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익산시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대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북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익산시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일매일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여러분과 같은 입장으로 우리 시민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측면과 시정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 및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 경제는 많은 중소기업체의 부도로 인한 여파로 침체 상태에 있고 시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지역경제활성화와 건실한 중소기업육성의 측면에서 시 발주 공사중 지역업체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액 이상의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외지업체의 참여는 공동도급의 형태로 유도하고, 외지업체가 수주를 했더라도 하도급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감리 감독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시에서 수의계약한 액수가 어느정도이며 이중 익산시 관내업체와 관외업체의 비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완공후 시공결과를 점수화시켜 내부적으로 업체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공사입찰시 반영을 해야 성실한 시공이 보장되고 건실한 업체의 경우 관외업체 공사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단지역의 악취문제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재창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사회환경국장께서는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수시 감독 내지 지도와 시설보완 등을 유도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 자정을 전후해서 차를 타고 이 지역을 지나실 기회가 있으시면 창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철에 아무리 더워도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악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무더운 여름철 냄새가 나지 않아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없이 새벽녁에 심한 두통으로 인해 잠을 깨고 맙니다. 이러한 냄새의 성분은 어떠한 것이고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야간 상시감시체계를 도입해서 이를 조금이라도 억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녹지공간에 인공립조성으로 공해물질정화 및 소음방지효과를 위하고 환경정화수를 심어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 금강동 특정폐기물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는 침출수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와 지하수 오염이 없는 지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지역에 입지선정이 이루어져 끊이지 않는 민원과 많은 예산낭비 및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집관거가 준공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각종 폐수를 완벽하게 정수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용량을 1일5만톤인데 하수발생량은 1일 7만 2,000톤으로 수질오염은 불을보듯 뻔한 일입니다. 첨으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계획 및 예산집행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앞으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을 보면 환경오염 매출원에 대한 인허가, 감시, 집행을 환경보호와 시민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의 종합적 환경정책이 필요한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유지하여야 할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독자적인 환경오염도 측정망의 설치와 운영 및 환경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에 대해 해당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일동 출신 나재창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금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중앙 지하상가·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그동안에 자료에 의하면 중앙 지하상가 건설 계획은 지난 92년 5월에 발표 되었고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익산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관선시장에서 지난 6.27 지방선거 이후 취임한 민선시장에 이르기까지 시장이 3명씩이나 바뀌도록 지지부진하게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까지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하상가 건설과 관련하여 찬반의 불씨가 다시 당겨져 집단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등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시에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앙 지하상가 건설계획은 지난92년 관선시장이 시정을 지배하던 시기에 입안되었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지하상가 건설계획은 정당하게 거쳐야 할 여러선행 절차들을 태만히 하거나 오히려 추진절차를 뒤바꿔서 진행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번 논의가 되었지만 이 사업이 추진 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지난 93년 2월 28일 중앙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설명회에 참석한 대상과 인원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절차였지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지하상가 건설에 따른 충분한 의견 개진과 토의가 이루어진 공청회가 아니였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요 여론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하상가 건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만 일방적으로 설명한 이 자리에서는 앞서 행한 92년 9월 4일 교통개발 연구원의 지하상가 건설에 따른 역전앞 삼거리 교통처리대책 자문 결과 회신내용중 대부분인 지하상가 건설이 오히려 역전앞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지하상가 건설은 고속전철 문제와 역 광장 주변 토지등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 등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건설과 관련하여 시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추진 강행이유의 상당 부분이 역전앞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지하상가 건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통소통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게 되는지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인 바를 배경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겠으니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당시 실무자인 도시과정도 몰랐었다는데 지하상가 건설계획을 최초로 구상하고 입안한 시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책임행정을 하지않는 관계자는 그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 입니다. 