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열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번회기 중에는 96년도 제1항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교육청소관 특별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은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최성열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4월 17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8일자로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길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 교부금과 학교신설비 양여금 조정액 강당신축비등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세전입금의 신설과 결산잉여금등 추가로 발생된 재원으로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교단지원을 위한 학교교육비를 최대한 우선확보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및 위험 교육시설등 교육여건개선과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886억원으로 당초예산 7,725억원보다 11.5%가 증가되어 금년도 총예산은 8,6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을 관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부담 수입은 534억3,300만원으로 학교신설비 81억4,100만원, 강당신축비 33억3,300만원, 2부제해소 교실증축비 14억9,9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13억2,700만원등 교부금 169억4,802만원, 양여금 조정액 166억6,637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91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4,861만원으로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도세수입의 26/1000 해당액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규정되어 해당액 49억5,300만원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신설학교 용지 매입비는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가 각각 1/2식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당초에 아산 용화초등학교와 천안 쌍용중학교에 대한 학교용지 전입금으로 35억1,72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단가 및 면적의 변경으로 차액 3억1,400만원등 법정전입금 5,750만원, 지원금은 부여 수영장 시설비 13억원, 체육선수 육성비 1억200만원등 14억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86억296만원으로 대천고등학교 부지매각대 29억5,300만원 감액과 도로편입보상금 등 재산수입 22억365만원 감액, 입학금 및 수업료 1억1,373만원, 잡수입 5,163만원 감액, 이월금은 354억708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말에 교부된 추가교부금 43억1,294만원, 환특사업비 150억1,188만원, 봉황중학교 강당신축비 5억원, 95년도 재해복구비 차액 1,738만원, 교원연수 교재 발간비 1,800만원등 198억6,000만원이 작년연말에 교육부에서 교부되어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재원이며 순수 예산집행 잔액은 153억4,687만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천안 쌍용중학교 신설을 위한 차입금으로 당초예산에 48억2,76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에서 신설비가 지원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부담 수입은 한국장학회 장학금 6,956만원으로 세입 총액은 886억6,7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는 8,687만원, 교육행정비 186억6,210만원, 교육사업비 19억7,987만원, 학교비 107억8,140만원, 사학지원비 100억5,974만원, 시설비가 501억8,393만원이며 예비비는 30억8,671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도 886억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학교시설비가 480억원, 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학교 운영비가 108억원, 사학지원비가 100억원등 대부분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교원인건비 추가 인상분도 12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중점투자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단 지원을 위한 학교교육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학교 교구설비의 확충을 위한 학교직접 교육비에 최우선 투자하기 위하여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1억8,942만원, 교육방송기자재 확충비 8억원, 어학실 설치비 13억5,000만원 음악교구 확충비 3억원, 미술교구 확충비 3억원, 가정과 실습실 확충비 5억1,100만원, 행정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36억6,180만원, 교실 현장 비품비 2억6,053만원등 73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교단 개혁사업과 지역 육성고 지원등 교육개혁과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하여 정상추진하고 있으나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5·31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6년도 교육개혁박람회 지원비 7억3,480만원, 교육개혁 홍보책자등 인쇄비 5,400만원, 교육개혁 연수자료 발간비 2,250만원, 인성교육자료 발간비 1,705만원등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에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사업의 하나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95년도 말에 지원된 150억원과 금년도에 지원된 192억원,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도세전입금 49억원등 총 394억원으로 교원편의시설, 교실 증개축등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안고등학교 분리이전 신축, 대천고등학교의 이전 신축 및 예술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가 인건비와 물가인상으로 추가 소요되어 연도별 게획액을 인상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학교 신설비 부족분, 2부제 해소 및 학급 증가로 인한 부족 교실의 증축비 지원과 지역현안 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363억4,607만원, 예술고등학교 신축비 13억4,800만원, 학생 수용시설 및 지역현안 사업비 162억 4,533만원등 539억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비 중 대천고등학교 시설비는 '98년도 소요액을 75억5,806만원 증액하여 총 97억6,481만원을 143억2,287만원으로 천안고등학교는 '97년도 소요액을 14억2,168만원 증액하여 총 소요액 47억 4,105만원을 61억6,318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체위행상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 전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공동급식 방법으로 조기 급식을 실시하고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비 2억7,900만원등 4억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실험실의 확충과 실업교육의 내실화 및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실험 실습 기자재확충등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확충비 1억9,000만원, 상고 컴퓨터기종 교체 1억9,800만원, 공고 2·1체제운영 및 기자재 확충비 2억8,110만원, 직업교육확충 사업비 4억8,800만원, 실업고 생산학과 지원비 1억8,900만원, 자영농 수산고 운영비 7,760만원, 해양전시관 전시물 구입비 3,000만원등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립간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건전사학의 육성과 추가 인상된 교원의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 25억9,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TP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학생과 교원들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TP자료 제작 및 보급비 1억2,044만원,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활용경비 14억1,842만원,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활용경비 14억1,842만원등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외 연수 등 각종연수를 통하여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폭녋은 식견을 갖추어 교육의 질을 높이며 근무환경의 개선등 교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자격 및 일반연수비 6억8,738만원, 시찰연수등 국외 연수비 5억1,920만원, 학자금 대여 부담금 19억8,300만원, 명예퇴직수당 3,200만원, 교무실 환경개선비 9,944만원등 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체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우수선수의 육성 등 체육교육의 진흥 및 각종대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고 체육선수 순회코치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체육선수 코치인건비 2억226만원, 전국체육대회 격려금 및 용품비 6,90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충남학생 체육대회 훈련비 1억6,924만원, 체육장 시설비 8,000만원, 체육 고등학교 운영비 5,402만원, 학생야영 수련활동 시설비 1억1,193만원, 충무 교육원 학생수련활동 지원 1억4,668만원등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건전재정의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원재원내역, 세출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 수입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4%인 169억4,800만원이 증가, 지방교육 양여금이 2.3%인 166억6,600만원 증가,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2.7%인 191억7,000만원 증가, 국고지원금이 0.1%인 6억4,800만원 증가, 합계 7.5%인 534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법정 전입금이 137.7%인 52억6,700만원 증가, 비법정전입금이 1.5%인 5,700만원 증가, 지원금이 36.7%인 14억200만원 증가, 합계 175.9%인 67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중 재산수입이 3.9%인 22억300만원이 감소,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0.2%인 1억1,300만원 증가, 사용료 및 수수료는 20만원 증가, 잡수입은 0.09%인 5,100만원 감소, 이월금은 63.4%인 354억 700만원 증가, 지방교육채는 8.6%인 48억2,700만원 감소, 합계 50.9%인 284억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부담 수입이 6,95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인 886억6,700만원이 증액된 총 8,611억8,100만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인건비가 1.7%인 131억1,600만원 증가, 물건비가 1.8%인 145억100만원 증가, 경상이전비가 0.8%인 61억1,500만원 증가, 자본지출 경비가 7.5%인 580억1,900만원 증가, 예비비등 기타가 0.4%인 30억8,600만원이 감소되어 합계 11.5%인 886억6,700만원이 증액된 8,611억8,6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차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은 정부로부터의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목적대로 계상하였으며 현안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하는 등 각 예산과목에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예산 중 공주 봉황중학교 강당신축비 등 5개 사업의 사업비 198억6,000만원은 사업의 성질상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면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점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교육부의 교부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출예산중 교육위원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1,335만원은 1996년도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길수 위원입니다. 어제 최국장님께서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서와 오늘 다시주신 이것과 액수가 내용면에서 틀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루 사이에 이렇게 쓰이는 부분이 여러군데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어제 이것 가지고 가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오늘 또 와 보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이 예를들면 교육위원회비가 0.1%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것은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것을 보니까 8,68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가 전부 줄었는데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간것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그것부터 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것은 억단위로 사사오입한 것으로 전체의 금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부적으로 금액을 만단위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위원들이 그것을 믿고서 이 다음에 본회의에 통과 될때 그런 착각이 없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저희들이 단위를 전체회의에서 할 때에는 억단위로 묶어서 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내용 그대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금액은 똑같습니다. 사사오입해서 밑의 것은 빼버리고 위로 올리고 해서 전체금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오늘 주신것을 보면 만단위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위는 맞습니다. 886억6,72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맞는데 어제 것에 보니까 전부 1억씩 깎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맞는 것인지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속에 있는 내용도 같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오해가 좀 풀렸습니다.

