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도 무사히 마치고 우리는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쪽지방부터 불어오는 미풍의 봄기운을 벗삼아 겨우내 움츠렸던 봉우리들이 새색시마냥 살포시 웃음 짓는 모습처럼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실천하시는 하나하나의 작은 일들이 열의 있고 성숙된 결실이 잉태됨을 빌면서 이번 제53회 임시회에서도 알찬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입징수포상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과장 최용환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앞서서 제52회 임시회 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인사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사무내부위임규정이 폐지되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를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의 직급이 4급에서 2급 상당으로 상향조정되면서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 제2조제1항 및 제3항 관련별도1의 내용 중에 인천광역시장의(부평구청장전용)공인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인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인의 규격을 2.4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주요골자가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6월 5일자 인천광역시훈령 제838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사무내부위임규정폐지규정이 발령되었고, 또한 96년 2월 6일자 인천광역시공고 제32호에 의하여 부평구청정전용 인천광역시장공인이 폐기됨에 따라 부평구공인조례 중 별표1의 부평구청장 전용 인천광역시장의 공인을 삭제하고 구청장의 직급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급에서 2급 상당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별표1과 동조례 제4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에 맞는 관인의 규격으로 종전 가로세로 2.1센티미터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개정문안에서 제2조제2항 및 제3항 관련별표1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자구를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 본 조례안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현행 조례 제9조 및 제2항에서는 공인을 신조, 개각, 폐기하였을 경우 시보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5년 11월 4일 조례 제395호로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동조례 제9조에서 구보에 게재한 사항에 대하여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인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보를 구보로 별표 제2호 서식 중 신조, 개각공인란과 폐기공인란의 시보공고를 각각 구보공고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령 및 체계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공인이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2항을 보게되면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공문보수규정 별표3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계급이 직상위계급에 최고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공인을 신조 개각해야 됩니다.

직급은 높은 사람일수록 공인이, 이거 가지고 권위를 따지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권위를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불편한 건 없잖아요?

현재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직급에 따라서 공인이 규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우리 부평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될 사항입니다.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 이 구청장공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민원전용으로 해서 시민과, 건축과, 보건소 등 7개의 민원전용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팩스민원을 위하여 동장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규격을 신조해야 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고하는데 시보하고 구보하고 꼭 기재를 공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보하고 구보하고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와 구보 전에는 시보만 있었습니다. 자치구가 되면서 구보가 나왔는데 사실상 구의 모든 사항을 구보에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구보 없을 때는 시보에 했었는데 구보에 나왔기 때문에 구보로 한다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보가 나왔기 때문에 구보에 게재하는 것이 구보나 시보에도 같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시보를 폐지하고 구보라고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개정할 때 어떻게,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하였을 때 공고하는 방식을 시보에 하고 구보에 같이 하려고 해요, 구보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공인조례상에는 시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인조례가 시보나 구보가 있기 전에 시보이기 때문에 공고됐습니다만 이번에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보로 공고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정안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보를 빼고 구보로 해도 무관하겠다, 알겠습니다.

공인의 모양을 이 규격대로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넓게 하는 것보다 다른 규격으로 하면 안 되고.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와 있는 겁니까? 규격 자체가 전국에 통일되어 있는 부분이다, 직급에 따라서. 지침자체가 통일됐으면 지침자체가 통일하게 내무부에서 지침된 겁니까? 법조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이 공인이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아니고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보수규정에 나와있는 규정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내무부지침입니까?

