한탄강 녹화자부담에 18ha, 군유림 풀베기 사업 보조에 따른 12ha가 계정이 되었고 보조내시변경으로 35,003천원으로 계정되었습니다. 대묘조림은 보조내시변경으로 11,445천원으로 계정되었고, 환경조림은 28,612천원으로 계정했습니다. 솎은 나무 재조림도 감액되어 17,228천원으로 계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를 2,549천원이 감액된 2,090천원으로 계정했는데 장기수조림이 208천원, 어린나무가꾸기 1,694천원, 대묘조림사업에 42,000천원, 환경조림사업비 104천원, 솎은나무 재조림에 4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는 62,072천원이 감액되어 38,8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장기수조림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31,499천원이 감액되어 12,513천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꽃가루 날리는 가로수와 농경지 가로수 음지에 대한 가로수 제거비용으로 1,22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국도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올렸다가 다시 삭감이 되니까 도에서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으로 과장님이 의견을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총제적인 삭감된 것이 우리 것만 된 것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시책으로 각 시군 별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나 도가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삭감을 시킬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하고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능력을 좀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식으러 가다 보면 아주 없어지겠습니다. 우리 산림감시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근무요원이 22사람 배정받았다가 현재 16명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피복비 같은 것은 구입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전부 당초에 계상이 되어서...

그럼 그 피복은 한번 입으면 그냥 주고 마는 겁니까?

예, 소모품이기 때문에 제대할 때 그대로 입고 나갑니다.

꽃가루가 날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물론 나무를 밸 수는 있지만 모든 예산이 다 꺾여서 심지어 나무 심겠다는 예산마저도 깎여 버렸는데 가로수 마저 제거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상급기관에 협조를 하셔서 추진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가로수정비는 현재 군도이기 때문에 1차 춘기식재로서 내년도에 일부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국비, 도비 다 깎였는데...

예.

대묘조림이라는 것은 조그만 묘판에다 조림하는 것입니까?

대묘조림은 산에다 일반조림하는 것보다는 국도변에다 7년생을 심는 것입니다.

장기수는 무엇입니까?

장기수는 낙엽송 잣나무등 40년도 50년도를 말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산림정책이 나무는 한 임야에만 심어야 된다고 나오나요 아니면 군에서 임의로 산에만 심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환경조림으로 쓸수 있습니까?

산림과이 존재 의미가 치산치수개념으로 산에다 하는데 근자에 와서는 위도상으로 내려와서 벌판에다 하기도 하는데 한탄강 조림이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조림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당초에 27,000천원인데 순전히 군비 부담입니다.

그런 것도 군비로 투자하기 벅차니까 여기에도 국비, 도비 유입할 수 없는가 이겨죠.

그래서 사업별로 한탄강조림 개념에다 묶어서 여느 사업을 들어갔습니다.

국비, 도비 유입비 그런데에도 가능한가 말이죠.

안됩니다.

