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낙인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6년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제2차 내무위원회에 이어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으며,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여 내무위원회 박융차 간사님의 심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5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정수입니다. 96년 4월 20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8억5,274만7천원이 감소된 1,191억3,996만8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1억671만8천원이 감소된 1,057억4,201만5천원, 특별회계가 2억5,397만1천원이 증가된 133억9,795만3천원이며,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18억9,589만1천으로 17%가 증가되었으나 지방교부세 2,600만원, 지방양여금 14억396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 47억8,264만3천원으로 총 41억671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억5,397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거나, 과소계상된 세입재원을 발굴 계상하였으며,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9억1,047만원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금, 인건비 인상분, 필수경비 확보와 경영사업 등 지방자주재원 확충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필수경비 확보와 시책추진경비, 민간보조 등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군민 복리증진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예산 심의시 과다 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자체사업 편성에 지나친 사업비 배정은 되지 않았는지, 이 점에 유의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인물에 검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실과별 주요사업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 및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박융차 위원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예산액은 9억1,047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3,651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 되었으며, 실과 사업소별 삭감된 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