둘째 92년 9월 4일 당시 이리시는 교통개발연구원으로부터 지하상가 건설에 따른 역전앞 삼거리 교통처리대책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 회신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고 지하상가 건설이 역전앞 교통소통에 얼마만큼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지하상가 건설에 따른 교통소통 효과가 있으려면 지상에 횡단보도를 제거해야 되는데 노폭협소로 인한 무단횡단이 우려되고 무단횡단은 교통소통 효과를 상쇄시키며 또한 인명사고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예방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의 상이군경을 제외한 등록된 장애인이 3700 여명에 이르는데 이들중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지하상가 통행에 따른 편의대책은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지하상가 건설을 추진하던 지난 92년과는 우리시의 여건이 많이 변모했습니다. 시군 통합이 이루어지므로 그동안 숨통을 막아오던 도시개발 문제도 많은 여유를 갖게 되었고 도시 공간의 효율적이고도 균형적인 광역개발을 모색하고 촉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계획, 도시개발과 집중의 문제점도 해결되게 되었고 생활권역 분산과 지역 특화 개발계획이 가능해지므로 보다 진보된 미래 도시 개발구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 지하상가 건설과 같은 도시 집중화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해보려는 그간에 노력들도 이제 재검토해 봐야하는 시점에 와있다는 것이 뜻있는 사람들의 여론이며 지적이기도 합니다. 옆에 관계자님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어러한 현 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는 도시개발 추이에 따라 재검토 해봐야 할 사업인지 현단계에서 다시 판단해 봐야하는 중대사안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장래적인 관점에서 지하상가 건설이 어떤 미래상을 가져야 하는지 또 한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 민자 역사등과 같이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갖는 그런 예측 가능한 미래 지향적이고도 장기적 검토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상가 건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영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지 또 이것이 단순 가설차원의 기대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중앙 지하상가 건설 사업은 역전앞 중앙로와 남북로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관지구로서 현재도 건물 신축시 현 건물선에서 2미터를 후퇴해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상가 건설로 인하여 도로 및 인도폭의 확대 및 축소가 예상되며 입출구 설치에 따른 인도침해로 지상보행 공간의 편협성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축소 확대되는 도로 및 인도의 침해상태를 밝혀 주시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보행공간의 쾌적성은 무시해도 좋은 것이며 미관 지구로까지 지정해 가며 중앙로의 도시 미관을 가꿔오고 있는데 지하상가 입출구 설치와 무단 횡단 방지시설 설치로 중앙로의 미관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앙 지하상가를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자유치 사업의 개념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꼭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면 타당성 조사는 되어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반드시 해야 한다면 시 계정자립도 재고를 위해 우리시의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추진할 수는 없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데는 분명 막대한 수익이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질문 하는 바입니다. 일곱째 지난번 의회에서 시 관계자가 이 사업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 어떤 의미에서 우리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되게 돼었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되어있는지 또 어떤 조건으로 사업을 수의했길래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경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이 사업을 실시하는 역전 주변 지역은 대부분 지반이 뻘 흙인 연약지반 입니다. 시 당국은 지중 연속공법이라는 특수공법을 사용하면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이 공법을 사용해가지고도 공사중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공법의 문제점은 정말 없는 것인지 시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사고사항은 있는지 또 공사중사고발생에 따른 주변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장기공사에 따른 인근 상가에 대한 피해보상대책과 아울러 각종 법률제도에 따른 사업지장으로 야기될 추정 가능한 문제점과 그 대책들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이 사업은 과거 관선시장 아래서 자행되어온 무분별한 특혜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선시장을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관료 권위주의 체제의 불합리했던 점들을 바로 잡아가자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시정과 문제점들도 민선시장 시대에는 바로잡혀지고 개선 되어지길 시민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과거 관료체제하에서의 잘못 시행된 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선 시장인 조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중앙 지하상가를 건설하자 안하자,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된다 안된다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제들이 소상히 함양되므로서 찬반의 잣대가 되리라는 견해에서 질문하는 것임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필요없는 소상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의원입니다. 익산시장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통합익산시가 발족된지 1년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내달 10일이면 익산시 제1회 시민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통합 1년을 맞는 익산시는 아직도 통합 후유증에서 탈피하지 못한채 정책 딜레머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통합후 재정빈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만 세워놓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계획보다도 현실성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석재산업으로 파생되는 각종 홍보효과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은 석재산업과 관련해서 거론된 조각공원계획이 예산부족때문에 사장된 사업으로 묶여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목포 유달산이나 제주처럼 기존 조각공원을 탈피한 독자적인 공원을 조성한다면 주민정서함양 및 석재단지 홍보에도 일조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조각공원조성지로 석산단지와 인접된 미륵산정상부근이 적정지로 판단됩니다. 이는 미륵사지가 완전복원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용이한 인접지이고 약 1시간 30분정도의 왕복등산로라는 장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작품 전시회를 마한 민속예술제와 병행 개최하는 등 각종 조각전시회를 산행과 함께 즐기는 익산만의 독특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 시장의 소견과 타당성조사를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심장부를 중심으로한 직행버스간이정류장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인화, 평화, 중앙, 갈산, 창인동 주민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3,000여 학생이 이용했던 간이정류장폐쇄는 각종 부작용을 수반하게 했습니다. 