공인조례가 내무부지침이 아닙니다. 총무처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인에 대한 규격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2항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의 직인은 계급의 직상위급에 의해서 한다라고 돼있고, 총무규정이 아니고 사무관리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2와 같다. 별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거 있지요, 직급에 따라 2.4센티미터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규격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있으리라고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데 이 관리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인이라고 해버리면 좀 전에 32개의 부평구청의 직인이 공인이 있다면 구청장공인이 제삼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불법으로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큰일나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민원인이 도용을 해서 도장을 찍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먼저 세무비리가 그래서 일어났던 것처럼 모양과 규격하고 센티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부평구청에서 사전에 있었던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특이하게 해도 워낙 하려면 머리가 뛰어나지만 그러한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인 간수자는 현재 구청 같은 경우는 문서통제관이 시민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인문서관리관이라고 해서 민원계장이 되겠고, 각 구에는 주무계장이 있습니다. 동에는 사무장이 관인간수자가 되겠습니다.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관인 간수자는 항상 근무가 끝나면 이중캐비넷에 간수하게 돼있고, 근무하게 되면 내놓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관인간수책임자가 있습니다. 구청에는 민원주무계장, 그리고 각 동에는 사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 변조할 위험이 있다하지만 1년에 한번씩 공인등록을 받습니다. 만약에 테가 마모됐다든가 할 때는 다시 신조한다든가, 그런 등록 것을 하기 때문에 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대비표를 제시한 내용대로 수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부의안건에서는 안나왔는데 안나왔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인대장 거기에서도 시보공고난하고 규격에서도 여기 2급, 3급에서 2급을 지운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시보를 구보로 내부위임하에 '의' 자를 삭제하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헌식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자구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원편의확대시책의 일환으로 96년 3월 1일부터 온라인 주민등록증등·초본열람 및 교부가 구청장도 발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동장으로 권한 위임되어 있는 사무 중 일부를 구에서도 관장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등록사무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한 골자로는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3에 의한 주민등록열람 및 주민등록증·초본 교부에 대한 사항, 동장도 가능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구청장의 권한사무로 되어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에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가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으나 민원편의확대시책의 일환으로 1996년 2월 23일자 내무부로부터 주민등록업무관리개선지침이 시달된 바 동지침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동지침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조례 제2조에 제5호를 신설,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동장도 가능)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등록등·초본교부업무를 구청장과 동장이 모두 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전에 조례에는 동장이 삭제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동위임조례 제2조를 보면 1항, 2항, 3항, 4항에서 5항을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권한위임을 현재 각 1항에서 4항을 제외한 사무를 동에 권한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5항을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3월 1일 온라인업무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 위임돼 있는 것을 구청에서도 온라인업무를 취급하면서 구청에서도 가능하게 한다는 신설했다는 얘기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3월 1일자로 주민등록등·초본열람 및 발급만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가 현재 주민편의를 위해서 돼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실주민등록증재발급제도가 분실 후 7일 경과 후 재발급 했는데 즉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끔 개선됐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등록증 성명란, 한글과 한자를 병행해서 쓴다, 3월 1일 이후에는 전에는 한자만 썼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글을 쓰고 내사를 해서 한자를 쓰게 돼있습니다. 한자를 많이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글을 쓰게 돼있고, 또 하나는 말소주민등록증처리절차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말소가 되면 전 같은 경우는 말소자가 말소지역에 가서 신고하고 전입자가 신고했는데 말소재등록지역에서 행정기관끼리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언제 전세 했기 때문에 처리해라하는 내용을 절차를 통보해 주고, 전입지역에서는 말소한 사람,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빨리 전입신고 하라, 주민등록편의에 의해서 네 가지 사항이 개선된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민원창구 4-1창구 옆에 컴퓨터와 시스템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번에 동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즉시 이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헌식 위원인데요. 여기에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열람이나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을 하는 사항인데 신문에 보니까 백화점, 은행, 이런 데서도 점차적으로 한다고 신문에 나왔거든요. 보셨습니까?

그 사항을 못 봤습니다.

어제 신문에서도 교부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 5항만 신설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두충근 위원인데요. 2조에 보면 1조와 4조, 1, 2, 3조는 현행과 같음 해놨는데 지금 5조 신설하는데 있어서 동장도 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조에서 4조까지는 현행과 같음이라는 건 뭐예요?

현재 같이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동장에서 위임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보시면 항에 들어가기 전에 권한 위임돼가지고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라 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을 제외한 사무는 동장한테 권한 위임을 주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청장이 하는데 동장도 가능하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민원편의확대를 위해서 양쪽에서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열람 교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통과돼서 시행이 될 경우에 구청하고 동사무소 21개 동과 구청의 프로테지 예측한 게 있습니까? 민원인들의 신청건수에 대한 프로테지.

아직 정확한 통계숫자는 생각이 없고, 단지 저희 구청을 이용한 민원인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행정서비스 대책 일환의 개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민원편의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등·초본을 복사하기 전에 써서 상당히 민원이 불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민원인이 오더라도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민원실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대기하는데 있어서도 불편함도 없고,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체는 부평동 전체는 60원씩 하고, 타시·도에는 온라인이 되면 6백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동간의 얘기를 하시니까 동간에는 똑같다는 얘기죠. 내가 십정2동에서 살면서 부평 4동 것을.

해도 60원, 네.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니 구청에서 하는 업무나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발급한다해서 수수료가 많거나 적거나 하지 않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된 조항이 신설되면 주민의 편의가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말씀하시고 몇 개 나열해 주실 때 주민등록 발급업무가 즉시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가지는 그렇게 되신다고 했죠. 그것은 지금 거기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배워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신설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부평사람들이라든가,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다 했습니다.

구보에 게재가 안 되는 겁니까?

