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 수자원개발기획단 순서로 하여 사업소는 소관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시 일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예산개요를 설명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관광문화국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포함)

관광진흥과장 김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예산설명을 관광 문화국장님이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당면 현안사항으로 서울출장중에 있어서 과장이 보고하게 되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문화체육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예산안 심의자료에 의하여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의 세입예산 규모는 5억740만원입니다. 이중 잡수입이 5억136만원과 국고보조금이 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8억5,700만원이 증가한 196억4,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은 당초예산액 보다 16억8,300만원이 증가한 134억 9,900만원으로서 예술문화 분야에 8,800만원이 증가된 19억6,500만원, 문화재관리에 500만원이 증가된 25억7,600만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15억 9,000만원이 증가된 88억7,8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00만원, 사업예산에 15억8,800 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문화진흥원소관은 680여만원이 증가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은 1,9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관광진흥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1억 4,700여만원이 증가된 20억2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700만원으로서 잡수입이 5억100만원중 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이 130만원으로 기타 잡수입으로 제주도체육회관 건립비 5억원은 제주도체육회기금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중 종합예술제 특장부문 보상금과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에 6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이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은 134억9,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보다 16억8,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술문화분야중 일반수용비 항목에 도승격 50주년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제주항일 독립운동사 발간비로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자료수집과 원고정리 결과 면수가 600면에서 1,100면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소요되는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사항의 보상금 하단에 계상된 100만원은 국비로서 한라문화제 행사시에 전국민요경창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항목이 민간경상보조에 7,200만원중 2,000만원은 도승격 50주년기념 제주문학 전집 발간비로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제주관련 문학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립후 전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되는 오클랜드영화제 참여계기 해외순회 관광홍보를 위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 예산으로는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2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인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조정에 따른 변경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제주의 문화재 증보판 발간과 관련해서 사계절 사진촬영 용역비 추가소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액 보다 15억9,000만원이 증가한 88억7,800만원입니다. 기준경비 중에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련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액 보다 15억8,800만원이 증가한 86억 8,200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 3억2,000만원중 금년도 강원도에서 분산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보조 1억9,000만원, 도승격 50주년 30회 도민체전 개최보조금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상북도 포항등지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보조에 5,000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는 시설비등 8억원은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 '98년도까지 투자되는 총 사업비 50억원중에 일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련 자치 단체보조 예산은 동네체육시설 사업비중 기금지원 예정액 변경통보로 인하여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98체전대비 시설확충계획에 따라서 외도수영장 신축 사업비로 지하수 굴착시에 미반영된 암반돌출과 주변 담수로 인한 콘크리트 두께를 견고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어 도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원 운영예산은 22억 2,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6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250만원과, 1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 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 박물관 운영예산은 19억2,0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문화진흥원 예산 증액분 내용과 같이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 그리고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의 인상분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총 20억2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1억4,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종전에 국제통상협력실로 편성됐던 전문직이 관광진흥과로 조정됨에 따라서 인건비 1,00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1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관광객 유치확대 등 관광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인 경우에 전문직 부서조정에 따라서 잔여 부담분에 대해 계상한 것과 관서운영비인 경우에 지난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통과가 건설교통국으로 분리되고 관광개발과 신설에 따른 예산 증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인 경우에 제주관광 홍보를 위해서 20분용 천연색 35mm 영화제작에 따른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투자안내서 제작에 1,50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공모에 따른 신문공고료 2,500만원 등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관광개발과 신설에 따른 종합개발사업 추진관련 합동작업시에 근무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SEM유치 추진과 종합개발기획단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 350만원, 관광부조리 합동단속 민간에 대한 급식비와 현지 교통비 보상등 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설된 관광개발과용으로 사무실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대금 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문화재감정관에 대한 국비 지원액 변경조정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과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대금 300만원과 전자복사기 구입대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에는 골프장 조성관련 개발채권 매입대상으로 남제주, 서귀포, 서제주 골프장 등 84홀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뉴제주 골프장이 추가매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18홀에 해당하는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호텔인 경우에도 334실이 추가 예상됨에 따라서 3억 3,4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내년 1월에 개최할 예정인 겨울철 눈축제행사에 따른 도 관광협회 보조로 7,000만원, 사봉낙조와 성산일출 이벤트 행사에 3,000만원, 그리고 민간합자 관광진흥 사업 출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이 깊은 애정과 아량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명석한 두뇌와 깊은 통찰력을 갖고 매사에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은 5억740만2,000원에 대한 추경은 지사가 말한 대로 주민의 숙원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확충에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관광문화국에서 계상되어 있는 세출예산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받아 들이고, '98제주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향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 관광문화국 업무 자체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제주도의 1차 산업과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이 우리 제주도의 2대 시주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단 추경이라고 하는 뜻은 1년 동안에 작년말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집행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항목간에 가고 오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추경하는 건데, 지금 1년의 4분지 1이 채 지나지 못했거든요. 오늘이 4월 26일이니까, 4분지 1도 채 되지 못한 처지에서 다 쓰여지지 않는 예산인데, 이렇게 추경을 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당초예산 보다 추가 계상된 예산안이 다소 당초예산 보다 좀 많이 편성된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체육시설 업무가 금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해서 관광 문화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작년도 연말 당초예산에 충분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예산확보가 선행이 돼야 될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도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한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현지 방문해서 과거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가 잘 보존이 되고 있는지, 또 현실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보존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 했는데, 예를 들면 불탑사 삼양쪽에 있는 5층 석탑 경내에 정비가 잘 안돼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내려온 그대로 보존이 안돼서, 이런 것도 반드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또 명월대에도 금이 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완전히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 또 제주도민속자료 보수정비사업도 초가집이 곳곳에 있는데 방앗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형태로 놔 있지 않다, 이런 데는 예산 투입이 하나도 안됐거든요. 예를 들면 봉수대면 봉수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또 연대면은 연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되는데 이런 예산에는 한푼도 투자가 안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한 것은 알고 있고, 우선 우리 도정의 사업우선순위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탑사 5층 석탑 주변정비라든지, 명월대정비, 초가집 보수, 이런 데에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과장님, 우선순위는 지사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우선하고, 지역숙원사업에 우선하고, 지역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우선한다, 이런 기본 방침이 딱 서 있거든요. 과연 이것에 준거해서 이 예산편성이 됐느냐 하는 것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 복구와 관련된 보수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우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추경예산 111페이지를 보면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보조비가 76회에 비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지금 애당초 예산이 편성도 5,000만원이고, 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확정한 것도 5,0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보면 2억4,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1억9,000만원이나 증액된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물가지수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항이 많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금년도 전국체육대회 출전경비를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인 경우에는 개최지가 경상북도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강원도 지역에서 5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항공요금에서 작년도인 경우에 1인당 왕복 5만9,000원에서 금년도인 경우에는 강원도로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김포공항까지 가서 거기까지 왕복 항공료가 1인당 7만8,000원, 그래서 항공료의 증액과 그리고 참가선수가 작년에는 480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30명으로서 한 50명이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으로는, 작년도에 1억원이 소요됐는데, 9,000만원이나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포항에서 개최할 적에 총 경비가 1억8,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 우리가 1억9,000만원을 계상했을 때에 2억4,000만원에서 총체적으로 한 5,200만원 증가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76회에 1억원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보조만 1억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8,800만원 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반세기가 매우 중요한 것도 같은데 제주도 승격 50년 또 새로운 50년을 출발할려고 하면 새로운 각오도 다짐해야 되고 매우 뜻있는 해이긴 하죠. 그러나 50년이라고 하는 이름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가 제주도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내외에 계신 100만 제주도민들을 화합의 장으로, 이렇게 하자는 게 우리 도의 기본방침이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선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각종 행사들을 금년에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쉬는 시간에 농수산위 오승일간사에게 제가 물었더니 의결이 된 걸로 말씀을 하던데,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8억원에 대해서는 애당초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농수산재경위원회의 소관이고 예산은 우리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변경승인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가 했더니,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의결이 됐다고 하는 말을 하던데, 이런 것을 미리 미리 변경승인을 받은 연후에 이 예산안이 들어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의해서 익년도에 예산편성전까지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이번의 경우는 불가피한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사업비가 삭감된 원인은 어떻습니까?