하루평균 직행버스는 총 8개 업체가 1일 920회 통행하고 있으며 이중 군산과 전주에서 550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객의 유동에도 불구하고 우선 교통체중의 원인이라는 단순의미로 폐쇄시킨 것은 과거 관주도 탁상교통행정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제 개막과 더불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지금 간이 정류장폐쇄이후 도심권역의 유동인구 급감으로 익산시의 발전을 주도했던 도심상인들이 생업을 전폐한채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상권의 몰락으로 도심건물의 재건축내지 재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전체적인 익산시내권의 낙후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행버스간이정류장폐쇄가 주민의 교통편의와 상권활성화에 본 질적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단순한 교통정책의 볼모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시외주민내지 택시회사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나 익산시의 총체적 도시발전과 연관된 절대절명의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되는바 건설교통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박기주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두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급공사를 동일조건이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두번째는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점수제를 통해서 부실공사방지 및 공사입찰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급 공사중 동일조건이면 지역업체에 줄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활성화는 곧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히는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익산시가 실행하는각종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에 지역업체가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근거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50억, 전문공사는 5억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입찰시행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뒷받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도급계약 총 726건중에서 22건만 도내업체가 하고 우리관내업체가 704건으로서 97%를 수주를 받아서 우리시가 시행하는 공사를 맡아서 하도록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도급업체가 지역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법 제22조의 1 규정에 의해서 한 건의 공사가 7억 이상인 경우 20% 10억 이상인 경우 30%의 하도급비율을 준비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 시행시 소요되는 자재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를 사용하도록 알선도 하고 권장도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제조구입은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시가 직접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촉매제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점수제를 통해서 부실공사방지 및 공사입찰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기술인력장비를 총동원해서 완벽하고 튼튼하게 시공부터 준공까지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하여서 부실공사를 사전방지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기술단을 편성해서 매주 수요일이면 공사현장을 정검해가지고 시공진단을 현장지도개선하고 있는 것을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가 발생시에는 원도급자로부터 시공토록 명령을 하고 이후 불이행시에는 부정당 업체로 통보 되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한 참여업체 점수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일반공사 100억, 전문공사 55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서만 점수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공사금액미만은 점수제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실부당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현행 관련규정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저희관내에 관급자재의 사용이나 또는 품질규격 이런것을 시험 성적을 철저히 시행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박기주 의원님께서 공단지역의 악취문제 그리고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녹지공간조성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부적정과 그 대책 그리고 종합적인 환경정책과 환경정보의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지역의 악취문제입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냄새의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야간상시감시체계도입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냄새의 성분은 발생업체마다 여러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그 주성분은 암모니아와 질산과 가성소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인체의 기관지 계통에 피해를 주게 되고 따라서 매스꺼움 등이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상시감시체계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시에서도 환경오염원 발생에 신속 대처를 위해서 전주 지방환경관리청 소속 환경감시원은 환경관리공단 이리사업소에 상시주재 근무토록 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또한 지난번 나재창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야간감시초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판단을 거쳐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그 예산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악취 등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우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야간에 수시 공단지역을 순회해서 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녹지공간조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녹지를 최대로 활용하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환경수를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에도 부송동 녹지공간내에 벚나무와 장미 천여본을 심었고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나무 2,800여본을 심은 바 있습니다. 또 각 공장별로 작년에 단풍나무외 28종의 1만 6,000그루를 심은 바 있고 금년도에도 각 공장별로 1만 8,000본의 환경수 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본 환경수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부적합과 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수처리시설은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눠서 시설하는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1일 발생량이 7만 2,000톤에 이르는데 5만톤의 시설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5만톤시설은 1단계계획으로 89년부터 국비 70%와 도비, 시비 각 15%인 340억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에 중개펌프장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97년에서 9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국비와 도.