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해외연수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도 장학금 지급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심의와 화생방 사안이 발생했을때 대처방안에 대한 당국의 조치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의안심의 그리고 현장활동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102회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사안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민방위 대피시설을 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특히 저희 내무국의 자치시대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내무행정에 더 많은 애정을 쏟아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새로이 이전된 독립된 청사에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로서는 도 소속 공무원중 매년 일정수의 인원을 각급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에 위탁 교육시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소정의 학위를 취득케 함으로서 학구열의 충족을 통한 공무원사기진작을 도모함과 아울러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 도정을 선도해 나갈 우수 전문 행정인을 양성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탁교육의 대상 자격을 45세 이하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국가관이 투철한 5년 이상 근속자이면서 대학원의 학업성적이 B' 학점이상인자로 제한을 두었고 장학금 지급은 국내대학의 석사과정을 이수한자 중 2년 6개월 이내에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발된 장학생은 위탁교육 이수후 5년의 범위내에서 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할 의무를 지게 되며 성적불량자와 휴학, 퇴학 또는 재학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나 교육 이수후 5년간의 의무복무중 퇴직자는 기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장학금 지급조례는 앞으로 펼쳐질 본격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장기적인 도정발전과 선진지방화를 이끌어 나갈 우수 전문인력인을 양성하고 지방공무원의 고학력화를 통하여 행정이론을 지방행정에 조화롭게 반영시킴으로서 지방행정의 고급화와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전문화를 기하고 국내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하는 공무원에게 학업 성취열을 높이고자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선진지방화를 선도할 우수한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관이 투철하며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일 현재 만45세 이하인자로 대학원입학시험에 합격하고 매학기 학업 성적이 B' 학점 이상 공무원에 한해 2년 6개월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기적인 도정 발전과 선진지방화를 선도할 우수한 전문행정인을 양성코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겠으나 위탁교육 대상자 연령을 추천일 현재 만 45세로 제한한 것은 평생교육의 취지를 감안하고 도 소속 공무원의 참여기회와 수혜의 폭을 축소한 것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충분한 심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공무원중에 평균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표가 있습니까? 45세 미만의 장학금을 줘야될 해당자 또 아닌 사람의 평균학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그것을 좀 주시고 현재 선발해당 공무원수가 대학원장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합격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합격통지를 받아서 갈 수 있는 수혜인원이 몇 명인지, 지금 선발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해당자가 몇 명인지 있으면 그 자료에 다 첨부해서, 대학원 시험을 선발해서 가는 것인지 그 과정은 없습니까? 선발 안하고도 인원이 모자라서 들어가는 대학원도 많이 있는데 그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에 몇대 일로 합격을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재원확보는 지금 되어 있는지, 세 가지 자료만 주세요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도청에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한 분야의 인원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질향상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현재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그 분야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일반화된 모든 분야에서 자질 향상이 되어 있다면 그 분야는 지원을 않고 그런 분야를 더 충당해서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이십니까, 자료요청입니까?

질의입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거기에 첨가해서 자료를 줄 때 유제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직이면 자료에다 무슨 전문직에는 몇 명 그것까지 첨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 기술직, 기술직에서도 건축직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세분해서......

