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서문시장 관계는 김창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54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상당히 기반시설 자체도 취약하고 또 화재발생 등 해서 대형사고가 상존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0억6,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총사업비 17%정도인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소매 진흥법 상에도 시장개발사업에는 시·도지사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된 측면에서 제주시 재원으로서 현실적으로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인 5억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서 지원해 주려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에서 확보 안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융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김창구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규모라든지 형태를 봐서 입점 상인들 대부분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세상인들 보호측면에서, 지난 '54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차제에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깊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제주시 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인 수입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김창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한번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같이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태무위원 국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심의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입주상인들 간에도 불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또 투자계획에 의해서 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말씀드렸던 대로 30억7,000만원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재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17% 정도, 5억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창구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그런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현대화가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차제에 분양문제는 별도로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예.

서문시장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입점상인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예. 수정예산 관계입니다. 5,100만원짜리 이번에 계상된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하십시오. 몇페이지 어디입니까?

수정예산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국제교류에서 지방전문직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9,443만9,000원중에서 저희들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문직들이 타부서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여섯사람중에서 다섯사람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서는 전문직에 따르는 인건비 1억 1,568만6,000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공무원이 소속된 실·과에서는 5월달 이후에 인건비만을 계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기집행된 인건비분 저희들이 5,120만3,000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심사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농수산국소관(축산진흥원포함)

농수산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산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유인물에 의하여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96년 예산 718억5,146만원보다 50억2,622만원이 증가한 768억7,768만원으로서 이중 세외수입은 1억2,096만원이 증가한 4억5,439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억5,000만원이 증가한 69억604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3억753만원이 증가한 12억5,842만원이고, 보조금은 18억4,771만원이 증가한 656억5,882만원, 지방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3 4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16부터 24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인공어초 시설 및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26만원과 농어민자녀학자금,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등 20건 사업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1억4,569만원이 증액된 반면 금년도부터 시·군농지전용 부담금이 부과징수 업무가 시·군으로 세입이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지전용부담금 세입 징수에 따른 필요경비 3천만원이 감액되어 시·군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모두 1억2,09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에 1억원, 중소농고품질 농업생산 지원비 5,000만원과 농어촌정주개발 사업비 3억753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시에 내시되지않고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7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밭기반정비사업, 인공어초시설 등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일부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18억4,771만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에 사업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7쪽, 사항별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비를 20% 부담하게 됨에 따라 밭기반정비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8쪽 농수산국 소관세출예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농수산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 704억3,546만원보다 256억1,993만원이 증가한 960억5,479만원으로서 이에는 금년도 2월 조직개편으로 타실·국예산에서 농수산국으로 변경되는 밭기반정비사업, 그리고 전문직보수 등 224억5,798만원이 포함되고 있으며 농수산국 순예산 증가액은 31억 6,133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12.3%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농업정책분야 전문직이 과거 통상협력실에서 농정과로 배치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당, 전문직보수 그리고 농정시책추진비, 전문직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 일반경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추진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경비로서 시책추진특수 활동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농수산국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당국에 소속되는 과의 기본경비들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서울국제농림축산기계박람회 홍보유인 등 일반수용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회의참석 등 여비로서 4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는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3쪽, 사항별설명서는 16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농어민학자금 지원에 1,200만8,000원을 추가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실업계 농업 고등학교 학생수를 691명으로 봐서 예산안을 편성했느나 금년 입학한 결과 720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된 부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14쪽, 사항별설명서는 168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에 대한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항별설명서는 168쪽, 유인물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 고등학교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16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농림수산부의 내시변경으로 4억원이 감축하게 되어 이를 감축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초 내시가 변경됨으로서 3억7,34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내무부가 주관을 해서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00년까지 총기금을 10억원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국비 1억원과 저희 도비 1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서 그 필요한 경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다목적사무기기 1대를 구입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부분입니다. 농산관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1,812만7,000원이 감소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역시 감귤정책분야 전문직이 과거 국제통상 협력실에서 감귤과로 배치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이러한 필수경비를 여기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복리후생비는 역시 전문직에 대한 복리후생비 기본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7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과가 통합되거나 또는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관서당 경비를 여기서는 감액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수산관리 부문에 감귤진흥과와 감귤품질과, 유통과 등에 대한 관서당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과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7,100만원을 감액조치시켰습니다.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71쪽이 되겠습니다. 감귤생산쿼터제 추진에 따른 출력용지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감귤생산쿼터제 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1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공용감귤수매 협의회위원 회의참가 실비보상순으로 해서 100만원을 보상비에 추가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역시 171쪽이 되겠습니다. 회의용탁자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7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에 따른 유채꽃큰잔치 지원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20쪽, 사항별설명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 지원비로서 2,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내시된 것보다 변경내시되어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사업비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부터 22쪽 사항별설명서는 172쪽부터 17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농업기반조성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실시요령 유인 등 각종 경비와 조직개편으로 사업부서가 변경되는 밭기반정비 및 제주도지하수개발 사업비 등 모두 249억9,4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건설과 계통에 있던 예산을 업무분장이 조정되면서 농정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부터 25쪽 사항별설명서 174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축산분야 전문직에 대한 급여, 수당 등 인건비와 대일본 축산물수출 및 유통구조개선 시책추진 경비와 수출양돈농가 기술지도약품 및 휴대용소독구입비와 전국 한우경진대회 출품 보상금 등 모두 2,5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26쪽부터 34쪽, 사항별설명서는 177쪽부터 183쪽이 되겠습니다. 어장관리입니다. 어장관리와 수산증식에는 금년도 6월 개최예정인 제3회 풍요로운 바다가꾸기 대회행사와 관련해서 1억6,480만원과 종묘중간배양장 시설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삭감액 1억5,000만원, 국고보조가 변경되는 인공어초시설, 어장환경정화 사업비 그리고 도비 부담액이 조정되는 도립종묘배양장 시설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향잠수들에게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출향잠수초청 지원경비와 수산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 2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33쪽부터 34쪽까지, 사항별설명서는 183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관리에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경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5쪽, 사항별설명서 264쪽부터 26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에는 '95년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및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군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시·군세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두 2,4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쪽 사항별설명서 308쪽 융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돈단지 시범사업, 양돈출하활성화자금 4억5,000만원과 수산물직매장 및 염장탱크시설 사업비 4억2,000만원 그리고 노후어선대체사업비 4억1,520만원 모두 12억8,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산진흥원에 대한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축산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돈이란 것은 번식용으로 사용하는 암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모돈이란 것은 수퇘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안하고 농가개인별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오고 대개 전국적인 도입물량을 보면 종축개량협회를 통해서 확인된 것에 의하면 연간 75억원 내지 150억원 정도가 서구나 미국등지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축산진흥원의 활성화대책으로 해서 앞으로 3개년동안 '98년도까지 당초 제주농업시험장에서 종돈시설하고 그 다음에 원원종을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자체생산해서 원종돈을 우리에게 분양해 주면 우리는 다시 그것을 생산하고 육성해서 사육농가라든가 또는 일반양돈 사육농가에 배정할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주농업시험장에서 금년도에 4,706평 돈사시설비 7억6,000만원은 확보가 됐는데 종돈도입비 확보가 안돼서 내년도 자기네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라도 제주도의 섬적인 유리한 이점을 이용해서 빨리 우리들이 시험장에 시설된.