구보에 부평사람들이라든가,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내무부지침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홍보가 됐고, 신문에서도 됐고,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3월 1일 그런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자꾸 시민과 같은 데서 주민하고 바로 민원사항을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구민이 잘 모르면 담당공무원들이 짜증이 나게 돼있는 것이고, 시민과에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 역시 그런 내용을 거의 모르고, 예를 들어서 4월 11일이 총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 뉴스시간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바로 가면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어요. 3월 1일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홍보가 안 돼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런 네 가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자 말씀드린 것은 저 역시 우리 공보가 우리 조례로 개정돼 있고,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민 전체가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업무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시민과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는 짜증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홍보를 널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을 그전에 홍보를 했지만 사람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항도 구보라든가, 부평사람들에 했지만 기회 있을 때 가끔 게재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5항에 동장도 가능하다라는 말을 괄호 안에 넣을까요? 넣어야만 됩니까?

그 사항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조 각 항을 보게되면 1항부터 4항까지는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외한 사무는 동장이 이 사항을 동장이 모르기 때문에 구청장도 발급하기 때문에 동장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 많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류수용 위원인데요. 아까 엄융진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타구와 주민등록발급을 받을 때 6백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4동과 5동을 비교했을 때 과장님은 똑같다. 가령 부평4동하고 부평5동은 똑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비용이 똑같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확실합니까, 그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자구, 자구라는 것은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60원으로 알고 있고, 타시·도에 의해서는 6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미심쩍으면 빨리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은 제2조5항을 신설해서 동장한테 권한 위임된 사항 외에 주민등록등·초본열람 및 발급을 구청장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사항, 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안 돼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받을 때 타동, 타구에서 하는 것이 얼마, 얼마다 하는 것을 명시해서 사후 총무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인데요. 21조를 보시면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이용자의 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표준액하고 과세시가표준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지난번에 지가지역마다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시가가 앞집하고 옆집하고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접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작년도에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평가에 관해서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조사했는데 그 토지가액의 과표현실화를 31% 정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가공시토지평가에 대해서 작년도 수준에서 시가표준액이 결정되리라 예상됩니다.

장헌식 시가표준액이 되는데 우리가 과세하던 표준액으로 여태까지 세금을 부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명신당 거기는 평당 얼마, 공식적으로 신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기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공시지가의 표준율을 31%를 적용했는데 금년도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작년도 수준에서 과세표준을 한다는 얘기죠,

지가 뭐라고 했어요, 공시지가를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면 세금을 부과하면서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구청에서 이건 얼마 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부과한 데서 과세가 어떤 기본이 있을 것에서 부과하던 일률적으로 관계가 없을 텐데 현시가의 표준액에서 세금을 부과하다보면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폐단이 없을까요? 세무과장 강희태 그래서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월부터 현재까지 조사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동에 지가심의회를 일차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조사를 잘못했다라든지 그것을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청에 다시 재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 과정에서 이의라든지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을 재심의 해서 6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올려가지고 7월 1일부로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폐단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지가 심의라든지 이의신청을 계속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법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세무과에서 구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된다.

금년도부터는 지가공시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는 전부 공시지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세도 금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예외규정이라든가,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구요,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다면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고진섭 위원인데요, 지방세법이 개정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공시지가의 31%로 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렇게 공시가의 31%라는 엄청난 증가를 시키면서 고시를 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람은 결국 지가표준액으로 변경해야 될 이유가 본인 생각도 없다라고 보거든. 그러면 지금 지방세법이 바뀌기 전에 공시자가 31%를 우리가 받았다면 지금 지방세법이 바뀌기 전에 31%는 어디 갔느냐는 얘기야. 지금 법이라고 얘기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분명히 그냥 놔두고 될 수 있는 얘기를 우리가 작년에 31% 증액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고친다고 하면 평가위원회나 지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동장이 땅바닥을 평가할 때 동장 이미 나름대로 아니면 그 동네에 가서 그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시가 얼마나 가냐, 이런 식의 내용이 된다구. 어떤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동장 기분에 따라서, 부동산 주인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한다구. 이런 것을 많이 봐요. 그리고 여기 와서 구청하고 조정하다보면 구청에서 위원회에서 조정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의 동장이 거기 땅바닥은 가격이 얼마 나간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 이것은 너무 많이 급상승해서 올려버리면 조세저항이 나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너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 낮춰서 합시다, 이런 얘기가 오고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제가 볼 때 과세시가표준액을 그냥 놔두고 공시지가하고 표준시가하고 놔둬서 같이 버무려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이것을 시가표준액에 접근시키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상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설명들릴게요. 첫 번째로 동장이 아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비교표준지가 20만 필지 정도를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현재 부평구청은 몇천 필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한 비교표준지가를 필지에 해당됐고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다만 비교표준지가 건설교통부에서 비교표준지가 적어서 정확히 산정하는데 약간의 모순은 있습니다만 동장이라든가, 조사위원들이 마음대로해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교표준지가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비교표준지가 있어서 앞에 있는 비싼 땅에 대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모순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이라든지, 동직원이라든지, 조사위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는 과세표준액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왜 시가표준액으로 하느냐, 작년도에는 토지등급이란 게 있습니다. 1등급부터 360등급까지가 세무과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입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백원인데 토지등급은 30%, 그러니까 30원 정도, 그런 제도를 없애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를 31% 정도 세율을 가지고 토지등급을 매기지 않고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를 31% 정도해서 지가표준액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했는데 세무과에서 다시 토지등급을 매기고 했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고 지가공시지가를 하되 다만 95년도 현실화에 맞춰서 지가표준을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토지등급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표준액이 나오죠, 쉽게 얘기해서 31%를 적용시켜서 세무과에 민원이 많이 쇄도했을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한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적과나 세무과에서 모든 등급을 일원화해서 거기에 31%를 적용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가로 간다면 우리가 딱 듣기에 시가하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명신당에는 평당 천 만원이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의 31%를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로 통일한다면 천만원, 거의 천만원에 대한 지가 그 선에 다 간다면 대로변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면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지.