시비를 합해서 250억을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에 현재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물론 발생량처리에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시에 시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종합적인 환경정책과 독자적인 환경오염도측정과 환경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시에서도 종합적인 환경정책수립을 위해서 작년에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해서 우리시의 환경 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그 자료가 모두 되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보완을 마치는대로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도 측정과 환경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도 측정은 저희 시청 옥상에 측정망을 설치해서 아황산가스와 먼지, 오존 등을 24시간 자동측정해서 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공단내에도 이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도 공단내에 대표적인 환경오염 발생공장으로서 이리모방과 영덕젤라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만 그간의 처리사항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리모방은 양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양모의 분뇨가 그대로 붙어있는 것을 수입을 해서 야적을 해놓습니다. 그 야적과정에서 부패가 되고 또 세척과정에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에게 많ㅇ은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그 공장을 수차 방문을 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3월부터는 전량 세척된 양모를 수입함으로써 야적과 장에서의 부패라든가 세척과정에서의 냄새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영덕젤라틴은 그 업체가 우지와 돈지를 사용해서 젤라틴을 생산하는 그런 공정을 가진 공장이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10월에 부도가 나서 공장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그러한 물질들이 41개의 탱크속에서 그대로 잠겨져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여름철에 심한 부패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환경관리청 전주지청과 협의를 해서 17개 들어있는 부패성 물질과 일부 폐수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금년 하절기 이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통했습니다. 그랬더니 종합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5월중에는 문제되는 그러한 탱크의 부패물질을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동 업체는 은행에서 경락을 통해서 지금 경락자를 결정중에 있습니다만 4월말경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경락자가 결정이 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된 공장이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 전역은 물론이지마는 금방 말씀드린 공단내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과 수시로 지도정검을 통해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환경서비스 제공에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정철교 의원님께서 인화, 평화, 중앙, 갈산, 창인동 주민과 학생들의 교통 편의제공을 위하여 직행버스 간이 정류소를 부활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정류소를 폐지하기 전에는 역전 간이 정류장 2개소와 인화동 하차장 현 공영터미널 등 4개소에서 승하차하던 직행버스 운행 노선을 도심지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92년 5월 10일자로 자동차 운수법 규정에의한 개선 명령을 하여 공영버스 터미널에서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시내 운행구간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현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중앙로 및 남북로에 모든 대중교통이 편중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거리로서 시외버스는 하루에 8개 업체에서 810회 운행하고 시내버스는 3개 업체에서 일일 174대가 5132회 운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주행 속도가 세무소에서 터미너 구간까지 역전에서 경찰서까지는 평균 20-30 키로미터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현 도심지 교통소통여건상 노선 변경 및 간이 터미널 부활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전면 재조정 계획에 따른 용역발주를 하반기에 착수할려고 합니다. 이 발주시에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도 부활을 할 수 있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 입니다. 먼저 박기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기주 의원님 보충질문이 안계시답니다. 다음은 나재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상당히 소상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 수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빌어보면 본사업인 중앙지하상가 건설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애긴지 본 의원이 듣기에 주식회사 순천 지하상가측에서 이 공사를 안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집행부에 했다는 애기가 들려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앞으로 중앙지하상가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한다면 의회에 의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민의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38분 의원들과 그때그때 일의 진척상태를 소상하게 상의해줄 용의는 있는지 이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언해서 이 기부채납을 하는 지하상가 개발은 공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단 순천뿐만이 아니고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유지 관리를 안하는 겁니다. 시설 유지관리를 20년동안 극한된 가정이겠습니다마는 안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익산시는 20년후에 골치덩어리를 떠맡는 결과가 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프리미엄 제동을 걸어봐야 현실은 따라오지 않는 것도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럴때 익산은 정말 골치아픈 골치 덩어리를 안으므로서 2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오늘의 결정한 사람들을 크게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은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박기주 의원께 양해를 구한 사례입니다마는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회계 처리규정이 어떻다는 등 구구절절히 거명을 하면서 50억이하 사업을 지역사업자한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규정이라는게 지켜야 하는 겁니까? 노력해야 하는겁니까? 여기 계신 방청객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규정이라는게 노력하는 겁니까? 지켜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규정에 존엄성을 잊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우리 익산이 아닌 외지 업자가 현재 3건이 있습니다. 