만단위 미만, 천단위는 조금씩 바꾸어지기는 하는데 전체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사사오입을 했다라고 하든지 뭔가 한 구절만 써놓았어도 이해를 할텐데 그런것이 없어서 아쉬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복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수입란에 16페이지 특별교부금에 연기 조치원여중 다목적강당, 홍성 광동초등학교, 연기 금호중학교는 6억1,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온양여중고 다목적강당, 예산고 다목적 강당은 7억4,1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논산 도서관 이전개축에는 특별교부금이 8억9,600만원이 수입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303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이전 개축비가 1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고나 온양여중고 같은 경우는 7억4,100만원의 세출에 142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금 만큼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 논산만 8억9,600만원에서 배 이상이 되는 1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대천고 부지매각대 당초예산에서 29억5,3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매각추진 계획과 예상되는 매각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 또 만일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계획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433페이지를 보면 계속사업비에 태안고등학교와 대천고등학교는 똑같이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총액이 태안고는 당초 47억에서 61억, 대천고는 당초 97억6,000만원에서 143억2,000만원, 시설총액이 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배이상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9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본위원 생각으로는 학교의 기본적 시설은 학교의 크기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시설 자체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두 학교의 시설 내역을 비교해서 예를 든다면 교실 수, 특별교실, 기숙사, 체육관, 학생회관등등 그 내역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여 수영장 13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예정 통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통보 방법이 구두로 통보를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받은 것인지, 각서로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기본설계비에서도 기초조사 용역비, 설계용역비 해가지고 1,2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기본용역도 그렇게 줘야만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에 교육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 소년체전 참가 보상금이 천안에는 3만원씩해서 350명, 아산은 6만원씩해서 300명, 서산은 2만원씩해서 150명, 홍성은 5만5,000원 해서 150명, 예산은 3만원씩해서 180명, 당진은 8만5,000원씩해서 100명, 거리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훈련용품이나 경상사업비에서 보면 체육복이 논산같은 경우는 4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부여, 청양은 3만원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차이나는 거리에 따라서 여비규정도 나름대로 있을 텐데 무작위하게 예를든다면 서산은 2만원씩해서 150명잡고 아산은 6만원씩해서 300명 잡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시·군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환특자금을 실링제로 보낸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책·걸상 교체가 얼마, 화장실이 얼마, 교실 증·개축이 얼마, 시군교육장으로서는 사실상 마루수선은 2-3년있다 해도 될 수가 있는데 실링제로 주다보니까 시·군교육장은 화장실이 가장 급한데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봤지만 서천같은 경우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본적이 있는데 서천교육장은 마루수선이나 책·걸상은 1-2년 늦게 하는 한이 있어도 당장 화장실 교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면 시·군 교육장의 재량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실링제로 주다 보니까 시·군 교육장은 재량적인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성도 있다는 느낌이 들고 물론 5년 계획에 5조원을 투자해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계속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이나 전체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되겠지만 전체를 실링제로 주다보면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인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금란에 보면 재산수입에 22억364만6,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당초 기정예산에는 많은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육채는 48억2,761만원을 기채하기로 기정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 본예산 심의를 제가 하면서도 관리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복구 위원께서도 시·군에 체육복, 여비 이런것들이 차등이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너무 세밀하게 나누어 놓아 가지고 차질이 자꾸 생겨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 할 때도 도청 본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은 아주 차별화가 되어 있다. 이왕 일선 교육장 또는 부서장들에게 재량권을 주시려면 풀예산 제도로 편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조목조목 체육복 몇벌 몇명 얼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심의 하는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재량권이 전혀 없어진다.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청예산세우는 요령을 참작을 해 가지고 풀로 묶어서 해 주면 심의하는데도 여러 위원님한데 질의가 많이 안 나옵니다. 너무 디테일(Detaill) 하게 해 놓으니까 눈이 팍팍 띤다, 형평이 어긋난다, 어디는 체육복을 3만원짜리 해주고 어디는 6만원짜리 해주고 이럴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 된다는 겁니다. 필요없는 질의 응답이 생겨난다, 예산편성의 요령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입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세계화 추세에 의해서 그야 말로 적을 이기려면 지피지기가 되어야 된다. 상대를 잘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런다고 볼때 세계화 추세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면 우선 말이 소통되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교육시키는데 우리학생들에게도 박차를 가해서 바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충남에 원어민이 와 가지고 보조 교육을 하는 교사가 몇명이나 되며 봉급은 1인당 얼마나 지급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교육위원들 의정공통운영비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추경예산에는 사실상 실질적인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사업들의 박차를 가해야 할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기히 전력해서 생활해 왔고 또 작년 연말에 금년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보고 통과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삭감된 것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모양 나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모양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히 어려운 살림살이 해오고 무보수 봉사직으로활동하는거 내년도 본예산때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 해 주시고 또 꼭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충남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전문직 관계관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었고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의의 있게 생각합니다. 금년이야말로 교육개혁의 원년이라고 하는 다양한 시책 속에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개요보고를 듣고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부 전자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천고등학교 부지문제, 도로 편입보상문제 잡수입 예금이자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세출면에서 예산편성의 방향이 학교 교육비다 환특비다 교육개혁의 재정지원이다 하는 세가지 중요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내역의 관별을 살펴보면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할까요 당초 편성 목표의 방향에 어긋나지 않는가 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사업비와 학교비를 합쳐야 14.4%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교육행정비는 21%입니다. 어떻게 방향은 학교교육비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교육행정비에 들어간 것이 더 많으냐하는데 의문이 가고 또 사학지원에 대해서도 학교수나 여러 가지를 비교한다고 할때 금액적으로 교육사업비나 학교비에 126억원이라고 하면 사학지원비에 100억이라고 할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교육개혁 박람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정부의 어떠한 지원계획하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기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끝에 인성교육자료 발간비라고 해서 조금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교직자들이,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정말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에산편성으로 봐서 1,70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위원들이 소신을 발표할 때 열다섯분이 모두 이성교육에 대해서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고 또 본위원은 추경예산에서 어떠한 재원을 염출하더라도 인성교육에 특별한 예산을 지원해서 시행을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같은 고등학교인데 물론 규모가 다른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도 시설비가 이렇게 배이상이 증액하게된 이유를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가지 부탁은 시·군 교육청별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시·군예산 배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배분표를 보고서 질의를 하지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한다면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시·군 교육청 예산심의 하기 전에 배분표를 배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 송선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택비 2,000만원, 생활비, 여비, 봉급, 간담회, 항공료 굉장한 대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데는 43명으로 개요설명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속의 내용을 보면 53명으로 곱해져 있어 가지고 돈이 더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착 격려금이라고 해서 24만원씩 43명에 대한 것을 더 올려 가지고 당초 1,000만원 세웠던 것을 32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원어민 교사 선발에대한 얘기인데 6만원의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3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왜 41명이 계상되어서 2명이 빠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하나는 보상금 급여에서 놓고 보니까 160만원씩 6.2개월인데 1명입니다. 