그게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한병렬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자와 답변자가 서로 이해가 엇갈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위원들은 시가표준액 하니까 시중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고, 지금 세무과장은 시가표준액 내가 보기에는 자구수정밖에 안되는데 과세표준액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시행하던 액수가 시가표준액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구수정입니다. 과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다가 거기에 31%를 적용했다, 이렇게 오해하신 것 같아. 그건 아니고 과세시가표준액이 매년 1월 1일자를 기해서 조사를 해서 그 시기가 등급대로 표시가 되면 어느 땅은 얼마, 어느 땅은 얼마, 이런 식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서 시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가 아니에요.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지 지금 과세표준액 그런.

등급이 결정되면 바로 그게 세금으로 부과될게 아니냐는 얘기죠,

등급은 매년 조사한다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면 매년 등급이 상승을 하지 떨어지지는 않는다구.

그건 마찬가지예요. 과세시가표준액도 조사하는데 매년 지가상승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과세시가표준액 항상 고정시키는 건 아니라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세시가표준액은 항상 고정돼 있는 액수이고 시가표준액은 자꾸 올라간다, 이런 표시가 아니에요. 여기 명칭변경만 시키는 것이지 세율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어디에 둘 거냐,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자로 조사하는 시가표준액으로 기준을 둔 거예요. 모든 세금을, 취득세라든가, 12가지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거기에 적용하는 거라구.

적용하는데 곧 그것이 지가심의위원회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곧 세금으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통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다만 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96년도부터는 등급이 1월 1일부터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등급이 없어집니다. 다만 공시지가에 적용을 해서 바로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용어변동을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등급이 없어져서 공시지가로 나온다면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으로 바뀌면 자꾸 올라가서 엄청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토지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 공시지가가 약보합세입니다. 더 올라가지도 않고 다만 경정필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낮아진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부평2동 용지변경됐다라든지,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약보합세입니다. 작년보다 더 과표가 높아지거나 공시지가가 높아지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가공시심의를 하면서 비교표준지가 역전이라든지, 도로관공서 이런 기준하는데 기준에 따라서 거리를 재가지고 지가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청에서 열면 각 동사무소에서 집약돼 올라온 것이 대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리고 올리고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95년도보다 높아졌다든지, 평상시에 주민들이 내 땅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옆에 땅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만 같아도 9백건이 내렸어요. 10%가 내렸든, 100%가 내렸든 있거든요. 내리고 올라가고 그 차이점이 있는데 금년에 내려준 것은 작년에 잘못 심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간 것이 또 작년에 안 올라가더니 금년에 올라가버리고 용도변경이 된 것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서 각 동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땅값을 보상해 줄 때 도로개설지역이 있다든지 그곳에서는 그 지가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 땅값은 내년에 헐릴 거니까 바짝 올려보자 그래서 아마 올려가지고 해놓은 그러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더 받는 것이 있는가 보죠.