회계과 발주산업 한건 상수도사업소 두건 본격 지방화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모든것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느냐 하는데 뒷전에서는 시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과연 간과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본의원을 포함한 37분의 의원님들 지금 이순간 가슴이 부글 부글 끌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나가면서 단돈 몇푼에 불과한 세금을 익산땅에 떨궈보고자 담배까지 11일 필것을 사가지고 나가신분이 대부분이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분들은 공항에서 국산담배를 전부 사가지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시사하는바 큰걸로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과연 회계과 한건 상수도사업소 두건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과 거기에 대한 시민을 배신한 책임이 누구한테 지워져야 할 것인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회계과 한건, 500만원 건, 수의계약 건은 분명 우리 익산시에서도 사업자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5군데나 있습니다. 그것이 김제 업자한테 어느날 갑자기 무슨 사유인지 가게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에 가압장치 등은 우리 익산시에 사업능력 유무를 본의원이 판단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덧붙여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철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철교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안계시답니다.

정철교 의원의 보충질문을 본의원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임명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주변에 볼링장이라든가 예식장들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행 터미널까지 가세해서 교통제증을 매우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애초에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터미널쪽으로 직행버스가 시내를 순환하지 않고 거기에만 정거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갔는가는 모르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버스 한 대가 거기까지만 오면 시내에 사는 분들이 걸어서 시내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버스 한 대가 순환할 것을 택시 30대가 통행함으로써 교통체증을 더 유발하고 경제적인 손실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550대의 직행버스가 운행한다고 했는데 550대의 직행버스 승객을 택시가 운반을 하려면 1만 6,500대의 택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내를 순환하고자 하는 바램은 인북로라든가 남북로는 차량통행은 많습니다. 그런데 보행인은 별로 많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도보다도 인도가 너무나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도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터미널로 직행버스가 거기까지만 오게한 시책은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이라는 인상이 매우 농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가 가게끔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두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50억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 자세로 응하겠다 하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가 답변내용을 여기다가도 써놨지만은 답변내용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첫번 답변에 잘못,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진의는 그것을 최대한 여태까지 활용을 했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회계과에 500만원 공사 한 건 김제업체하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한 것은 저희민원실에 민원실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실옆에 콘테인박스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콘테인 박스는 1,500만원정도가드는데 사실은 저희 회계과에서도 그간은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많이 했고 콘테인박스업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김제 농공단지에 있는 콘테인박스 제작업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우리지역에서도 5개 업체가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의 무인가압시설하고 읍.면.소재지에 배수시설제작 공사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하는 사항이지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한 건 무인가압시설은 7,190만원짜리이고 읍.면 배수지시설 제작공사는 5,248만원짜리 시설입니다. 본 제작업소는 저희시에 이런업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근 서수면 농공단지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의뢰해서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명진 의원님께서 터미널이 교통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대중교통은 터미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북로나 중앙로 그쪽으로 지금 주로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터미널은 대중교통이 전부 집합이 되고 거기서 출발되고 종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그쪽이 혼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축소해가지고 차도를 확장하다보면 교통소통이 원활이 될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 남북로는 인도가 5m정도 됩니다마는 교통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축소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에 현재 예산이 지금 7,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1억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시내버스노선을 전면 조정할려고 저희들이 금년 초창기에 당초예산에 1억을 요청했는데 3,0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시내버스노선조정이 되면 남북로도 조금 차수가 줄어들겁니다. 그러면 교통이 조금 원활이 될거아니냐 그래서 이 차체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창 의원님 다시 질문하겠습니까?

할 것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명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본의원도 개인적으로 다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철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시안별로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것은 시장님이 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1회 익산 시민의날 및 마한민속예술제는 살아 숨쉬는 활기찬 익산시를 만들고 전통과 문화유산을 가꾸며 아직도 이완된 구익산군과 이리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이 조금 있어서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총예산은 2억 6,000만원, 2억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제전위원회에 넘기고, 나머지 6,000만원중에 2,600만원은 시청 본청에서 제반 경비로, 3,400만원은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읍면동에 지원된 1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는가 제 소견으로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망성의 행사 추진 계획서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경비가 든다는 축구, 농악, 선화공주 선발등을 제외하고도 제잡비, 식대, 음료수, 모자, 장갑, 약간의 술과 안주 약간의 예비비를 포함 3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약간의 격을 갖춘다면 7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결국 일선 행정에서 수고하는 읍면동장과 공무원은 지역기업이나 유지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시 당국이 보이지 않게 부정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이는 과거 권위주의 행정 시대의 관행을 청산하지 못한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문턱에 선 익산행정은 지탄받던 구시대의 폐습을 타피하고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쇄신된 행정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의미에서 읍면동에 지원을 확대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몇개월전이든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텔레비젼 방송에서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식수 저장탱크의 흉칙하게 부식된 오염된 가히 눈뜨고 볼수 없는 사진을 본 시민이라면 지금까지 마신 수돗물을 토해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존과 보건을 책임져야 할 시 당국에 대해 경악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경악과 분노 수돗물을 다시 먹어야 하는 안타까운 시민의 마음을 시장님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어떻게 사과했습니까? 