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윤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ㆍ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보고와 질의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은 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 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ㆍ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문입니다. 사회ㆍ산업국 소관 1996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7개 과에 대한 과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7과 23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정원ㆍ현원은 정원이 89명, 현원이 88명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일반현황은 뒤에 부록으로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 향상입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으로는 대상자의 철저한 조사로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립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최저 생계비는 1인 월평균 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종전과 달리 종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소득에 의한 5등급으로 나눠 가지고서 차등보호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매월 현금으로 본인 통장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자녀 학비지원은 매 분기마다 지급이 되고 생계곤란자 특별생계보호라고 해서 이것은 기왕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생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월 생계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기반 대책으로다가 생업자금 융자와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상반기ㆍ하반기에 나눠서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하공무원 계장급 이상, 기왕에 영세민과의 자매결연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 대상자의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 시책으로다가 금년도에는 매월 야쿠르트 유산균을 지급하는 이러한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생계 곤란자 특별생계보호 소요 사업비가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300여만원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내시가 부족되어서 추가소요액 1억 5,7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할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유산균 급여에 대해서는 기왕에 한국 야쿠르트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한국 야쿠르트 회사에서 3,200만원 50%를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걸로다가 예산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비 부담액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걸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사회복지 시설은 9개 시설에 1,200명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9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수용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3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약 70%, 도비가 2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에 있어서는 정신 질환자 요양시설 화재 예방 시설 1개소와 세탁 건조장 설치 2개소. 또 건물 증ㆍ개축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시설 건물 증ㆍ개축 1개소 성모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 시설 세탁물 건조장 설치가 1개소 또 금강애린원의 아동 복지시설 건물 증ㆍ개축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용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장애자는 약 1,700명 저희 전체 인구의 약 1%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금년도 추진 계획은 월 4만원씩 지원되는 중증 장애자 1급 장애자가 되겠습니다. 1급 장애자에 대해서는 월 4만원씩 생계 보조수당을 지급을 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1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장구 교부는 17명,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10명, 장애인 자립 자금 융자는 3명에 대해서 2,400만원 또 장애인 특별생계 보조수당에 대해서는 15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부장애인 생계보조비가 69세대,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은 지난 4월 20일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1월 15일에 있을 맹인에 대한 환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 지원에 대해서 150명에 대해서 하고,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참석할 10명에 대한 지원을 100만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충령탑 주변 정비 사업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충령탑은 기왕에 작년에 관촉사에서 강산리로 다가 이전이 돼 가지고 현재 국가 유공자 932개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대 시설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대시설 정비로다가 옹벽을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과 파고라 설치를 하고 또 주변조경사업 또 화장실 신축, 또 진입로 포장 등 암벽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월 6일날 현충일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 공정을 이번 5월 달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의료보호 수준향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7월 달에 노인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306명에 대해서 1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현금으로다가 통장에 직접 본인한테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경로당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또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은 3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씩 분기마다 지급이, 1,430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논산시 노인회 지회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비, 어버이날 행사에 효행자 표창과 어버이날 행사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실시하도록 사업비 28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충효교실 운영과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총 26개소에 9억 8,75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지원금이 적기 지급을 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동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육아 시설은 4개소에 230명이 수용돼 있고 소년 소녀 가장 세대는 28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시설 보호 아동 지원은 어린이 날 행사에 400만원, 또 가정위탁보호에 120만원, 퇴소아동자립지원을 위해서 1,700만원. 또 컴퓨터 등 기술교육의 지원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 아동에 대한 수업료라든가 참고서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년 소녀 가장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 보호비가 3,100만원, 또 중ㆍ고생에 대해서는 교복비를 지원을 하고 기타 결연 후원금으로 다 비 예산 사업으로다가 결연을 맺어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ㆍ유아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어린이집은 12개소에 인원은 약 1천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추진계획은 운영 보조비로다가 아동 간식비와, 종사자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또 시설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13개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강 사업으로 다가는 보육시설 신축 노성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노성 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비가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은진 어린이 집 보육시설 개ㆍ보수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교학교 시설 부설 어린이 집은 상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치비가 2,500만원, 또 강경 어린이 집 보육시설 신축 사업비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신축 및 개 보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자 가정 푸른꿈 심어 주기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성회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4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부지 확보로다가 현재 공설 운동장 앞의 부근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 매입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제점으로는 여성회관 건립에 있어서 기왕에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종합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재원이 4억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8억 중 도비 현재 4억원을 지원 요구하였으나 2억 밖에는 지원이 안 돼있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 중앙이라든가 도에 요구를 해서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주민 의식 제고입니다. 환경 문제는 환경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이해와 시민의식 함양이 무엇보다도 선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 보전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환경 보전 홍보물 제작을 하고 각 기관단체 및 업소에 자율 참여 유도 서한문을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 운동 단체인 자연환경보호 협의회를 재정비해서 환경 운동 방향을 유도해 나가고 자발적이고 민간주도의 환경운동 단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초등학교 2개교를 지정을 해서 조기 환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정화수 심기 운동은 기왕에 식목일 행사와 국민 식수 기간을 통해서 기업체라든가 학교 및 각 기관단체에 정화수 6,000본을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 보전 주민의 식 제고에 있어서는 민간 주도적인 활동으로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 보전 의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문제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여기에 대한 부과 대상은 시설물이 160㎡이상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기왕에 상반기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10,715건에 대해서 7,717만 6천원을 부과를 했고 시설물 871건에 대해서는 4,378만 6천원을 부과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배출 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소 및 민원다발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를 하고 환경 관리인의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능력을 향상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중점 지도 점검 사항에 있어서 무허가 배출 시설 설치 운영 또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비정상 가동의 여부관계 배출 허용 기준의 준수 여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면은 총 대상 업소 수 286개소 중에 단속 업소수가 89개소, 위반 업소 수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3개소. 폐쇄명령 1개소. 고발 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이 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차량 증가와 교통 체증에 따르는 배출가스 다발생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주기적인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켜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단속은 연중하되 매월 4회 이상을 하고 장소는 연산 과적 차량 검문소 앞이 되겠습니다. 무료 점검은 매월 15일날에 시청 민원실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놀뫼 아파트 등을 순회해서 무료점검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계획이 6,421건에 실적이 80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 초과대수는 19건이 나왔습니다. 무료점검은 450대 계획에 179대를 실시한 바 있는데 여기의 기준 초과 대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료 점검 실시로 주민 자율 참여 기회 부여로 경제적 손실 예방과 대기오염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1강 6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금강을 비롯해서 논산천, 강경천, 마산천, 노성천, 석성천, 갑천에 대한 수질오염 저감대책으로다가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 6대 하천에 대한 폐수 1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배출 허용 기준 10% 줄이기 운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하천수 채수지점 지정 16개소를 해서 수질 검사 2회를 실시를 하였고 하천순찬 구간 지정 19구간을 순찰을 해서 현지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감시 대화제 설치 운영과 배출 업소지도 점검. 