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참석하시지를 못해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라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7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6년 4월 18일자로 동 안건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2건을 일괄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 축조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에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제2항을 제1항으로 다루고 제1항을 제2항으로 다루어서 우리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과 제2항을 바꾸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후에 다루고 충청남도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자는 의사진행이시죠 ?

예 .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병호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조례안 2건이 있습니다마는 진행순서를 바꾸어서 해 주십사 하는 박병호 위원님의 제안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준비 순서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먼저하고 충청남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나중으로 되어 있어서 준비한 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농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정국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어촌진흥기금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도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9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98년까지 20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91억 200만원으로, 조성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출연금 56억원, 지역발전협력금 15억원, 기금운용 이자수입 20억200만원으로 동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협, 축협, 제일은행, 충청은행등 금융기관에 정기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진흥기금 운용실적은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남 농정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유망성장작목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450농가75개소에 농협자금 33억5,8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농어촌진흥기금에서 6,700만원을 이차 보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농정에 역점 추진하는 농어촌활력화 10대 시책 100가지 실천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농어민이 희망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고자 대상사업 및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도 "기금확충방안'을 별도 마련함은 물론이고 '96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첫째, 올해부터 2000년까지 내무부 시책사업인 「1지역 1명품」자금 육성을 위해서 매년 4억원, 국고지원금이 2억원이고 도비 2억원씩 5년간 20억원의 자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3조, 제6조 및 제9조에 조성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기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직제규칙등 직제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동 조례 제11조 진흥기금운용회계 공무원 중 제1항의 기금운용관을 농정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제3항의 기금출납공무원을 농정기획계장에서 담당계장으로 개정하는 한편 제2항의 기금출납명령관 농업정책과장의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연 휴양림의 조성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림의 일차적 목적은 목재와 같은 임산물 생산에 있으나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비교적 경관이 수려하고 최적의 휴양기능을 갖춘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개발하여 국민의 여가선용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이를 통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산촌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유림내에 7개소의 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군당 1개소씩의 휴양림을 조성키 위해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산림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기존조례의 입장료 면제대상을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까지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당초의 조례 제7조 제9호에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에 대하여 도공유림에 조성한 자연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준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역별 농특산물을 중점 육성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을 금년부터 내무부와 도의 공동출연금을 본 기금에 포함시켜 융자사업으로 전환,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아울러 '96년 2월 10일자 충청남도 직제규칙 변경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진흥기금의 확대조성과「1지역 1명품」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1지역 1명품」사업에 지원되는 조건과 본 기금의 지원조건이 상이한 바, 단서규정을 정하여1지역 1명품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은 타용도로의 전환이나, 기 조성된 기금의 동 사업에의 유용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95년 8월 30일자로 개정된 산림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 산림보호지도요원의 공유림에 조성한 자연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1조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산림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입장료 면제대상을 명예산림 보호지도요원까지 확대 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구본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에 따라 먼저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미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한 검토보고를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그동안 시간을 갖고서 이 내용을 볼 적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장기일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명환 위원입니다. 농정국장의 제안설명에서 본위원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기금운용관을 "농정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한다는데 담당국장이 누구를 얘기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구를 바꾸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개정하는 것이 조례안입니다. 조례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청 기구 개편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명칭도 바뀌고 계명칭도 바뀌고 여러 가지 기구가 개편되었는데 개편되는 기구는 사무분장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합니다. 조례보다 하위 규칙에 의해서 기구가 막 바뀌는데 그 기구가 바뀔 때마다 상위 규정인 조례가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모순이 생겨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계 국장으로 한 것이지 뜻은 똑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의 조례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소지가 있어요. 또 '담당과장'을 삭제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삭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보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시행령에 국장과 계장정도 둘만 운용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단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단계는 필요 없고 출납원과 담당 출납공무원 이렇게 두군데로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 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법에 의해서 삭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제 다원화된 사회이고 민주화된 사회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집행도 공개적인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에서 삭제할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삭제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맨 먼저 「1지역 1명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일본의 「1촌 1품운동」과 상당히 흡사한데 거기에서 명의만 빌려서 따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지역 1명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육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1지역이라는 것이 1개 군을 통괄해서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1개 군에도 더 세분화해서 지역별로 다시 육성을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명쾌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1지역의 명품을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이냐? 