하셨다면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 상수도사업소에는 어떤 지시와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은 한마디로 경영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지한 본의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이며 흑자를 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득금은 다시 시민을 위하여 투자되고 그래서 많은 시민이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약370억원에 달하는 악성부채와 96년부터 98년까지 용담댐 건설 부담금 229억원을 합하면 대략 600억원이 넘는 구익산군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채의 해결방안 계획 구상이 있으시면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촌에도 상수도를 확대 보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농촌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수도 마음놓고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오염의 원인인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되지 않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 익산시에 파악되고 있는 것만도 8,000여개 지하수법에 의한 공업용수 200여개 생활용수 70여개 합해서 8,270여개 한 개의 흡족한 수량의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2개 내지 3개를 파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볼 때 개인이나 가정에서 개발 폐공된 것을 제외하고도 2만여개가 폐공 처리됐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히 벌집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요. 2만여개의 방치된 폐공을 타고 지상의 중금속, 축산폐수, 농약, 화학비료 각종 오염된 물질이 지하로 유입된다면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 놓고 마실수 있는 지하수가 과연 우리 익산시에 땅이 몇개나 있겠습니까? 물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의 물,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폐공을 어떻게 찾아 관리할 것인가, 시장님 견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지하수 오염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농촌지역에서도 상수도를 보급해야 하는 당위성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계획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망성면 강경천 및 어량천 하천 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말경 조한용 시장님께서는 연초 읍면동 방문일정에 망성면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몇 분의 지역유지들과 본의원 그리고 몇몇 기관장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망성소재 강경천 무형 제1제, 제2제 및 어량천 정비공사 시행후 하천 답이 발생하여 이에 하천답을 그 지역 농민에게 경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영농기가 가까웠으니 서둘러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즉석에서 면장께 실태를 파악시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후 2월 16일 망성면에서는 강경천 및 어량천내 고수 부지 경작 요구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 4월 16일 오늘이 4월 26일 약2개월 반이 경과되고 있음에도 망성면에 아무런 지시도 가부간 한마디 경과에 대한 언질도 없다는 사실에 익산시 행정의 태만을, 익산시 행정의 무능을 지방자치시대 민주행정 열린행정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지증진과 소득 증대를 돕는 행정이라는 이런 미사여구 앞에 시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기억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모과장을 비롯 2-3명의 동행 공무원들이 있었고 열심히 뒤에서 메모도 했습니다. 약 42만3,000평방미터 이해하기 쉽게 12만8,000여평 약 650마지기 200평당 한마지기당 백미 80kg 4가마니를 생산한다고 볼때 약 2,600가마의 쌀, 가마당 시중가격 13만원을 계산할 때 3억 4,000만원 연간 약 3억 4,0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광활한 옥토를 눈앞에 두고 영농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논갈이를 하고 못자리를 하는 시기입니다. 공교롭게도 강경천은 우리 익산시와 충남 논산시가 만나는 곳입니다. 충남 논산시는 하천답은 논갈이가 시작되고 못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16일 망성면으로부터 보고 받고 시 당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진행 시켜왔는지 밝혀주시고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뒤늦게나마 정부에서도 식량의 소중함을 인식했는지 휴경농지를 억제하고 진흥지역내 시설농업까지도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가뜩이나 피해의식에 빠진 그리고 강경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그지역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빨리 조처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 해 주신 박장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의 발과 손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열심히 노력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발생 되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먼저 본의원의 95년도 제 8차 정기회 본회의시 질문 한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신 물류기지 건립을 위해 집행 기관에서 어느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정기회의시 질문을 요약하면 정부에서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물류기지의 건립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전북도내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니 우리 익산시가 먼저 서둘러서 물류기지를 건립하자는 내용이였습니다. 