어떤 분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대한 얘기인데 외국인 모셔놓고 대화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계시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고등학교 이런데 계시는 선생님과 비교를 해 볼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 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경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주변 폭력추방위원 협의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15개 시·군에 대충 학교 주변 폭력추방위원협의회비로 120만원-2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계신데 유독 당진과 서산은 학교 폭력추방위원회가 설립이 안되어 있고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당진과 서산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고 서산만 유독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뿐이지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산이 학교 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세우신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산에 학생장학금이 40만원씩 4명을 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산 교육장님께서 장학금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학생장학금 40만원씩 4명은 어떤 장학금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금호 초등학교 옆에 수영장을 현장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교육장님한테 수영장이 너무 협소하다 관람석에 물이 튀니까 그것을 내서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배정이 적게되어서 그런데 교사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드린바 있는 시설확장 사업에 대한 구상은 이번 추경에 예산서에서나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예산교육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안 교육장님 학교주변 폭력근절 대책에 대해서 200만원을 1회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200만원을 1회로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은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홍성교육장님은 300만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학교 주변 폭력 추방위원에 대해서 홍성은 예산을 많이 잡아 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천안은 200만원에 1회를 계상하셨는데 그 1회에 200만원을 어떠한 식으로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에 대한 예우를 해 주시는 것은 저희나 같습니다. 관목이 조금 의심이 나서 묻습니다. 심의위원 여비가 교육청에서 내 놓을 수 있는 여비가 3만6,500원×3명×2일×2회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현지조사여비라고 해서 위원들에 대한 해당 얘기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규제완화위원회라는 것도 있더군요. 물론 연관이 되기 때문에 50만원씩 해서 10회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교육위원 상해보상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위원 자체에서 해결치 못하고 이런데에서 돌보아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조금 우리 생각에는 생각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계통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부득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20만원×2명해서 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상해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것 이외에도 상해 등 해서 540만원×2명 계산해서 1,080만원이 선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치료비에서 50만원×2명해서 100만원이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서 있다고 해도 쓰이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본청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이러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을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지만 자체에서 왜 이런 대책이 없느냐, 이런 데에서 본청에서 이것을 모두다 이렇게 예산을 짜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답변은 일괄질의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우선 저희 중등국 규정에 관계되는 질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과 송선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어민 보조교사에 관계되는 위탁, 주택전세금이라든지 정착금 항공료 예산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계약을 과거에 저희 도 교육청에서는 20명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었던 원어민 보조교사는 8명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을 종료하고 간 사람이 있고, 또 앞으로 올 사람이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저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했던 원어민 교사는 금년 8월말이면 전부 종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1,000명의 보조교사를 확보해서 각 시·도별로 학생 학급수에 비례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비례를 보아서 41명이 이번 7월말부터 8월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월봉은 한달에 160만원부터 200만원정도의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애당초에 원어민 교사를 불러들일때에 거기에 대한 자격여부와 경력을 환산해서 저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경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월봉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내용이 160만원 정도부터 200만원 정도가 월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부에서 온 사람들은 8월부터는 월봉이 154만원정도 이렇게 2,0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1명분은 그와 같이 지급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원어민 교사들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아까 41명과 53명의 차이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하신 대로 41명은 앞으로 교육부에서 와야할 인원이 41명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8명이 저희가 원래 시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8월말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되겠고, 또 교육부에서 작년 중간에 5명씩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중 2명이 먼저 왔습니다. 두명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44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8월이후부터는 41명으로 통일되어 나갈 것입니다. 주택전세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1인당 2,000만원씩을 교육부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집에 2,000만원 전세를 내주게 되면 2∼3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 53명분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문제는 초청자 41명을 우리가 초청할때는 항공료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고 갈때는 항공료를 주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1명이나 8명, 거기 또 2명이 더 온사람, 그동안 정리가 잘 안된 사람이 8월말까지 들어오려면 금년도의 예산에는 53명이 항공료가 왔다갔다 또 재계약해서 들어온 사람까지 포함해서 53명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착 격려금은 앞으로 초청할 수 있는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41명중에 2명이 3월달에 왔기 때문에 42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정착 격려금은 올때 처음 여기와서 생활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구입한다든지 정착금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한번만 주는 것입니다. 선발은 우리가 여기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선발하는데 대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20개국의 재외공관에서 모집하게 되는데 선발동기는 적응교육을 맡은 한국교원대학에서 하고 재외공관등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서 전액을 그 나라에 송금을 해줘야 되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이 6.2개원분이 150만원 의료보험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각 시·군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반학년 동안을 한사람을 교육청에서 교육하게 됩니다. 이 사람분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가정에 자기들 생활하는 것과 다르고 해서 우선 방안에 들어갈 수 있는 침대라든지 식기라든지 전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사주어야 되고 또 정착할 때까지는 각 시·군 교육청에서 여기까지도 예산을 세웠으나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입니다. 교육부에서 직접 나오고 있는 돈은 월봉, 전세금 2,000만원씩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전부 예산이 배부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 예산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어교육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의 차이가 많이 있을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한 바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교원들은 본래 교원 호봉 봉급에 의한 호봉에 따른 봉급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사람들 차이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승급을 하고 보조해 나가는데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외국사람들이 보아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 자료 발간비가 1,700만원 밖에 없는데 교육의 가장 중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인성교육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중에서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00만원의 예산은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실천위주 인성교육 내용을 금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교과 연구를 하고 또 수준별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 하니까 전통 예절교육, 덕성교육 등 가장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 또는 가정에서 하고 있는 가정예절부터 내용이 각각 다 기본생활 습관이 기초가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에만 생각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인성교육도 수준에 맞도록 인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의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예절이라든지 기본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인성교육의 자료가 되겠고, 초등하고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토의의식이라든지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의 바탕을 세우는데 대한 그런 교육이 차등있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한 것은 민주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 앞으로 세계화를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의식을 기르는 즉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예절을 알고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한국민족의 긍지를 가져가면서 커나갈 수 있는 인성을 지도하는 넓은 의미에서 인성교육을 앞으로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연구비로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관계를 말씀하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육의 가장 기본이 인간교육이기 때문에 인간교육에 관계되는 인간성 교육은 각 교과에 걸쳐서 어느 교과든지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정서심리교육이라든지 순화교육이라든지, 미술, 음악, 체육, 문학, 역사, 전통을 기르는 교육 내용 중에서 인성교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인성교육을 다하는 것이어서 교육예산이 거의 인성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것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폭력근절대책이라든지 또는 생활지도를 위해서 모임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을 특별한 목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인간성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내용이라고 생각할 때 어느 곳에만 별도로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체의 교육비가 하나의 인성교육으로 다 활용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1,700만원은 금년에 이런 추진별 교육과정을 위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연구를 하는 그런 개발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박람회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영상배부를 통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어민 원어교육에 있어서 초청한 선생님들은 우리 충남 교육 차원에 있어서 충분합니까?