이러한 환경조림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또 안되면 군비로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희삼 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도경계 주변환경정비사업비 10,000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30%에 군비 70%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부담비율에 맞춰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은 군부 관련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40,00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와수 4리 마을안길포장사업 40,000천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 자등 2리 솔골 안길포장에 35,000천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집중관리 편익사업비 2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화지 10리 안길포장 침 하수도 신설 150m에 30,000천원 학사4리 하수도 신설에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구획도면을 2,400분의1로 축척 지적도로 만들기 위해서 9,3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주민호응도나 위치상으로 해서 사업이 취소되어서 국도비, 군비 모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삼보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6㎞를 위하여 15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보시면 중앙 농조에 보조해주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6㎞가 당초에는 강산지구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와 도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삼보지구와 군탄 금연 지구로 사업물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농조에 576,000천원 삼보지구에 153,6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역곡천 양수장 설치 마무리를 위하여 국도비로 12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당소 양수장 설치 마무리 사업에 국비 1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오덕지구 국도비 보조금 변경을 위해서 1,000천원을 삭감해서 양지지구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22,400천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에는 고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삼보지구 양수장 설치에 51,571천원을 계상하였고 지경리 도수로신설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관서당경비는 인원증원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분할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로 당초에는 16,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교량 직탕교가설 기본조사설계비를 실제계약금액이 17,000천원이므로 17,400천원에서 12,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군도확포장사업에서 실제 도창, 유곡에 따른 실시설계비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용역비 100,000천원을 계상해 놓은 나머지 금액 12,15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오링 비용도 38,400천원을 감액하고 이 감액된 금액은 시설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군조교량 직탕교의 실시설계비는 당초 교량공사가 3,000,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한탄대교 실시설계비와 비교해 볼 때 6,000,000천언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97,90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81,000천원 정도를 빼고 해서 나머지 차액을 19,000천원을 감액,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에 양여금이 추가지원 됨으로 인해서 1,298,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교량 직탕교가설비에 40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개설이라 해서 군도유지관리비로 235,9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10,8㎞에 실제적인 감액분과 감리비 감액분을 실시 설계비로 돌릴 것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 감리비는 외등교 가설 공사만 책임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외 등교 가설 감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89,783천원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농촌도로확포장 감독비도 자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문혜1리 소교량 가설 시설비로 1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도로표지판 보수가 당초에는 12개소만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결과 7개소 정도를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4,2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육단천 유원지 즉 복지회관 인근 주차장 설치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도계주변환경 정비사업 4개소의 10,00천원 삭감이라는데 어떤 예산의 삭감입니까?

도비 30% 보조 군비 70%부담인데 저희가 보조 비율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군비가 더 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10,000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국도비가 나올 때 꼭 사업장까지 명시되어서 나오는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포 ~ 군탄간에 421,000천원, 상사 ~ 동막에 860,000천원, 하곡 ~ 풍암에 509,000천원, 율리 ~ 이촌에 552,000천원, 오지 ~ 오지에 382,000천원, 장방 ~ 하월에 740,000천원을 당초 계상했지만 설계금액이 1,140,000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190쪽 소규모주민숙원 6개 읍면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나요?

간담회 때 보고 드린 130,000천원 분입니다. 이것을 줄이는 대신 쪼개서 화지리 하수도 신설, 학사리 하수도 신설 등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도시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무계장님의 설명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장님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203페이지 일반회계와 311페이지 상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5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홍완선 입니다. 도시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 일반수용비로서 옹달샘 수질 검사비 4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사업 실시 설계비 18,323천원과 시설비 379,465천원이 당초 사업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46,42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의 증감에 따라 6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일반 수용비로 오수처리 시설수질검사 수수료로 600천원을 전기료로 3,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의 증감에 따라 6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일반 수용비로 오수처리 시설수질검사 수수료로 600천원을 전기료로 3,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융자금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택 내부구조사업을 위한 320동에 512,000천원, 민박주택사업에 4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빈집 철거를 위해 4,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명시는 안되고 내년도 사업은 금년 8월 ~ 9월경에 대상지 보고를 합니다.