동네 체육시설사업비 자체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월달에 1차 국민체육진흥 공단에서 보조내시가 왔는데, 그 당시에 내시됐던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30일경에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것을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예산상에 증감이 나왔습니다. 확정된 기금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직결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금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여기에는 부담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 시·군 부담이 50%로 부담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추가경정예산 심의 자리입니다마는, 예산편성상 관련이 됐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아마 관광분야에 정책을 입안 하는데 가장 깊숙히 관련된 분입니다. 입안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어느 중앙부서에도 그렇습니다. 서기관, 사무관이 하는 일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 여기서 중요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산업의 육성과 이벤트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온 얘기지만, 제주도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생각해 볼 때 관광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 개발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산업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두가지 방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즉 지난 4월 1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컨벤션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제주를 진정한 축제의 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이벤트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광산업의 최상의 개념이라고 하는 회의산업이, 즉 컨벤션센타의 유치는 세계속에서 제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6일 유채꽃을 배경으로 한·미 양국의 정상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TV를 지켜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제주가 한국의 어디쯤에 붙어있는지는 모른다고 할 지라도 제주라는 도서가 갖은 수려한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얄타라는 곳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면서 얄타를 일제식민지 지배에서 독립시켜준 회담장소로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산업의 유치는 제주도의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 「제주도 = 관광」이라는 이미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주관광 산업의 미래에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지금 범도민적으로 2000년 ASEM을 제주에 유치하려는 운동이 한창입니다. 지난 4월 13일에는 ASEM 제주유치위원회가 발족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는 신구범지사께서 ASEM 유치에 관한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제주도 당국에서는 ASEM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오늘도 지사께서 관광문화국장하고 그 때문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활동계획, 그리고 그동안 제주는 한·소, 한·중 정상회담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전력이 있지만, ASEM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대규모 회의이기 때문에 막대한 인적, 물적 재원이 요구됩니다. 회의를 치룰 수 있는 대형, 즉 컨벤션센타의 확보라든가, 회의진행을 돕는 인력의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아마 이 분야에서 관광진흥과장이 제일 관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SEM 제주유치의 필요성은 저희들 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ASEM 제주유치의 우리 여건은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우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전통문화가 보존된 세계적인 휴양지다, 다음에 경호하는데 가장 안전확보가 용이하다, 그리고 단지내에 숙박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 그리고 항공로, 도로같은 것들이 우리가 ASEM 유치를 위해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대전, 경상북도 경주시, 부산광역시 보다 일단 상당히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현안사항으로 어려워하는 사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컨벤션시설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계획에 의하면 컨벤션 호텔로 해서 부지 약 3만2,700평이 2단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저희 지사님이 협의를 거쳐서 8,000명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타와 부대호텔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대금이 약 300억원으로서 총 3,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중앙에 지원받을 사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을 하고, 한국관광공사, 경제 사단체의 민자사업, 제3섹타의 방법으로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 8일날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군의회 의장단, 시장, 군수, 저희 지사님을 포함한 ASEM 제주유치 건의서가 중앙정부에 접수가 됐었고, 그 이후에 저희 지사님을 위시해서 실·국장들이 관계 행정 기관이 가서 보고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자 비공식 유관기관장 회의를 가져서 거기서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 스럽다는 기관장들의 말씀에 의해서 지난 4월 13일자 49명을 위촉을 해서 ASEM 제주유치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엇그제 제1차 본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에 서울과 우리 제주도가 가장 용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는 결정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ASEM이 제주에 유치됐을 때에 우리가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필요성이 많다는 걸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력면에서는 저희 도내의 4개 대학에서 외국어학과 학생들을 양성화 시키고, 필요하면 서울에 있는 외국어대학과 자매결연 방식을 맺어서라도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적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의식부터 먼저 달라져야 되겠고, 또 유치가 된다면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걸로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이 있었는데, 중문관광단지내의 부지확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지사장과 협의 하라고 했는데, 그 인접한 데 부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2단계 계획에 정확하게 3만2,730평, 거기가 컨벤션호텔 부지로 한국관광공사 소유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해서 컨벤션 센타를 짓겠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섹타 방식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우선은 행정기관, 한국관광공사, 공공성 민간기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까?

구성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돼 있습니다.

구성은 빨리 해야될 것 같은데.