41명이 교육부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각 학교에 외국인교사 한사람씩 채용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25명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만, 41명 정도만 보내 주더라도 저희 형편에서는 다행한 일이다, 앞으로 더욱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각 시·군별로 2∼3사람, 그렇지 않으면 한사람이라든지 두사람정도 될텐데 순회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원어민 교사는 한곳에 정착해 있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아서 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 6개월씩 한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곳에 머물러 있는데 선생님들이 원어민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원어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교육을 받고 원어민한테 직접 들어 봐야 되겠고 그것이 말하자면 원어민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대리교육 받아서 하니까 실제 원어민한테 듣는 감각하고는 틀리다 말입니다.

대단히 이상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원어민이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음이라든지 이런 정도에 대한 모형이나 조금 나을망정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우선 의사소통 능력과 발음지도를 똑똑하게 선생님이 가르쳐서 전달을 하면서 그 원어민 교사에게는 오전중은 정착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 시간으로 계획하고 오후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서 선생들이 1주일에 몇시간씩 같이 통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충분한 교육은 안되고 있군요.

외국에 나가서 직접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교육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통화할 수 있을 정도는 학생들이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같으면 조금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선생님들에 대한 발음기호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터득을 시켜서 선생님들을 향상시키고 그 정착을 시키고 있는 선생이 순회를 합니다. 6개월동안 이 학교에 있으면 다음에 6개월동안 다른 학교로 가면서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6개월동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숫자가 많으면 학교에 돌아가는 수가 많아질텐데 아직 두사람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런 혜택을 더 받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계화의 과정에 있어서 그야말로 언어소통이 잘 되어야만 상대를 빨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 바탕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종관 중등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계신 여러분보다 제가 더 아는 것도 없고 상식적으로 오늘날의 흐름에 인간사회에서의 아쉬운 점을 생활상에서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했던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실정에서 물론 교단 개혁도 좋고 과학박람회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 사람의 됨됨이를, 자세를 갖추어진데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기초가 튼튼치 않은 곳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이 잘못된데에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따라 갈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교사가 담당자가 되어야 할 텐데 이 교사들은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전 교사가 담당자가 되어야 될텐데 이 교사들은 생각이 내 전문과목이 아니니까 그것은 열외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쓸 것 없다. 폭력이 생기든 학생이 어떻게 했든지간에 그것은 교장이 책임질 일이고 학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맡은 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학습지도만이 제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인성교육에는 전 교사가 인성교육 담당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다면 그 수범사례 실천사례를 국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확대를 시키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텐데 이것을 아주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살려놓는 식으로 관·항·목 살려두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해 보겠다 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충남도정의 민선지사가 취임해서 도정발전 5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의회 5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 5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어떠한 구체적이 사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체국민을 생각하는 것이고 교육계에서 생각한다고 할 때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 5대 정신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연구 개발해서 이 책자로 하여금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부 줘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과목으로 설정이 되다시피 하는 정도의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와 절충을 해서 5대 정신을 어떻게 도민에게 함양시킬 것이냐 이것은 교육청하고 교육계가 합류를 해서 책자를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될 텐데 여기는 여기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 선도문제도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을 조금 활성화, 전문적인 강력한 대책으로 승화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예산을 어디에서 만들든지 간에 여기에 적어도 5,000만원이나 1억을 줘서 인성교육에 뒷받침을 해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소견입니다. 이런 심정에서 노력을 할테니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다음에 박람회 문제는 물론 교육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시·도별로 전시를 해라 예산은 이번에 나가는 것 가지고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8억씩 가지고 하라고 했는지 도별로 어디는 10억이고 어디는 5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됐나 하는 것은 아까 슬라이드도 봤습니다만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는데도 전시행정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보급을 시킬 수 있는 자료로의 박람회를 하는 것인지, 성인들이, 과학자가, 박사들이 용역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견문으로서 보고 느껴라 하는 식의 초정보화 된 21세기 상상치도 못하던 것을 만들어 놓고 너희 보아라 하기 위해서 8억원을 줘야 되는 것인지 학생들이 실제 하고 있는 사항을 좀더 앞질러서 그들이 나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관심있게 생각할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박람회를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각 시도 별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충남이 1등 해야죠, 1등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용역을 좋은데에 주어서 색다르게 만들어서 전시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며칠간이나 해서 며칠간이나 학생들에게 관람을 시킬것인지 이것이 번쩍 번개 지나가듯 하고서 말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지 그 정책이 예산이 많다, 삭감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질의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충남의 좋은 실적을 나타내시듯 학생들에게 될 수 있으면 장시간 동안 과학이동차량 구입하는 예산도 있습니다만 순회를 시·군별로 시켜서라도 학생들을 많이 관람시키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기회가 되어서 학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격려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에 관계되는 연구자료 이외에 각 교사별로 사례연구를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사례집을 만들어서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굳이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연간 24만부 이상 나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가족교육 성과가 벌써 40여만부 이상 나왔습니다. 하나의 인성교육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거기에 넣지 않는데 이런 것이 그런데 활용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교육 박람회 관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도에는 어떻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교원연수원에 이것을 갖다 놓고 교원들이 연수 할 때마다 미래 21세기 교육의 방향이 이와 같이 발전해 나가는데에 다같이 참여해야 되겠다는데 대한 아이디어를 모두 제공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최성열 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먼저 이복구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16페이지 특별교부금 중에서 조치원여중 다목적 강당, 금호중학교 다목적 강당, 광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은 6억1,700만원이고 온양여자 종합고등학교 강당과 예산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은 7억4,100만원으로 차이나는 이유를 물으셨고 또 논산 도서관 이전 개축비는 8억9,6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15억원을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학교의 다목적 강당신축비는 교육부에서 특별 교부금으로 지원된 것으로서 학교별로 학생수와 학급수등 학교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산 도서관 이전 개축비를 교육부에서 8억9,600만원 지원받고 15억원을 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슴 드리면 논산 도서관은 현재 건물이 낡고 협소해서 교육부에 특별 교부금으로 저희가 15억원을 요청했는데 8억9,600만원만 교부되었습니다. 15억원을 신청하게 된 사유는 논산이 '96년 3월1일자로 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학생들의 문화 공간 건평 750평에 열람석 500석 규모로 학생도서관과 정보관 학생문화 복지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건축하고자 자체자원 6억40만원을 더 증액해서 15억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고 조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토지 매각대 중에서 대천고등학교 부지 매각대 29억5,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매각시 예상금액은 얼마이며 매각이 안될 경우에 종전계획은 차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천고등학교 부지 매각대 29억5,3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지방재정법상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규정이 없어서 대금은 계약체결후에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재산은 학생수용 계획상 건물신축후에도 명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여야 하므로 현재는 매각이 불투명해서 당초 계상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대천고등학교를 이전하려면 3년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60일이내에 돈을 받고 건물은 3년간 써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매각을 할 경우에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현재 부동산 매기가 없어서 불투명한 상태로 있어서 당초 계상한 금액을 감액을 하고 그러나 매각조건이 해체될 경우에는 충분히 매각될 것으로 봅니다. 대천고등학교 이전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대천고등학교는 현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아주 초현대식 21세기를 내다보는 시범학교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전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서 충당을 하고서 나중에 매각후에 재원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대천고등학교 부지는 1만3,000여평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가격을 얼마라고 추정은 못하겠습니다만 평당 120만원씩 받으면 156억원이 되고 100만원씩 받아도 130억원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천고등학교 부지가 보령시 도시계획재정비 지역으로 보령시 도시계획상에 20m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령시에서 정확한 도로편입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매각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편입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조명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 하셨습니다. 대천고등학교와 태안고등학교를 이전신축함에 있어서 시설에 따른 소요 예산이 차이나는 이유와 건축기간에 있어서 대천고등학교는 3년이 소요되는 이유 그리고 2개 학교의 특별 교실 수라든가 시설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태안고등학교와 대천고등학교를 이전함에 있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에 따른 예산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시설규모면에서는 대천고등학교는 27학급이고 태안고등학교는 18학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보통교실이라든가 특별 교실등 소요수가 차이가 나며 전국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도별로 1개교씩 현대화된 시범학교를 건립해 온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본 도에서는 지난 3월 1일 천안 쌍용초등학교를 개교한 바 있으며 고등학교는 본도 자체계획으로 한 학교를 건립한다는 방침으로써 대천고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이유는 특별히 다른 예산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다시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천고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현대화 학교를 건립코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공모를 통한 설계를 완료한 결과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비 보다 추가 소요되어서 사업비 금액이 불가피하게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기간에 있어서는 '98년도까지 하여야 하는 이유는 대천고등학교 건축 예정부지는 지형상 토목관련 공사 공기가 많이 소요되고 규모에 의한 공사기간도 실제 공사 기간 540일이 소요되어서 '96년도에 착공을 해도 '98년도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태안고와 대천고의 특별교실 등 시설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하여는 자료로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사 금액이 100억이상이 될 경우에는 최저 입찰로 시행할 수가 있어서 100억이상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예술회관 최저입찰제 했을 때도 총 공사 금액의 67%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대천고등학교도 이렇게 최저 입찰된다고 하면 이 많은 돈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시설은 잘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현대식으로 설계용역을 다 주어서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예산은 분명히 97억으로 세워놓았는데 왜 멋대로 공모까지 해서 설계용역까지 줘서 초현대식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이 의회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예산은 97억으로 했는데 97억에 대한 것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왜 임의로 공모까지 해서 140억3,200만원까지 만들고 앞으로 이 예산심의가 뭐 필요합니까? 통과 시켜 봤자 나중에 설계 마음대로 줘서 140억 아니라 3,000억을 들여서 모았다면,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의원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지금 환특자금으로 이용을 해서 미리 하고 있는데 지금 각 학교에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하는 학생 심지어는 아까 보고에 2부제 학교까지도 있는데 1개 학교를 초현대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그 지역에 대한 특혜라고 할까 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국민의 세금으로 거두어진 이 자체를 혼자 마음대로 뒤 흔들고 다니는 것이나 자기 선심 쓰고 다니는 것 밖에 더 되느냐 는 겁니다. 과연 이 형평성이 1-2억 때문에라도 각 학교에 형평성이 어떻고, 과거에 어디가 어떻고 했기 때문에 1-2억 책정하는데도 갖은 제동을 걸고 하는 입장인데 '98년도 예산에서 45억을 더 책정을 해서 3억2,200만원을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예산심의가 뭐 필요해요? 다 신청해서 해놓고 멋대로 설계까지 말들어 놓고 한 상태에서 한다고 보면 말도 안되지 않느냐? 정말 혈세로 만들어진 이 금액 또 환특자금으로 당장 열악한 환경개선을 각 학교에 해야 할 입장인데도 그런 것을 다 미리 땡겨서 이 자체에서 한다고 볼 때는 대천고등학교도 아직 팔리지도 않았고 팔리는 것도 미상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독단성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도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임의로 공모까지 해서 또 여기에 보면 특수학교 태안 고등학교와 대천고등학교를 보면 특수, 특별, 보건, 위생하면 대천고가 29개실이고 태안고는 14개실 도서관도 태안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에 대천은 7억입니다. 또 현관, 계단, 창고등 부속시설하면 이것도 대천에는 24억4,200만원이고 태안은 6억7,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좋습니다. 초현대식으로 만든다는 의지는 좋지만 너무 차이가 나고 너무 어느 지역이나 어느 학교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발생될 수 있게 한다는 자체는 본위원으로서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의견만 다시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시·군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배분하면서 사업을 지정배분함으로서 교육장의 재량권이 없는 데 그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본 도의 지역교육청에 대한 '9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배분은 교육부에서 내시한 사업별 물량과 금액 범위내에서 그 지역교육청의 사업별 투자 대상물량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용 배분하였으며, 다만 지역 또는 학교 실정에 따라 사업간 물량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판단에 따라서 사업별 물량을 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천교육장님 계시죠? (○의석에서 예.)