당초에 계획한대로 안하고 양여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밭기반정비 같은 사업은 당초 지정된 곳을 안하고 다른 밭정비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런 사실을 도나 중앙에서 알지 못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내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밭기반정비사업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가내시이고 저희가 사업계획관계를 도에 보고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주민호응도 등을 감안해서 봄에 착수를 빼고 가을 착수로 다른 지구 10ha로 잠정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소규모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있는데 양수기 설치해서 기름값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형관정을 뚫어 주는 것으로 당초 시설비로 세웠는데 18m 50톤 규정했을 때 관정만 만드는데도 7 ~ 8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민 자부담을 받아서 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관정을 개발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보조금으로 560천원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청받아 보니까 소형관정이 200공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금년에 예산지원이 40공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험도로건설은 실제 사용되는 용도는 군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지포 ~ 용화간 노선에도 물론 투자되고 차선도색비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교통안전시설 설치할 경우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235,0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의 군도확포장사업 8.48㎞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10.8㎞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군도사업계획은 외등교 가설 및 동막리 ~ 양지리구간에 금년에 1,124,000천원을 투자합니다. 계속사업비로 금년까지 끝납니다. 양지 ~ 월정이라 해서 거기서부터 전망대까지 3.68㎞를 3,329,000천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창 ~ 유곡에 1,158,000천원과 직탕교 가설에 900,000천원 위험도로 개설 235,980천원 해서 군도사업으로 6,747,000천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도시과소관 관서당경비는 계가 증설되어서 9,02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를 위한 일반 수용비로 25,75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 감정수수료 1,800천원 측량수수료 2,546천원 소유권 보존등기 촉탁수수료 750천원 편입용지 보상신문공고료 4,000천원 도시계획시설 조사측량비로 10,000천원 보건소 지입로 측량수수료로 6,66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신축 진입도로 사업비로 2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를 보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사업수입은 총 47,69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10,007천원, 과년도 이자수입이 23,596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561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8,211천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이 4,18천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및 대수선비 세부 내역을 보면 동송 정수장 시설 개량 사업으로 52,000천원 실시설계비로 20,191,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화상수도 이저확정공사 실시설계비 124,000천원 동송상수도 여과기설치 120,000천원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11,47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동송 ~ 오덕간 노후관 교체로 100,000천원 동송 취수장 모타펌프 및 호이스트설치로 17,000천원 동송취수장 석축보수로 10,000천원 김화 취수자 펌프 설치로 500천원 3개 상수도 울타리 보안장치 공사로 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화 취수장 펌프 구입비로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구입비로 4,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산취득비로 2,9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47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13,9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증감 사항이 있어 90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여비에서 3,600천원, 복리후생비에서 3,68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일반수용비에서 46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950천원, 재료비로 2,273천원 업무추진비로 1,920천원 연구개발비로 6,000천원 수선비로 4,5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020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총 13,9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계별로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환경과 비교해서 영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수도계에서 모든 상수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시설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하는데 조직상으로 도에는 도 환경 관리과가 있고, 그 안에 상하수도계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과 내의 도시, 주택, 도시계획이 상하수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도계가 도시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군데로 통일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저희들이 하는 수질검사는 상수도관련 수질검사이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하수나 오수에 대한 수질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옹달샘이나 용화천 수질검사가 1년에 몇 회나 수질검사하고 또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1년에 4번하고 있는데 현재 원수 수질 2급수입니다.

2급수는 수치로 얼마를 얘기합니까?

먹는물인 경우 43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있어서 각 항목별로 수질 기준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에서 퍼 올린 원수수질검사와 상수도에서 정수해서 만들어 생산한 정수실검사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치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것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인데 현재까지 5개소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철원 3리 김화 생창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과 내에서 하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다음 보건소 신축진입도로 개설에서 추가 예산 요구한 사유와 지장물 보상이라 했는네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가 95년도 예산으로 200,000천원 96년도 당초 예산 200,000천원이 확보되었으나 설계 결과 68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가 설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을 경우의 차액과 또 일부 물량을 감하여서 우리 재정 형편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600,000천원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 확보된 400,000천원에 다가 금회 추경에 200,000천원을 요구한 것이며, 지장물 보상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시점에 담장, 나무,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창고같은 것들이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13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고 정비를 해서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1회 추경에 35,000천원을 요구했었는데 군 재정형편상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9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 주택개량융자금 133동은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까지는 군비부담금이 없었고 도비, 교부세, 농협기금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 군비부담이 5%가 설정되었습니다.

5%라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택개량 융자금이 16,000천원인데 지난해까지는 전부국비, 도비에서 융자를 해주었는데, 이젠 융자금도 일부 군에서 부담하라고 지침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융자금 중에 10%를 군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렴을 해서 올리면 융자금이 다시 내려오게 되어서 이것을 회수 해야 철원군으로 갖다 주게 되는데요, 금년부터 전체 융자금의 10%를 군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전체가 556,000천원이지요?

그것은 주택내부구조 사업이고 이것은 주택개량융자금입니다.

