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6년4월20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으며,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민웅 간사님의 심사 결과 보고에 따른 심사 의결을 끝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96년도제1회추가경예산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5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4월2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8억5,274만7천원이 감 된 1,191억 3,996만8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1억671만8천원이 감 된 157억4,20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5,397만1천원이 증 된 133억9,795만3천원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이 18억9,589만원이 증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600만원 감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역시 14억390만원 감 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역시 47억8,26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2억1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억5,39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에 미계상 되었거나 과다계상된 세입재원을 재조정 계산하여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면에서 일반회계는 41억670만원이 감된 1,057억4,200만원, 특별회계는 2억5,400만원 증 된 133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50억1천만원 감 되었고, 특별회계가 2억5,497만1천원 증이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금, 인건비 인상분, 필수경비 확보와 경영사업 등 지방자주재원 확충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필수경비 확보와 시책 추진경비, 민간보조금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군민복리 증진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나 사료됩니다. 예산 심의시 과다 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자체사업 편성에 지나친 사업비 배정은 되지 않았는지, 이점에 유의 하셔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첨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 및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민웅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심사 회부된 예산액은 49억5,624만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