그 말씀을 드린다면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초·중·고등학교가 44개교입니다. 다만 병설 중·고등학교가 2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42개 학교로 얘기가 되는데 그 중 고등학교의 사항은 잘 모르는 사항이고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신문에 날 정도의 형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변명 말씀을 드린다면 대전일보와 중도일보가 당초에 서천군은 작년에 도의회 뿐만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 당했습니다. 서천군의 신문구독 상황을 보면 중도일보하고 대전일보를 60부씩 지금 까지 해 왔어요 제가 가서 그것을 안되겠다 해서 끊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감정이 약간 게재된 것으로 제자가 그런 짓을 했어요. "이놈의 자식 네 애비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꾸짖은 바가 있고 그런 얘기가 볼성사납게 되었는데 실제로 초등하교에 있어서는 예산에 있어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이복구 위원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인태 위원님께서 재산수입 감액과 지방교육수입이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재산수입 감액사유는 아까 이복구 위원님 질의 답변시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양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지방 교육채 감액 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시 말씀드린 처럼 천안 쌍용중학교 시설비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서 우선 지방 교육채로 편성하였다가 특별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그 재원을 대체한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대천 고등학교 천안 고등학교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예산이 통과된지 5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5개월 동안에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겠느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다고 하면 관리국장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냐 무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당초수입 예산이 70억정도 감액이 되었으면 지출예산도 70억 정도 감액이 되어야 본위원도 이해가 가겠는데 지출예산은 70억 만큼 감액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출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재산 매각을 한다, 기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수입예산을 가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출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돈이 생기니까 이것을 없앤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 통과할 때 우리 위원들을 살짝 속여 먹은 것이 아니냐 기술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면 명예가 살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물은 겁니다.

대천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개축대상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축을 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 동안에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전한다, 이전한다 해서 못해줬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비가 나왔는데 그 사업쪽에 대천고등학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천고등학교 부지 매각대금을 잡아서 그 잡은 만큼 시설비를 추가하던 것을 그것을 안잡고도 환경개선 사업비에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 또....

제가 물은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쌍용중학교 지방채 한 것은 예산상의 표시에 지방채 표시가 나와있어야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얻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부지 확보에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서 받은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위원님들을 속여가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지역교육청의 경우 예산편성 방법을 도청과 같이 풀제로 개선할 의견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경우는 도청과 달리 광역 교육자치를 실시함에 따라서 도청은 시·군별로 재원만 배분하고 각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군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며 교육청의 경우는 재원은 배분을 하고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세부내역을 작성, 본청의 예산서에 합철하여 한 권의 예산서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되어 그 내용이 교육청별로 자세하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의 의견은 거의 풀제로 배분하고 있으며 편성방법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표시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선규 위원님께서 교육위원의 의정공통 운영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증액시킨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정 공통운영비를 증액시킨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책정된 경비로 최대한 절약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신규사업이 발생해서 이번에 예산서와 같이 의정 공통운영비 1,335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운영 공통비는 예산편성 기준액이 위원 1인당 연간 465만원이고 총 6,97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기준액의 63%에 해당하는 4,4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금회에 1,335만원을 계상하면 5,755만원인 바 기준액의 8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 공적경비 50만원씩 13명 650만원 세운 것은 의장단을 제외한 위원 13명에게 지역에서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기타 위원회 활동시 부족분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내무부의 시·도 지방의회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해서 도의회 의장단 기준액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과 같이 의장 월 300만원, 부의장 월 200만원씩 계상하기로 협의되어 대전을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는 기준대로 계상한 것이 있으나 본 도의 경우는 교육위원회의 소요경비 중 최대한 절약하여 일선학교 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교육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기준액보다 70%선으로 적게 계상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조명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재산수입과 잡수입이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재산수입의 감액사유는 대천고등학교 부지매각 관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고 잡수입 예금이자 5,163만원의 감액은 지역교육청의 정기예금, 기타 예금이자 수입을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한 이유는 지역교육청에서 보유자금을 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분산, 관리하여 왔으나 '95년도 도의회 결산검사시에 자금을 집중 관리하도록 지정 및 개선사항 의견이 있어서 예산편성한 후인 '95년 10월 1일부터 집중 관리액이 결정됨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의 예금이자 수입을 감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45억원의 예금이자 수입이 있었으나 '96년도에는 8억원이 증액된 약 5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서 교육행정비가 교육사업비와 학교비를 포함한 금액보다 더 많고 사학지원비가 100억원으로 과다한 것은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실제 편성내역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교육행정비가 교육사업비와 학교비를 포함한 금액보다 더 많은 이유는 교육행정비에는 교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분 128억원과 기타 사업비인 교육개혁 박람회 개최비 7억3,000만원, 학자금 대여부담금 19억8,000만원 그리고 교육지원기관의 기타 사업비 9억2,000만원 등 39억원을 합해서 총 167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사학지원비가 100억원으로 학교비와 비교하여 많이 계상된 것은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분 25억9,500만원과 환경개선 시설비 43억1,300만원 그리고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비로 31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지역 교육청별 재원배분표를 배부 요망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대천고등학교와 태안고등학교의 시설예산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 설명을 물으셨는데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창 위원님께서 2부제 수업 해소에 14억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다면 얼마나 더 필요한가 물으셨습니다. 2부제 수업 해소비용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억9,900만원은 '96학년도 도내 2부제 수업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본도에서는 '96학년도에 2부제가 발생한 천안 쌍용 초등학교 7학급 및 '97학년도 학급증가로 인한 교실증축분 60실을 포함해서 총 67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자체재원 16억1,650만원을 포함해서 총 31억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은 '97학년도에는 2부제 수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길수 위원님께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예산 중 50만원씩 10회의 업무추진비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규제완화는 작년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부터 본격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훈령에 의거, 충청남도 교육규제 완화 위원 규정을 제정해서 '96년 1월 9일자로 13명의 규제완화 위원을 위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4월 3일 현재 행정명령정비 대상을 조사한 바 훈령, 지침, 예규, 회의문서등 196건이 접수되었고 법규문서 즉 법령, 규칙 등을 완화 또는 개정 등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231건으로 총 427건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금년 내에 완전히 심의를 끝내고 '97년부터는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제완화 위원들과 관계직원 또는 실무추진반들이 여러날 심의를 하여야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및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96년 3월 2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교육위원이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부교육감인 위원장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하므로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각 시·도별 보상금 예산편성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이 1,500만원, 인천이 1,180만원, 경북이 1,000만원이며 그 외의 시·도는 조례안을 제정중이거나 추경예산에 편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 편성예산에 계상한 예산은 상해 예상인원을 2명으로 추정하였으며 금년도에 상해가 없을 경우에는 익년도로 이월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조금만 더 짚어봅시다. 옆에 앉으신 임창호 위원님이 고등학교 얘기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태안과 대천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물론 태안고등학교 하면 태안의 인문계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민의 숙원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또 대천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같은 고등학교인데 물론 규모로 봐서 27학급, 18학급하면 1/3이 더 많습니다. 대천이 크기는 큽니다. 또 거기는 기존 학교의 비싼 땅을 팔아서 환원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특별히 더 배려해 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있다, 아까 이복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태안고등학교는 14억을 증액을 해 줘서 현대식 학교로 설계를 변경해 주셨는데 대천은 45억을 추가를 해서 하게된 이유가 무엇이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고 속아서 좋을지 모르나 알고는 속아야 할 것이 아니냐,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학교로 만들라고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좀 의심스럽고 또 이 내역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숙사도 30억에 짓는데 여기는 130억이나 한다고 할 때는 거기는 몇 배를 더 줬는지 모르겠고 그것도 문제지만 토목공사에 있어서 기왕에 산 땅이지만 28억이나 드는 토목공사로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학교 하나를 거의 지을 돈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볼때 어떻게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관련되고 임창호 위원님이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왕에 해 주시려면 형평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매듭을 지읍시다. 저의 질의는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세항별로 있는 것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명호위원님, 지금 최성열 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더 없어요.