자체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자돈입니다.

내용연한이 번식용으로 쓸 경우는 3년내지 3.5년 정도는.

대개 연령별로 봐서는 거의 1년내지 1년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종빈돈은 물론 폐돈으로 해서 처분이 가능합니다마는, 숫놈은 조금 축산물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번식용으로만 주로 활용할 겁니다.

대개 2년내지 2년 반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농사시험장에서 금년도 축사시설은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완공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사를 자체에서 도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것으로, 그런 내역은 되어 있습니다.

재래돈사는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 자체에서 돈사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그것은 농림수산부와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200평의 종돈사 시설과 거기에 분뇨 처리시설 또는 시험실까지 해서 28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제주시험장 새로 금년도에 지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마는, 그게 4월말부터 착공해서 금년 10월초까지는 완공할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어 쓰는데 조건은 없습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제주시험장에 위탁사육이라든가 조건은 없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우선 돈사를 임대해서 직원을 파견시켜서 상주하면서 종돈사가 설치될 때까지는 관리할 것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드비언은 101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50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0두, 서귀농고에 10마리를 교육실습용으로 했고 20마리는 농가에 분양했고 금년도 6월달에 30두를 분양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꽃사슴이 18마리가 있습니다.

물론 공고도 안하고, 축협이나 낙협 이런 유관단체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슴사육협회라든지 해서, 이게 대중화가 안돼서 보통 보면.

꽃사슴이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