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 위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2회 임시회 이후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가운데에서도 4월 11일 총선을 치르면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의연한 자세와 성숙한 선거문화는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고 이 같은 결과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자처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한 덕택임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총선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구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구민 공동의 이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불우이웃돕기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 1/4분기 업무실적 및 2/4분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설치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 정혜영입니다. 19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전세자금 부족으로 인한 도시영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간에 협약서를 체결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저소득층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채무자와 연대하여 7억 원 이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한국주택은행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되어 결손보존 청구시 결손보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전세입자보조금융자지원협약서 제8조에 손실보존에 대한 내용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19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제115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부평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간에 협약 체결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부평구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둘째, 융자규모는 총 7억 원으로 세대당 융자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리 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환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하였으며, 1회에 한하여 상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융자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협약체결승인의건은 매년 승인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저소득융자지원 실적이 작년 정기회 때 보니까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저조해 가지고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고 또 본 위원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 질문도 했는데 아직도 저소득자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문턱이 높다고 그럽니다. 동이나 이런 데 가서 동 사회과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구청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회수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류는 다 갖춰야 됩니다만 일선에 있는 동 행정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수없이 찾아가고 애를 먹이고 그래서 융자받기가 아주 힘들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융자지원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융자실적이 많이 성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혜영입니다. 황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신청을 96년 2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해당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156명이 신청을 해서 현재 7억 원 한도내에서 143명을 확정지어놓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실적이 높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융자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500만 원 받아 가지고 뭘 합니까? 아주 살기 힘들고 그런 영세민들이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받는 조건은 구비서류는 충분히 갖춰야 되겠습니다만 각 동 일선 사회과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서 가능한 융자혜택을 받고 어려움없이 하도록, 실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지금 7억 원 한도내에서 접수가 됐다는 거지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면으로 각 동에서 들어온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에 상환기간이 2년 만기에서 재계약 할 수 있는 1회에 2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게 다시 들어가는 거지요? 이것으로 영세민들에 대한 아량을 베푼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침내용이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돼 있어요. 단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거지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네.

박남수입니다. 사회과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건설교통부가 7억 원을 부평구로 배정한 거지요? 돈을 건설교통부가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부 소관에 국민주택기금으로써 시·군·구별로 한도액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설교통부가 부평구로 7억 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 한도 내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한도액을 정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7억 원의 기금을 주택은행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건교부에서 주택은행으로 배정을 합니다. 저희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든지 저희 구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행으로 배정을 하면 그 한도에서 우리 관내 영세전세입자들을 저희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구청장 입장에서 그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 하자고요.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은행에다 부평구에 대한 전세융자금 7억 원을 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여기에서 그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배정된 그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데 회수 불가능할 때는 부평구청장이 결손을 보장한다 그런 협약을 주택은행하고 부평구청하고 맺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융자금 회수 불가능할 때 결손보존을 부평구청장이 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이의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작년 정기회 때 얘기가 있었던 건데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이해가 안 돼서 다음 임시회에 조례를 개정하자 이래서 넘어온 안건인데 그렇더라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천재가 아니고 전문지식이 없는 한은 머리에 늘 암기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목차부분에서 빠져 가지고 이것을 원안수정안을 줬으면 읽어볼 시간이라도 준다던지 아니면 간사로 하여금 설명을 대강 해서라도 이해를 가게끔 해서 조례안을 제정해야지 금방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안을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자체 노인회에서 출연금을 설치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제3조제3항을 보게 되면 끝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하는 것을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음 제4항에 있어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여유자금이라고 여기 조례안의 제목이 기금이기 때문에 자금이라고 해서는 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기금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4조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 원안에는 그랬는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안에 들어가서 "복지기금운영관리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조례체계상 "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괄호에 넣어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있어서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2인, 가정복지과장, 사회과장,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 각 1인을 호선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산업위원회 2인, 그것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 각 1인을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산업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회장으로 원안은 돼 있는데 내용을 각 구별로 조례제정한 것을 알아본 결과 기타 몇몇 구의회는 대한노인회 지회장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부구청장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나머지는 "부위원장과 간사는 호선하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간사는 제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간사 1명을 뺀다 이거예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중복됐어요.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2인,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사회과장으로 돼 있는데 이번 임시회의 때 사회과장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집어 넣었고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것도 꼭 삽입이 돼야 됩니다. "추천안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약간 명을 한다" 이렇게 원안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5항에 "구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삭제를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간사 조금 전에 뺀다고 그랬지요,

부위원장 및 간사 했는데 그 간사를 뺀다고 그랬잖아요

밑에 5항에 간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 이런 얘기입니다.