349페이지에서 호이스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개 상수도 중에서 갈말, 김화는 상수도 시설이 작기 때문에 여기의 모타펌프를 들어 올린다든지 고친다든지 할 때 들어 올리고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나요?

동송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모터와 펌프가 용량이 켜져서 들어낼 수가 없어서 새로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설치하려면 무엇으로 집어넣었나요?

그래서 설치 후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모터를 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터펌프가 무거워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모타펌프를 갈아야 하는데 호이스트를 갈지 않으면 모타를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있던 호이스트로 갈 수 있었다는 동송지역의 물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적정량의 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모타마력과 펌프 마력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가되는 펌프 마력을 향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사전대비해서 호이스트 시설이 설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송취수장 석축보수는 어디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동송취수장에서 하천 쪽인데 그 쪽을 공사하게 되면 현재 석축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 공사와 같이 석축을 복구하고자 합니다.

김화 취수장 펌프설치로 500천원은 설치비이고, 그 밑에 김화취수장 펌프구입으로 1,200천원은 구입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관리용 컴퓨터는 어디 부서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상수도 공기업 운영하는 수도계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그 동안 프린터기가 없어서 다른 데에서 썼나요, 도시과에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사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컴퓨터에 연결해서 인쇄되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과에는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수도공기업용으로만 쓸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갈말 배수지에 기름 보일러 550천원인데 무슨 기름보일러를 쓸 것입니까?

갈말배수지에 관리실이 있습니다. 관리실의 보일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갈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주택 부분에서 국민 주택하고 지포라고 했는데 지포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포연립을 말하는 것이고, 주택단지 이름입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시설비 11,978천원 삭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용역설계하려고 하였으나 타시군에 확인해 본 결과 자체 용역으로 설계가 가능해서 설계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금년도 사업구간에 개인토지가 편입되는 것을 예상해서 2,14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측량 결과 개인토지가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전부 삭감하여서 14,120천원을 시설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700천원에 대해서는 서면 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 강우량제를 철거시에 한번 이전을 하고 신축 후에 다시 이전할 때 활용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025천원을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p마대를 200원씩 30,000매를 구입해서 우기시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15,000매를 요구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pp마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양을 확보해서 우기에 배부하고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구입입니다. 지난 동절기에는 예상치 못한 강수로 인해 염화칼슘 소요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년 동절기를 대비해서 1,000포를 확보해서 동절기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25,000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5,000천원은 삼막골 소하천 모델사업장입니다. 작년도에 6필지에 대하여 25,000천원을 보상해 주고 보상 못해준 부지가 1,500㎡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0,000천원 증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곡 2리 도덕동의 도덕천이 하성이 높아져서 우기에는 하성이 범람해서 수해피해 우려가 굉장히 많아서 20,000천원을 들여서 제방정비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근남합동순의비 정비에 당초예산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설계를 해본 결과 6,579천원이 나와서 23,42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당초 순의비를 수해피해지역으로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옹벽공사 배수로 공사를 전반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국토유지관리로 95년도 말겨에 옹벽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외수 배수용수로만 하는 것으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현지에 나가 보니까 설계와 현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망으로 씌워 놓았는데 순의비는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설계시에 잔디를 입히는 추가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내리 소하천정비공사가 당초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결과 35,000천원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와수천 제방복구도 당초에 2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설계결과 1,148천원이 추가되어 21,148천원을 들여서 제방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남합동순의비 정비공사, 읍내리 소하천정비공사, 와수천 제방공사 등의 수해 복구 사업을 마치면 약 17,000천원 정도 예산이 남게 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관내 상습적인 수해피해 지역인 월화리 지역과 관우리 지역의 수해복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3,769천원을 말씀 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직제 개편되면서 이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69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660천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320천원, 재난관리 계획서 발간에 1,500천원, 재난관리 홍보물 5천매에 1,000천원, 재난관리 홍보 현수막에 84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계획서를 별도로 발간하는 이유는 유관기관이나 재난관리부서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서 체계적인 협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계획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6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소집 통지서를 이반장이나 직원들이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실이라든가 제대로 교부가 되지 않아서 훈련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직접 교육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 2,6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2,850천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시군에는 안전관리대책위원회와 긴급 구조 구난 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안전대책위원회가 12명 구조구난본부가 7명으로 되어 있어서 3회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시에는 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50천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40,000천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9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료는 비상급수시설과 함과 동식에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서 적합한지의 검사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PP마대는 연중사용량은 뽑아 보셨나요?