제주유치가 확정됐을 때는 구체화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인데, 지금 본 도에 외국어학과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영어과하고 일본어과, 중국어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에 있는 외국어대학교의 재학생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식으로 하면 바람직 스럽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또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한건설협 연합회에서 고려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 용역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한관광시장 개방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용역의뢰한 사실이 있는데, 북한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개방체제로 전환해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할 경우 현재 남한의 관광수입인 38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65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 북한의 일부나마 개방될 경우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최소 연간 250만명에서 최고 6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87년부터 백두산, 묘향산 등 9개 지역을 대외 관광지역으로 지정해 놔 있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겠지만, 최근 북한의 심상치 않은 동향때문에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겹쳐지고, 북한 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지만 북한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개방정책을 선택할 것이라는 추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북한의 개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보존이 잘 돼 있어 개발잠재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북한의 관광시장에 뛰어들 경우 한국 최고의 관광지로서 자타가 공인한 우리 제주도의 관광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지금까지 공들어 쌓아온 우리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하루아침에 어떤 도전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는 북한관광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했던 일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그리고 최근 상당수의 관광객을 괌이나 사이판 등지로 빼앗기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여행경비가 저렴하고, 관광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광에서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점에서 작년 말부터 도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제주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통신서비스망인 인터넷의 활용은 정보화로 대변되는 21세기를 불과 4년 앞둔 시점에서 제주관광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을 도입하여 제주관광을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도 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북한시장과 관련한 용역 보고서는 아직 입수를 못해서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관광시장이 개방시에 제주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혀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3개 단지 10개 지구에 몇조씩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북한에 다 뺏겨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화 시켜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괌이나 사이판으로 내국인들이 해외관광 방향을 그 쪽으로 돌려서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의 관광경비는 이렇습니다. 숙박비라든지, 현지 지상비를 포함했을 때에 신혼부부 1인 경비가 3박 4일로 했을 때에 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으로 했을 때에 약 31만원, 문제는 사이판과 괌으로 왜 신혼부부들이 많이 빠져 나가느냐 하면 저희가 아웃운드의 여행사들하고 자료를 분석해 보면 문제는 항공사의 할인요금 때문에 비싸다, 싸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숙박요금이라 하더라도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관광지 비용이 비싼 것을 결코 아니었고, 다만 괌이나 사이판으로 갔을 때에 항공요금 할인율이 약 50에서 심지어는 70%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행경비가 싸다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족분은 어디서 챙기느냐, 현지에서 옵션투어를 해 가지고 여행사들이 챙기는 것이 있어서 솔직히 제주도가 여행경비가 비싼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활용문제입니다. 제가 4월 8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국전산원에서 120개 업체가 전국적으로 참여신청한 인터넷 이용시설을 우리 제주도에서도 신청을 해서 제주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일단 1단계 사업으로 제주도 관광홍보 인터넷이 시설 되겠습니다.

금년에 됩니까?

예. 돼 있습니다.

왜 예산은 아무 것도.

예산은 정보통신산업부에서 이미 확정이 돼서.

전액 국고보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때 한국전산원에 가서 관광홍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 언제쯤 되겠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전산통계담당관실이 주관이 돼서 하고, 저희가 우리 도에 필요한 관광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 우선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타베이스화 구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에는 인터넷 시스템이 갖춰진다, 그래서 국고보조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아마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를 잘하면 관광객을 절대 뺏길 수가 없겠죠. 알았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외도수영장 신축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외도수영장은 '94년도 12월달에 총 예산 13억원을 투자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70%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13억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1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영장을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설계의 주체는 어딥니까?

설계 주체는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어떤 건설회사에 설계를 맡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 용역비는 과거에는.

아니, 용역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회사에 1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영장 공사를 맡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전에 13억원의 공사비를 가지고 수영장을 맡겼는데, 지금 2년이 흘렀는데 다시 이것이 21억원으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궁금하고, 또 도비 5억원이 지금 현재 신축 추가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13억원을 투자해서 시공할 당시에는 지하의 상황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 시공과정에서 암반돌출이 많이 나왔었고, 다음에 지하를 굴착하다 보니까 지하수 용출량이 많아서 주변의 담수로를 당초 설계는 15cm 두께로 설계가 됐습니다마는, 지하수 용출량이 많다 보니까 콘크리트 두께를 70cm로 두껍게 해야 공정이 되겠다 해서 추가 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에 조예가 없습니다마는, 설계를 할 때 지하에 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건설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했다고 해서 예산을 갑자기 계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설회사가 그렇게 뭘 모릅니까?

지하에 있는 상태를 기술적으로 파악하기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공사를 할 때는 땅속에는 암반이 있다, 흙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설계 상황에서 암반의 돌출로 인하여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했는데, 암반의 돌출을 설계할 때 몰랐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데요.

암반돌출을 우려해서 최소한의 암반돌출 부분을 설계에 포함 시켜주고 있습니다. 10% 내지 20% 범위내에서, 그 이상으로 돌출됐을 때는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설계라는 것은 정확성이 있어야 될텐데 암반돌출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예산, 아까 얘기한 대로 2년전에 13억원을 편성했던 예산이 2년이 지난 지금 21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공사 주최가 시청이라고 하니까 시청에 어떤 걸 알아 봐야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에 건설공사 경비치고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 너무 많이 계상된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반이나 이런 걸 예상 못하고 설계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네요. 혹시 시공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시공회사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번째 이유로서 용출주변 담수로 콘크리트 두께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건설회사가 어떤 건설회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 예측하지 못하고 15cm에서 30cm로 조정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70cm조정했다는 것은 설계 이후에 지도, 감독을 잘 못했다고 하는 판단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분야가 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행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억원을 2년전에 예산을 세워서 2년이 지난 오늘 갑자기 그 배에 해당하는 8억원, 그중에서도 5억원을 도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뭔가 설계시에 잘못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해 놓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이 오래 서서 답변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년중 3분지 1이 채 못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는 애당초 특수활동비가 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관광국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는 지금 얼마를 써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

지금 특수활동비로 700만원이 기 예산에 편성됐거든요. 그 700만원 중에 지금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월별 배정을 받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데가 많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주기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2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에는 700만원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보면 2,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기 편성한 예산보다도 몇배가 되는데, 물론 업무를추진함에 있어서는 추진비가 소요돼야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걸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 예산에 편성이 얼마만큼 충분한, 어느 정도의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는데, 기정 예산은 700만원인데 비해서 추경예산은 2,400만원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308페이지에 민간합작 관광진흥사업 출자금은 대상이 누굽니까?