5항에 간사는 두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그 간사는 두고,

그것을 두고 3항에 가서 "부위원장 및 간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 거기를 간사를 뺀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호선으로 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으로 행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5조에 가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9조2항에"각급 지회를 주축으로 동분회 노인정회의 운용지도육성" 이래 놓고 이쪽에도 2항에 보면 "각급 경로당 또는 경로당연합조직 운영지도육성" 이랬고 이것은 "각급 경로당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조직의 운영지도육성" 이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하고요 "운용지도육성"은 "지도"라고 하지 말고 "운용육성"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지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도하는 거예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계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부평구가 아닌 다른 위원회라든가 노인정회 타 구의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좋은 것을 색출해서 노인정에 주입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지요.

'지도'가 들어가야 되겠군요. 2항에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급 경로당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조직의 운영지도육성" 이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1페이지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의 출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놨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예산에서 세워 준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113개 노인정을 저거해서 대한노인회가 지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삭제를 하는 것 보다 어디서 후원금이라도 들어온다고 볼 때는 기금에 귀속시킬 수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을 다 삭제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요 인천시 부평구의 출연금과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의 출연금이 당연히 낼 의무금이냐, 성금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한노인회도 출연금을 구청에 냈고 부평구에서도 출연금을 냈으니까 대한노인회도 단계적으로 내야되는 그런 조항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능력이 대한노인회에 있지 않겠다. 그런데 그런 내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은 그 밑에 원안에 3호 지원기관 단체와 참여희망자 기탁한 성금 이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고 성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게 하지 말고 또 오해의 소지있는 것은 빼자, 그리고 내고 싶으면 3호에 의거해서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빼는 것이 옳다고 봐서 수정논의를 했었습니다.

원래가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실 기금 낼 능력있는 노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그렇다면 오히려 기금설치로 인해서 노인들한테 부담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조항 2조 3항에 충분히 게재돼 있기 때문에 전에 전문위원하고 얘기한 바가 있지만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노인들도 낸다면 3항 조항에 붙여서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회과장, 우리가 뒤에서 알고 있기로는 지회의 각 노인정에서 한 달에 얼마씩 지회운영을 위해서 각출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부평구지구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노인정이 113개소지요, 지금 현재?

현재로써는 116개소입니다.

116개입니까? 그럼 116개소에서 금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작년도까지 보면 노인정에서 대한노인회지회 운영을 위해서 한 달에 2만 원씩인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내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사실 감사기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한 금액에 관해서 연간 6백만 원 한도내에서 분기별로 150만 원씩 보조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연말 결산보고를 받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회 운영에 관해서 2만 원씩 받는 것은 쓴다든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노인회의 지회운영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없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의단체로써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으로써 운영에 필요한 실비보조금만을 지원할 뿐이지 커다랗게 미풍양속을 해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렇지 않도록 지도 계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에서도 기금을 세워드려서 거기에서 이자만 사용하게끔 돼 있는 기금을 설정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묻는데 노인회에 사회과장도 상조회기금, 이런 말은 할게 아닙니다만 알고는 있으며 어느 상황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사회과장은 알고 있을 거예요. 상조회 저거에서들 기금이 지금 저거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노인회의 상황을 사회과장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상조회에 관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대강 알고 있었는데요. 본 조례안하고는 다르니까 조례안을 다룬 다음에 시간을 내서 상조회 문제는 들어보기로 하지요.

그러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논의된 사항을 박남수 간사께서 정리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간사입니다.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설명했던 수정안 내용 중 제4조의제3항 내용 중 "부위원장 및 간사는 각 1인을 호선하며" 중에서 " 및 간사는" 과 "각", 이 두 문구를 삭제하고 제9조제2호의 두 가지 안 중 각급 경로당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조직의 운영지도육성도 수정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했던 수정안으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외람 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조3항에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인데 "부위원장 및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는 당연직으로 이런 경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경우 사회복지과장이 돼야 되겠지만 감사는,

간사가 감사군요.