수해가 어느 정도 날지 몰라서 확실한 양은 파악할 수가 없구요, 예년의 사용량으로 봐서 15,000매를 확보해 사용했는데 굉장히 모자라서 추가 요구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2개소가 월하리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죠?

월하리와 관우리입니다. 그 지역은 측량 설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사들도 어디부터 어떻게 공사 할지를 몰라서 용역 설계하려고 계획했는데 타 시도의 사업장을 가 보았더니 자정작용만 할 수 있는 시설만 해 놓으면 석식 공사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오염하천이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할 수 있습니까?

오염하천 정화사업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300,000천원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몇 군데만 하려고 합니다.

삼막골 토지매입비 5,000천원인데 일전에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토지매입이라면 제방쪽을 말하는 겁니까?

제방에 들어가는 것도 있구요, 하천보상 나가는 것이 하천을 공사를 안하고 있을 때는 주민들이 보상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공사를 할 때 그 때 편입된 용지를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5천원 가격은 감정가에 의한 것입니까?

㎡당 가격이니까 평당 한 150천원 정도 됩니다.

안전대책위원회가 일반인 입니까?

관내 유관기관입니다. 경찰서장, 농조장, 군부대 등 재난관련 되는 기관들입니다.

구조구난본부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구조구난본부는 부군수님이 본부장이 되시는데요, 이것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후원회입니다. 공무원도 있고 유관기관도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은 군수님이시고 구조구난본부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시도록 재난관리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소집 통지서에 대한 우편요금인데 1,050원입니까?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꼭 등기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육을 불참할 경우 과태료를 300천원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제대로 교부 해주고 교육도 제대로 하고자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등기도 좋긴 좋겠지만 일반우편도 거의다 가더라구요. 또 안받으면 돌아오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반장이 돌리다 보니까 분실되는 것도 있고 제대로 교부도 안되고 해서,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참석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등기우편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설치 1개소 4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바로 장소 선정하여 사업착수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사태나 비상사태시에 상수도원이나 간이상수도를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이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받아 가게요?

저희 계획으로는 갈말 어디 부분에다 설치하면 퍼다 먹는 것은 주민들이 퍼다 먹어야지요.

비상급수시설인데 한 군데에만 해 놓고 주변 사람들만 먹는다? 제 생각으로는 그 물을 받아다가 급수 해준다면 모르지만 주변사람들만 쓴다면 큰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비상급수시설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 100㎡이하 지하로 파서 주민들이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글쎄 암반관정인데 한군데다 해 놓고 만약 김화지구에 물이 없다면 여기까지 와서 퍼다 못 먹어서 결국 퍼다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으로 많이 들어가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40,000천원을 쓰자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방법은 현재 암반과정이 많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내무부 지침이 100㎡ 지하로 파고 하루에 300톤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상황을 보고 우리 철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10명은 누구 누구입니까? 그 명단 좀 주시구요, 긴급구조구난본부회의 7명에 대한 명단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2개소가 어디입니까?

월하리하고 관우리입니다.

이것은 언제수해복구한 것입니까?

수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도로공사 후에 도로주변의 주택과 농경지가 비만 오면 물에 잠기거든요.

오수처리장 만드는 거기에 물이 차니까 물을 뽑아 내는 것을 만든다 그 얘기입니까? 이것은 95년도에 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염하천사업으로 어느 하천이 책정되었습니까?

와수리 심벌천입니다.

그 쪽에 하천이 많은데...

문화마을 조성한 그 아래지역입니다.