먼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3분의 1도 안 지났는데 700만원하고 또 2,400만원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관광문화국인 경우에는 하반기에 일이 좀 많습니다. 이를테면 '98년도에 개최되는 세계 섬문화축제를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추정을 7월 내지 7, 8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섬문화축제를 하는데 28개 섬을 대상 섬으로 해서 여기에 참가 뜻을 우리가 섬을 방문해서 가는 데에 다소의 경비가 소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클랜드 영화제, 8월 27일날 제주의 밤 개최행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약 26분이 오클랜드 영화, 집행부 인원 말고 순수한 도내의 유관기관, 이런 분들이 제주의 밤 행사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몇개 나라를 관광홍보 사절로 하는 데에 경비가 소요되겠고, 이런 종합적인 업무가 하반기에 많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좀 빈약하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당초 예산보다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장기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근간을 두어서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재정과 그것의 투융자에 대해서 적절히 배려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단은 '95년도에 보는 눈이 '96년도를 확실히 잘 봐야죠. 그래서 애당초 잘 편성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런 법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추경에 많고, 적다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기본 예산에 확실히 편성이 돼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애당초 700만원 했는데 왜 2,400만원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95년도에 '96년도를 확실히 보고, 그러한 법의 근거를 가지고 확실히 편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민간합작 관광진흥사업 출자에 대해서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선 저희가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하게 된 필요성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17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송객모집은 종전에는 지역단위에서만 하도록, 광역 시·도내에서만 여행사가 관광객 모집을 하도록 돼 있던 규정이 전면 폐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 제주도내에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약 16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업체가 과연 종전대로 육지부 대형여행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도내 여행은 가능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전국단위로 가서 여행객들을 과연 제주도 여행 업체가 모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도내 여행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본금 5,000만원만 가지면 누구든지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의 취약성 때문에 이렇게 난립이 됐는데, 앞으로 무한경쟁시대에 과연 제주도내 관광여행업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반관, 반민 주식회사 형태의 관광여행사를 설립하자는 걸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공기업법에 의한 개발공사보다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의 설립이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 스러워서 일단 주식회사 형태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고, 여기에 참여는 도·시·군 행정하고, 금융기관, 도내의 여행업체, 이것은 필요하면 같이 출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출자의 비율은 아직 확정은 안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경영성을 분석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주요사업으로는 관광시장의 조사라든지,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해 나간다, 그리고 관광경영 수익사업도 여기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타도의 경우를 보면 지금 부산시가 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지난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달에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5억원의 출자금을 계상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식회사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민간합작 관광진흥사업을 하는 배경의 말씀을 한 것이고, 본위원의 질문의 초점은 민간인이 누구냐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목적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업을 민간단체로.

목적사업의 대상이 없잖아요. 민간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내에 산재해 있는 국내여행업.

아니, 막연하게 여행업 사장이라고 하지 말고, 참여자가 누구냐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맞춰서 예산이 계상돼야지, 이것은 추상적으로 민간합작 회사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데 출현을 5억원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출자 참여는, 민간이라는 자체는 우리 행정하고, 도내에 있는 여행업체, 그리고 도내에 있는 기업 또는 금융기관까지 총망라해서 여기에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아니, 시·군도 관 아닙니까? 시·군·도가 합해서 하는 건 관이고, 민간은 여행업자면, 여행업자도 A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B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업 협회라든지 조직이 되었으면, 그런 것이 뚜렷하게 내세워서 A라는 사람하고 합작을 하겠다는 것이 돼야죠. 막연하게 추상적인 민간합작 관광진흥회사를 만들겠다 하는 걸로만 해서 거기 5억원을 출자하겠다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은 아직 선정이 안됐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예. 출자 참여는 개별적인 민간인 경우는 차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몇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계상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기중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증감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삭감된 금액을 4개월도 안됐는데 그대로 계상했잖아요. 물론 회기중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한 회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어려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꼭 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를 보면 '96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본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됐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1,8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1,000만원은 삭감돼도 좋다고 판단돼서 1,5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0주년 기념 제주항일 독립운동사 발간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인정해 주셔서, 자료수집과 원고정리를 전부 끝내서 하다 보니까 승인해 줄 때에는 600면으로 승인을 받아서 했지만, 막상 발간하는 과정까지 왔을 때는 1,100면으로 불어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가 있어야 인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오클랜드 영화제에 관한 것인데, 해외 순회 관광홍보와 관련하여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6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96오클랜드 아·태영화제 참가 1억5,0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조해 주는 단체와 보조해 주는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96년도 8월 27일날 오클랜드에서 제주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전야제인데 그건 언제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기왕에 우리 도립민속무용단이 나가고, 또 우리 도내에 유럽지역에 대한 제주관광 홍보를 이 기회에 하자는 게 저희 도의 입장 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지역에 관광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편향이 있어서 엔화 저가로 해서 지금 일본인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또는 유럽지역에 제주를 알리는 기회를 이 기회에 삼자해서 제주도와 의회, 협회라든지, 관광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 한 27명 정도를 아·태영화제가 끝나서 귀국하는 길에 4개 내지 5개 국가를 순방 하면서 제주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5,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아·태영화 편집위원회에서는 거기에 15분은 별도로 되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도에서 관광홍보 사절단으로 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도립민속무용단이 나가는 것은 계상이 안됐었습니까?

거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귀국 길에 추가로.

귀국 길에 관광홍보용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 와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승격 50주년 기념 3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보조금 8,400만원인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가 어딥니까?

제주도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한군데입니까?

예.

그럼 체육회 보조가 이거 뿐입니까? 어디 또 있는 것 같던데.

전국체전 출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소년체전, 이게 창구가 전부 체육회로 일원화 돼 있습니다.

그럼 8,400만원이 전국체전, 소년체전이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별도로 돼 있죠.

그럼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국체전, 소년체전 별도로 하고, 이것은 순전히 도승격 50주년기념 체육대회만 보조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소년체전인 경우에도 선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28명이 불어났고, 항공비용 같은게 추가로.

그리고 어제 도지사께서 ASEM관련 보고시에 기획관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ASEM에 관련된 주무부서가 기회관실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우선 저희가 4월 13일날 ASEM 제주유치위원회를 발족하는 것 까지는 관광문화국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ASEM 제주지역 유치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인 조정을 하고, 저희 관광문화국에서는 컨벤션센타시설, 숙박대책을 저희 국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시화 된 이후에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조정 기능을 가지고 각 국에다 역할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유치 추진비 해서 102만5,000원이 계상됐는데, 그게 관광문화국 소관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3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저희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상경을 해서 보고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이 정확해야죠. 관광문화국 소관인가, 기획관리실 소관인가, 담당부서에 정확히 편성돼야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아무리 추진비지만.