공산품도 해당이 되느냐? 또는 농산물만 가지고 할 것이냐? 또는 농산물이 시원치 않을 때, 공산품이 시원치 않을 때 무엇을 가지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놔두면 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운용의 묘를 가지고 운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 개정하는 것을 보면 점점더 세분화 시켜서 묶어놓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면, 재6조에 보면 지금 삽입되는 것이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안에 보면 제5항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세분화 시켜서 조례까지 개정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지역 1명품」은 우선 군단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157개 시. 나이 완전히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박병호 위원님! 첨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부여군수를 할 때 「1지역 1명품」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는 부여에 있을 때 읍.면별로도 특색있는 명품을 발견해서 가꾸어나가자, 그 대신 군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운영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나오는「1지역 1명품」이라는 것은 군단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굳이 기타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시켜서 「1지역 1명품」도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1지역 1명품」을 육성하는 취지로 교부금을 2억원씩 5년간 내려보내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해야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그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명쾌하게 답변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지역 1명품」의 정의가 과연 무엇이고, 각 지역의 생산되는 품목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바래서 질의한 것이지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넘어가시면 안되고, 여기 보니까 1군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이라고 해서나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천안에 거봉포도, 공주의 표고버섯, 보령의 벼루, 아산의 오이, 서산의 육쪽마늘, 금산의 인삼, 연기의 복숭아, 논산 사과, 부여 양송이, 서천의 한산모시, 청양의 구기자, 홍성의 젓갈. 예산의 사과잼, 태안의 화훼 국화, 당진의 꽈리고추 이것을 가지고「1지역 1명품」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지역별로 명품으로 뽑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1지역 1명품」이라고 했다고,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해서 꼭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을 봐 가지고 사업내용과 연관해서 지정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잘 쓰여졌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구체적으로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그동안에 전문가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33억5,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된 내용을 보니까 3개사업 75개소 457농가가 혜택을 받았는데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에 일부,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일부, 한우공동 사육마을 육성사업에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간 것은 농어촌발전대책기금에서 나가는 것과 거의 흡사하고,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 가지고 잘 쓰였다고 생각한다면 국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우공동 사육마을 육성 시범마을은 축산과장님 계시지마는 여기에도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또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역시 정부에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까지도 잘 되었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신다면 농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정분야가 광범위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분야,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분야, 나아가서 시 .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그것을 제외한 별도의 사업을 찾아서 지원한다면 그 사업이 아마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닐 겁니다.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군에서 기왕에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부족하던가 아니면 예산이 타 분야에 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니까 이것을 사용하는데 그리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대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정국장께서는 우수농산물 선정을 해서 1군 1품목으로 특산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우수농산물 선정 15개 시.군의현황 참고자료를 보면, 축분 같은 것은 작년도에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 우수농산물 선정 현황표에 보면 축분이라든가 한우공동 사육마을 같은 것은 특화사업에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는데 '96년도 지원에 보면 여기에 특화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은 하나도 지원이 안되어 있고 엉뚱한 분야에 지원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서도 무슨 하나의 선정 기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얽매여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원하신 것이 맞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벌써 몇 년 운영되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3개 사업을 했는데 여기 지금 명시된 이 사업은 1군1명품 사업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1군 1명품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농업전반에 걸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3개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15개 시.군의 명품사업으로 지정해 놓고서 여기는 하나도 안 나가고, 기금조례에 하나의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나가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축비나 한우공동사육이나 성장유망작목 단지로 지원한 분야가 세 분야라고 하면 한 분야는 들어가 있어야 명품이 있는 것인데 지정은 해 놓고 하나도 지출은 안되고, 선정한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이 지금 조례에다 오늘 개정하는 안이지 지원 사업에 유형을 조례에 보면 「1군 1명품」을 여기에 다 추가로 넣자고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무부에서 교부금 지원이 2억원이 안 되었고, 종래의 기금으로 운영했던 것이 따로 성장유망작목 단지라든가 축분비료화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3개 사업은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이고, 지금 여기 조례에다가 '1지역1명품'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도비로 사업실시를 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지 그동안 안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 박병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선정과정도 규명해야되고 지원하는 효과도 극대화 되어야 합니다. 그럴 적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하는 관행이 좀더 넓은 시야를 농정에 종사하시는 공무원께서 가져 달라고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면 겉으로 농정이라 것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보면 대단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다수 농민들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이 공개가 제대로 안되고, 행정집행의 공정성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금을 조성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 기금을 운영하는 하나의 법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 도 농정 자체가 불신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매사를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본위원이 이의를 제시한 자구를 고쳤으면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궁금한 사항만 우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선정'이라고 했는데 특산물 중에는 농산물이 주종을 이룹니다마는 벼루가 공산품입니까? 농산품입니까? 벼루가 들어 갔는데‥‥‥