폐수 10% 줄이기 운동을 해서 그동안에 참여 업소는 14개소 저감량은 약 1,640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 오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하천 수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민 정서에 맞는 접객업소의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자율단체, 자율지도를 통한 위생 접객업소의 시설 개선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서비스 향상에 적극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개선에 있어서 우선 1단계로 위생 단체별로다가 자율지도를 하고 또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영세 모범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자금을 지급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교육은 위생단체별로 실시를 해서 시민정서에 맞는 접객업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위생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유해 위생 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정화로 무허가라든지 심야, 퇴ㆍ변태 영업을 근절을 하고 식품 제조 품목에 대한 사후 검사를 강화를 하고 취약지역, 유원지, 특히 집단 급식소에 대한 집중 감시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위생감시에 있어서는 위생접객업소 2,06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식품 제조ㆍ가공 업소라든가 취약지 위생감시로는 집단 급식소 18개소와 도로변 26개소, 유원, 행락지 35개소에 대해서 위생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대 주민 홍보를 통해서 주민 신고 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건강 유해 식품 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95년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과 처리비용의 자립도 실현을 위한 쓰레기 규격 봉투 전 가구 사용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에 230만매 또 종량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반을 편성해서 강력히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해 나감으로써 정착해 나가고 또 규격봉투 사용으로 주민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전 시민 환경감시원제를 운영을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 의뢰를 하였고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적발을 10건을 한 바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1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종량제 완전 정착으로 건전한 쓰레기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설치 가구수가 22.773호 약 54%가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집안 처리 시설이 15,366가구, 아궁이 등 시설이 407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는 쓰레기 집안 처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집안 처리해 나오는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약 30%에 해당되는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라든가 퇴비화로 처리를 하고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서 퇴비화해 가지고서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무농협 공동퇴비 제조장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퇴비화 용기 보급에 있어서는 총 8,180개를 아파트 및 도심지 주택가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퇴비화 용기 보급은 총 8,180개 중에서 3,602개를 보급을 한 바 있고 음식물 찌꺼기 수거 차량을 주 2회 내지 3회 이상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순회 수거해서 연무농협공동퇴비 제조장으로 운반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설 설치 고속발효기가 포함됩니다마는 약 9,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설을 설치를 하고 퇴비화 용기 보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앞으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로 쓰레기를 감량을 하고 침출수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 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18,452평 매립용량은 앞으로 향후 15년간 790,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 36억 중에서 금년도에 24얼 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부지 매입을 6월까지 완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해서 기술 심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9월에 착공을 해서 98년도 10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근 주변 주민들의 매립장 설치 반대라든가, 또 토지 소유자들의 감정 평가 가격에 따르는 토지 매수 불응관계가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 감정 평가 가격에 대한 토지 매수 불응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재 감정을 해서 수용을 하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 반발 반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 설명회라든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이해 설득과 또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문제는 기왕에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고 지금 현재 실험 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7월말까지는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축산폐수 수거에 대한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매월 월별로 수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공동처리시설장을 운영할 인원 증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여기에 대한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오수정화시설 등의 정상기능 유지토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미 설치했거나 비 규제 대상 농가에 대한 정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정화시설 138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186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지도 점검으로는 무허가 및 미 신고 배출 시설 설치 운영 여부와 배출시설 및 정화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또 방류수 시설 정화시설 비정상 가동 등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하천수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물가 동향을 보면은 소비자 물가가 작년대비 전국은 2.5%, 충남이 3%, 우리시는 2.2%로 전국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침으로는 민관이 협조 효율적인 지도 단속으로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안정에 대한 자율 참여 유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명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서 경제의식 수준 제고를 위한 시민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물가관련단체, 조합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라든가 물가관리 협의회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안정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상행위 정착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등 저소득층의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를 해서 직업 능력을 개발을 하고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을 해서 기능인력 양성으로 인력 수급을 원활히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훈련계획 인원이 378명, 여기에 따르는 국비지원이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훈련 상황 지도감독을 강화를 하고 훈련생에 대해서는 조기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훈련생 선발 위탁을 370명 실시를 해서 지금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노사화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력 바탕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노동 조합은 13개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현재 조합원은 74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ㆍ사ㆍ정 간담회를 상반기에 실시를 하고 여기에 따르는 모범근로자 표창이라든가 또 노동조합을 방문을 해서 노동자에 대한 애로관계를 청취를 해 가지고서 노사화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연무에 있는 주식회사 풍원이 그동안에 법정관리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돼서 현재 대법원에 항소 중에 있고 또 채운의 세지실업은 사업주의 구속으로 자체 노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서 제3자에게 5월중에는 인계가 될 걸로 봅니다. 또한 대호종합건설은 근로자에게 부동산을 가압류해서 현재 강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강경 대흥교 준공 후에는 해결이 될 것을 봅니다. 또 연무 동광석재는 강경 법원에 경매를 해서 체불액을 청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화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업화 시책은 금년도에는 추진방침으로 공업화 시책 추진 기업 유치 기획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와 연계해서 지방공단 지정을 해서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한 공장을 선별해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망업체, 대기업체 각 단체인사를 방문하고 또 미래를 보장하는 논산시 공장 입지 소개 홍보 책자를 발간을 해서 앞으로 기업 유치 홍보에 나서고 또 금년도에는 성동 중소기업 전용 공단이 약 7만평 조성이 되어서 착수가 되겠습니다. 약 여기에는 15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소기업 전용 공단 후보지 지구계를 통보를 해서 업무 적인 협약 체계적 협의가 끝났습니다. 금년도 기업 유치 실적은 창업이 5건, 공업배치가 2건해서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

부의장! 지금 국장께서 한시간 가까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것 같고 시간이 지금 11시 5분전입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윤종근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만 업무보고 듣고 휴식시간을 가질려고 하니까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저희 관내에는 34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진 계획은 고용인력을 증대를 하고 또 업체 가동율을 제고를 하고 거기에 공공 소각기 2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산 농공단지 사면지를 복구를 할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수해 피해복구가 완료가 되었고 6년 기채 상환은 8개 업체에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공공소각기 설치 2개소와 연산농공단지 사면지의 붕괴 복구를 해 나가고 부도업체의 가동을 제고와 고용증대의 추진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현재 중소기업은 331개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부족예산 자금을 지원을 하고 논산시 기업인 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 기업체에 기술 정보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구조 조정 자금으로다가 약 15개 업체에 49억 5천만원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 스쿨을 개설해 운영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진방침은 기업의 수출 유망 상품판로를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하고 코트라 등 무역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성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판촉활동을 96년 금년도 8월중에 할 계획으로다가 많은 지역은 동남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500만원 주요 활동은 현지 유통시장을 조사를 해서 해외 주재교민회 활용 전시장 및 판매장 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트라와 협의해서 수출 유망업체를 선정을 하고 해외시장 개척 우수업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우리 시 생산 농ㆍ특산품 및 공산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 및 공산품을 홍보책자로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질 좋은 상품을 생산 공급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조사에 의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또 품목별로 공산품과 농ㆍ특산품, 문화 유적지 등을 통한 홍보물을 발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을 하고 홍보책자 발송을 통한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앞으로 지역 상품 판로 개척으로 소득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농어업 정예인력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농어촌 정착의욕 및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지역 발전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86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8명을 선발을 해서 21억 4천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세부추진계획은 농어민 후계자 대회.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 추경 확보에 대해서는 기왕 당초 예산에서 1,700여만원이 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지의 적성이라든가 형사, 위치, 지역여건에 맞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지 이용 계획 입안을 농어촌 진흥공사가 시장에게 구상안을 제시를 하면은 여기에 대한 농지이용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회 및 승인을 통해서 농지 이용 계획 고시를 금년도 6월 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 대상 지구는 광석의 빨래판, 빗자루 생산 공장이 신설이고 양촌의 표구, 액자 생산공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성 특산단지 12개소에 대해서 지도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대표성과 지명도가 높은 향토색 짙은 특산단지 품목을 발굴을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쌀 생산 종합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량은 52만 5천석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은 15,600ha로다가 95년도 면적을 유지하고 단위 수량은 작년도 보다 13kg이 증가한 10a당 485kg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 재배 면적 확보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단위 수량을 제고해 나가면서 생산비 절감대책 추진과 농촌일손돕기 범시민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휴경논 생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휴경 예정논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대책으로 휴경 예정논 일제 조사에 있어서 지금 34ha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영농 대행을 용역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영농 대행에 대한 지원은 종자대와 수매를 농협에서 지원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휴경 농지 조사 총 34ha중에 노동력 부족으로 8.3ha. 조건 불 리가 25.78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 농민 홍보와 휴경 농지 영농대행 및 면적 확정을 해서 지금 현재 65%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농약대라든가 경운료 이 관계는 정부에서 50% 지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행 관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 관계는 유인물로다가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중ㆍ소농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야곡면 야촌리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소당 시설기준은 공동시설이 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12평 냉장차 1대, 개별 시설은 축사 300평, 비닐하우스 8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홍보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마을 공동 보관 창고가 17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서 대상자를 선정한 바가 있고 농지 전용허가 신청 및 기초공사를 착수를 하였습니다. 앞을 표준 설계도 활용으로 96년도 11월까지는 시설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건축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계공사 시운전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건조, 가공 및 포장 과정의 자동화로 농촌 인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다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논산 농촌발전 추진 기획단 운영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연무 마전리와 부적 신교ㆍ탑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내역은 유리온실이 6동에 5,370평, 경질판 온실이 5동에 3,900명, 예냉시설이 2동에 7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5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 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논산 배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저온 저장고 100평, 집하장 300명, 차량 4대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개별 사업으로는 신규 개원 등 10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조원, 품종 갱신 사업 착수를 해서 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특작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대상지가 대둔산 벌곡더덕 생산 영농 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더덕 조제시설 100명, 일반 관정 1공, 저온 저장고 20평, 더덕식재 10ha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500만원, 앞으로 5월 달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 유망 작목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강경읍 동흥 작목반 대표 김석원외 4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 내역은 하우스 1ha, CO2 발생기 5대, 소형관정 5공, 점적관수 1h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지 확보가 현재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우스 공사 착공을 5월 달에 해서 11월중으로다가 완공예정으로다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23개소에 사업비는 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 확보를 완료를 해서 5월 달에 건축시공과 아울러 11월 달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표준규격품 유통관리와 품질 인증품, 표준 규격품 생산 농가 조직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71만개, 사업비는 8억 8,800만원으로다가 품목은 딸기 외 1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 시기별로 작목반에 공급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 가공 식품 분야에 대추즙, 맛가마 간장, 감식초가 되겠습니다. 