맞아요. 그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현수막 같은 것 우리 군에서 어디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협의를 거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각 과별로 해서 35천원부터 100천원까지 되니 어느 분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아끼는 의미에는 한 곳에 정해서 얼마 딱 계산해서 주면 되는데 기획실에서 왜 이런 것을 통제를 안 하시나요?

실제로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는데요 집행할 때는 다 같은 가격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많이 책정했으면 예산이 그냥 사장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알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도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것 몇푼을 깍고 삭감하자고 하면 더 복잡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공통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예 통일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시키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문제는 공역 암판관정을 수질검사를 해 보시고, 지금 철원군 옹달샘 13군데 수질검사를 한다는데 그 옹달샘도 그러한 비상급수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PP마대가 1장에 200원이라는데 이건 새것 입니까?

그럼요.

농협에다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가 소매하여 들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봉해서 뜯기 힘드니까 위를 잘랐더라구요. 그런 것을 갔다 쓸 수 있잖아요.

네, 하면 얻어 올 수 있는 문제 아니예요.

농협과 합의만 하면 얻어 올 수 있는 문제 아니예요.

작년도에 보니까 군부대에서 단위조합에서 얻어다가 공사도 하더라구요. 우리도 부족분은 갔다 쓰겠지만 군 예산으로 비축을 해 놓아야지요.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예산심사는 끝났습니다만 전적관 사정에 의해 오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전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9일자 전적지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온 윤강남 입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의 제1회 추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적관사업소에서 증가된 것이 총 9건에 167,020천원 입니다. 관서당경비가 1,121천원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정원이 16명이나 그 외에 5명이 상용일용직 청소원으로 있고 금년 4월 1일자로 안내공무원이 3명이 증원이 되어서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8명에 대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 측량수수료 520천원은 전적지관리사무소내에 있는 고석정 울타리 휀스가 노후되어 당초, 휀스설치비로 10,000천원이 책정되었으나 울타리를 설치하다 보니까 내추럴파크호텔에 있는 경계가 명확지 않아서 그 곳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불가피하게 휀스를 설치하고자 측량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피복비는 1,997천원이 기 책정되었으나 신규 발령된 안내공무원 3명과 인사이동에 따른 3명 등 6명에 대한 피복비로 533천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68천원은 관리소에 있는 경운기 운영에 따른 연료비와 일부 노후된 부품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4,775천원이 기책정되었습니다만 구철원역, 얼음창고, 노동당당사 등 6개소에 잡초가 무성하여 그 잡초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350천원을 추가하여 총 5,12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6,457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망대 보수비로 100,000천원 등을 포함해서 162,928천원이 추가된 총 210,495천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중 전망대보수비 100,000천원은 철원읍에 소재한 전망대가 작년 2월 23일 강원도 건축사회 소속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2.5㎝정도가 기울어져 있다 해서 앞으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보수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고지 화장실 신축 및 관정시설 40,000천원은 하루 평균 700여명이 다녀가는 백마고지에 간이화장실이 조립식으로 되어있지만 불결하고 많은 인원이 관광할 때는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신축해서 저희 철원의 관광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관 의자 수선비 10,008천원은 89년도에 설치한 교육관 의자가 노후되어 이용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전적관 내의 주차선이 퇴색되어 주차질서가 어렵게 되어서 주차선을 칠하려고 1,780천원을 도색정비로 책정은 되었으나 그것보다 색깔 있는 벽돌로 반영구적으로 완전히 정비를 해서 보기도 좋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적지관리사무소 고관 추경 예산사업들을 모두 말씀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 입니다. 피복비예산이 청내 여직원의 근무복과 관련이 없습니까?

따로 예산을 세웠고 민원복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경운기 운영비는 삭감되었나요?

삭감되었습니다.

전번에 삭감되었을 때도 과다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삭감되었던 것인데 이것도 경운기가 전적관에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석 위원입니다. 전망대 보수로 100,000천원이지요?

전망대 앞에서 전망하는 쪽이 지반이 약해서 조금 주저앉았습니다. 전망대 앞에 보면 돌출부가 있어서 그 밑에 기둥같은 것을 세워서 더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