농특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농촌의 부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의 여가활용 차원에서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 가지고 못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업으로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마는 농특산물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도 특산품에 속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농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공장 형태를 크게 하고 공업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농산물이라고 볼 수 없겠죠.

틀림없이 벼루공장은 공산품으로 지원 받았을 것입니다. 벼루를 만드는 공장이나 벼루는 공업진흥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특산물로 다시 넣어서 이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구분의 한계를 지어서 농산물은 농산물로 국한되어야 될 것이다, 아마 틀림없이 벼루를 만드는 공장은 공업진흥청, 중소기업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을 것인데 이중적인 지원을 해 가면서 농산물 분야의 돈을 그리로 투입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아직 지원상태가 미비했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이런 조례로 지원된 액면이 얼마 안되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바는 없죠, 처음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1지역 1명품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타 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은 데를 해 준다면 아마 1지역 1명품을 육성한다는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순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 제2항에 보면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도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정조정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것을 10건하고 왔습니다만,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실장, 공보관이나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내무, 농정, 보사, 생활복지, 건설교통, 민방위 정상적인 실 .국장으로 됩니다.

고맙습니다. 진흥기금의 운영계획은 농정국에서 올라가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보면 1지역 1명품육성사업을 해서 금년부터 국. 도비 해가지고 약 4억원정도 1개 군에 하면 약5,600만원이 됩니다. 아까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1지역 1품목 육성사업에서도 지원이 한 농가 또는 한 팀에게 한번씩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를테면 이종열 위원 말씀대로 벼루가 사업비 지원에 보면 농산물 수출 성장종목 육성사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벼루 같은 것, 농민들이 벼루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벼루에 손댈만한 농민은 이미 소농의 입장을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런 지원은 제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전체기금이 사실은 9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면에서 혹여나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어떻게 보면 특정한 개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에 지원되는 4억원 이상이 이쪽으로 넘어갈 확률도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으로 사업을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돌릴 금액도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나중에 다른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출연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이 조례에 보면, 다음 회계년도 3월 말까지 지사에게 보고를 한다고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것이 의회에 제출되면 아마 예년과 다르게 아주 세밀하게 그 내용을 따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실제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부분이 특정한 어떤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투자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되도록 많은 농민들에게, 실제 농민들 빛이 1,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돈을 많이 받아 가던 유력한 사람들 말고 별로 힘없는 중농, 중소농, 소농들에게 이 진흥기금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그렇게 지원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원이 되면 가급적 두번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 아까도 잠시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지원해 가지고 이것이다 끝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마 지원을 또 해줘야 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년도에 사업이 완료된다면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의 농특산물이 벼루라고 해 가지고 벼루가 공산품 계통이 아니냐하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그야말로 어느 타법이나 타사업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다면 저희1지역 1명품에서 거기를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고 지원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한군데에서도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어렵다면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이것은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이위원님 의견을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지역 1명품으로 중앙에서 2억원, 도에서 2억원씩 해서 5년간 하면 20억원이 됩니다. 20억원의 범주를 1지역 1명품에 관한 한 범주에 벗어나지 않고 본래의 진흥기금을 잠식하지 말라는 질의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도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이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까지 적시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단서나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런 범위안에 지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기금을 중소농 위주로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중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과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 방안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조례를 어떻게 개정 내지는 시행하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해 주시고 조례 운영에 대한 말씀만 계속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행 과정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는 기금운용 조례안, 바로 법이죠. 이것을 제정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묻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운영방안에 대한 것은 이 법이 공포가 되고 또 이대로 시행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문제고 여기에서는 이 조례안만 가지고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지역1명품이라고 했는데 1지역 하면 군단위냐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단위냐? 다시 얘기해서 하나의 부락 아니면 면단위냐 그렇지 않으면 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최중묵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명칭자체가 말입니다. 1지역 1명품과 1군 1명품 두가지로 나누어 있다 보니까 혼동이 옵니다.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우수 농특산물 관계와 1군 1명품인지 아니면 1지역 1명품인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같은 것이냐, 같지 않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아주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같이 듣는 방향으로 하시죠.

(서산) 위원 저는 방금 국장께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선사업 중에 5항에다가 1지역1명품 사업을 넣었는데 애당초 생각은 앞으로 이 방향에서 우리 진흥기금을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데 여기 보면 1지역 하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도내에서 고루 배분해서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길러 봤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지역의 특산품과는 물론 대략은 맞지마는 지역 농민들이 원하는 특산품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준다고 하면 진흥기금의 조성 목적에도 상당히 어긋나고 어떻게 보면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도 됐는데 방금 국장께서 단서를 달아서라도 2억원 이상은 안 주겠다 그런 다시 뜻이죠?

중앙과 도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4억원입니다.