또 산지 가공식품 분야로는 가야곡 왕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까지 부지 확보가 되어서 4∼5월달에 사업 착공이 되면은 금년 내로 완공이 되어서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전통식품의 산업화와 고유 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소비지의 물류센터 도매시장 등을 연결을 해서 포장화가 쉬운 품목부터 우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저온저장고 100평, 집하장 100평, 지게차 외 3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 확보가 되어서 이것도 금년 내에 완공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1읍ㆍ면ㆍ동 1특화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적정 작목을 각 읍ㆍ면ㆍ동별로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서 앞으로 수입 개방화에 따르는 대응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대상 특화작목 지정을 완료를 하였고 여기에 따르는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1읍ㆍ면ㆍ동 1특화 사업 시범 사업으로다가 추진해 나가도록 지금 현재 각 읍ㆍ면ㆍ동별로다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장 작목반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축산 농가가 희망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종합지원을 하고 지원한도는 개인이 2억원, 법인은 자기 자본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해서 92농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경쟁력이 가능한 전업농으로써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대상 농가를 전부 확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사시설 자동화 시설 설치에 따르는 농가 교육을 하고 여기에 따른 s자금을 배정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법규제 이하 농가의 간이 정화시설 자금 지원을 개소당 420만원, 법규제 농가증 신고 대상 농가 지원이 개소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간이 정화시설 15개소, 정화시설 46개소, 퇴비 처리장비 및 분뇨운반장비 4개 그래서 총 사업이 6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 보존 특별대책 지역을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축 방역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정착촌 축산분뇨처리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광석면 율리 나환자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은 기존 공동정화조의 기계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모터 교체 및 전기 배수로 공사를 마치고 뇨 및 오수의 활성오니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축분은 퇴비화해서 자원화 시설로 재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급사료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자급 사료 기반이 미약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볏짚 등 자급 조사료의 암모니아 처리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가 105ha.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283기,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가 50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료작물 우량 종자를 공급을 알선을 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수질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어장 수질 정화시설은 폐수 배출 수량이 많아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어장을 우선 지원하고 자금력이 취약한 양식장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를 확정을 해서 현재 양촌과 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여기에 대한 보조금 보조내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서를 검토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수어 육상양어장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어업 단속이 되겠습니다. 4월달, 6월달이 산란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성어기 9∼10월달에 집중단속을 통해서 기동력 있는 선박임차를 해서 취약 시간의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해서 앞으로 논산과 부여, 서천 합동 단속으로다가 불법 어업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논산가축시장 이전관계는 시장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약하고 축협 유기질 비료 공장 확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석 양돈단지에 확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화처리 하루 처리 능력은 하루 150톤으로다가 사업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부지확보가 완료가 되었고 여기에 따르는 기술은 일본 아오키 회사와 체결을 해 가지고서 현재 터 파기 공사가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관계는 이번 국민 식수기관에 전부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을 비롯해서 약 70ha에 18만 7천본을 식재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림지 사후관리는 풀베기 사업이 320ha, 덩굴제거가 140ha해서 460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육림 기술지도 철저로 내실 있는 육림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봄철 산불예방기간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 본청과 읍면동에 산불방지 종합 대책 본부를 설치를 해서 예방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취약지 입산통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월면 상도리 국립공원 지역과 벌곡 수락도립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입산통제를 하고 있고 산불 관계가 논밭두렁 소각에서 발생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전 소각에 역점을 두고 또 산불 감시 초소가 현재 4개소를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황룡재라든가 노성산, 태봉산, 갈미봉해서 현재 유급 감시원 30명과 공익근무요원 28명이 고정 배치를 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은 예방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육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어린나무 가꾸기가 190㏊, 무육간벌이 320㏊, 천염림 보육이 20㏊해서 5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육림 대상지를 엄정히 선정을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가야곡 삼전리 5㎞ 신설이 되고 또 보수가 3㎞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도설계가 완료를 해서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향기 나는 내 고장 가꾸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 국장님! 기왕에 다 업무보고서를 의원님들이 다 주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 하십시다.

윤종근 간단하게 끝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예. 기왕에 유인물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살펴보시고 하는 사항이고 계속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느티나무 묘포장 조성관계도 현재 노성면 두사리의 시유지에 약 4천본을 식재를 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의 상징수인 느티나무 양묘를 마을마다 식재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묘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촉리에서 상덕리간 가로수 보식 관계는 벚나무를 전부 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촉로와 탑정 저수지와 연계되는 그 거리는 벚꽃 거리로다가 조성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고가 성실히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정부에서나 우리가 똑같이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소득이 1만 달러면 우리 자치단체내의 우리 주민의 소득을 과연 얼마나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적으리라고 확신이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 보고하는데 추진방법, 추진 계획이 돼 있는데 본 의원이 5년차 이 기초의원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추진방법이 하나도 구체적인게 없이 미사여구로 어떻게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나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상당히 섭섭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무슨 책자를 만들고 신문보도나 하고 간판이나 걸고 뭐 이런식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 행정을 별로 발전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 중에 이 산림과가 좀 구체적으로 돼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을 할려면은 그 많은 인력과 경비를 들여가면서 보고서니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시장이 기 논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인해서 언제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발전적이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우시장으로 될 걸 확신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장 설치 과정이 행정 당국의 그야말로 5∼6공 내지는 3공 시절과 똑같은 정책을, 시책을 했기 때문에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민본행정이라고 하면은 민주 행정을 뜻하는 것이고 민주행정을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협의 검토사항 중에 읍면장이 써 올리는게 있고 각 실과에서 협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설치 지역인 부적면장의 의견은 전연 묵살이 됐습니다. 특히 또 면장한테 압력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올리라고 반려를 시킨다고까지 압력을 넣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면장 옷을 벗어라 이런 정도까지 이건 행정이 아니라 폭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면장에게 이렇게 압력을 넣어가면서 허위 문서를 작성토록 한 관계자를 색출해서 징계할 용의가 없는지 두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사업장 운영 실태 문제인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 1기 중에 약 1억여원을 투입해서 장애인 사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장애인 사업장의 운영실태는 전연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업장 운영실태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장애인의 직장 취업 문제가 법적으로 종업원 몇 명중에 몇 명이 반드시 장애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 장애인을 받아 주지 않아서 자기 몸이 불구가 된 것도 서러운데도 불구하고 직장 취업마저 정부에서 구호로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 취업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월 4만원씩 생계보조비를 줬다고 했습니다. 4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거 생계비 보조가 아니라 부식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조달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회라는 것은 그늘진 곳에 억울한 곳에 또 참 이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 나라는 정부에서 복지사회가 돼서 주민들이 드러누워서 먹고사는 걸로만 보도를 하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없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생계 보조비 4만원을 10만원 정도로 올려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인 건강진단 문제입니다. 약 306명을 건강진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건강진단을 재미로 하고 있어요. 둥그나무 밑에서 노는 양반들 있으면 건강진단 나왔으니 하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게 아니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을 카드화 시켜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 분이 실질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으므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사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환경 정화를 위하여 실지 우리는 엄청나게 화목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저희가 어려서 그때 초등학교를 다닐 적에는 아침마다 나가서 마을 청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쩐 일인지 교육 공무원 측에서 행정에 엄청나게 비협조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대개 주소도 이리 옮겨서 교부금을 받는데도 그 사람 머리 숫자 만치 좀 이익을 보게 되는데 교육 공무원은 저녁때가 되면은 학교가 비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다니기 때문에, 이게 지방 자치가 앞으로 발전이 되면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지를 갖지 않고서는 그 지역내의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는 이런 것까지 발전이 돼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물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교장 선생이 각 부락별로 비닐봉지, 어린애들이 까먹고 내 버리는 아이스크림 봉지, 우유팩 이런 것을 줍도록 권장을 시키면은 아무래도 농촌도 펄펄 나는 쓰레기가 적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행정 당국에서는 그런 협조를 전혀 안 했어요. 돈 쓸 사업만 연구했지 머리를 쓰는 사업은 연구를 안 했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 교육장과 협의해서 애들이 어려서부터 더러운걸 치우고 쓰레기를 줍는 습성을 가르쳐야 그 아동이 커서 그런 방향으로 성격이 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통탄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시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적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 수산계에서 신풍리를 계속 나와 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신풍리는 논이 별로 없습니다. 가야곡 일부도 논이 적습니다. 거기는 바로 저수지가 논인 것입니다. 법으로는 아무리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먹고살려고 하는 것은 도적질이 아니면은 다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이걸 믿어 왔는데 우시장 반대한다고 매일 같이 수산계 높은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가 가지고 어떻게 조져댔는지 이거 참 이런 행정을 우리 논산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회나 오늘 전 10여일, 4월 17일 이전에 몇 회나 나가서 단속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율 단속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떡 방앗간 조합, 무슨 고추 방앗간 조합, 이렇게 있는데 자율 단속이라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딱 맡겨 놔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폭거를 행하고 있습니다. 뭐냐 업자라는 것은 주민에 대해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떡방아를 좀 실어다가 집에까지 떡을 빼서 갔다 줬다 이겁니다. 자기들끼리 못 갖다 주는게 화가 나니까 모임을 가져 가지고 거기서 막 벌금을 먹이라고 자체 벌금을 물어요, 이상하게. 