유제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유제풍 위원님께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이 뭐냐, 자질향상이냐 아니면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에 대한 인력의 보충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장학금 지급조례는 전반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21세기 특히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에는 각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행정을 할 것이다,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속 공무원들이 얼마나 질이 높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교육을 위한 투자는 당장에 보이는 것이 없는 듯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이렇게 경제발전을 이룩하게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고도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가장 큰요인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앞으로 공직자들의 자질향상은 바로 조직의 경쟁력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기왕에 국가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국내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사무관, 서기관들의 자질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기획원이나 재무부 특히 경제부처에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느낄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저는 부단한 교육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오늘 제정하려고 하는 장학금 지급조례는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때 그때마다 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통제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넓혀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지급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급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당장 지급하겠다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각 시도의 현재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지만 지급조례가 제정돼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6개 시도가 있고, 지정되지 않은 시도가 7개 시도인데 7개 시도중에서 3개 시도가 사실상 내부지침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9개 시도에서 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있고 4개 시도만이 현재 우리 도와 똑같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뒤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번에 장학금지급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 전체의 자질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 도지사 주재의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 같은데서 대화를 하면 지방청 공무원들이 너무도 지식수준차이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청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21세기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를 우리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몰아주셔야 오히려 저희들은 순서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학금 지급조례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꼭 성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무 국장으로서 심심한 당부를 올리고 싶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일선 시군이라든지 도정을 수행하는데 전문분야 지식이 부족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급한 것은 자질향상보다도 전문분야에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전문지식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청내에 박사과정의 수료를 했거나 재학하고있는 공무원이 총 42명중에서 학위를 현재 취득한 사람이 28명, 재학중에 있는 사람이 14명입니다. 석사과정은 현재 166명이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취득을 한사람이 103명, 재학중에 있는 사람이 6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구열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총 정원이 1,800명된다고 보니까 정원에 비교한다면 7 8% 수준에 불과한 그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가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예산형편상 몇 명이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1년에 10명이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공부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확산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유도하기 위한 시책도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전문지식이 높아지면 공무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은 우리 도민들한테 전부 돌아간다. 도비에서 지원하는 돈은 얼마든지 재생산이 돼서 도민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할지 안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모 기업에서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공직자 10명을 선발해서 매월 부담없이 5백만원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5백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나니까 1년에 한사람 앞에 6,0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년에 6억원인데 그 돈이 10년을 지급하고 나니까‥‥‥

그만합시다.

10년이 지나니까 60억원을 투자했는데 60억원 투자한 그 속에서 자기는 더 많은 이득을 뽑아서 나중에 훌륭한 기업이 됐다‥‥‥

지금 도청 공무원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졸업자 분포는 아직 안 나와있죠? 대충 몇 %죠?