지금 우리가 3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저희가 담당을 했고.

4월 13일이 지나버렸는데.

그리고 지금도 저희 국장이 어제 서울에 출장간 것도 ASEM 유치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때문에 상경하고.

그러면 기획관리실하고 왔다 갔다 같이 쓰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마는, ASEM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은 기획실에서 하고, 기타 시설분야에 대한 기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예산이 필요하느냐 하면 ASEM을 위한 컨벤션센타 설계라든가, 기획을 할려면 중앙부처 내지는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데이타를 뽑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출장비가 필요합니다. 또는 숙박시설만 하더라도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어느 과에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던 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에도 계상이 돼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 나름대로의 기획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외도수영장 신축 추가사업비 보조금 계상 이유에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몇가지 있는데, 건축법상 자세히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후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27억8,034만7,000원이 감액된 179억3,214만 2,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물량 변경으로 교부세 13억5,300만원과 도로정비사업에서 양여금 7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차입금 102억원 중에서 32억원을 삭감하고 융자금 수입 24억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 예산액은 487억7,853만7,000원 중에 145억7,280만3,000원이 삭감된 342억573만4,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물량이 변경됨에 따라 교부세등 3억5,6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당초 1,000동이었으나 사업량이 430동으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교부세 16억원중 9억 1,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해외증권발행업무가 지방재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계획업무와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96년 2월 1일자 도 직제가 조정되면서 도시과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2,100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정원 조정으로 건설과 운영비 3,500만원중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1,200만원과 여비는 도시과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삭감, 조정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7억원, 공원조성 사업비 10억원, 자전거도로정비 사업비 12억원 등 39억원이 증액됨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는 6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계획관리중 경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22개 관광지구 포함과 '97년도 국고보조 절충에 따른 중앙지원위원회의 제주도 개최 등 이에 따른 경비로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97년도 종합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도서개발사업은 내무국 지도과 업무였으나 '96년 2월 1일 조직개편으로 지역계획과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14억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득개발사업비중 교부세 11억200만원이 물량 조정으로 감액, 조치됨으로 인해서 도비를 합한 22억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해대책은 '96년 2월 1일 계 직제에서 과 직제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보다 2억8,098만1,000원이 증액된 3억1,944만5,000원으로 재난관리 및 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홍보물 제작등 일반수용비 1,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위원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대형버스 유지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국내여비 및 재해예방에 앞장선 유공자 및 단체와 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 및 보상금 등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서 비수정 물품인 피뢰 트랜스, 자기 우량기 등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홍수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프로그램 개발 연구비 500만원과 재난· 재해현황판 및 자동개폐장치등 전액 교부세 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현장지휘용 차량 및 통신시설에 필요한 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장비 구입비로서 대부분 전액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는 '96년 2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밭기반 정비사업등 관련된 경비를 당초예산 보다 182억2,660만1,000원을 감액한 185억8,90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과에서 업무가 인수된 전문건설업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종전 도시과에서 취급하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건설재료 품질시험용 시약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중 직제개편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관련 시설비등 1,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비인 지방도로 포장사업과 관련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감액하는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시까지 '96년도 양여금 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마는, '95년 12월 26일 내무부에서 '96년도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 중앙계획과 맞도록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지역 시범도로정비사업비보조 10억원은 서부지역이 주요 관광지를 잇고 있는 한림공원, 분재원, 산방산을 연결하는 군도로입니다마는, 중요한 관광도로 기능역할과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도로폭이 5내지 6m로 협소하여 확장정비하는데, 도비를 지원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오지·도서지방의 공영버스 구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억2,600만원을 지원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원활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거론되었던 도시계획재정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시·군에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주민 공람 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실시를 하는데, 도 전역에 걸쳐서 문제된 민원발생이라든지, 시·군에서 직권으로 봐서 문제된 전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재정비 지침을 이미 저희 도에서 작성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지역의 도로망계획을 해 놓고 아직 개설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 전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할려면 약 2조2,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할 수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대폭 조정하고 해서 노선을 대폭 증대하는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요인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5년 내에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이 있었던 때부터 현재까지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타당성 검토는 5년에 하는데, 이것은 당초 도시계획수립시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꼭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초 도시계획수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 어떤 변경요건이라든지, 현재 여건이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수립된 그 계획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정비를 한데 대해서 다시 재정비 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5년 후에는 또 재정비를, 계속적으로 계획이란 것은 한번 계획해서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물론 한번 계획해서 그대로 실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변동여건이 많기 때문에 5년에 한번씩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런 변동여건이 자꾸 자꾸 생기기 때문에 5년에 재차든, 삼차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에 보면 마을 뒷골목이라든지, 이렇게 국도로 표시되어 있는 골목길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골목은 지방도가 돼서 그런지 전혀 관리라든지, 개발을 안해서 그대로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목길을 왜 지방도로 해 놨는지, 물론 그건 건설부에서 한 거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겠는지, 지금 골목길 포장 안된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 지적도에 보면 국도로 되어 있죠?

예. 소유는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관리 안해서 방치해서 내 버립니까?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편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금 현재 지적도에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도 현재 경작을 한다든지 또한 농장으로 이용 한다든지, 이렇게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조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그때 지적도 상에 나타난 도로를 지역주민들이 이 도로가 지적도에 있는데, 이걸 지적도에 있는 도로대로 개설을 해 달라든지, 이용을 하게끔 해 달라든지 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적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도 농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는 그런 대로 계획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도 뒷골목에 보면 그대로 자갈길이고, 돌길이고, 그 골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마음이 좋아서 건의 한번 안하고, 요구도 안하고, 원하지 않아서 그런지 하여간 방치된 상태입니다. 아마 굉장한 평수를 차지할 겁니다. 제가 보이는 것만 해도 각 마을마다 다 있던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하루 속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지하수 착정비와 농로포장비를 합쳐서 한 23억원이 제주도에 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하수 착정만 하지 않고 그 지하수 착정한 인근의 농로까지 포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금년도부터는 복합적으로 지하수만 하지 않고 지하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농로같은 것도 포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언론에서는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야 된다, 그것도 ASEM 유치와 관련해서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종전에 관광지인 경우에는 5층 이하, 제주시인 경우도 35m이하, 서귀포시인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20m, 25m, 이렇게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그 당시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런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제한하고 보니까 그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오히려 고도화 시켜줌으로 인해서 평면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제주시에서, 물론 용역은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신제주에 1차적으로 지금 현재 35m로 되어 있는 것을 평균 한 55m로, 한 20m쯤 고도를 더 높여서 하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마는, 일부 보완되도록 해서 지금 제주시에서 보완을 해서 신제주는 평균 한 55m 고도가 되는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구제주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제주도 제한이 완화되고, 또한 관광지구도 지금 현재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이용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관광지구도 더 고층으로 올리는 걸로 현재 검토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질문 하는 내용은 기본예산 편성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95년도에 '96년도 1년의 살림살이를 너무도 몰랐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투융자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심사한 결과 순위를 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기초로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기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이 1년 중에 3분지 1이 다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월말이 돼야 1년 중 3분지 1이 경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지금 3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을 짰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지사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에 쓰여지고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과연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능한 예로 이미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27억8,034만7,000원이 감액이 돼 있고, 세출 부분에는 물론 다른 국으로 넘어간 부분도 많이 있지만, 145억7,280만3,000원이 세출이 줄었죠?