법에 의하지 않고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방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덞 번째 이 쓰레기 집안처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이따가 김용훈의원의 자세한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전문가가 못되고 그래서 김용훈의원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라고 해서 블록 몇 장씩 동네에다 막 생짜배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은 엄청나게이게 잘 돼나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 시 당국에서는. 잘 돼 나가는게 아니고 잘 못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블록에다가 세면 한 주먹 넣고 쌓아 놨는데 애들 지나가다 차내 버리니까 오히려 이것이 폐기물이 돼 가지고 문제다 이겁니다. 이런데 지금도 시 당국자들은 잘 돼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서히 추진하는 방법, 내가 방이 네칸짜리 주택 개량 사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방 하나를 온돌방으로 해 놓으니까 지금 네 칸을 다 쓸 정도의 가족이 사는 집이 없습니다. 두칸 내지 한 칸을 쓰는데 한 칸은 명절 때라든가 손님이 오게 되면 불을 때게 됩니다. 이럴 때 아궁이에다가 불을 땠더니 방도 따습고 쓰레기도 처리하기가 좋아요. 그렇다면 시 당국에서는 요새 주택개량 사업 융자를 해 주니까 아무래도 방은 세 개 이상이니 한 개는 아궁이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권장을 시켜 놓으면은 머지 않은 장래에 쓰레기 집안 처리가 완벽하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블록 몇 장 갖다 그거 해놓고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서 이거 무슨 노벨상이나 탄 것처럼 과대선전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택을 질 때 한집 아궁이 하나 갖기 운동을 하므로써 서서히 먼 장래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물가 안정을 시킨다. 방청석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마는 시청에서 물가 안정시킨다는 것은 곧이 들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 안정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공공요금은 싹 올려놓고 버스요금 올려, 기차요금 올려 비행기 뭐 싹 올려놓고서 이걸 묶으라! 기거 돼먹지 않고 머리가 부족해도. 그 양반들 정치 좀 얼른 그만 두었으면 좋겠는데 그 분들이 앉아서 미안하게 됐습니다마는 모든 운임이 오르면은 물건값이 오르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당국. 행정당국에서는 생짜배기로 가서 얘기하다 안되면 막 통사정을 합니다. 물가 올랐다면 위에서 조지니까 '야. 며칠만이라도 살려 주시고'이게 물가를 잡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므로써 중앙정부에 앉아있는 고위층 사람들이 우리 서민층에 대한 현실을 알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한번째 농지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생산을 현대화해서 잘 사는 궁극적인 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심지어는 농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했었나 몰라도 거짓말이 상당히 많더라.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본 의원이 알기로 30년 전에. 거의 20년전∼30년 전에 돼지를 먹일려고 농지를 전용해서 돼지막을 지어 놨어요. 현재도 돼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고 안 했다고 돼지막은 돼지막대로 공중에 떠서 건축물 관리 대장에 올라 있어도 논 위에 가서 있습니다. 돼지막이 지금. 또 부적에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해 가지고 전부가 다 대지가 됐는데 다랑두렁이 산꼭대기 올라가는데는 됐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이것도 현재 동네 가운데가 논으로 돼 있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올라 가지고 지금 비행기마냥 공중에 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주택개량 사업을 하면서 연산이니 철로변 여기에 아직도 정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라고 해놓고 안 해줘요 내가 죽는다고. 군정 조정위원회까지 열어서 해 주도록 했는데 밑에 지금 보통 산업계장들이 아마 뭘 잘못 생각하나 이 시 본청에서 해 올리라고 해도 내가 죽으니까 도장을 못 찍겠다. 마음대로 해라 면자 네가 올릴려면 올려가 마음대로 해라. 우리 행정은 지금 위계 질서가 전혀 없습니다. 면장한테 어제 들어온 임시직원이 막 거들어 왜 그러냐 본청에 빽이 내가 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잘한다 하는데 벌써 이제 틀렸다. 이런 것을 확실히 점검을 해 가지고 몇 필지나 이런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열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을류농지세 문제가 있는데요. 바듯이 80노모까지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졌는데 을류농지세 같은 것을 경감을 해 줄 생각은 안하고 참 농민이 농사짓고 나면 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을류농지세율이 높다. 따라서 중앙에 건의해서 을류농지세 정도는 감면을 해 주는 방향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열두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열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가 이 정수액은 아주 법이 악법인지 집행자 잘못됐는지 몰라도 농업기계화를 한다고 해서 외상으로 50%보조다 그런데 이 기계를 갖다 놓고 융자금을 다 갚고서 기계가 고장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직 융자된 돈은 갚지도 못했는데 기계는 고장났어요. 이것이 쌓여 나가는 것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5년 동안에 그 집이 1,200만원 정도의 부채를 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농민을 반값이다. 반값이다 살살 달래 가지고 펴놓고서 갚기도 전에 기계가 또 부서졌으니 또 사야 돼 이렇게 해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농기계 값을 좀 싸게 농민의 이런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열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실테지만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국산품이라고 그러면 덮어놓고 나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고기도 여기 축산인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맛이 더 있고 좋은 줄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심지어 고구마 줄기에서부터, 참깨에서부터, 쌀서부터 전부 국산이 가장 좋다고 우리 국민이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서 1년에 밀을 수입하는데 그 밀이 위생에도 나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따라서 지금 민간단체로부터 시작은 벌려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밀 생산에 장려금을 지급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우리 몸에 맞는 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중앙에 밀 생산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토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밀농사를 져도 말하자면 제분소가 없습니다. 제분소가 논산시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이 많이 생산이 됐을 때 외국으로부터 수입도 안되고 공해 있는 것도 안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밀 생산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해 주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윤종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요점만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 향상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유산균 음료를 급여할 계획이고 총 1,723가구에 대해서 96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보급한다고 돼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6,424만원인데 이 중에서 야쿠르트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인 3,212만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액으로 추경 예산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식량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시급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선 시행을 하고 차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은 일종의 간식이라고 볼 수 있는 야쿠르트를 그렇게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오늘이 4월 26일인데 4월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또 앞으로 12월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시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3,2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런 야쿠르트 정도의 간식을 보급하는데 쓸 일이 아니라 보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모자가정 푸른 꿈 심어주기 사업으로 약 2,800만원을 들여서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급이라는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 모자가정에 학용품 지급이라든지 또는 월동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보다는 저소득 부자가정 즉 홀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어려운 가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정들이 어머니와 자녀가 살고 있는 가정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문 스크랩이 조선일보 4월 25일자인데 여기 30대 홀아비가 두 자녀를 데리고 살다가 어려워서 투신 자살한 기사가 큼직하게 나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사는 가정보다는 홀아비와 자녀가 사는 가정이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정착촌 축산 분뇨 처리 보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천만원을 들여서 광석면 율리에 있는 나환자 정착촌 즉 성광원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의 모터 펌프장 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가을에 여기를 방문했을 때 거기 계신 신부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터 펌프장은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 번 수리를 했는데 침수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고장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모터펌프장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고려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침수 방지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논산 가축시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년여를 이런 저런 문제로 계속 미루어져 오던 논산 가축시장이 부적면 덕평리로 이전되게 확정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산자 단체인 축산업 협동조합이 있지만 이는 비단 축산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시장을 활성화 하므로써 우리 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며 어떤 가축시장을 모델 케이스로 해서 그야말로 선진화된 그런 축산시장을 앞으로 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산불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산불에 대해서 많이 보도되는 사항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24일에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미군 사격장에서 발화가 되어서 아까운 산림직 공무원 한분이 유명을 달리 하셨고 역시 공익 근무 요원 여섯분이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문들이 요즘 산불을 연속적으로 24일부터 오늘에 걸쳐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개인용 묘소만 모실려고 그래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이 나서 산불을 끄러 간다고 그러면 겨우 삽 하나 들고 분무기처럼 등에다 지는 분무기 가지고 산불 끄러 간다고 그 험준한 산악에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언젠가는 그런 역풍에 또다시 산림공무원이 희생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산림청과 우리 도에 건의를 해서 산림 산불 방화용 진화용 헬리콥터가 각 도에 한 대씩 또 산림이 많은 시 군에는 그 지역에 한 대씩 겨울에는 파견을 나와서 헬리콥터를 가지고 큰 산불을 끄고 나머지 진화의 어떤 진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이 올라가서 해야지 사실 계룡산이나 대둔산 같은 그런 험준한 산악에 사람이 삽 가지고 올라가서 산불을 끄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에도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므로 옛날에 헬기 성금도 내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 도에서도 산불 진화는 물론이거니와 여름철에는 홍수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구입을 해서 항시 가지고 있도록 건의해사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산림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노성에 육군 항공대가 있고 역시 항공 학교가 있습니다. 3군 본부가 있고 제2훈련소가 있는데 여기들의 군용헬기로 산림 진화에 가끔 동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협조 동원 체제가 이룩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산업국에 해당하는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 조건이 까다로워 융자받기가 힘든데다가 융자를 받더라도 액수가 적어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들의 융자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정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에는 영세 가구 및 영세민 인원 현황, 자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자별 영세민수, 두 번째 해당 단체에 조성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및 이용 실적 최근 3년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이용 조건 및 홍보 실적, 세 번째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중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수되지 않은 금액 연별로, 다섯 번째 96년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급 운영 계획서. 두 번째로 현재 각종 농사관련 업무가 시와 지도소, 농협, 축협 등이 분담처리 하고 있어 업무에 비효율적임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채소 등 특작물의 경우 일반 통계는 시에서 작목 선정 및 재배 기술 지도는 농촌지도소, 유통과 수급 조절은 농협 등에서 각각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축산 등 육성 작목 지원의 대상 농가 선정 및 지원 계획은 시가 세우고 있고 융자금 관리는 농협. 축협이 하고 있으며 기술 지도는 농촌지도소에 맡고 있어 대상 농민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 몇 차례씩이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겪고 있으며 이 같은 업무 분담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치 못하고 있으며 농민들과 유대관계 마저 원활치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 업무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자치단체 관내 축산 농가 및 사육 두수 현황 종류별,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나 허가 대상이 되는 축산 농 가수. 세 번째 소외계층 후원제의 질의입니다. 우리시는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대상으로 1인 1가정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외계층 후원제는 시청 산하 공직자 주로 관내 불우 소외계층을 수시로 방문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사실 이 제도가 행정 기관주도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무관심과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각종 사회 비리 건에 따른 여파 등으로 이 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실상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보기에 사회산업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관내 영세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돕고 있는 모자가정 극빈 장애인 등 현황, 관내 영세민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 현황, 영세민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결연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네 번째 쓰레기 매립장의 건입니다. 왕덕 쓰레기장은 한 여름철만 되면 파리 번식처로 변하고 덕지동과 부인리 주민들은 파리의 극성에 짜증스런 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종종 보았습니다. 