(서산) 위원 회의록에 명시해서 그것 이상은 절대 안 쓴다, 아까 이대희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보령의 벼루는 극소수 일부에 해당되지 농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돈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농정의 기본방향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부첨해서 묻고 싶은 것은 우수 농산물 15개 특산 작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내용인지? 시.군에서 정말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지역에서 육성하는데 의견을 받아서 채택한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1지역 1명품 운동은 2억원 이상은 절대 안 쓴다는 것을 꼭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과정을 한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지금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도 주셨고 했는데 그 답변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도 다시 추가 질의 할 소지도 많고 하니까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끝을 내고 답변은 오후에 들어가면서 다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심의를 하자고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장기일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들은 발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기의 의견을 비록 그것이 수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것은 그 조례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월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드는 것이 사고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법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들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 왔는데 오늘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을 하면서 오늘 이 질의시간은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은 위원의 고유권한을 잘 활용하시라고 이것도 일괄질의, 일문일답을 병행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 문제는 그렇게 일괄 질의해서 일괄 답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토론의 시간이 있고 구체적인 축조심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오후에 다시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속개는 1시 30분부터 다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약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내일 오전 중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가 이 자리에서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만 듣고 회의를 종결하고 내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1군 1명품하고 1지역 1명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군 1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92년도에 내무부에서 군마다 명품을 해서 1군당 1억원씩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때는 군별로 하나씩 했는데 '95년1월 1일 부터 시. 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결국은 군하면 통합시는 명칭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지역 1명품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명품을 선정하는 과정은 시.군의 시장.군수가 우선 자체 시.군에서 명품을 선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올리고, 도에서도 군에서 제출해 주신 그 자료를 가지고 내무부에 올려 가지고 명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 20가지 사업이 지금 명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답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군 1명품」과 「1지역 1명품」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었는데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명칭이 이렇게 개칭됐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수 농특산물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각 시.군별 하나씩 해서 15개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1지역 1명품」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시.군별로 한가지도 있고, 두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품의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 지역에서 명품으로 관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지금 기왕에 지정된 것은 중앙과 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1지역 1명품」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열된 것은 지원을 아직 안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로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보가 아니라 지금 15개 품목이 각 시.군별로 한가지씩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군 1명품」이 「1지역 1명」품으로 개칭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5개 시.군에서는 이것이 가장 특산품이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농산품이다 할 경우 바로 그 지역의 얼굴을 세우는 1명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후보로 이것도 될 수 있고 후보를 더 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명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 기히 15개 품목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지난번 지역 특산물 우수 특산품 지원내역과 중복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히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현재 「1군 1명품」을 제시한 그것 이외 더 그 지역에 필요로 하고 있고,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이 내무부에서 2억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도비에서 2억원을 출연해서 매년 4억윈씩 단지농어촌진흥기금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야겠다하는 뜻도 있는데, 이 「1군 1명품」, 즉 「1지역 1명품」으로 표시된 것들 이외에는 이 돈을 가지고는 더 이상 지원이 안될 것입니다. 