네, 기금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감사가 있어야지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제안했던 제4조의 내용 중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 각 1인을 호선하며"를 "위원장 및 감사는"으로 수정해서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박남수 간사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지지하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안건은 박남수 간사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박남수 간사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난 96년 2월 28일부터 96년 3월 18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조례안을 결정하여 관련부서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폐기물종류에서 종전의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법제4조1항의 당해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조 및 제7조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최근 국민생활개혁 차원의 일환으로 폐스트로폴 중 분리수거 대상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대행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대행계약방법을 장비 인원기준해서 도급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대행계약기준을 실제 수집 운반 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및 제19조에서는 종전에 규칙으로 정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과태료처분 통지를 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96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14897호 96년 2월 5일 환경부령 제18호에 의하여 동법시행령과 동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던 것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정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나 동 조문 중 동법시행규칙 "이하규칙으로 한다"는 조례안에서 시행규칙을 인용함에 있어서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9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안 제10조 제2항에서 각각 '시행규칙'이라고 인용하고 있으므로 동 조문 중 '이하규칙이라 한다'는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라고 정의함이 조문체계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 폐기물의 종류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고 종전에 가정사업폐기물은 삭제되었고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하되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한 지역 즉 가구 수 50호 미만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 제13조에 규정 되어 있는 사항이며 동조 2항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경우를 조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사업장폐기물은 동법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업자 또는 재생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규정과 안 제5조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규정은 새로이 신설되는 조문에 해당되나 법 제4조 제1항 및 법 제5조의 2에 규정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며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대행계약사항을 각호로 규정하고 그 각호의 내용은 현행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 1호 중 대행사업관리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제6호의 수집운반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제7조에 대행료 지급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이 추기로 삽입된 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안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행계약기간을 종전 2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수거방법을 문전수거로 하되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타종식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에서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종전에는 조례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는 바 본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에서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강행규정으로 함이 타당하며 안 제9조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규정은 현행조례 제7조의 내용과 동일하며 안 제 10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일반용봉투에는 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법 제2조2항과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은 용어의 정의에 해당되는 조문으로 서로 중복되는 조문임으로 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조문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1항에서 일반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0조 4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용 봉투의 공급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선형 저밀도 또는 폴리에틸렌으로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제2항 중 제2항이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은 제1항의 오류로 수정되어야 하고 안 제13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13조제4항은 법 제14조제3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청문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2항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의 취지가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처분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처분 후에는 다시 조례안 제21조와 같이 이의제기를 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문과 이의제기는 구분되어야 하며 따라서 본 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규칙에 이를 위임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7조에서는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동 조문은 과태료의 금액은 당해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8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별표8을 설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시지요.

조례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대상업종 및 품목을 확대하고 대상 사업장별 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일회용품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대상업종인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동 대상업소에 도시락 제조업소를 추가함으로써 대상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대상업종에서 일회용품과 관련하여 실천하여야할 사항에 합성수지로 도포된 일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의 억제를 추가하고 이들 실천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대상 일회용품을 정하였으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규제대상이 된 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23일 동년 12월 31일 2회에 거쳐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과 95년 2월 6일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1항과 관련된 별표1 제1, 사업장별 적용대상 중 별표1 제1호 식품접객업소는 객실과 객석의 면적이 33㎡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일회용 종이물수건, 수저, 종이커버 등을 삭제하고 일회용 광고선전물 등이 신규로 추가 되었습니다. 제2호에서 목욕장 숙박업소는 객실, 침실 7실 이상으로 하고 제3호에서 백화점, 대형점 등은 매장면적 200㎡ 이상으로 제4호는 도시락 제조 제5호 제조업 제5호가 적용대상으로 각각 확대되었습니다. 별표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별표3의 제6조 제2항과 관련된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 또는 접합된 일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억제, 백화점 도매센터 등에서 판매하는 생선, 전육, 채소 등을 판매시 합성수지제 봉투의 사용자제 또는 억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1항과 관련된 별지 제1항 서식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내용이 일반폐기물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별표4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5조와 관련한 과태료부과기준에서 제1호 가목과 나목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일부 개정되었고 나의 2목과 사, 아목의 조치명령 위반과태료 부과금액이 신설되고 현행 바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95년 2월 9일자 보사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공히 동일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이 없으며 자구와 체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일회용품은 가급적 요식업소에서 사용을 못하게 많이 계도가 됐고 현재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일회용품 컵이니 합성수지컵 등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법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런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 갖고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례라든지 회갑연 때 이런 때는 제외대상으로 돼 있고, 또 자동판매기에서 음식물 판매할 때 나오는 것 그럴 때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일회용 면도기나 일회용 칫솔 같은 것 판매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 못하게 돼 있지만 목욕탕 안이 아닌 입구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안 되고요,