그 분들의 곤란을 다소라도 덜어드리고 위생의 일환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자동 방역 시설인 스프링클러 안개분사기를 시설하여 매집장에 발생하는 파리 등 각종 해충을 방제하고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로 파리 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환경 미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14페이지 경로당 26개소를 신축한다 하셨는데 신축되거나 기 건축된 246개소 중 재래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식부엌 개량을 해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14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욕구 충족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로당 운영비는 등록된 경로당에 운영비를 월 3만원과 난방비 년 17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대 실적에 있어 47개소가 차이가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지 못하고 시비로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고 관내에 미 등록된 경로당은 몇 개소이며 미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등록을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26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마을에서 1개소당 설계비가 80만원 내지 15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를 시에서 설계도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영유아 육성입니다. 농촌지역에도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집 보유 단가를 보면은 월 10만 3천원부터 20만 4천원까지 생활 상태에 따라서 차등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농촌에서는 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 지역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감안할 때 농촌 지역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 차원에서 보육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든가 또는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골당 운영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안치되고 있는 유골은 몇 기이며 얼마나 더 안치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유연고 유골도 안치한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시설로서 손색이 없는지 논산시 공설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규칙 제2조에 규정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95년도에 보수비 1천만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시 확인을 한 결과로는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혐오시설로서 화재ㆍ훼손 등으로 보기에도 참 흉한 건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변화의 시대에 맞춰 선진국형 아파트로써 납골당을 재 건립하여 산업사외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분묘 처리와 장묘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관리입니다. 논산시 묘지사용료 조례에 공동 묘지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묘지사용 허가를 몇 건이나 해 줬으며 사용료 수입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조례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내 공동묘지에 대한 일체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 변소 관리입니다. 관내 공동 변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논산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청소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장에 규정된 시설의 유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접객업소의 분위기 조성입니다. 식품 접객업 등 허가 시 주민등록지가 관외인 경우에도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지가 다른 주민도 우리 논산시민으로 볼 수 있는지 주민등록을 논산시 허가지역으로 이전시키도록 권장하는 것이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와 인구 증가 요인도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 논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3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적용시켜서 감해 준 사실이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 규정을 산불 진화 등 소방업무에 수고하고 있는 의용 소방대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8쪽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책을 달리 생각합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안처리 시설물이 간혹 보면 지방도 기타 도로변에 설치된 것이 산견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 실적을 거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닌지 보기에도 흉합니다. 설치보다는 활용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수조사시 실적 거수용 시설이 아니라면은 철거하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2쪽 96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 품종은 무엇이고 금년에 보급된 고품질 다수성 종자를 품종별로 수량을 말씀해 주시고 보급 가격은 kg당 얼마인지 쌀 증산 차원에서 종자대를 보조를 하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보급할 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5회 군의회에서 우리 논산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수용자들에게 불법적인 가혹행위 및 사역행위가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과장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부 인정을 받고 향후 그러한 가혹적인 사역 행위의 근절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용자들이 운동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적으로 적고 큰 사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진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 사람으로부터 그 가족들로부터 눈물겨운 진정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절대로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한번 내가 왜 여리게 수용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주시고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의사의 진정서나 소견서가 첨부되었는가를 살펴달라"고 하는 애원을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과연 지금 우리 논산시 관내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 중에 억울하게 수용이 돼 있는 사람은 없는가 또 수용된 환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불법적인 사역 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는 사실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의 1/4분기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충령탑 주변 정화 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전면 계단의 선형이 매끄럽지 않고 조경과 주변 정리도 미흡한데 뭘 근거로 해서 어째서 탁월하다고 평가되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어제 도의새마을과장에게 지금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면면촌촌에다가 경로당을 짓는다. 새마을회관을 지어준다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노인회관과 새마을 회관을 같이 쓸 수 있는 우리 주민과 노인과 우리 주부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의를 했고 과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을 짓는 주관 부서의 국장으로서 앞으로 노인정 따로 새마을회관 따로가 아니라 주민 모두가 다같이 선호할 수 있는 다목적 회관으로 추진해 나갈, 건립을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문제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이건 재고해야 된다. 논산시의 장기적인 구상과 맞물리는 제대로운 여성회관을 건립해 줄 것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경의 어린이 집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도대체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짓는 사업에 어째서 이 해당 도의원이 관련이 되어야 되는냐 별소리 다해도 본인은 아니라고 강변을 해도 도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계 가족이 관련돼 있고 그 회사의 가족들이 관련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을 할 까닭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그러한지 사실이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김용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이 나라의 묘지 문제는 뭐 우리 시 뭐 다른 군 할 것 없이 참 가장 큰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 양촌면에 있는 그 납골당을 우리 시민들이, 영세민들이 화장을 해서 안치를 원한다면은 시에서 비용 일체를 부담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화장. 그래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제도적인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시장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업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짜증이 납니다. 시민들이 아주 입만 벌리면 뭐 맑은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고 이런 얘기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우리 환경 업무를 담임하면서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우거지고 향내나는 건강한 논산시민의 향토 조성을 위해서 해 온 일은 무엇인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수 식재 6천본을 했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어떠한 나무를 어디에 심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산림과의 식재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환경업무의 제1차적인 업무가 아까 김영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나는 우리 자식들을 제대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인식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우리 시민의식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교육을 해 왔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지금 우리 시로 승격되면서 환경 위생과입니다. 저는 매일 목욕탕에 갑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을 주고 만들 수가 없는데 목욕탕에 가보면 양치질을 하면서도 계속 샤워기를 틀어놓고 목욕을 하는 사람들 샤워기를 틀어 놓고 앉아서 다른 짓을 하는 사람들 엄청난 양의 물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그 누구도 그 업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한다든지 샤워기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물을 지키고, 보존하고 환경을 가꿀 수 있는 대책을 관련 업주들과 상의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28페이지 폐수 10% 줄이기 14개소의 절감량이 1,640톤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환경 업무가 청소과와 비록 업무가 좀 나줘졌다고는 하지만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량이 폭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김영운 의원이나 본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쓰레기를 줄이고, 물을 보존하고, 숲이 우거지는 그러한 환경시민 위원회를, 그러한 분야를 전담하는 환경시민 위원회를 시장 직속기관으로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소관 업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논산 부창동의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는 300세대 주민들이 모두 100%는 아닙니다마는 80%이상이 규격 봉투를, 종량제 봉투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명색이 자치 회장입니다마는 "이거 우리만 열심히 해서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니요! 논산에서 잘 산다고 하는 부자아파트, 부자마을 여기 저기 돌아다녀 보면은 규격 봉투 아닌 까만 봉투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담아내 놓고 대형 폐기물을 그냥 내놔도 별 말썽 없이 모두 끌어가대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를 듣고 명색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비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 시민들 그리고 일반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해 왔고 향후 효율적인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집안 처리 운동 설치 가구가 22,773가구이고 시설이 15,366. 아궁이 등이 7,407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장! 과연 지금 논산시 산하에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으로 설치된 가구가 22,773가구라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느냐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절반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2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 지금 현황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음식물 퇴비화 용기 8,180개 중에서 불과 그렇게 서둘러 대고 도의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다놓고 3천여개 보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정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목불인견입니다. 거기다가 연무대 퇴비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공장에서 물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지난 몇 주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주식회사 논산의 대표이사를 표방하면서 우리 논산의 성ㆍ광단지 또 은진 용산리 등지에 공장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하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다보니까 환경문제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향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쾌적한, 생산 환경이 쾌적한 그러한 첨단 농업의 고장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공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공단 조성을 가꾸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 업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지난 45회 논산군 정기회의에서 논산 삼팔시장에 있는 농어민 후계장의 농산물 직판장이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농민들이 생산해 내는 농산물을 판매하도록끔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시 과장으로부터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회수하겠다. 환원시키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분기 자체감사. 자체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지역 특산품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양촌의 감식초 공장 또 연산의 은광목원 어째서 이 몇 사람들한테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중복해서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외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육성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77페이지 규격 출하사업에 딸기 외에 17개 품목이라고 했어요. 17개 품목은 무엇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산업과 소관 업무중에 우시장 문제 몇 분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국장께 묻습니다. 석달 전만 하더라도 논산시장께서는 논산군의 향후 발전 구상과 비춰보면 절대로 부적의 현 위치는 불가하다. 논산의 중심 시가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축산인들의 편익을 돕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절대로 불가하다. 