그런 경우는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시가표준액이 아무리 잘 한다라고 해도 저번에 토지평가위원회에 참석했다니까 아시겠지만 내린 부분은 엄청나게 내리고 올린 부분은 엄청나게 올리고 그런 폐단이 많이 있더라구요. 어떤 데는 내린 것이 7∼80%이고,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7∼80% 내려버렸어요. 작년에 1백만원에서 지금 20만원, 30만원, 그전에 70만원 더 낸 것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장헌식 위원님하고 과장님께서 논쟁하시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은 총무국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견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명식입니다. 토지과세시가표준은 제가 시에 있을 때도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가가 어떤 데는 너무 높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데는 낮다고 올려달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사실 구에서도 임의로 못하고 동에서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표준치를 건설부에서 전부 지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구의 표준지가 어디어디 딱 해가지고 그 옆의 유사한 토지를 적용해서 과표를 정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중점적으로 다루다보면 거리가 먼 데는 적용하기가 마땅치 않은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근방에 유사한데 적용해서 지가를 매기는데 물론 사람이 적용하다보면 토지평가위원회도 있고, 다 하는데 사람이 적용하다보니까 오류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는 본인들이 이의신청하게 되면 재조사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구에서도 크게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시가표준액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구에서도 임의대로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표준액이라고 용어를 고치는 것은 부과액을 조금 높여보자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거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든지, 국장님이 얘기하시든지 시가표준액이라고 용어를 바꾸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액을 조금 높이자 하는 뜻이 담겨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 현 95년도와 같이 하려고 방침이 그렇습니다.

말이 언제는 세금 다 노동자, 근로자, 세금 감면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감면받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올라가는 거지, 이게 내리면 다른 게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시가표준액이라고 용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세금조세를 높여보자고 하는 의중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과세공시지가다, 시가표준액이다, 과거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다만 용어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겁니다.

장헌식 아무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가표준액이든, 과세시가표준액이든, 주민들에게 땅 가진 사람, 건물 가진 사람들에게 조세부담률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 대비표에 보면 31조를 신설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19조에 준용한다는 것은 사업소세,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것은 100분의 50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신설해서 이런 31조를 신설해서 사업소세도 19조에 적용한다는 100분의 50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토론시간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아까 장헌식 위원님 얘기한 대로 세금을 더 많이 뺐어야 되겠다라는 다분히 담겨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앉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하신 것은 지방세법 만들 때 이건 행정편의주의로 만든 거야,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건설부에서 지가를 고시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사방법하고 여기 와서 구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구. 안 나와요, 조금 높은 것 같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왜 안 나와. 이것은 어쨌든 제가 판단해서 조세사항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룰 때도 지금 얘기했듯이 거의 지금 토지등급이 보합세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토지등급된 사람은 아까 20만원 받던 사람이 몇% 오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분명히 이거 다루시고 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할 때 잘 해야 돼요.

장헌식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 대비표에서 제6조의2 제1항에 대해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없네, 6조2항의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6조의2에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에서 1항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항은 빼야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잘돼 있는데 여기 항을 넣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조례안이 우선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부수적으로 보라고 해놓은 겁니다.

제6조2항에 가산금은 제외한다는 무슨 내용이죠?

본세만 30만원 이상하고 가산금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가산금은 왜 제외를 했어요?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30만원 이하 그것을 설명드린바 본세, 지금 10만원 이상은 20년까지 가산금이 77%까지 붙거든요. 그래서 본세만 30만원 이하만 징수, 그러니까 가산금은 붙지만 40만원도 될 수 있고, 건당, 5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이 붙어서 40만원, 50만원이 된 것은 못 받는다,