완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업주 측에서 많이 로비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사실 그동안에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 보니까 규제라고 하는 대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의 기준이라든지 면적 같은 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고서는 사실 모든 업소를 단속이나 지도점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한 봉투 이것을 억제한다면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물건포장용이 대부분 코팅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억제해 놓는다면 홍보를 어떻게 하며 벌칙관계를 어떻게 세워야겠느냐 이거지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과태료처분 관계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면 아마 관련된 업체가 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1,8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지만 사실 형식에 그친 면도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물론 커다란 백화점이라든지 이러한 데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그래서 일부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 한 1,800개가 되는 업소는 주로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을 활용해서 지도점검 하다 보니까 이런 미숙한 점이라든지 사실 실질적인 효과는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규모가 큰 업소부터라도 직접 우리가 업소를 개개인마다 홍보는 못하더라고 거기에 협회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나 협회에서 자기네 회원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회용 컵이니 일회용 젓가락 이런 것을 규제한지가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조항을 만들어서 다시 복원해 놓는다면 그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엄청나게 배출된다고요.

그런 문제도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판매소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데고 어쩔 수 없는 데는 일회용을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종전과 같이 제재를 해야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혼례나 회갑연 때는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런 데도 저희가 요식업조합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가급적 그렇게 제외대상은 돼 있지만 일회용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하고, 만들어 놓고 제재하는 것하고 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일단 법으로 하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러면 그런데서 상당히 위축감을 느껴 가지고 조심을 하는데 개정을 해놓고서는 단속을 하면 법에는 쓰게 돼 있는데 단속하느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

지난 번 95년 2월자입니다.

작년에 해놓고서 다시,

95년 2월 3일?

2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한 직후에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조금 조례제정을 늦게 했으면 다시 안 하는 건데 바로 직전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재활용촉진에 관해서 재활용 사용자, 일회용 사용업자에 대해서는 방침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밑에 과태료 경과조치, 과태료 같은 것 나오잖아요, 그런 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이나 방침을 위반했을 때 거기 비슷하게 이것에 대한 과태료를 물도록 조치하지 않는건가,, 그렇지요?

네, 지침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침을 나중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표를 봐가면서 심의하지요.

박 간사께서 대조를 한 번 더 자세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별표1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나왔듯이 집단급식업소 거기는 확대하고 도시락제조, 가정용품 도매업 등은 추가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는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3은 기준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간사님, 별표1에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이래놨는데 집단급식소하고 객실과 객석이 33㎡ 이상 이랬거든요. 33㎡ 이하는 안 되고 이상은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네, 이상으로 명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식품접객업소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전부 대상이었지만 이것은 규모를 33㎡로 명시한 겁니다.

큰 업소만 사용한다 이거 아니에요, 작은 업소는 못쓰고.

10평 이상에 한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종이컵, 합성수지, 금속박컵, 종이접시 이 정도에서는 쓴다 이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 쓰게 하는 거예요?

33㎡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먼저는 어떻게,

먼저는 숙박업소로 돼 있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기 때문에

전부 못 썼지요.

전부 못 썼는데 이제 이 이상은 못쓴다.

작은 것은 꼭 이것을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10평 미만의 업소는 어떤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단속은 안 하지만,

그냥 묵인하는 거군요. 묵인하고 쓰지 말라 홍보식으로,

그런데 목욕장 숙박업이 10평 이하 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는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소는 사실 영세한 데가 많습니다.

음식점은 10평 미만, 숙박업소나 이런 데는 전혀 아니고,

다만 영세음식점 같은 경우만 일부 제외가,

영세식당, 작은 간이식당 같은 것,

강화되고 신설된 것 있고 특히 대형백화점에 이런 데는 비닐 같은 것 규제를 강화했지요.

넘어갑니다. 접객업소 중에 조금 10평 미만짜리는 완화해 준거고요 다음 규제할 품목에 대해서는 확대한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사전에 잠시 검토해 봤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문제는 조례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잘 만들어진 조례를 어떻게 잘 지키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