이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신 당시 박병식 부시장께서는 물류센타 관계는 3,4개 실국에 연관되는 사업이여서 해당 실국과에서 실무자들을 4,5명 각 파트별로 모여가지고 실무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속 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시작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는 그 사항을 보고를 받았으며 또 실무팀 구성은 어떻게 되었고 그 동안에 추진 과정과 중간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제 질문하신 박종태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점도 있지만 되도록 피하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는 현장 중심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하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주민들은 주민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지방자치단체이기를 원하며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자들의 무지막지한 횡포를 전부 수용하며 살아야 했던 힘없던 백성들이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단체장 지방의원등을 선택하고 또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최대의 서비스와 봉사, 섬김을 받아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주민 모두가 달라진 모습을 피부로 느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을 원치않으며 않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부터 남들이 무시하는 하찮은 것에서 부터 서서히 바뀔때 그 결과는 상상치 못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몇가지를 지적하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들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박종태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수시로 순찰도 돌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었고 오늘도 1주일에 한번씩 순찰을 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수 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몇가지 사항을 짚어볼까 합니다. 제가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는 입장이기에 저부터 슬라이드를 준비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현장중심으로 질문을 할 까 합니다. 맨먼저 지난해 8월말에 개통하였던 동서로와 공사중인 모송선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맨앞에 보면은 그림자 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앞부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은 깔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걸 다시 다 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잘못 되어진 맨홀의 보수공사로 인하여 새로 설치한 맨홀은 횡단보도상에 보면 새로 설치한 맨홀입니다. 도로 표면보다 3㎝나 높게돼서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8개월이나 지난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옹벽 산업도로에서 동서로 입구입니다. 저 옹벽들과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앞 도로의 재포장은 자동차 바로 밑에 맨홀이 있는데 그 깊이가 4㎝정도 입니다. 그림자 때문에 잘 안보이는군요. 94년도에 재포장한걸로 알고 있는데 2년여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구 교육청앞 도로의 재포장은 그것도 9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포장후 맨홀은 표면보다 7㎝나 낮은채 2년간 방치되어 있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익산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나 지저분 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공감하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세웠는지 기울어져 있는 전선주 시청 바로 뒷길에도 전선주가 20도 내지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이 기울어져있는 각종 신호등 방향 표지관 그리고 각종 공사현장은 너저분하게 널려놓아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며 다음에 질문하는 방향표지판은 두서없이 되어있는 등 눈으로 봐줄 수 없는 형편 입니다. 현장 중심의 업무를 한다면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지도감독 끝났던 사업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에서 열거한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 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용도로안에 전선주가로등 가로수들이 세워져 있어 자전거 통행을 방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도로상의 턱이 제대로 이어져 있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걸어가야할 형편입니다. 도로가 이어지는 교차로는 턱없이 턱이 높아 인도에 색만 칠한 것인지를 구분 하지못할 실정입니다. 현재 시내에는 동서로와 시립도서관을 통하여 공단으로 가는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 되어 있지만 아직도 자전거 사용자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만들어야 하는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감히 전선주 가로등 가로수 등을 인도쪽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 또 자전거 전용도로의 높이를 인도와 차도의 중간쯤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향표지판 문제를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는 어디로 가느냐 송학동은 어디로 가느냐 왜 익산시내에는 도로표지판이 방향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외지인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마도 한번쯤은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방향표지판을 누구나 알수 있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생각 해 봤습니다. 이건 북부시장에서 원광의료원 쪽으로 가는 방향표지판 입니다. 좌회전은 배산공원으로 가고 우회전은 고속도로라고 써있습니다. 직진은 원광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속도로는 이길로 가는 것보다 원광의료원 끝길로 해서 가는 것이 훨씬 초보자한테 편할 수 있죠. 이렇게 된 표지판을 단순한 생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구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것을 앞에 써주고 멀리는 목적지, 마찬가지로 좌우를 똑같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도로 교통법을 찾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몇개나 익산시를 바꾸면 될 까 하고 익산시내를 배부해 드린 노선대로 돌아다니다 보니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익산시의 방향표지판 실태 및 문제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표지판 다수가 도로표지규칙 제 4조 제1항의 별표 4 도로표지의 제작요령에 위배된 표지판이였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 했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러합니다. 먼저 첫번째로 도로 표지제작 요령에 의하면 진행방향의 표기는 2지명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번 바쳐보십시요. 직진 공업단지 좌회전 시청 우회전 경찰서 진행 방향은 2지명을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동 요령에 의하면 목적지와 경유지 지명이 연결되어야 하며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를 않았습니다. 좀전에 보셨던 것은 상공회의소 사거리에서 동부시장쪽으로 가는 직진이 공업단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공전문대 오거리에 가니까 공업단지는 없어졌습니다. 또다른 예를 들면 시외 고속버스터미널이라는 지명이 어느곳에서는 터미널 어느곳에서는 버스정류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좌우회전 지명표기가 2지명과 1지명으로 통일이 안되어 있고 어느것은 두가지를 지명하였고 어느것은 한가지 지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좀전에 보셨던 것은 시립도서관에서 공단으로 빠지는 도로인데 우측이 동익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동익산역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동익산으로 써 있습니다. 네번째로 원거리 지명 표기 방법이 통합후 변경되지 않았으며 지금 보시는 바에 의하면 좌회전으로 함열을 간다고 써있습니까? 맞습니까? ("익산역"이라 하는 의원 있음) 다음거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직진이 함열로 돼있죠? 