받을 수 있죠, 본세만 30만원이 오버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것은 소방공도세는 부과세액에 포함이 안돼요. 그러니까 재산세 본세만 30만원은 받을 수 있는데 2년 후에 받으면 77%까지 가산세 포함해서 부과세도 포함하면 50∼60만원도 건당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작년에 하도 민원인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시가표준액문제로 인해서 곤란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전체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표준액 산정을 지나치게 높낮이가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정성, 이런 것이 국장님답변을 들어보면 다소 문제는 발생할 요지가 있다. 그러나 본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셨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지가표준액할 때 홍보가 덜 돼서 바쁘다보니까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기준, 쉬고 있는 지분, 골목길, 땅 생김새 등등해서 아주 높낮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좁은 땅, 넓은 땅 내지는 현재 건축법이 바뀌다보니까 그 땅에 도로를 사도를 내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하면 일단은 우리가 매매가에 근접하는, 결국은 세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면 그런 지가산정 세부적인 세세항으로 들어가서라도 정확하게 안되면 지금 땅을 가령 40평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로를 4미터 근접한 조그만 도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자기표준액을 결정하는 경우는 기점 따가지고 100미터 이내에 있으니까 이것을 얼마 정도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아니다에 따라서 표준액 자체를 지가가 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거리상으로 얼마이고 몇미터도로 육안으로 보고 얼마 될 땅이다, 이래 된다 말이에요. 그 땅이 매매가 돼서 집을 지으려고보니까 사실은 도로를 1미터 내야 된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지가는 땅이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버리면 지가자체가 우리가 세금을 많이 공정하게 부과된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의견 내가지고 지금 장헌식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 과거 분동된 청천1동, 산곡1동, 부평1동, 십정1동 내지는 부개1동, 이런 곳은 일반주거지역이나 구획정리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과거 밭 형태로 있던 대지, 이렇게 꾸불꾸불된 땅들이 반듯반듯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지가 올라가서는 도저히 안 되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도 이쪽 내무부지침이 얼마니까 얼마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가표준액,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줘도 자꾸 우리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가 가서 주민들하고 이해하면 시가표준액이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지금 설명하신 그런 사항으로는, 항상 받아들이는 쪽이 문제가 있다, 아까 고진섭 위원이 이것을 잘 다뤄주십시오 했는데 저는 시가표준액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한병렬 위원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이죠,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모든 규정과 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공평성을 기해가지고 처리한다고 답변하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도 일어날 수 있고,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보니까 공무원들이 얼마큼 성심성의껏 해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좌우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세무관계는 완전히 이해관계와 관계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가장 공평성을 기해야 되고 철두철미한 조사와 시행이 돼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세금 취급하는 사람들이 북구청 세무비리관계 때문에 완전히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토지조사부터 시행, 시가표준액 산정하는 데까지 각종 법규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조사를 실시해서 공포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는 이해득실관계로 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잘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이의제기를 안 한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재산 관리를 잘 했겠지, 그렇게 믿는 가운데서는 그냥 넘어가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 확인해가지고 자기가 돌아가는 시가표준액에 불만이 몇 %가 들어오는지 저는 집계를 안 내봐서 잘 모르겠는데 강 과장님 몇%나 들어와요?

이의신청이오, 공시지가는 지적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이의신청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가지고 이의신청하는 사람은 정말 독에 받쳐서 이의신청하는 것이고, 그 뒤의 말없는 사람들이 이의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고,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하고 내년도에 가보면 알겠지만 거의 보합세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나 내년에 부과되는 세금을 보면 안다구.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소신 있게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세금이 그냥 보합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얘기해 놓으시고 다음에 볼 때는 엄청나게 불어서 나온다고 하면 큰일난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항상 작년에 공시지가 31% 가지고 엄청나게 말이 많았다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장헌식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서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1항1호에서 지금까지는 포상금지급대상 기준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특별한 공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별공적이란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을 말하며, 체납정리기간 중에 징수업무를 수행한 모든 공무원을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며,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1항 1호의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 100분의 3을 지급하던 것을 100분의 1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영수책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지급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조항 제4호에서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하여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한도를 정하여 포상금지급을 현실화하였습니다. 1호에서 미수금 및 탈루세원포착징수한 자에게 1건당 5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호에서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백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를 신설하여 포상금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은 예금계좌로 인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다음은 제7조를 신설하여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공정한 포상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를 신설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별도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서식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규모의 확대 및 체납액의 증가로 체납징수액에 따른 징수포상금지급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포상금지급기준 및 지급비율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조례인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96년 3월 4일 제3033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 중 제명이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의 제명은 개정 전 조례명을 사용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지방세입'의 자구가 누락되었으며, 안 제2조제2항 단서 중 '체권확보'는 '채권확보'로, 안 제3조제1항제4호중 '포착부과한 자'는 '포착한 자'로, '취득세원'은 '세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6조제2항 중 '제3항제1항 각 호에'를 '제3조제1항 각 호의1'에로 1자를 삽입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7조제3항에 제1호 중 '제2조에 의한 지급범위'를 '제2조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로 안 제7조제3항제2호 중 '제3조의1 규정에'를 그냥 '제3조의 규정에'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제3조의1 규정은 없는 조항입니다. 안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여야 법체계에 맞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본 조항에는 위원장의 표결권과 간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신설하여 제5항에는 '위원장은 의결이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여 민주적인 위원회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제6항에는 '위원회의 간사는 징수1계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사무를 관장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안 제8조제3항 중 '날로부터'는 '날부터'로 자구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개정안란의 안 제2조제1항제1호에 '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다음에 '이하 같다'가 누락되어 있으며, 동조의 점선은 오기된 것으로 사료되고, 같은 조 제2항의 중간에 '관련법령'은 '관계법령'으로 안 제3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제외한다'는 그냥 '제외'로, 그리고 개정안란 제6조제2항 중 '징수액의' 앞에 '당해'가 삽입되어야 조례조문의 내용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수정 내지는 정정되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렸으며, 본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는 종전에는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과년도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을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강화되었으며, 채권확보를 위하여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종전 과년도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3의 포상금을 100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 제6조의2에 의하여 영수책으로 3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액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종전에 '포착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던 것을 '포착하여 징수한 자'로 하고, 포상금 지급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과세자료 등 통보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의2에서는 지급한도액을 1건당 50만원, 분기별 3백만원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포상금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상금지급은 즉시 환수하되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1일 10,000분의 2를 환수금액으로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 강화함에 따라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한 점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체계 및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작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상금을 건당 누가 제일 많이 포상금을 탔나 보고, 또 어디에서 세원발굴해서 많이 찾았나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포상금을 탄 분의 기록을 보면 아주 쉬워요. 기업체에서 몇 건만 하면 많이 올라가고 포상금을 타먹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어요. 아마 과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당 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을 적에 완전히 행정의 편의성만 너무 치중돼 있는 것 같지 않나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포상금도 없고 일개 개인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고, 95년도부터 포상금이 일부 지급됐습니다. 조례상에는 100분의 5, 100분의 3으로 돼있지만 95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 시에서 시세포상금이 6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세 받은 것이 13억 정도 받았는데 실제 자동납부되는 것도 있고, 실제 우리가 압류로 인해서 납부된 것을 감안하면 4∼5천만원의 포상금이 실제 지급돼야 직원 각 징수담당 세무공무원이 실제 징수한 비율로 지급이 되는데 650만원 정도가 일괄 예산이 집행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동사무소담당자까지 일률적으로 십 몇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일단 조례의 지급기준이 어긋나게 집행이 됐고, 올해에도 조례상에는 어떻게 개정이 됐지만 지금 시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이 3,800만원이 10개 구·군 포상금 예산이 3,800만원이 세워졌는데 10개 구·군으로 나누면 380만원이 올해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은 이렇게 돼있지만 실제 지급 받은 공무원의 비율로 조례비율로 지급이 안 돼있고, 올해에는 조례개정취지도 징수세정담당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높이 섰는데 추경에 징수한 액수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례상으로 지급되고 올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도 확보해서 올해 징수실적에 대한 조례상 기준을 적용한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례상으로 돼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급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헌식 위원인데요. 여기에는 과년도체납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했는데 과년도체납액이 시세와 구세, 이런 구분이 안 돼있는데 시세에서 우리가 1천만원짜리 해놨다고 하면 그 천만원에 대한 것의 100분의 2를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100분의 5를 준다는 겁니까?