지금 대학교 졸업자가, 지금 정확한 분포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신규채용자만을 선발하다 보니까 예전에 '93년도 이전에는 대졸자보다 고졸자가 많았습니다. '93년도부터 대졸자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93년도에 56%가 총 522명 선발중에 292명이 대졸자였고, '94년도에는 194명중에 116명해서 60%가 대졸자였고, 그리고 '95년도에는 떨어져서 270명중에 117명으로써 44%입니다. 현재 대졸자의 신규채용 비율은 약48% 50% 수준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질향상을 위해서 대학원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독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도청 공무원중에서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아직도 70% 이상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 분들을 우선, 대학원도 중요하지만 대학까지 평준화 시켜놓은 뒤에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하든, 박사과정을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우선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시대의 조류에 의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 근본적인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 기히 대학원 학비보조를 한다는 것이, 일종의 학비보조 성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B 정도라면, 막말로 공무원 생활하면서 B를 받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국장님 말씀이 그런 생각이라면 입학하면 전액 성적에 좌우되지 않고 학비보조를 해 준다는 원칙이라면 납득이 가겠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B 받아라, 그러면 어느 한쪽은 거의 성실성을 잃게 될 정도까지도 가야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장학금 지급조례안이라고 내놓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지방공무원 학비지급 보조 조례안이라면 혹시 그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장학금이라는 자체는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나온 사람, 또 대학교를 나온 사람중에서도 석사과정을 밟는 사람, 그 중에서도 B이상, 그러면 사실상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으로 끌어올리는데 대안이 있는가, 절박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학교 졸업자로 학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나름대로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것이 어느 정도 올렸을 때 다시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히 장학금은 B는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랬을 때 시군 공무원에 대한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도청직원들은 석사,박사 할 때까지 다 대주는데 시군은 똑같은 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 군 공무원들은 과연 도지사가, 도 집행부에서 평소에 업무로 도정을 협조하고, 지시하고 부려먹고서 결국은 자기네 도청직원들만 챙기고 시군 직원들은 챙기지 않은 반대급부로, 가뜩이나 시 군 공무원들이 막말로 말 안 듣는다는 소리가 항간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불이익을 준다면 시 군 공무원들에게 과연 도의 위상이 서겠는가 이런 것도 검토하셨으면 검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대학원 교육보다 대학교육을 우선해서 장학금 지급조례 조항으로 학비 지원해 주는 조례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B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준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와 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도 문제 있는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장학금 지급조례를 굳이 만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는 것은 전액 학비를 지원한다면 그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산에 상당한 부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려워서 불과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최소한의 인원으로 선정해서 장학금을 줌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부하는 분위기를 유도해 보자는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학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목적에 더욱 부합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학원으로 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B 학점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높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장학생이라고 학비를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C학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평소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B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군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함과 동시에 시군에서도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도 공주시와 논산시에서는 장학금 지급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보다도 먼저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선도를 한다면 시군도 파급이 돼서 전체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확산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구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원을 대상으로, 교육의 투자는 사실 가치를 따질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공지의 사실입니다마는 내일을 위한, 2000년대를 위한, 충청남도의 도약을 위한 교육이라면 꼭 대학교 졸업해서, 학비보조 해서 707억, 예를 들어서 보조해준다든지 대학원 나와서 대학원 석사과정 학비보조금 2억정도 가지고 그렇게 열악하다면 그 발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지금 말씀을 잘못 곡해한다면 그 사람들 몇 사람을 꼬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부하게 한다는 발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느낄런지 모르지만 별로 안좋은 얘기고, 지방공무원도 도에서 모든 것이 나가는데 도에서 도지사가, 도 집행부에서 나한테, 개인 공무원 한테 무엇을 해 줬느냐, 무슨 혜택을 줬느냐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도에서, 예를 들어서 직급이 높아서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과연 존경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에서 시군 공무원까지도 챙긴다는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존경심을 갖게끔, 애정을 갖게끔 하고서 일선행정을 진두지휘 해야만 일선행정이 잘 돌아가지 우리는 이렇게 할테니까 시군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시 군은 너희들이 챙기고 우리는 우리가 챙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간에 행정업무가 협조가 잘 안되고 삐걱거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기히 확대하려 면 시군까지 확대하고 장학금을 줄 것이 아니라 학비보조금을 칼칼하게 다 주고 그리고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려면 미래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상을 가지고 어 사업을 조금 켄슬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에 투자하려면 그런 발상을 가지고 몇 년 후를 보는 대규모 프로테지를 놓고 생각해야지 대학원 학비 대줘 가면서 학구열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추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감한 나름대로의 설계가 없는, 타 시군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겠다는 그런 뒤따라가는 조례안은 좀 문제가 있다, 하려면 몇 십억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공사, 어느 편익시설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히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괜히 공무원들 마음 심난하게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지금 윤창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무국장으로서는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할 수만 있다면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군까지 확대해서 하는 문제는 시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도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보조금으로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시 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소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전액은 못해도 보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업비는 가능한데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소속을 달리 하는 경우에 지급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한도 끝도 없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학금 지급조례안에서 타 시군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확대해서 그런 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정된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제에 벗어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장학생 선발 및 절차, 또는 지급에 관한 사유를 열거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다고 보면 추후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을 혹시 충남도에 각 실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년간 몇 십억 기히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발생되는 연간이자를 가지고 각 유형별로 지급을 해 오고있죠? 혹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공무원 장학금에 대해서 기금조성을 상당부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진척을 못 시켰습니다.