함열표시는 네모난 사각형안에 함열이 표기되어 있죠? 저 표기는 사실 시내에서는 저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외지역을 저렇게 표기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후에 저것을 변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경유지 도착지에 입구 표지판이 없습니다. 공단 후문에서 보면 배산공원이란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오게 되면 북부시장에 오게 됩니다. 북부시장에서 역시 배산사거리까지 가면은 배산 사거리에서도 직진은 배산공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배산공원까지 가면 배산 공원들어가는 입구 표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배산 공원은 어디로 도망가는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집니다. 좀전에 보셨다시피 공설운동장도 고속도로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에 공설운동장에 가서는 공설운동장 입구 진입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방향 예고표지판과 방향표지판의 지명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방향 예고표지판이라는 것은 교차로에 150미터나 100미터 300미터 전방에 세워지는 표지판이고 방향 표지판은 교차로에 세워지는 표지판입니다. 이 두개의 표지판이 기록되는 지명이 일치해야 하는데 인화동 사거리와 구 원광고등학교 사거리는 일치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이전한 관공서에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후문에 있습니다. 여덟번째로 도로를 개통하고도 방향표지판을 세우지않았고 동서로 입니다. 동서로와 송학동에서 만나는 고현교회앞 도로 입니다. 방향 표지판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동서로인데 방향표지판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립도서관쪽에서 상공회의소쪽으로가는 도로인데 방향표지판이 없습니다. 아홉번째 원거리 지명과 근거리 지명이 포기배열이 바뀌었습니다. 인화동 사거리와 북부시장 사거리를 보면은 원거리 표기는 위측에 아니면 좌측에 근거리 표기는 하단에 아니면 우측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번째 오거리 방향 표지판이 사거리로만 표기 되어 있습니다. 보배 오거리 입니다. 신호등은 오거리체계로 되어 있으며 방향 표지판은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열한번째 파손된 방향표지판을 방치하였습니다. 산업도로와 번영로의 교차로에 방향표지판이 작년 연말에 파손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즈음 가다 보니까 떨어진거 도망가버리고 받침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새한주유소 삼거리에 서있는 방향표지판은 낡을대로 낡아있으며 15도정도 기울어져 있읍니다. 열두번째 미개설된 도로에 방향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좌측으로 보시면은 모송선에서 동서로가 만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모송선이 완료되었고 동서로에서 송학동으로 가는 도로는 아마 내년에 완료될 예정인데 직진은 송학동으로 아주 버젓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현장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에서 벌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점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본의원이 제시한 방법대로 전부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 설치된 도로 표시판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시청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는 108개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금년에 재정비를 위해서 조사를 한 결과 그 전에 고치지 못하고 이번에 재정비 할 대상이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할 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재정비할려고 중앙과 알아 본 결과 5월중에 도로 표시판 설치에 대한 규칙이 개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 개정후에 정비를 할려고 기다린 것이 상반기에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규칙이 시달이 되면은 예산도 있고 조사도 되고 있으니까 권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행하는 공사는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기시행된 사업은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감독을 하고 있으나 종합 행정업무 수행 및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현장 위주의 수행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으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침에 의거 장려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5년도에 제정되어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은 초기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도청 소재지인 전주와 저희 도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남원시를 시범적으로 지정 해가지고 금년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각 시군을 보면은 균일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시공법을 저희들한테 제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시범지구도 가서 견학을 하고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자전거 이용 주민의 편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시공법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하나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께서 지적한 각읍면에 마한민속예술제전 행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금으로 100만원씩 일괄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부족했다는 견해의 말씀을 시장님께서 주셨습니다. 도 보조금이 내시될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내시후 얼마의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추가 조치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각 읍면동의 인구수를 보게 되면 최소 2,200여명에서 최대 4만에 육박하는 진안군수가 관장하는 인구보다 많은 별정직 5급 사무관이 관장해서는 안되는 인원, 부서기관 정도는 관장해야 되는 거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100만원 2,200명도 100만원. 어른도 떡하나, 아이도 떡하나, 행정의 타당성을 잃은 행정을 해 놓고 시민들보고 우리가 한 일에 정당성을 인정하여 달라는 애기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겠다는 충정어린 심정에서 거명을 하고 내친김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4,000만원.2,200명도 4,000만원, 4만도 4,000만원. 소액규모로는 공사할 수 있는 지역개발이 끝나 있는데도 4,000만원 4억을 갖다 쏟아부어도 되지 않을만큼 일거리가 많은 동도 4,000만원. 이런 행정을 입안하고 발상하는게 우리 집행부의 어느 부서 머리에서 이루어 졌는지 심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는 여기 불과 6-70명이 앉아있는 소리로 그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낱낱이 앎으로써 책임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38명이 감시할게 아니라 33만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차제에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마한 민속예술제전 준비금으로 내시를 하실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걸로 봅니다. 앞으로 준비금으로 하달하실 금액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덧붙여서 오늘 본 내용과 관계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계속 하실 것인지 개선 여지가 있다고 하시면 개선을 하시겠다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