김인태 위원님, 저희들이 회의를 개의한지가 상당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절약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국장인님 이왕 나오셨는데 나오신김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공고 앞에 가선교 공사가 7,0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지방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법은 그 동안에 어떻게 절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7,000만원 계상해서 예산군청에서 이것을 수리 안하면 교육청에서라도 우선은누가 돈을 내든 이것은 빨리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돈을 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절차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작년부터 이 문제가 안전진단 점검시에 나타나서 수많은 학생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진단도 하고 했는데 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교문안에 있는 것만 해결하고 챙길일이지 진입로에 있는 도로에 있는 다리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느냐 해서 도로법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군수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수차 우리가 기부채납신청서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관리해야 하는 것을 알기는 알면서도 그 다리를 놓을 때 거기가 도로가 아니었답니다. 허허벌판에 학교 하나 세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철길을 넘어 다니다가 위험해서 보다 급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도청에 납부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때 바로 공사 끝나자마자 공작물을 군청에서 기부채납해서 이관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미처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것을 넘기려고 하니까 예산군에서는 골치아픈 것을 안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해서 여러번 문의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앞으로 거기에 도로를 내고 확장을 해도 그것은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넓게 해서 튼튼하게 다른 쪽으로 내지 그것은 안하겠다 해서 그것을 받지를 않아요. 철도청에도 가보니까 철도청에서도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해서 우선 급한대로 보수비를 우리가 내서 보수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차량통행은 끝까지 통제를 하자 하고서 지금 계속 보수해 놓고서 군수한테 보수 다 해놓았으니 받으라 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성열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사교육장 손성래입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생체육대회 출전 보상금의 단가가 왜 다르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체육대회개최 장소가 천안 아산 풍산 공주 금산 지역에서 대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 건의나 또 출장일수에 따라서 일당이 1인당 단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시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천안 같은데는 3만원에 몇 명, 저희 아산시 같으면 6만원에 인원 300명을 잡았습니다. 또 홍성 같은데는 2만5,000원에 2일간에 몇 명 해서 얼마해서 단가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기간별로 저희 같으면 3일간 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1인당 대개 6만원정도 듭니다. 이런 추정적인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초산출을 선수들이 300명 출전을 하면 그 중에 예선에 탈락되는 사람은 다니러 오는 수도 있고 또 예선만 했다. 다음날에 경기가 되는 승자는 묵어야 되는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일정하게 정확한 단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체는 충분히 압니다. 아산은 6만원이고, 당진은 8만5,000원이고 논산 같은 경우는 2만원 건의를 한다면 아산서 천안하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6만원×30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동안에 6만원이지요. 그러니까 1일에 2만원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정확하게 날짜나 이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전했다가 예선에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준결승에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바로 귀가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산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논산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논산 같은 데는 정확하게 2만원씩 4일간 몇 명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장학금 관계입니다. 저희가 보통 의무교육하면 초등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등도 대부분 의무교육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무교육대상학교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 같은 시에, 중심권 도시에 있는 학교는 아직도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해당되는 네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의 사기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한 학교에 1명씩 1년에 40만원씩 줍니다. 타 시·군에는 줄 수도 있고 또 전부 의무지역이 되어서 수업료 안 받는데 장학금 주는 것이 이사회가 있다 그런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래 아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 서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시범운영만 되어 있을 뿐이지 아직 조례로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타 시·군에서는 지금 전혀 예산을 세우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예전에 학교 새마을 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각 자문회장단 시·군단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장단에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모여서 4/4분기로 해서 서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았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그나마 아쉬웠고 서로 학교간에 단절이 되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뜻이 굉장히 좋으시고 또 당연히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이 앞으로 된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운영위원회가 이것이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셨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를 세우셨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육성회 같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자모님들이 제가 여기 서류 현황파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프로테이지가 다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다릅니다. 거기에서 학부모 위원으로 선출이 못될 경우 개인의 생각이 학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 학부모들의 생각이 아닌 어떤 개인의 생각이 반영되어서 이것이 민주주의 속에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정착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신다고 해서 지금 4/4분기로 해서 4회로 넣으셔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뜻 잘 알 았습니다.

이무 서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채 부여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장 이규채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여 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기히 설립된 수영장이 미비점이 많고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해서 부여는 누구나 관광도시이고 해서 지역성을 고려해서 좀더 규모가 시범적인 수영장을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국규모에 경기를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건립해 보자 해서 지난 2월 5일에 부여 수영장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인 삼부 수영장 규모의 부족분인 13억원을 만장일치로 결의 채택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위원전원이 서명을 받아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수영장 기본조사 설계비의 편성은 수영장 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총 공사비 산출과 평면도 구성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억, 30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초설계가 있어야만 하기에 설계를 하였습니다. 수영장 설계 용역비는 기본조사 설계를 기초로 해서 수영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을 설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3억을 추진위원들이 나누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는 내역이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는고 하니 추진위원이 세입이라든가 스폰서라도 내는 것이라고 하면 지역민 같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13억원을 줄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 준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예산에 잡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더 깊이 얘기하면 어떤 서류라도 해서 완전히 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13억 보태서 22억을 가지고 무허가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과정이 그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비 기초 조사 설계는 자체에서도 설계비 기초조사 설계는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85만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공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2단계로 책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설계비는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조사 설계비는 자체적으로도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않겠느냐 이 용역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용역만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청록회장과 군수를 비롯한 민원들이 같이 협력하기로 했고 일반회계의 지원도 받고 해서 합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다 수용이 되는 것이지요

예.

이규채 부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인기 예산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장 백인기입니다. 김인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학생 수영장이 기존시설이 협소하여 관람석등이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개선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학생 수영장은 대지가 1,116평에 건평이 415평 규모로 건립하여 수영장 50m, 6레인과 관리실, 기계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및 창고 등 시설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간 수영장 사용실적을 말씀드리면 본 도는 소년체전 선수로 60여명이 있습니다. 또 서부지역 타군 선수들이 수영장 사용위탁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예산 근래 초·중·고 학생들이 체육교과에 수영 과목이 나옵니다. 이때에 학교별로 적이 계획을 짜서 중복되지 않도록 금년도에 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훈련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탈의실이나 샤워실, 화장실이 협소해서 관람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시설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첨언해서 드릴 말씀은 우선 지어주신 것도 감지덕지 합니다만, 저희 수영장에서 소년체전, 예선, 본선 이러한 시행하기 위해서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영장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완성된 시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축적을 해 보아야 되겠고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도교육청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확충이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오 당진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장 조병오입니다. 먼저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폭력근절 대책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가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저의는 2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아까 서산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산, 태안, 당진은 3개 시·군은 연계로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서 대대적으로 직접 검토해서 본부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인접군에 넘나들어 가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 해서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끝났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학교 폭력 추방위원회나 협의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는 것은 제가 도의회에 의원활동을 하면서 '95년도 7월부터 8월부터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학교 폭력 추방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다고 하셔도 보통 120∼200만원정도에 예산을 세우고 계십니다. 과연 대통령까지 다 만전을 기하라고 대통령령으로 떨어져 있는 학교 주변 폭력 추방이 1년에 100∼200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근절할 수 있겠는가 싶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서를 죽 보았는데 보통 120만원에서 많이 세운 지역같은 경우가 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냥 협의회 구성, 협의회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보면 개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공주 같은 경우는 폭력추방 캠페인을 위한 자료로 해서 20만원 5종, 또 관계관 간담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교단개혁도 좋고, 인성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학교주변 폭력 추방위원회가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많은 예산을 할애하시고,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좀더 자세하게 이것을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캠페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하신다든지 하셔야지 그냥 학교폭력 추방위원회 1회 개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것을 중등교육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학교주변 폭력추방위원회, 학생폭력근절 대책위원회, 폭력추방 관계자 대책위원회, 폭력대책 학교폭력 추방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원회 명칭이 전부 틀립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이지만 이것을 하나로 우리가 요약해서 '학교주변폭력추방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학생폭력근절대책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칭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 주시고 좀더 예산을 세우셔서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캠페인도 벌이고 위원회도 조직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협력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전부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인데 3개 시·군이 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그러시면 좋지요.

지금 대충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위원님들도 대충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천 사례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내에서 대개 해당 지역을 서산, 태안, 당진, 각지역별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지구로 나누어서 3개지구별로 지구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실천사례별로 학생들의 피해상황을 직접 본인이 나와서 전부다 실증자료를 말씀하게 하고 그 내용을 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다시는 그러한 이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내 행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전단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교육청마다 발부를 해서 그것을 학교 주변위원회에 전부 살포를 하고 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먼저 말씀드린대로 생활지도 전담반은 전부다 그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을 해 놓고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3개 시·군 연대해서 검찰에 본부를 두고 서산지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에 기관장들은 위원, 그리고 이제 학무과장이나 그런 분들은 전부다 사무장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생활지도 상임위원회 이것은 학생과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회의는 한달에 한번 할 때도 있고 세번 할때도 있습니다. 수시로 해서 거기에 따른 특단의 지도를 하고 있는데 상세한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충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 이복구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보상금의 책정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답변을 드릴까요, 생략할까요?