예.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특히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야 할 곳에 대해서 물론 국고보조금이 삭감돼 있지만 이것은 자체 재원을 가지고도 충당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은 더 활기차게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많이 삭감된 배경,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애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애당초 예산보다 그 몇배를 더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96년도 1년을 내다보는 예산이 기본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추궁을 받아도 마땅하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96년도 1년 살림살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성하는 게 옳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 예산과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시기라든지, 편성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에 대해서 확실한 얼마가 제주도에 지원이 되고 하는 숫자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추정해서 10월말까지 도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12월달에 가서는 좀 차이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는 물론 국가예산과 맞쳐서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 예산에 맞쳐서 조정해서 예산을 작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은 불어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감액된 부분도, 교부세만 하더라도 주택개량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지방도사업 양여금에서 한 40억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불어난 것도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정비라든지, 재난관리 시스템같은 거, 이런 것이 사실 불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숫자를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제일 많이 감액되는 것은 밭기반정비사업이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 업무가 농림수산국 농지계량계로 업무가 이양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만도 한 182억원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서 농림수산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줄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인 예산은 182억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엌개량, 주택개량 같은 것도, 사실 주택개량만 하더라도 당초에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주도에 한 1,000동쯤 해서, 더구나 읍·면지역에 주택개량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하자, 내무부와 여러차례 절충을 해서 1,000동을 내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430동만 해서 좀 많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마는, 전국 주택개량사업도 우리 제주도가 전체 동수에 1.7%, 실질적으로 양여금도 줄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면 양여금만 하더라도 소득증대 사업같은 것도 전국 100억원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은 한 4억5,0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비율로 보면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다른 지방도로사업도 양여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1.7% 정도, 인구로 보면 한 1.2%, 면적으로 보면 1.8%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양여금이나 이런 것도 이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전국 평균 기준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감액이 안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사실 작년도에는 종합개발계획 지원위원회가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봤는데,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3월달에 이미 부지사님이 상경해서 지원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지원위원회도 두차례 합니다. 작년에도 5월달, 9월달에 했고, 금년 5월 초순에는 제주도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금년 9월에도 해야 됩니다. 5월달에는 재경경제원에 넘어갈 때까지 예산절충을 해야 되고, 9월달에 하는 것은 재정경제원에서 각 부처에서 최종 확정될 단계에 가서 또 절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두번해서, 지원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각 부처에 국무총리실에 행정조정실장이 위원장이고 도지사가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는 차관급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해서 전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위원회를 두어서 예산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금년부터는 지원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도 종합개발계획 특수활동비가 한 3,8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한 3,3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 관광지구 보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청회도 가져야 되고, 지원위원회 국무회의심의,대통령 재가까지 받을려면 각 부처 협의라든지, 앞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9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절충하는데 마지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금년 12월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한번 저를 믿어 주셔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지사가 저소득층 농어민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두번째로 주민숙원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세번째에 사회간접 시설사업을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추경의 기본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사의 그러한 정신에 접근해서 예산편성이 안됐다는 소리입니다. 안됐다고 하는 근거는 부엌이나 화장실개량 사업에 보조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 사람입니까? 아주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면 이런 것에는 더 지방재원을 확충해서라도, 국고보조가 아니고, 국가양여금 꼭 받아서 할려고 하지 말고, 도세 수입제세를 가지고도 이런 것은 먼저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기획실 업무에서 편성이 됐으면, 당초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우리한테 넘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넘어온 거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제가 전부 봤거든요. 제가 예산결산위원이 돼서 전부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삭감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부서든지,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추경에 더 올리고 안 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기본예산에는 종합개발활성화 시책추진비도 이번에 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인데 추경에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갑절 올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본예산에 상정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본예산에는 1년 업무추진비가 얼마 들지 몰라서 상정 안했다고 하면 말이 안돼죠.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있어 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추경한다 하는 이런 뜻을 제가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본 예산에 편성할 때 왜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미 저희들 보다도 관계 법령을 더 잘 알고 하는 공무원들이 법령에 근거를 두어서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업무가 전부 건설교통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위원회 업무가 기획실에서 하다가 금년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제가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 기획실에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말은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일단 추경, 이렇게 의식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하지 말고 기본예산에 편성을 완벽하게 해 놔야 돼요.

아시다시피 2월 1일날 개편될 때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언하지만, 어려운 사람, 영세어민, 농민, 도시근로자들의 생활에 접근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전부 하기 좋게,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사회간접시설사업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 했노라 해서 지사가 제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내역하고는 거리가 멀다,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지방에 가면 뒷골목이 전부 지방도입니다. 거기에 포장도 안해 주고, 암반이 올라와 있고 그냥 방치해 둔 상태입니다. 지방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산일출봉은 3개 관광단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단지 개발차원에서 그 부분에서 하지, 여기서 말할 게 아니라.

관광단지 개발하면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확장관계는 아시다시피 '71년도에 4m 포장으로 완료됐고, 4m 포장하다 보니까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2차선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72년도부터 제주도민의, 그 때 당시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포장할 때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갈도 내 놓고, 부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확장하는 데 동의도 하고 해서 그 후에 추진이 됐고, 이제는 4차선으로 지금 현재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그 때 당시에 확장한 부분도 보상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아마 2000년까지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4차선으로 확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 같이 병행해서 보상이 될 걸로 봅니다.