혹시 시군의 장학금지급조례도, 물론 제정도 안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충청권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단기 코스경영자과정이라든지 산업개발대학원, 이런 경영자반, 이런 데를 이수하는 공무원들도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과목예산으로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수료하는 공무원들 한데 전액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50%정도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시장군수가 어떤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제가 공주시장을 했습니다마는, 공주시장 할 때 공주시청의 공무원들이 과장급을 비롯해서 상당히 중간 간부들이 공주대학교의 야간과정 6개월 코스 특별 연수과정을 다니는 경우를 왕왕이 봤습니다. 또 거기에 다니는 것을 상당히 긍지로 알고 열심히 다니는 경우를 봤는데 매기마다 열명이상 열다섯명 정도가 입학해서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서 시군 공무원들 장학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일인당 60만원씩을 지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시군 시장이 조금씩 지원해 줘서 산업개발대학 경영자과정 코스 등 다니는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은 잠시전 분위기가 정회해서 자료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학금 지급조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4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연령으로 볼 때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해서 부모로 하여금 뒷받침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하고, 또는 대학원 졸업했을때는 아마 30세 이전이라면 대학원을 졸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5세까지 제한한 것은 대체적으로 본인이 공부하려고 하는 학업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으되 가정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또는 공직에 근무하다 보니까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뒤늦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구열은 본인이 뒤늦게 대학원에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우수한 공무원 자질향상과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라면 이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신대로 당연히 앞에서도 기히 전국 시도, 몇 개 시도는 이미 제정이 돼있고, 미 제정된 곳의 몇 개 시도, 물론 내부지침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뒤늦게 공직에 근무하면서 이러한 대학을 이수한다면 45세 보다는 연령을 조금 더 늘려서 50세까지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처리합시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간략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으로......

예, 그러면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타 시도의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비교되었는데 그 문제와 대전광역시는 '82년도부터 전액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82년도부터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행정능력에 대한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도입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미 다른 데는'93년, '94년, '92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됐기 때문에 아직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직 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82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석박사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행정경영자들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행정능력 제고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우수인력이 그동안에 배치됐는지 현황을 살펴보시고, 방금 이시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윤창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인력을 발굴해서, 또 직능에 맞는 위치에서 민선시대에 맞는 행정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비화돼서 직원상호간에 열등의식이 전환이 됐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제대로 행정능력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상호간에 우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대비가 돼었는가, 두 가지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도의 석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현재 도정 또는 시정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겠습니다마는 쉽게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정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일하는 성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상호간에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은 저희들이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아주 정확히 심사를 해서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겠으며, 또 일단 장학금을 지급 받고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그 전문직에서 반드시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 행정적인 제도를 구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다 받고 임의대로자기가 퇴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배수 기간 만큼은 필히 그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을, 인식을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물었던 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이미 14년 전부터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과연 도입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어떤 분야의 어떤 대상이 몇 명이 이수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계획된 예산은 얼마고, 그래서 현재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포괄적인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개괄적인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은 필요 없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즉시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준비가 됐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됐어요. 자료가 즉시 준비가 안 된다면 장학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서둘러서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취지나 목적이나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추호도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이것은 해야 된다는 전제속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남 공무원, 나아가서는 도민과 직접 관계되는 여러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안되더라도 시행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과정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해서 9월이나 내년에 필요한건데 더 신중히 다루고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료를 정확히 요구하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기초단체, 다음에 광역의회가 발족되기 전에 시행했던 대전시가 하나 있고,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광역시의회가 발족된 뒤에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6개 시도인가요, 여기에 대한 평균연령은 어떻게 되고, 45세 미만의 공무원 평균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도의 실시 과정에서 발생했던 성과라든지 부작용, 이런 것을 더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선발된 석사과정의 연수학생들이 장학금을 반납하는 사례, 퇴직하는 사례, 여기에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에 저촉돼서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또 여기를 이수한사람이 자기 전문분야에 갔을 때에 다른 분야에서 이 전문분야에 오려고 하는 공무원의 불이익은 없었는지, 또 이수과정에 행정 공무원으로서 어떤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었던 것인지, 이 사람이 2년이나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할때 다른 사람이 이 직책을 맡았을 때에 행정의 공백은 없었는지, 또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또 주민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도 강구가 돼 있어야 집행부로써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다룰려면 더 기초적으로, 더 자세히 우리에게 자료를 줘서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본위원이 이 충청남도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받아서 며칠동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에게 전화를 몇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45세 미만에 있는 공무원 몇 명을 골라서 의견도 들어봤는데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발표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요구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내무국장님께 부탁드릴께요.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박사취득자가 28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박사취득자가 근무하는 근무처가 대개 어디이고, 또 무슨 직종에 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지, 그리고 현재 박사학위 취득자의 공무원들이 학위취득을 하고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일반기업체라든지 사기업체로 간 사람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서 파악한 것은 타 기관으로 간 사람들은 빼고, 갔는지 안갔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따졌는데, 박사학위 취득자 28명중에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일반행정분야에 두 분밖에 안계시고, 대부분 농수산 분야,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진흥분야에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취득자도 103명 취득자 중에서 53명이 농축수산 분야입니다. 지금 농축수산 분야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무원 사회에 학력 평준화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해소방안이 함께 검토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그 사람들이 농축산 분야면 진흥원 계통에 많이 있겠군요. 기술직이나 건축직이나 그런데는 없습니까?