제 1안은 현재의 위치에서 외곽도로에서 벗어나 가지고 논산 부창동 제방 안쪽으로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외곽도로에 진입로를 터주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본 의원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석달 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적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지 시장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기에는 무슨 작용이 있었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대전과 논산의 주 간선도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논산의 10년, 20년, 50년 앞을 내다볼 때 과연 지금 그 자리가 합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 조림을 7ha 19,250본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환경 위생과에서 정화수 식재를 했다고 하는 6천본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많이 있기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산업국의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앞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게 없고 오히려 5년전의 반수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활기차고 쾌적한 논산시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부분은 그만큼 산업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주무 부서에서는 보다 더 관심이 많은 만큼 많은 신경을 써 줘야되는데 성실하지 못한 보고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았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충족될 수 있고 의원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향후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본인 스스로 거동은커녕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0원도 지원이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부인도 있고 또 아들도 있습니다마는 30여 년 동안 부자의 연을 끊고, 부부의 연을 끊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논산시에서 그대로 죽어가게 놔 둬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정기시장인 논산, 연무, 연산, 양촌 보고서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이 땅들이 시가로 따진다면 4억여 원이 넘는 땅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발전 또는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 또 주민들에게 시장 같은 시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렇게 못할 바에는 총 금액이 시가로 약 40억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정기예탁을 해서 투자신탁을 해서 약 5억되는 이자를 가지고 논산시의 다른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부분도 한 부분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각 읍면별로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장은 얼마나 되고 시가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에 대한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무 신화리에 축산 폐수 공동 처리장 설치가 금년 7월 31일부로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돈이 80억원 돈입니다. 이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설치 완료에 따른 운영 방법과 운영 계획 등 여기에 따르는 소요 예산이 본 시에서는 한푼도 투자치 않고 중앙에서 차량이나 또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주는 것인가 또는 우리 본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이제 7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의회에 필요 소요예산을 보고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방청석에 계신 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의 7개과 소관에 가까운 예산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본 예산 이외에 관련 부서의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약 800억원의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 예산에 없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논산시의 예산이 1,200억 중에 800억의 예산이 어찌되었든 우리 논산시 관내에 투자된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그 책임의 막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여기에 대한 성실하고 진솔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문제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시의 예산으로만 가져도 10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서 우리 논산시가 복지시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가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같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아원 또는 노인에 대한 복지 시설, 아동 또 모자여성들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유아원이나 고아원 쪽에 투자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고 또 의료보호대상자들 한테도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비가 아닌 국비로, 100%의 국비로 다만 5%라도 이 부분은 외지인들에게 우리 시의 예산을 10원이라도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이영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사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시단위 위생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위생 처리하여 2,000년대 맑은 물이 흐르고 향내나는 쾌적한 선진 논산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 일원에 대하여 사업 면적이 61,000㎡ 18,452평, 매립용량이 790,000㎡ 소각시설 용량 50톤 1일 1기와 추진 방법에 있어서 주민 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하고 인근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부지매입을 96년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실시 설계용역이 94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업착공이 96년 9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준공이 98년 10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의 해결은 아랑곳없이 주민 반대에 대한 대책 논의는 생각하지도 않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면서 이에 질의를 합니다. 첫째 전체주민 7개 부락 수습 대책에 대하여 협의를 한번이라도 가져 보았는지 그리고 주민 설명회, 선전지 견학, 주민의 이해 설득과 지원 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접촉으로 지금 현재까지 시정관계 공무원 내지 환경 위생과에서 과연 주민과의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주민 설득이 있었는지 궁금하며 대한민국 행정이 중앙부처 도ㆍ시ㆍ군ㆍ면의 행정이 과연 민본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오직 세습적인 관건으로 밀어붙이기 행정이 일쑤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안면도 핵실험 설치 주민의 반대, 군포 쓰레기 매립장 반대 등도 한 예로 볼 수 있고 또한 며칠 전에 축협에서 말썽이 있던 우시장 이전 관계만 하더라도 축협장 내지 직원들이 부적면적과 직결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 시장님의 끈질긴 행정 민원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장님의 결정이 부적주민 몇 백명씩 극한 투쟁을 벌이려는 상황에서 부적출신 김영운 의원님의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고역에는 아랑곳없이 이렇게 저렇게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순박하고 참신한 부적민은 고개를 흔들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며 수그러졌다고 할 적에 이렇게 민본 행정이 어려워져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극한 투쟁의 한계는 너무 수그러졌다고 할지언정 선량한 면민과 주민은 여의치 못했던 손목에 쇠고랑을 차고 법정에서 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일생을 망쳐 버린 안면도 선량한 주민의 현실을 생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국민이 누구의 원인으로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엄청난 삭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의 비참한 결과로 얻어지는 가정과 자식들의 파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고생하며 일평생을 잘 살아 오던 어느 시골의 농민이 주민의 희생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은진면 쓰레기 매립장 현장도 은진 주민과 가야곡 주민을 모아 찾아다니면서 밤도 세워가며 이마를 맞대고 대화의 관점을 만들어 선의 적인 주민의 이해로써 해결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은진 주민과 가야곡 주민들의 해결이 어려우면 은진, 가야곡 주민들의 난투가 없다고 그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김선중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윤종근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 관계상 중복되므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추진계획중 상반기 부과액을 보면 자동차 10,715대에 7,717만 6천원과 시설물 871건에 4,378만 6천원을 부과하였는데 얼마나 징수되었으며 95년도에는 얼마를 부과하여 얼마를 징수하였는지, 징수치 못한 것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이지 37, 쓰레기종량제 추진 실적 중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적발건수가 시 전체 1/4분기에 10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과연 종량제 위반자가 이렇게 적은지 의문이고 과연 적발한 10건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자만 적발한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신용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의원입니다. 우리의 보루이며 우리의 먹거리인 쌀 자급자족을 위해서 96년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과 휴경농 생산화 추진을 계획을 세우신데 대하여 의아심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농민들은 마작 영농을 탈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단보당 13kg을 증가해서 14,000석을 더 수확을 올린다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현성이 있는지 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단보당 13kg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다수확 품종을 보급을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수확 품종을 보급했다고 그러면은 몇 톤을 보급을 했는지 또한 관내에 다수확 품종은 몇 종류이며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불제 도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고 농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홍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휴경농지가 34.08ha로써 조사되었다고 말씀돼 있고 또한 지금 현재까지 12ha 휴경면적은 35% 영농대행 면적으로 확정되었다 하였습니다. 지금 농번기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영농대상자를 지금까지 선정하지 못함은 시책의 추진에 어긋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휴경논 전 면적을 5월 30일까지 영농 대상자를 확정 추진한다 하였는데 이때는 이양시기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은 못자리 설치는 어떻게 해서 이양을 할 것이고 또한 공동으로 못자리를 설치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렁논으로 인해서 휴경논을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소득 작목을 개발을 해서 보급할 의향은 안 계신지 예를 들어서 수렁논에는 미나리를 재배하게 한다든가 연근을 재배하게 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계획이 계시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장시간 동안 방청을 하여 주신 논산시 축산 농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입니다. 지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논산의 상징새인 까치 사진이 시청 공보관에 걸린 사진과 각종 유인물에 인쇄가 까치 사진이 박제한 까칠 촬영하여 홍보하는데 박제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조류 책자에 나와있는 까치 사진을 활용해서 논산시의 상징인 까치를 생동감 있게 사진을 교체하여 앞으로 홍보물에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예학의 고장이며 지향적으로 이름 높은 우리 고장의 유적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국민 정신면에서 문화제 행사 등 정신문화면의 운영계획은 없는지 여부의 설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돈암서원은 기호학파의 학문 발상지로 충남의 대대적 서원이며 특히 충청인의 선비정신의 토대를 이룩해 놓은 유서 깊은 터전으로써 우리 고장의 예의 충절정신을 이룩한 곳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돈암서원 정비 계획을 작성 97년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상부에 자금 지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돈암서원에서 예학관을 건립해서 국민정신의 예절교육과 충절을 중점적으로 사계 선생의 높은 뜻을 길이 선양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각 학교 대학교에서 써클 모임에서 방학기간에 수련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용훈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논산시 중심지에 시립도서관이 없는데 강경에는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고 연무에도 금년도 계획이 있고 어떻게 논산시는 시립도서관이 없는지 논산시민들이 시립도서관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96년도 중장기 도서관 건립계획에 의거 읍단위 행정구역은 공공도서관 미설치 지역을 우선적으로 국고보조예산이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 연무읍입니다. 논산은 교육청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지원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논산시민 종합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도서관을 포함시켜서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이 현대식 논산시립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암동 부창동사무소가 분리될 경우 새로 신청사를 지어서 분리될 경우 현재 있는 건물을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논산 시정 홍보신문을 발행한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매월 발행되는 놀뫼 소식지가 있고 지역 신문인 논산 신문을 통해 논산 시정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홍보 발행은 아직도 계획은 없었으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해서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고장 유적에 대한 소개를 위한 시내 각 기관 단체대상으로 이웃 탐방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 문화재를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유적관리 참여를 유도하여 관리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는 없는가의 답변입니다. 학생위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시간과 관계가 있고 또는 학교마다 시간 배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하계방학동안에 여름방학이나 이런 방학동안에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양촌면 오산리, 6.25영령 충혼탑에 대하여 매년 6.25가 되면 많은 유족들이 참배를 하는데 유족에게 보기가 매우 민망스럽고 현지를 확인해 보존할 방법은 없는가의 답변에 대해서 현장에 대하여는 저희 직원들이 현지 답사하고 확인하여 모든 방법을 검수한 결과 산지 현장이 아주 오지이고 관리인이 없다 보니 관리가 부실하고 경계 부근의 철제가 난간이 낡고 녹슬어서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보수를 요하는 상태였고 잔디 훼손은 잡초가 뿌리를 잡고 있고 보도블럭 등이 파손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고 거기 진입로가 한 500m 가 비포장 되어서 포장을 요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견적을 산출한 결과 기술진에게 의뢰했더니 도로포장이 약 500m. 폭 4m. 