사항설명서 150페이지에 보면 해안도로 해서 8억원이 보조되는데, 8억원 가지고는 몇km나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

좋습니다. 해안도로 개설계획이 따로 서 있습니까? 제주도 일원, 제주도 일주와 병행해서, 부분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해안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해안선 길이가 한 253km가 됩니다마는, 일주도로와 물론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전부 해안으로만 가지 않고, 해안도로로서 연결은 다 되게끔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안된 데도 있고, 지금 중간에 하다가 중단돼 있습니다. 중단된 것은 자연보존협회라든지, 일부는 오히려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많다,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묻고 싶은 건데, 지금 해안도로 개설함으로써 제일 눈에 띄는 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제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젊은 쌍이 드라이브 코스나 하고, 그런데 그 해안도로를 관광도로로 만들어도 될 거라 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자연경관이 얼마나 훼손되는 줄 압니까? 과연 아름다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그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게 과연 뭐가 있는지, 어민들의 편의도모라든지, 그런 것 보다도 순전히 눈에 띄는 게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좋게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전 도 일원에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자연경관이 파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태여 다 할 필요없이 아주 내팽개진 땅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부분 부분 하는게 좋지, 그걸 도 일주 전역에 하는 건 별로 교통난 해소에 도움도 될 것 같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취지와 지금 개설하는 부분이 좀 차이나는 건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해안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해안을 보존하면서 현재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관광도로 성격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취지가 됐었습니다마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도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물론 공사는 시·군에서 합니다마는, 보상비를 적게 들이고 또한 공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안으로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서 중간에 하다가 현재도 중단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연상태로 두면서 일부 농어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관련 '96년도 당초예산 3,846만4,000원이 추경예산에 3억1,944만5,000원으로 무려 8배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했는데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변동사유가 발생했는지, 앞뒤가 바꿔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해대책 관계는 종전에는 방재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직제개편하면서 재난관리과로 승격이 됐고, 그리고 금년에 교부세로 내무부에서 2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자동차를 구입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교부세라든지, 과가 새로 생겨서 과 운영비를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불어 났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이라고 해서 버스 7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7대는 시내버스회사 어느 회사에 주고 있습니까? 그건 불특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도하고 추자에 차량이 2대씩 해서 4대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아직 지정이 안돼 있고, 앞으로 지정해서 보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양여금을 못 가져옴으로 해서 도로정비계획이 차질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양여금 관계는 이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융자금 수입에서 24억원, 정부 자금체에서 20억원, 이렇게 해서 44억원을 양여금이 줄어든 것 대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차질이 올 걸로 보고 있는데, 만약을 위해서 추자도에 5km 아니면 2km가 더 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그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완료해야 될 사업이 지금 현재 동광 육거리에서부터 청천가는 것은 금년에 전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안되는 구간은 제2산록도로라고 있습니다. 1100도로에서부터 회수동 좀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서귀포로 연결되는 도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통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량이 좀 줄어 들더라도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추자인 경우에 일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추자인 경우 한 9,000만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얘깁니까?

추자인 경우에 한 1억9,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에서 확정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물량을 조정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계속해서 내년도로 이어진다든지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여금을 못 가져 왔다는 얘기는 즉 말해서 업무추진비가 모자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양여금도 도에 배정비율이 있습니다. 재경원에서 전반적으로 금년예산 얼마하면 그걸 가지고 또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각 도별로 일정한 배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 욕심을 부려서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업무추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진력이 좀 딸리니까 거기 가서 절충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로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후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순서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수자원개발기획단소관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출부분에 상·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 보다 40억1,454만2,000원이 증액된 43억1,812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잡수입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4,828만1,000원이 증액된 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보다 1억448만4,000원이 증액된 2억1,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지하수 관정 관리대장 서식 유인과 영향조사서 관계 규정집 발간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부분에 지하수영향조사와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여비로 204만2,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1,722만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로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영향예측분석용S/W 구입비로 취수정 보호 프로그램 외에 4종해서 65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지하수 개발이용현황DB개발용컴퓨터 1대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체계속사업비로 해서 4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내시가 지연돼서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통해서 정수장 부분은 국가기금에서 융자돼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용도로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는 지하수원수대금 증액분에 대해서 3억4,828만1,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7억1,1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세출 부분에는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1억448만4,000원이 증액된 2억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급수의 원활한 방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제주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난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봄비 덕분에 급수 사정이 좋아진 현 시점에서 물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해마다 이른 봄이면 겪게 하는 가뭄에 사후의 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태도는 이제 지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급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 차원에서 절수운동을 생활화 하는 것도 필요 하겠지만, 행정 당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누차 강조해 온 내용이지만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대책이겠지만, 1년 사시사철을 관광객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제주도의 특수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급수는 단순히 도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들어 유치한 관광객의 불편을 야기함으로서 관광객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될 물 문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내 급수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은 2011년까지 목표로 하는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고, 지금 현재 1차 사업으로 해서 2001년도 목표로 해서 '98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1,55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목표로는 14만5,000톤을 개발해서 도 전역을 환상관로를 설치해서 부족한 지역에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2001년도까지 목표량 자체가 충분한 안전수치를 감안한 계획이 돼서 이에 따른 문제는 우선 공급량 면에서 충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시·군 단위로 또는 부락단위, 이렇게 해서 소단위 관정개발 형식으로 돼 있어서 어떤 지역간 용수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어떤 데는 물이 남아 돌고 어떤 데는 부족하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상관로에 의해서 부족지역에 어느 지역이든 필요한 데로 분기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성되면 급수난 문제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새로운 개발지구에 대해서 어떠한 위치에 개발되더라도 바로 공급체계를 거의 후속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계획은 광역상수도인 경우는 200고지 이하를 공급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은 200고지 이상의 중산간지역에 공급이 문제가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배수지에 받은 다음에 1단계 가합을 할 경우에 약 300고지까지는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는 2단계로 약 8만톤을 추가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그 때 수요의 변동이라든지, 추가 필요부분, 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추가개발계획까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기존 상수도 시설에 대한 노후관이라든지, 기존 시설의 불비, 노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업무상으로 환경국으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저수지는 어떻습니까? 기존 저수지를 이용할 겁니까? 아니면 저수지 자체를 다시 건설할 생각입니까?