시세의 100분의 2 이상 2년 이상 되는 것은 현찰을 받을 때는 100분의 2인데 이것이 천만원이면 100분의 2면 2백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건당 500만원 범위를 못 넘게 돼 있어요. 건당 1억을 받아도 거기의 100분의 2를 적용해서 2천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50만원.

시세 천만원을 받아주면 거기에서도 징수포상금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전문위원이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구세징수조례거든요. 시세에 관한 것은 시세징수조례에 의해서 각 구·군에서 시세를 받았을 때에 시예산으로 징수포상금을 주지요. 그래서 여기에 취득세원을 부과 포착징수한 자를 세원을 포착해서 하는 것으로 고쳤는데 시세는 시에서 내려옵니다.

세원이라고 하는 말은 구세만 포함하는 겁니까?

구세조례니까 구세만 해당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원이라고 하는 말에 시세나 구세나 구분된 게 없이 구세만을 말하는 겁니까?

세목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포상금으로 나간 액수가 총 얼마나 돼요.

작년에 시세가 650만원이 지급됐고 구세가 4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시세가 더 많이, 우리 돈에서 준 거예요.

시제는 시예산에서.

시에서 650만원을 줬고 우리가 구에서 450만원을 줬다, 총 탈루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징수된 것이 약 시세가 13억이 되고 구세가 3억 1천만원이 됩니다. 작년도 과년도 순수하게 징수된 금액이.

징수포상금 지급이 작년에도 됐지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있어서 준 겁니까? 위원회가 없는데도 줬지요?

위원회는 올해 신설.