두께 25m로 3,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우선 그것보다는 충혼탑 보수보다는 760만원 정도라도 추경에 확보하여 충혼탑 보수를 하여 우리 영령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입니다. 현 시민회관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공설운동장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시민정서 및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의 밤 구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논산시 취암 공설운동장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연차별로 종합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국비지원이 없어서 건립이 어려운 마당에 있습니다만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서 각 국의 부처 또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중 의원님의 질의 답변입니다. 연무도서관 건립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의 사업비중 건축비는 10억은 순수한 국비 지원으로써 건축 예정비이며 잔여 토목공사비 및 부대비용은 시비로써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시비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마무리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립부지 내 건물이 들어설 부분은 많은 토목공사를 요하는 부분이어서 공사입찰 후 시공자가 지정되면은 착공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건축물 건축회계는 다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토목공사 부대공사와 연계해서 공사하면 공사 마무리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선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탑정호 관광단지 조성계획 벚꽃이 일반 꽃과 우리나라꽃의 수정이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에 식재된 구간이 보식의 계획이 있었는데 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보식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제주도 왕 벚꽃으로 식재 하고 있으며 이런 일은 일본 꽃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오해의 소지를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선 의원님의 질의 답변입니다. 시 최대 관광지인 관촉사에 우리의 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특산물을 판매하는 업소가 없어 특산물 홍보가 미흡한데 제작 판매 계획은 없는지 국내 다른 관광지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우리의 관촉사에도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논산군 제조업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류제협 의원님 질의입니다. 탑정저수지 도로가 요철이 심해서 행락객은 물론 낚시인들의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고 도로교통과에 협의 보수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에 대해서 법정 도로가 아닌 농로가 요철이 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특용작물이나 수송에 대해서 우선 주민불편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협 의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3학년 사회교과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실에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못된 곳을 바로 잡아서 올바른 교육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대략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공보담당관님 설명 말씀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오늘 시청에서 만든 놀뫼소식지를 보니까 내용이 충실하다라고 볼 순 없지만 대체적으로 편집도 잘 되어 있고 기획도 잘 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역시 시정홍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고장의 문화재에 관한 소식과 연계해서 내 고장 소식지라고 하는 것도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천같은데를 가보면 그 시 예산 군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기왕에 있는 그 지방의 신문사라고 차려 가지고 이 유인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 시 예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신문을 발행하느냐 이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네들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 본 의원은 한사코 반대를 했으면서도 수적 열세에 놓여 가지고 할 수 없으 통과가 됐지만은 도대체 이렇게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제대로 잘 홍보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시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에서 연가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논산신문 인가요? 지역신문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시민다수는 이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기히 사업 정보지라고 하는 신문사가 몇 개 있어요. 있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업정보지 만을 우리도 상업정보지의 절반이상을 활용을 해서 이 시정소식을 게재를 하고, 뭔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롭게 기능하는 신문으로 가꾸어 나가겠으니까 우리도 예산을 좀 다오 또 시 일원에 있는 어느 단체나 개인이 신문사라고 하는게 말이지 지역신문사라고 하는걸 만들어 가지고 연간에 5천만원씩하면 그 한달 평균 뭡니까? 한 사백 몇 십만원돼요? 몇 사람 앉아서 그냥 거저 먹여 살리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럼 나도 그 좋은 목적 가지고 신문 만들 테니까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우리도 나눠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다고 보면은 안 된다고 할 겁니까? 그럼 대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논산시의 특정인에게 특혜주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냐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 시청의 두뇌들이 잘 연구를 해서 좀 보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시정 전반에 관해서 시책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논산 신문 같은 지역 신문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임을 가지고 그 엄청난 특혜를 줄 까닭이 없지 않냐, 따라서 앞으로 96년도 예산심의 할때 아주 100% 삭감을 하는 그 방안이 타당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내 고장 소식지를 보니까 논산 8경을 지정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유독 우리 시의원 17명중에서 단문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나 이 8경을 지정을 해놓고 관촉사는 조광. 탑정호는 명홍. 대둔산은 낙조. 계백장군 전적지는 청풍, 쌍계사는 석종. 개태사는 백운. 이 절반을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런것에 대해서 그 옆에다가 야! 관촉사의 조광이라고 하면 아침에 떠오르는 햇볕이 참 아름다워서 이 토를 달아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놀뫼소식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시민들한테 이걸 보고 좀 당신이 알아먹으시오. 우리 시민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10분 7은 이거 제대로 이해를 못할 거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구하는 것은 바로 논산신문에 대한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다음부터 100%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을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 별도로 유념해 가지고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논산신문이 제대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몇 부를 발행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아직...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배포하는 것은 감독을 하고 있어요.

배포하고 있다면 배포 대상자의 명단과 그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종근 예. 실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류제협 의원 거수) 예 류제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제협 의원입니다. 제가 가야곡 종연리 탑정저수지 입구에서부터 종연리, 조정리를 거쳐서 양촌면 신흥리로 이어지는 도로를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잘 모르고 계신데 그 날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농로가 아니라 군도입니다. 농로가 요철 부분이 있는 데를 다듬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도입니다. 군도! 그래서 물론 도로교통과 하고 연관이 있지만은 탑정저수지 전체의 개발계획도 있고 또 관할하는 부서가 공보담당관 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요철이 있어서 관광객들과 또 거기 오는 낚시꾼들이 불편하니까 그 도로를 잘 하시라는 거지 가야곡에 있는 농로를 요철 부분을 없애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서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요철부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석 의원 거수)

윤종근 예.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지정 관광지 개발에 관한 부분입니다. 산간 계곡과 하천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휴양객으로부터 자연의 보호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안락한 유원지를 조성한다고 그랬고 추진계획에도 지난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마는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을 포함한 하천주변이 약 9km 324,266평은 본 군유지가 아니면 국유지인가 이중에 사유지는 얼마나 되는 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매입의 예산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사유지인데도 지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거기다가 여름철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얘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유지는 완전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이 직할하천 아니면 하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고수부지라든가 그 하천이라든가 그 위에 제방 이런 것에 편의시설을 해서 음료수대라든가 화장실 의자 이런 편의시설을 우선해 가지고서 오는 사람들이 즐겁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1차 추진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부지가 거의 주종을 이룬다고 그러면 그 하천부지는 7,8월의 홍수 때 거의가 물에 잠기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그것을 매년 시설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주변을 옹벽을 쌓는다든가 그 흙을 쌓아서 높이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막연한 계획은 사실은 계획이 아니지 않는가 적어도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열 군데든지 아니면 다섯 군데든지 두 군데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정 부위에 몇 평 또는 몇 백 평을 개발하겠다고 그러는 그러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지 이런 상태로 명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요구를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느냐, 적어도 섬세한 계획에 몇 평까지는 나와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러한 식으로 뭔가 청사진이 아닌 청사진인양 만들어 놓는 것은 좀 재고해서 분명한 것만 저희한테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훈 의원 거수)

한가지만 우리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의 28페이지에 보면은 건전 문화 풍토조성이라고 그래서 음반, 비디오 공연을 하는 비디오방이라든가 만화가게라든가 이런데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도 단속 계획을 정기 단속을 월 1회를 하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논산, 강경, 연무의 일원에 걸쳐서 우리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다수가 이 비디오방에 가서 혼숙의 형태로 남녀학생이 같이 뒤헝클어져 가지고 별 짓을 다하면서 비디오를 보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고 만화방, 오락실 심지어 이 오락실에 대해서는 어느 성직자께서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우리 자식들의 영혼이 병들어 가는 퇴폐 타락 불건전의 온상으로 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앞으로 단속 계획을 월1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이제 올해도 절반을 가까이 넘어가면서 올해 들어와서 한번이라도 단속을 했는가 이런 우리 학부모들의 원성을 우리 담당관께서 듣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경찰과 상호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월1회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적어서 수시로 그때마다 유해업소 이런 데를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학부모들이 참 어려운 이런 걱정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불량청소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근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희 의원 거수) 예. 김용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우리고장 탐방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학생은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학교 단위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내신 성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유적지에 대한 탐방도 시키고 주변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본 의원의 질의였습니다. 