지금 개발하는 것은 저수지를 개발하는 공법이 아니고, 지하수를 군정방식으로 해서 지하수가 많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 군정 계획은 5개 내지 6개로 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개발을 하면,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는 13개 군정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개 군정당 약 1만톤 내지 1만2,500톤 규모로 개발해서 이것을 바로 환상관로에 압송함으로써 어느 지역이든 개발된 것이 통활돼서 송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정개발하고 저수지 개발 중 어느 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그 문제는 항상 논의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수지 개발 관계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1만톤 공급계획을 세워서 저수지를 개발할려고 하면 저수지 용량을 360만톤 규모로 해야 하루 1만톤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저수지를 가득 채운 것을 1년 내내 먹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물론 중간에 비가 와서 부분적으로 보충이 가능해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거리 현상이 있어서 어떤 해는 강우가 충분히 와서 보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는 하천이 한번도 터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360만톤을 저장해야 하루 1만톤 밖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단비를 투자 효율을 감안할 적에 360만톤 저수 규모를 저수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오래돼서 정확한 수치 판단은 어렵습니다마는, 과거에 추정했던거 예로 본다고 하면 약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역상수도인 경우는 13만5,000톤, 정수처리까지 완전히 해서 도 일주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게끔 관로까지 하더라도 1,500억원입니다. 그런데에 반해서 저수지인 경우는 단지 저수지 하나 시설만 하는데 1만톤에 600억원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저수지를 하더라도 그 후속으로 여과정수시설, 공급을 위한 배수 관망, 이런 것들을 추가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사실상 생활용수 공급용으로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단 이것을 중산간지역에 지하수의 보존차원이라든지, 용수를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소유지 형태의 소규모 저수지는 개발을 해서 목축용수나 계절별 농사용에 공급하는 단기공급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오염방지 측면에서는 저수지가 더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수지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중산간 지역쪽으로 가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질구조상으로는 중산간쪽이 저수지를 만드는데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고, 오히려 해안변이 나은데, 유입수의 수질면을 따지면 아무래도 중산간쪽에 설치해야 되고,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역상수원 개발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주도는 광역상수원 개발공사를 올 4월부터 '98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 공사에 무려 총 906억6,000여 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를 관급이 아닌 사급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자재를 사급으로 공급받을 경우 관급일 때보다 공사비가 훨씬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또 사급 공사일 경우는 전 자재납부를 둘러싼 건자재 제조업체간의 과당경쟁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데, 이미너, 레미콘, 아스콘, 허무관, 철관 등을 제조하는 도내 회사는 제주도 당국이 단체 수의계약을 외면함으로써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부축인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공사가 관광공사의 사급을 조장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광역상수원 개발이라는 대규모 관공사를 관급이 아닌 사급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또 이미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도내 건자재 제조업의 불만을 해소할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급 자재하고 사급 자재인 경우 우리 예산상에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단, 사급 자재인 경우도 관급 가격에 맞추어서 모든 단가 계산을 하고 있고, 오히려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오히려 가격면에서 저렴해 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급 자재, 사급 자재 차이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물론 입찰하면 가격이 내려가니까.

낙찰차액이 발생되고. 그리고 관급 자재인 경우, 과거에는 관급을 의무화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급으로 함으로 인해서 자재를 정량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관급을 의무화 해 왔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사실 공사 시공과 자재 조달이 적기에 필요 용량이 공급돼야 되는데, 관급은 발주처에서 조달을 해 주고, 시공업체는 시공계획에 의해서 시공을 하다보면 그것이 제대로운 밸런스를 조정하기 어렵고 또 미리 관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 놓으면 장기간 방치해서 자재의 품질저하를 초래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러한 제도를 일단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관급 또는 사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일부 레미콘협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다른 재료는 전부 육지부에서 들어오고, 아스콘하고 레미콘은 도내에서 쓰게 되는데, 이것은 사급이 돼든, 관급이 돼든, 육지부에서 가져올 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내 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쓰도록 불가피하게 되어 있고, 문제는 레미콘 같은 것은 사실 업자가 오늘은 레미콘을 치겠다고 하면 관에서 그것을 오늘 업자가 칠려고 하니까 조달을 해 주시오 해서 일일이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인부 동원해 놓고 오히려 레미콘 조달이 적기에 안돼서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레미콘 같은 경우는 적기에 들어오면 한시간 이내에 섞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또 인부 준비가 안돼서 하다보면 한시간 넘어 버리면 사실 외형상으로는 아주 견고하게 시공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지 강도는 상당히 불량하게 돼 버리는 결과가 있어서 오히려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은 것도, 아스콘도 한시간 이상돼서 열이 내려가 버리면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먹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이건 시공과정에서 관급자재의 불량이다, 또는 시공자의 시공 부실이다 해서 어떠한 논쟁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급에 하고, 감리제도 라든지, 시공자의 책임을 상당히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강화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거의 사급에 의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파악한 걸로는 관급인 경우는 서로간에 어떤 경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누구한테 배당이 딱 돼 버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업체간에 다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격면에서 보면은 사급이 오히려 레미콘 회사에서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관급인 경우는 관에서 정해진 가격이상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이 집 짓는데 가서 우리한테 레미콘 두차만 보내주시오 해서 가져오는 건 오히려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레미콘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레미콘만 도내 업체에서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감독, 관리과정에서 가격을 기존 계약금액에 따운해서 계약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감독과정에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시설비 40억원이 도비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은 국가양여금사업이 아닙니까?

광역상수도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예산 으로 해서 저희 도에도 이게 보조로 되지 않고,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단 광역상수도사업법에 보면 정수처리만은, 용수는 국가예산에서 지원해서 시설을 하고, 그 물을 받아서 정수해서 먹는 것은 그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시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기금에서 재특자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5% 내지 6% 토특자금하고 재특자금 두가지 중에서 하고 있는데, 5% 내지 6% 이자의 융자금으로 일단은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부담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수장사업비하고 하나 또 뭐 있죠?

정수장사업비만.

그것만은 수요자가 부담해야 된다, 40억원이 그겁니까?

예. 그게 전체적으로는 1,500억원중에 약 540억원 정도가 정수장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 분이 40억원, 내년도는 180억원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승종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업무추진비 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대 ASEM 유치등 일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고, 관광문화국 소관에 있어서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비에 대해서는 1억9,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한 1억4,000만원으로 하고, 제25회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5,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000만원을 삭감한 본예산안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고승종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고승종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천왕사 등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오후 2시에 절대·상대보존지역변경동의안, 토지의굴착허가먹는샘물신청에따른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