다른 기타 기존 자금 가지고는 안될 것인데 그래서 표시된 것들만이 꼭 그 지역명품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보류를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아까 물었던 이유도 여기 기히 선정된 15개 품목이 꼭 1지역 1명품으로 확정된 것이냐를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명칭 자체도 1군 1명품인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20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통합되지 않은 그것은 시가 됐든 군이 됐든 하나의 지역자치단체별로 따지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1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개념의 행정구역 단위의 명칭인 1시나 군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심도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그 앞에 얘기한 통합 시.군된 지역에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꼭 참여할 수도 있는데 15개 품목을 선정하는 것과 또 그 이외의 것들과는 여러 가지 유사점도 있고, 또 문제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 좀 한번 다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군 1명품 지원사업으로써도 그동안 '94년도와 '93년도에 지원된 것이 사실은 1군 1명품, 즉 1지역 1명품으로 개칭된 이후에 선정된 것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15개 품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1지역 1명품은 바로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15개 품목이외에는 적용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기일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서 의문나는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1군 1명품에 대한 지원을 '95년도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는 15개 품목이 지원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조례를 가지고 또 중복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속지원입니다.

중복지원이 아니라 지속지원입니까? 그러니까 15개 품목을 한정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겠다?

지금 우리 지역 1명품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중앙에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지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침에 연율 몇 %로 하라, 그리고 그동안에는 보조를 해 줬는데 이것은 2억의 범위안에서 융자입니다. 융자이기 때문에 이 돈이 완전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니까 그 지원자금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지침을 보면 가급적이면 한번 지원해 주고 끝내지 말고 그 사업이 아주 명품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가 완전히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를 해 줬다가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그 명품은 그 지역의 명품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계속 지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여기 15개 품목을 보니까 이것은 명품이 아니고 특산물입니다. 특산물과 명품과는 용어 자체부터 구분을 해서 명품을 선정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거봉포도라든지 벼루는 명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이라든지 육쪽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명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정하는 자체를 특산물과 명품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자체에서도 혼동이 오니까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엄청난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과 특산물과의 정의를 완전히 구분해 놓고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또는 행정적으로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런 용어자체가 애매하게 될 때는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해서 개정하는 저희들 역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명쾌하게 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침상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농산물이냐 그야말로 공산품인 벼루같은 것은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명품으로 지정된 것이 안성에 유기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화문석도 되어 있고 담양에 죽세공도 명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완전히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집행부측에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듭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박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요지도 바로 박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1군 1명품과 우수 특산물자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1군 1명품을 빨리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조례에 뭔가를 넣을 때도 표시가 될 것입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동 개정조례 안을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위해서 산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