위원회가 없었어도 지급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사는 누가 되고, 위원장은 누가 되고, 작년에도 이거 없이도 지급이 다 됐는데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공정하게 포상금 지급이 될 그런 의도로 위원회를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없어서 공정하게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덜 돼가지고 실제 받은 사람의 조례적용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시세를 13억을 받아들여서 징수금을 65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쉽게 얘기해서 650만원 가지고 동사무소 세무담당까지 일률적으로 10몇만원씩 나눠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데서 그런 것을 결정하려고 만들은 것이냐, 아니면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꼭 어떤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제 입장에서는 안들거든요. 위원회가 있거나 없거나 작년에도 지급을 해주고 또 조그만 돈이지만 그래도 세무 공무원들한테 10몇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했다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굳이 우리가 야 이것 돈이 650만원밖에 안되니까 우리 세무공무원이 몇 명이니까 나누어서 갖자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얼마만한 좋은 결정들을 해서 징수포상금이 지급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일 그렇게 쓸모있게 돼있는 것 같지 않다 하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회가 꼭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란에 보면 특별공적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이라든가 관허사업이라든가 조세범처벌법 이런 것을 항목별로 심사도 해야 되겠고, 건당 50만원 한도가 돼 있고 개인별 분기별 3백만원 이상 상한선이 있고, 그런 것을 여러 검토를 하기 의해서 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체납을 본인이 안 내고 도망 다니는 것을 공무원들이 찾아다녀야 되고 하는데서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 원래 기본은 우리가 공무원이 징수가 체납된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있는 공무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미징수금액이 자꾸 쌓이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원래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그나마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일은 없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시조례에 보면 조례에 위원회를 거쳐서 포상금 신청을 해야 지급되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 머리가 나쁜 것인지 거기 그 사람들 머리가 나쁜 건지 몰라도 맨날 일손이 딸려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포상금 지급해라 뭐 해라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야, 자꾸 일손을 덜어주려고 컴퓨터 사고 뭐 하는데 맨날 모여서 회의하고 과장님, 위원회 신설되는 거 삭제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렇다고 돈 못 주는 거 아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도 명시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95년도에 개정이 돼서 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95년도 개정되어서 세법에 나타나 있고 시조례상도 위원회를 거쳐서 신청해야 지급하게끔 명시가 돼 있고 해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일손을 덜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법이고 시조례가 어쩌고 하면 일 많이 하시라구.

우리 징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자체로 가지고 있는 미수금이나 탈루세원 포착할 수 있는 뭐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장비는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징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지금 전 직원이 단말기 다루는 데는 굉장히 숙달이 돼있고, 저를 비롯해서 컴퓨터를 못 다루는 컴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맹을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과 데이타에 미수금이나 탈루세원 포착할 수 있는, 빠져나갈 구멍이 바로 있느냐 이거예요. 자료가지고 있는 것 외에. 포상금제도란 게 공무원들 개인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가지고 있는 이외의 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법인에서 우리가 자진법인신고를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성실신고한 법인도 있지만 누락되는 것을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과세 누락되는 것도 있고, 건축물로 보면 시설 같은 데가 과세표준에서 누락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그것을 찾아오는 것이 탈루세원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체납징수액에 특별공적이 있는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강화했다는데 우리의 장비가 체납액에 대한 것이 또 빠져나갈 구멍이 또 있습니까. 장비에서도 장비가 가지고 있는 밖에서 체납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특별공적이라함은 구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조세법 고발한 거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체납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속에 체납액수가 기록되잖아요. 되는데 그 외에 빠져나가서 다른 데서 체납하는 세원이 발생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습니다. 데이터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촉장 받은 사람이 와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래 절차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질적인 체납자는 저희가 법원에 압류하고 그 압류로 인해서 성업공사에 의뢰도 하고 지금 3월 4일부터 실시하는 인허가 신청시 체납자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업무추진을 별도로 하는 것을 특별공적으로 명시가 설명이 됐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압류되거나 성업공사에 넘어가서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성업공사에 우리가 공매를 의뢰하는 거죠.

의뢰하고 그런 것이 특별공적으로 인정된다구요? 그러면 공무원이 장부 체납된 만성체납자를 가지고 가서 영수증을 데이터를 보고 코 꿰가지고 오면 포상금 탈 수 있네.

과년도가 5년까지 관리되는데 과년도는 그동안 4∼5년 지나면 주소도 변경되고 물권차압하기도 힘드니까 그것을 포상금 지급을 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럼으로써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공무원사기 진작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납필증 끊어줄 때 모든 세금이 인허가 완납필증 구비가 안 되면 체납자 체납액을 받을 때에도 공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년도에 22억 정도를 공무원들이 윽박질렀든 뭐했든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발생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세가 지금 전체 체납액이 41억이 과년도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41억, 41억을 어떤 공무원이 처리한다면 얼마가 나가야 돼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다 받았다고 하면 3백만원까지밖에 건당 50만원.

문제성은 있네요. 포상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 가지고 있는 데이터속에 체납액이 있고 만성체납자가 있고 한데 그것을 별도로 보상제도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 징수포상금으로 얼마 책정이 돼 있어요?

자체 구 예산은 555만원이 예산 확보돼 있고 시에서는 전체 예산 3,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10개 구·군 포함해서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게 3,800만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의 표결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