너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병오 당진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차 질의·답변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교육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교사위원회가 우선 사무실이 회의실이 옮겨진 것도 아셔야겠고 또 오늘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이나 질의가 없는 위원께서도 추후에 다 보셔서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농고가 농공고로 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서산 농진고등학교에서 서산농공고, 부여, 홍성 농공고, 자꾸 공고화 추세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농과의 실업고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57억 여원을 들여서 농촌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농업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점을 보았을 때 각 학교에서도 농업전문인을 양성을 시켜야 할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분야에 교육계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번에 농고에 대해서 예산이 과연 얼마나 지원되어 있는가 또 농업고 실습시설을 요구한 학교가 있었는가 만약에 있었다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삭감되었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삭감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방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차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일차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거 3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눈이 떠지고 또 방향이나 동향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개요설명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을 묻고 지금 몇가지 질의할 것은 추경예산안은 사항별 내용에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도세 전입금이 49억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도청예산에는 전출금 예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안되었다면 그에 대한 협의를 하셨는지 이 도세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95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354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그렇게 발생이 되었으면 왜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미리 집행을 안하셨는지 그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전문직 연구활동비기 있습니다. 100%가 인상이 되었다, 물론 드려야지요. 일선 학교와 교육청과 본청에 근무하는 똑같은 입장에서 소득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가지 생각을 해 볼 것은 일반 행정직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일선 교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장학사나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 또 학교에 근무하는 책임자들이 있는데 일반직이나 교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다면 그 내용과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100% 인상했다는 것은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100% 인상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반사적으로 생각할때 교사들이나 일반행정직들의 사기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다음에 교육, 예술회관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리비가 2억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임해수련원은 개원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당초에 신축을 할때 못했느냐, 되었는데 그렇게 손실이 왔느냐를 설명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만, TP자료 제작보급을 한다고 해서 TP자료 제작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5,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자산 취득비에 가서 복사기나 프린트 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작 보급하는데에도 인쇄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자산취득비에도 복사기나 프린트를 구입한다고 했을때 복사기에 다 않고 인쇄비가 이중적으로 들어갔느냐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문제는 작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이런 게재를 이용을 해서 여러 국장님이나 교육장님들께서 환호를 해 주신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심점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 드릴려고 합니다. 당초 '95년도말경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96년도에는 97%가 전부 급식을 하고 3%는 통페합이 되는 그런 학교만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실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공동급식이라고 하는 문제도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시설이 불가능한 이런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분야는 중식비를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40개교에 1,983명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비급식학교 중식비로 해서 32개교에 473명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급식을 아주 하지 못하고 받아야 될 이러한 학생수가 얼마냐고 하니까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1,372명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 몇개월 사이에 이것을 합해 보니까 2,456명이 되었다고 하는 이 문제는 언젠가도 본위원이 집어서 말씀드리는대로 거기에 대한 급식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에 대한 학교와 명수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했느냐, 대답하실 적에 분명히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이 숫자가 집약이 되어서 올라온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렵에 제가 부탁 말씀드린 것은 학교별로 지원되고 있는 학생수와 가능하다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에 이름까지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명단을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급식에 대한 문제로서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급식을 했던 뭘했던 급식된 이 학교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시형, 다음 농촌형 아직도 이렇게 벽지형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을 못하고 있는데는 어떠한데냐면 분교가 되어서 아주 딱하고 어렵고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이러한 학생들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공주에 있는 이주영 교육장 같은 분들의 훌륭하신 생각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급식이 시작한지가 한달 이상이 되었는데 애들이 얼굴이 기름기가 돌더라는 얘기입니다. 급식하는 과정을 가보고 먹는 내용도 살펴보고 다 해 보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을 지금까지도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유감스러운 얘기가 아니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계획서를 보아도 내년도 또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교육행정이 이토록 어떤 분야에서는 정확하게 잘하시고 이렇게 시급하고 일선에서 어렵고 딱한 애들을 위해서 하는 이 행정은 어느 의미에서 놓고 보면 0점이 아니냐, 이러한 의미에서 지적해 올리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급식만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료에 보면 먼저번 자료에는 9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른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새싹을 키운다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 농촌애들도 1년동안 신장이 더 커질 것이고 체중도 더 무거워 질 것이고 매우 활발한 희망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는 각 시·군에서 오신 교육장님들이 모두 계시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시어 혹시 안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헛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1,372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왜 지금에 와서 2,456명으로 되어 있느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이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각 학교는 세이콤시설이 모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부 남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숙직을 두번내지는 또는 학교에 청부라고 하나요, 기능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같이 숙직을 해서 학교의 재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방화를 방지하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세이콤시설이 된 뒤로 이 숙직비라고 하는 것이 큰 학교에서는 지금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주는 돈이 얼마냐, 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따져보니까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콤에 대한 월 지출액이 얼마인가 했더니 이것도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내에서 이 돈을 취합해 볼때 엄청난 돈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학교의 재산을 지키고 사태에서 지켜 나가는데 공감이 가고 대단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선생이 많아지고 더군다나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이미 여선생이 반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으로 여기서 들어오는 경비를 이렇게 버려가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을 드려보고 그래서 안전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이콤이 안전하다고 놓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들여온 제도가 있고 국내에서 개발한 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두개를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권장할만한 것을 택해서 하셨는지 일방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들 권한에 맡겨서 하신 것인지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하나는 안전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있다라고 하면 어떤 유형으로 나왔고 또 만일에 나왔을 경우에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특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게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교에 대한 재난교육에서 이 펌프 하나 쓸 줄 모릅니다. 이 교육이 뭐냐, 학교 선생님들이 방화할 수 있는 이것 하나 쓸 줄 모른다면 안되지요. 불 났을때 소화기 하나 쓸 줄 모른다고 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애들하고 큰집을 큰 재산을 큰 교육장을 지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아래서 이 두가지만 말씀 올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등교육국장님 학교 주변 폭력 추방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여쭈어 보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아까 바로 답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원 명칭이 학원폭력 근절대책 위원회입니다. 이것을 저희 본청에 위원회가 하나 있고 시·군 교육청이 있고 각 학교마다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명칭이 원래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은 업무 연락을 해서라도 전부 통일시키겠습니다.

예,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휴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급식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 초등학교는 474개교와 87개 분교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급식대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드릴때 임위원님 말씀대로 중식비를 지원하는 학생이 1,372명이었습니다. 이 1,37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중에 초등학교는 87명, 중학생은 1,503명, 고등학교 82명 합해서 1,372명이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점심을 못먹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에게는 국가가 1식당 2,000원씩 해서 연간 180일분을 현금으로 지원해서 중식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점심을 못먹는 학생이 도내에 1,372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임위원님이 확인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372명 가운데는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요설명 11페이지를 보면 급식비 40교 1,983명분 2억 7,900만원이 이 추경이 통과가 되는대로 아직 급식을 못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운반급식을 해줄 예산입니다. 그 밑에 비급식학교 중식비라고 하는 것은 32개교에 473명입니다. 한 학교에 학생이 10여명, 20명 미만 아직 소규모 학교입니다. 이렇게 30명 미만학교에 32개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운반해 주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30명 미만, 아주 극소수의 분교 473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장 형편이 어려워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구호대상 학생에게 지급하는 2,000원씩을 지급할 계획으로 9,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1,372명에 대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2,000원씩 급식비를 대신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고마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공주 같은 데를 보면 몇 군데 저한테 보고가 온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하신 것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금년부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사과 말씀을 드릴 것은 1,372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별 인원수가 명단을 제출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이해를 잘못해서 학교를 숫자만을 보내면 될 것 같은데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가까운 시일내에 명단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밀 학교, 큰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일부 하고 있고 일부 안한데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474개교 중에서 추경안에서 통과가 되어서 급식지원을 하면 도내의 대도시의 과밀학교, 큰학교 이런 학교만 금년도에 급식을 못합니다. 이 학교는 금년 중에 시설을 해서 내년도에 '97학년도 3월부터 100% 급식이 됩니다.

태안 국민학교가 1,2학년만하고 4,5,6학년은 안한다는 말입니다.

예, 박세춘 초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실 때 꼭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록을 하는데 여러가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관 중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종관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전문인을 육성해야 할텐데 농업계열에 대한 학교 예산지원 내역을 얘기를 해주고, 또 농업시설비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삭감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제가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제2차 교육개혁인 중에 실업교육 개선을 위한 교육개혁이 전체 19개 과제중에서 11개 과제가 실업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한 과제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공업, 상업을 망라해서 실업계 교육에 모든 시설이 예산지원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고 예산지원액은 지금 현재 생산학과 실업실습비 같은 농과라고 하더라도 생산을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실업실습비가 지금 농공 고등학교와 농업학교의 순천농고 두개 합쳐서 7개 고등학교가 잇는데 주위에 농과 계통에 생산학과에 대한 실업실습비가 10억9,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급당 대개 실업실습비가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과하고 농과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특히 공업 계통하고 농공고쪽에 있는 농업기계학과는 실험실습비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바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나중에 계속 농공계통에 실업실습비를 확충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고등학교의 공동 실습소가 주는 예산이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주 농고에 첨단 기자재를 활요해서 농업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영자 양성 농고지원 여기는 공주농고에 자영자 양성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첨단 기자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5,000만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확충사업비로서 5억7,000만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것은 천안 농하고 홍성 농공고에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실험 실습비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기자재 구입비로서 2억2,000만원이 예상이 되겠고 지금 농업학교에만 순수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뭐냐면 멀티미디어 시설 설치비가 학교당 1억5,000만원씩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이 농공고 합쳐서 저희 충청남도에 10개 실업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 시설을 하도록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억2,000만원이 이번에 예산배정이 나옵니다. 컴퓨터 추가 보급 실업계로서 1억5,000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실업계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계 시설비를 요구한 학교가 두개 학교가 있습니다. 천안 농업고등학교에 첨단 유리온실을 해달라 서산 농공고에 첨단유리온실 시설을 3억원씩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 3억원씩을 신청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삭감은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믿고 삭감 여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안 농고가 예산에 안섰습니다.