지금 행정분야에 두 명, 경제 분야에 한 명, 보건 환경분야에 두 명, 기타 보험 문학 전산 분야에 한 명, 건설도시 분야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석사과정 취득자만 여덟명입니다. 사회 복지 분야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 분야 같은 것을 권장할 용의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장학금 지급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상 다소 구체적인 사항을 어느 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각 방면에 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박사나 석사취득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경우도 계시겠지만 농촌진흥원의 문창식 시험국장이 박사입니다. 그 분이 개발한 볍씨 품종이 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전문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행정분야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되셨으면 그렇게 하면 자치단체간의 경쟁력 분야에서 상당히 위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에서 들은바와 같이 본 장학금 지급조례는 물론선진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지방공무원의 능력계발이나 또 전문성 향상등을 고려할때 좋은 취지인줄 압니다. 그러나 낮에 업무에 시달린 공무원이 쉬지도 못하고 공부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또 공부에 열중하다보면 업무에 부족할 수도 있고, 업무에 열중하다 보면 공부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시도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빠지고 충청남도가 빠졌습니다만, 제정된 곳이 6개 시도, 미 제정된 곳이 2개시도인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국장님은 오늘에서야 조례를 상정하셨는지,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남의 시도의 본을 따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시도에 이런 지급 조례를 제정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하시죠.

먼저 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가 소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와서 업무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일도 못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남보다 열심히 근무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번째, 중앙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국가 공무원 교육훈연법은 벌써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공무원 훈연법이 근간에 생겼습니다. 사실상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공무원들의 수준향상이, 자질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필히 해야겠다.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EPB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EPB에 있는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엄청난 수준차이를 느끼고 왔습니다. 그것을 빨리 카바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방자치제가 가기는 가겠지만 경쟁력에서 반드시 떨어집니다. 시기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늦은 이런 장학금 제도를 올린 제가 잘못이지 이것을 더 지연할 수는 없다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굽어 살펴서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업무도 잘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공직자가 근무시간인 8시간만 공직에서 근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연구도 해야되고, 다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럴 텐데, 공부에 열중하다보면 업무에 부족한 점이 없으리라고는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머리야 업무에도 그 머리야 거기에 있겠죠. 그러나 8시간만 근무해서 업무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연구할 것도 있고, 또 다 업무를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학업에 열중하다 보면 업무관계는 등한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묻는건 그겁니다.

답변 드릴까요?