서산농공고에 유리온실 관계가 3억원을 요구해 왔는데 교육부에 국고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농업계고등학교에 실습실에 대한 교육현황을 보면 전체 저희 충청남도도내 전체 83%를 보내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는 확보할 예정이고 실습기자재에 대한 보류가 65%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해서 100%를 해나갈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65%로도 전국에 있는 농공고에 실습실 기자재 확보율로 보아서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전문성을 조명호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민망스러운 감이있습니다. 교육전문직에 대한 연구활동비를 금년에 100%인상을 했는데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나 교사들에게 사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교육전문직을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90년도 부터 공개전용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쩐지 3년전부터 현직 교감들은 응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피하는 현상은 물론 전문직이 들어오면 상당히 창의적인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행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1년에 소위 전문적으로 수입이 교감 보다 전문직 연구사 장학사 수입이 약 480만원정도의 차이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월당 45만원 차이가 교감보다 연구사 또는 장학사가 봉급에 비해서 적게 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원인도 있고 교장 출신의 연구관은 저희 도에서 전문직에 대한 대책으로서 여기에 지금 98%이상이 공개 경쟁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다른데 대학에 다니는 진출에도 갈수 있는 이러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구관 장학관이 원보수액이 약 6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53만원 이상이 교장하고 연구관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본 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일이 이것을 적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도 이러한 전문직 기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교장이나 교감으로하는 것이 낫지 장학사나 장학관 또는 연구관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일년에 그동안에 50만원을 했습니다만 100만원정도는 주어야 된다. 100만원을 받되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에 자기가 업무집행을 하는 동안 교육문제에 대한 연구주체를 하나씩 해서 연구논문을 씁니다. 연구논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사들에게 거기에도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교사중에서 우수한 교육인력중에 특별연구소 사진을 실시해서 교사에게도 100만원씩을 월 연구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 전문직이라고 와 있는 사람들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습니다. 이중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에 있는 과장급 이상의 장학관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군에 있는 교육장, 사업소장들은 같은 연구관입니다만 받지를 않게 됩니다 . 그 이하만 주게되는 것이어서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도 사실상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미안한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교육행정을 맡아오면서 일반 교육행정직에는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는 점 이것은 받는 입장에 있는 교육전문직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공동협조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열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중에 도세 전입금 49억5,000만원이 도청예산에는 확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도와 사전에 협의는 있었는가 질의 하셨습니다. 도세전입금 49억5,000만원이 금년도 도청예산에는 아직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교특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법상의 부담금으로서 이미 도지사에게 금년중에 전출하여 줄 것을 '96년 3월 7일자로 요청하였고 예산부서와 수차 협의한 바 금년도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54억원으로 많이 발생한 이유와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354억원에 대하여는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작년 연도말에 교부된 교부금 환경개선사업비로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이 193억원이 있고, 봉황중학교 강당신축비 교부금 5억원 기타 국고지원금이 3,500만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인 잉여금은 155억원인바 그 중에서 인건비 잔액이 101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44억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교부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고 46억원만 계상했었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남 교육예술회관의 책임감리 용역비 추가분 2억67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충남 교육예술회관신축공사는 당초 '96년 7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 동 공사 시행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비도 7월 30일까지 소요된 예산액만 확보하였으나 건축공사가 호우등 일기 불순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금년도 12월말쯤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8월 부터 1월, 2월 까지 5개월간에 추가 소요되는 감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길수 위원님께서 일선 학교에 세이콤 시설이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이콤 시설이외에 숙직을 따로 하고 있어 숙직비와 용역비가 2중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이 있는지를 물으셨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한 학교에 2명 내지 3명이 숙직을 실시하던 것을 교원의 잡무경감 특히 수업결손 방지를 위해서 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기능직 공무원 1명으로 하여금 숙직을 전담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점의 당직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이 기계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을 뿐 종전보다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계경비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나 도난방지등 학교의 방범 방화활동이 종전보다 강화되어 당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계경비 시스템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대책을 말씀 드리면 농어촌 벽지 등 원거리 지역에 세이콤 회사에서 출동시간이 다소 소요되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세이콤회사와 긴밀히 연락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고 병행해서 당직자가 비상소집을 취하는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열 교육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이창희입니다. 조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P자료제작 보급비 중 TP자료는 무엇이고 자산취득비에 칼라복사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쇄비는 5,600만원이 왜 필요한가 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TP자료는 OHP라고 하는 시청각기구에 사용하는 영상교육 자료로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그 원안을 인쇄 보급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칼라복사기는 TP자료등 각종영상자료 그림 자료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개발연구용 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쇄비는 TP자료원안을 인쇄를 해서 각 일선학교에 교과별로 일부씩 16종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배부하기 위해서 수립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교육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진 임해수련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련원장 신동진 입니다. 조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임해 수련원은 개원된지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설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만약에 그 1억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했느냐 하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임해 수련원은 본관과 별관이 있습니다. 본관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93년에 새로 건축해서 '94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건물면적은 약 313평이고 거기에도 강당이 있고 식당이 별도로 있으며 학생이 수련할 수 있는 방이 17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1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10명입니다. 그 동안에는 해양훈련원으로 대천수산고등학교에서 관리했었는데 임해 수련원이 개원되면서 대천수산고등학교로 부터 1994년 6월 24일자로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 수선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 관광개발 계획에 의해서 1995년 2월 23일자로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임해 수련원 별관이 관광지 조성사업구역으로 편입되어서 기존 건물이 모두 철거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95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그 해 추경예산에 집행을 안했었습니다. 추경예산서 오히려 수선하려고 했던 것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철거만 기다렸었는데 '95년 12월 21일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별관은 건물철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기왕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수선을 해서 학생수련도하고 복지 시설로도 쓰려고 '96년도 당초예산은 작년연말에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5-6가지를 사항별로 질의를 했는데 설명을 듣기 위한 질의가 아니라 제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풀리지 않아서 답변하시고 들어 가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입금에 대해서는 5월달 추경때 계상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도록 할 것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물론 작년도 연말에 늦게 오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들어갔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내 생각은 추가교부금인 환특금이나 또 봉급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왔는데 가내시 온 것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연말을 지나서 왔기 때문에 못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데 구체적인 말씀을 안하시고 늦게 와서 지금에서야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합니다. 인건비도 그렇죠 110억이나 잔액이 있었다고 할 때는 예산편성시에 뭔가 잘못이 있지 않았느냐 느껴집니다. 물론 퇴직을 하신다든지 중도에 결원이 생긴다든지 해서 인건비가 남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100억 이상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여유있게 남겨 둬서 다른데에 시급히 쓸 수 있는 돈을 사장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살펴 주시기 바라고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무소리 않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일반 행정직들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우리로서는 똑같이 해 주지 못하는 미안한 감에서라도 얘기를 한 마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교육예술회관 문제입니다. 5개월이 지연됐다, 물론 비가 오고 일기 관계로 지연될 수 있죠 실제 비가 와서 공사를 못한 날이 며칠간이나 따져본다고 할 때 근거가 있습니까? 공기가 5개월 동안 연장됐다고 하면 업자에게 문제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써 왜 감리비를 우리가 2억이나 손실을 봐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심각히 따지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장 시켜 주면 감리하는 사람도 돈벌고 그러겠네요 업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재정이 없다해서 공사를 추진 못하니까 조금 연기해 달라 해서 자꾸 이런 손해를 우리가 보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임해 수련원 문제는 3년밖에 안됐는데 지금에 와서 뭐한다. 물론 해변에는 다르죠, 저도 해변에 살고 있어서 압니다. 모든 자동차나 기계철물에 대해서는 내륙보다 반밖에 못씁니다. 그런 입장에서 건물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물론 외래 손님들을 영입을 하고 왔다가고 그러니까 그런 준비상도 문제가 됩니다만 이런 데를 깨끗하게 해서 손님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관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연구원 문제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인쇄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칼라 자동복사기도 동시에 사니까 그것으로 복사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의한 것인데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나 그렇다면 예산심의 할 것도 없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동진 임해수련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중에서 네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 조명호 위원님, 김인태 위원님, 임창호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이상 네분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성열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여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 준비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 사회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