됐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묻는거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공무원 훈련법 제11조, 12조, 13조에 의한 법률근거에 의해서 공직자 질적향상,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이죠? 물론 교육은 평생교육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이 노동의 기술이 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요즘 행정은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에서 충남도도 박사님들을 많이 배출해서 충남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해당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본청, 또 시 군 공직자들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맡은바 자기업무에 대한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고 소양등을 잘 갖춰가면서 행정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것들을 타 기관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하고 시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 공무원 자질향상과 전문인 양성이라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중앙, 지방 공무원 경영훈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교육기관을 공직사회에서는, 정부에서는 아주 소외시키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기관을 좀더 전문성 있는 교관을 초청해서, 또한 예산관계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직 자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저는 그동안 상당한 의혹을 갖고있습니다. 물론, 박사과정, 석사과정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임해야 할것은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자신의 지식과 견문을 넓힌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충청남도도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소양정도를 물으셨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소양수준은 사회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의 전문기술을 가지고있는 건설회사의 직원들보다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또는 토목직 공무원들의 기술이 상당히 열세에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설계도면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그런 상황하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지적 하셨듯이 저희들에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웬만한 계획들이 전부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점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교육에 투자해 놓으면 그러한 것들이 차츰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아울러듭니다. 그리고 연수원 교육도 전문가를 적극초청해서 교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수원 교육이라는 것은 일반 직무사항의 일반적인, 필수 불가결한 사항만을 교육하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전문가를 데려다 교육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약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갖춰놓고 교육하려면 차라리 장학제도를 해서 전문가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도 비용이 더 든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장학제도를 검토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참고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시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상정된 장학금지급 조례제정 요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결정여부를 정하기는 어렵다, 이유는 앞에 전영준 위원께서 요구해 주셨던 자료들, 또 다른 위원께서 보다 이해를 돕고, 또 자료를 받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잠시 정회해서 좀더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 번 속개되는 회의에서 여부를 처리합시다.

오늘 정회를 한 다음에 자료를 받고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차수를 넘겨서 하자는 말씀입니까?

이시우 동료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시우 위원의 동의를 받아들이면서, 오늘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토론할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런 중요한 문제일수록 졸속처리 한다든지 쫓기는 듯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 중요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이번 회기가 다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다음 조례 때 다시 심의할 수 있고, 5월초에 제103회 본청 요구에 의한 본회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오늘 처리가 안 된다면 아주 이 자리에서 이 다음으로 보류해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전영준 위원님께서 이시우 위원님 견해에 이어서 보류를 하시는 것으로 동의를 하셨습니까?

예, 보류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보류입니까? 정회하고 다음에 처리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지금 자료를 받아서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도 이 문제가 완전히 결말이 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급히 다뤄야 할 문제도 아니고, 금방 장학생을 선발해서보내야 할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보류를 동의합니다.

전영준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앞으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받은 뒤에 질의를 연장하는 상황하에서 보류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를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보류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속기를 안 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 주시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려면 저도 사실 전영준 위원께서 언급하신 사항을 존중하는 뜻에서 원만한 회의를 주재하려면 본위원이 의사진행 했던 의지대로잠시 정회를 했다가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모양 좋게 전영준 위원님의 언급에 따라서 위원장께서 다시 잠시후라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모양이 좀......여기서 하지 말고.

위원장님! 이시우 위원님. 어차피 동의해서 정회까지 했는데 다시 또, 미안하지만 절차상 집행부가 있는데 다시 또 정회하고, 이위원께서 양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묻기에 없다고 했잖아요 .

그래서 이시우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연장해서 전영준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고, 찬성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이의가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토록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채택하실 이번 해외연수결과보고서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일 까지 14일 동안 유럽 7개국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소속 12분의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선진외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내무위원회 소관 분야인 문화유적 보존관계 문제, 소방 및 민방위 재난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보고 느끼고 연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체제와 주요내용으로는 연수개요에서 연수목적, 연수대상국가연수 세부일정등을 정리하였고 두 번째 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연수기간중에 느끼신 연수소감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주요 해외연수결과로서 독일 헤센주의 방문내용과 2,000년전에 형성되었던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이 주는 교훈, 주요문화 유적의 보존관리 실태와 주요국가의 소방 및 민방위 재난관리제도 그리고 방문국가의 지방자치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연수결과 종합의견으로 유럽은 전반적으로 인간중심 사회이며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등 몇 가지 중요한 보고 느끼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방문하신 유럽 7개국의 일반현황을 첨부하여 종합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서 검토하고 계신 결과보고서를 가름하면서 허영일 위원의 연수소감 원고를 추가로 첨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대한토론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서 안에 대해서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한소환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넘기시면서 진지한 회의진행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2차 내무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