교통편의만 제공하면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일차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봉사활동의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교통편익을 제공해서라도 역사탐방을 시키겠습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문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시 단위 위생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현재 교육중이고 현재 부재 된 상태에서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단위 위생매립장을 은진면 시묘리에다가 결정을 해 가지고서 현재 금년도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98년 10월까지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주민반대 의견에 대한 대책과 인근지역 주민과 수습대책협의회를 가졌는지 또한 주민과 대화설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시 단위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관계는 작년 정기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부지를 취득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반대 의견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위생 매립장과 비슷한 각 시 군의 위생매립장들을 현지를 방문하여 여기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인근 마을의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진정한 자세로 해당지역 주민과 대화로 풀어나갈 이러한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과 수습대책협의회 문제는 지난 3월 15일자 주민과 일차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과 대화 설득 노력은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동안에 6회에 걸쳐서 서명으로다가 이의 신청이라든가 결의문 진정서 등을 접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서면으로다가 답변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3월 15일 2차 설명회 계획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정관계로다가 무기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불원간 되겠습니다마는 토지부지매입이 되고 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7개 부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갖고 여기에 대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 의원님께서 물가안정을 시킨다고 하면서 중앙에서는 버스라든가, 기차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리고 시에서는 물가 인하해 달라고 사정하는 등 하는 형식적인 행동을 하지말고 중앙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가는 시장원리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자율적인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커다란 물가 안정의 흐름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인서비스 요금인 음식값이라든가 이ㆍ미용, 찻값, 숙박, 목욕 등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정적인 요금 관리에 현재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물가 상승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므로 타 지역보다는 안정된 요금관리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국민소득이 만불시대인데 우리 시 시민소득은 얼마나 되며 국민소득만불 생활을 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국민소득 만불이 전 국민에게 고루 접근될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국민경제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소득 작성은 시 자체에서는 작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솔직하고 시민 모두가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국민소득보다 앞선 풍요로운 논산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 연무읍의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 안되고 있는데 상호 발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읍면별 정기시장은 어느 곳이며 부지의 시가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의 정기시장은 11개소 중 현재 폐쇄시장은 7개소와 논산, 연무, 연산, 양촌 등 4개소 시장이 있습니다. 95년도 사용료 징수 실적은 137만 1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14,777㎡ 중 시유지는 4,36㎡이고 현재 시가는 현재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을 3,000㎡ 이상이면 50% 시설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50% 부담관계가 있고 그것을 지금 현재 상인들이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번에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광단지 및 용산단지 등 그 공장을 유치함에 있어서 공해 없는 공단유치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광단지 공장유치에 있어서는 환경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공업단지 내에 환경 정화시설을 최신시설로 완벽하게 설치를 하고 입주예정업체의 공무시에 충분한 환경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서 최첨단 업종을 선별 유치하므로 공해 없는 공단이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답변과 지역경제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보충질의는 각 직제순과별로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포괄적인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사업장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기업에서 장애인 직장 취업을 거부하는 사례는 없는지 장애인 취업실적은 어떠하며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가 4만원으로 부식비도 안 되는바 식량비 정도인 10만원으로 올려줄 용의는 없는 가라는 질문입니다. 주식회사 장자 회사는 대표 송영자씨가 광석면 청동리 산 14의 1번지에 92년도 8월 3일 설립하여 의료 제조업을 생산하였으나 판매부진으로 현재는 가동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은 적응훈련 신청서를 접수하여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적응 훈련을 한 후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취업 신청 접수는 3건인데 취업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하여 취업 알선이 되도록 최선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중 1급 장애인과 다른 장애도 중복된 2급 장애인을 월 4만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10만원 이상은 도와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무작위로 아무나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을 컴퓨터로 입력시켜 노인건강 유지를 시킬 수 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 노인건강 진단 희망자 분들에게 2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진단한 자는 제외됩니다. 노인복지증진차원에서 노인이 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컴퓨터에 입력시키는거 보다는 개인별로 소지할 수 있는 건강 카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이 주신 질의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유산균 음료 급여 계획을 추경에 시비를 세워서 추진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바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실질적인 사업에 투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십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 700가구 정도를 선정하여서 야쿠르트를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에는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5월부터 회사에서 일간 송금이 되면은 5월부터 지급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비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 계획에 의거 매월 기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유산균 음료 급여 계획은 무의탁 노인이나 주변의 온정이 필요한 세대에 온정의 손길을 전해주고 수시 방문하여 무의탁 노인이 돌아가신지가 2∼3일이 되도록 그 주위에서 모르는 수가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한 주위의 인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방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야쿠르트를 배달을 하게 되면 매일 동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자가정이 모자가정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라는 질의이십니다. 현재 부자가정의 수는 64세대로 219명의 가구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29세대 102명입니다. 저소득 부자 가정으로써 어머니가 없거나 있어도 가사노동력이 없어 실제적 가계운영을 아버지가 담당하는 가정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세 이하 아동에게는 일일 400월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세대 4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질의입니다. 영세민의 생활안전자금의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액수가 적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지 않는 가라는 질문이십니다. 본 기금의 융자기준은 조례 제3조의 규정된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과 2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의 재정보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융자조건은 금융기관에 비해 그렇게 크게 까다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융자목적이 영세 상행위 재난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영농 및 축산자금 등에 소요되기 때문에 1가구 당 1천만원까지 가능한 현재의 융자액수는 그런 대로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실정은 못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96년 1월 영세가구로 책정대수는 거택이 1,713세대 재활이 2,129세대 총 3,842세대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93년, 94년, 95년간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실적은 2억 7,700만원이며 미수금은 약 1,880만원 정도입니다. 읍ㆍ면동을 통해 융자 신청자 접수시 융자를 희망하는 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마을 이장회의시나 분담마을 출장시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용은 기금조성증가 비율에 따라 신축성 있게 융자액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소외계층가 자매결연 제도가 시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어 일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요망되는 바 대책은 또한 관내 극빈 영세민 대상자 무의탁 노인현황, 모자가정현황은 어떠하며 각종 지원 현황 및 결연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달라는 질의이십니다. 현재 시 관내에 있는 영세민 중 극빈세대와 시청 및 읍면동 계장급이상 210명이 자매결연을 맺어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 방문하여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일반 주민 및 기업체 단체 등의 후원단를 접수받아 결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극빈 영세민 세대수는 무의탁노인이 약 85명 모자 가정 약 108세대 등을 포함하여 약 1,730세대이며 각종 지원 현황은 업무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일인당 월평균 78,700원 자녀학비가 일인당 연 47만원 생업자금융자 및 생활안정기금 등과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각종 명절의 특별위로비 가구당 3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록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못해 저희들로서도 아쉬움이 큽니다마는 점차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복지비용에 드는 예산도 증가 일로에 있는 만큼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호수준도 향상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26개를 신축하고 있는데 246개 중 재래식 입식 부엌으로 개량하고자 하는데 방안이 있는 지라는 질문이십니다. 등록된 경로당 중 재래식 입식 부엌이 없는 경로당을 파악하여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의 질의이십니다.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지라는 질의이십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어촌 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감면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보육료 감면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실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건의 등 다각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계획에 실적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지 또 미등록 경로당은 몇 개인지 미등록 경로당은 공무원이 찾아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또 경로당 설계비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되는데 설계비를 지원하여 주시는 것이 어떠한지 또 납골당운영시설 점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95년도 보수비 1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 영명각에 안치되어 있는 납골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변화의 시대에 재 건립하여 무연고처리와 장묘처리를 할 수 있는지 공동 묘지 사용료 징수 지금까지 시장 사용허가 건수 사용료 수입 조례 규정을 현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는지 관내 공동묘지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은 있는 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96년도 예산에 300개소를 지원토록 요구하였으나 246개소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매월 8월 가 정산을 하여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파악하여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는 등록기준에 적합시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97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명납골당에는 봉안 가능 기수가 7,800기이고 현봉안 기수는 1,492기이며 잔여기수는 6,308기입니다. 영명각 기와보수 샷시교체 천정보수 및 도색 외벽도색을 하는데 989만 1천원이 소요됩니다. 여건을 조성하여 1차 적으로 재 건립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사용료 징수액은 92년도까지 41,400원이며 38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묘지사용료를 현실성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공동묘지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정신질환자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가혹행위 또는 강제사역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바 대책은? 또한 시설에 억울하게 수용된 자는 없는지 불법적인 사영행위가 없는지 파악되는 대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이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작업치료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치료이상의 노역과 가혹행위는 절대 금하도록 수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수시 방문하여 수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수용시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만큼 억울하게 수용되는 환자는 없다고 보며 아직까지 시설에서 작업치료 이상의 노역 행위로 파악된 사례는 없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더 자주 가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충령탑 정비 사업의 추진실적이 조경과 포장 등 현 공정이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라는 질문이십니다. 주변 정비공사는 확보된 예산편성상 충분히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환경정비에는 미흡하겠지만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95년도 이월 사업인 파고라 설치와 옹벽설치 아스콘 포장 진입로포장사업과 또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화장실 신축과 조경 사업이 지금 한참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96년 사업인 진입로 확포장과 암벽녹화 사업이 끝나면 보다 쾌적한 주변 환경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종료 후 좀 더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호국보훈의 산 교육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노인회관과 마을회관과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화장해서 납골당 안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계획을 할 수 있는 지라는 질의이십니다. 앞으로는 마을회관 신축시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부방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신축하도록 지도하겠으며 현재 일부 마을에서는 다목적 회관으로 시범 중에 있습니다. 광석 항월 1리라든지 이사 2리 연산 표정 2리 송정 2리가 그 표본입니다.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공설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간 건립을 재검토요청을 한 바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라는 질의이십니다. 당초예산 사업으로는 날로 발전하는 지방화시대에 모든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다목적 여성회관 건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최소한 12억은 확보되어야 내실있는 회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교부세 등 중앙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명실공히 다목적 여성회관을 건립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겠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 예산을 가져오는데는 지금 시청에서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경 어린이집 사업에 도의원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직계가족이 사원으로 있는지 여부를 바란다는 질의이십니다. 강경 어린이집 사업은 1995년 8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임원일씨의 취임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도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임원 명단에는 없으며 강경 어린이집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강경 어린이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의원의 직계가족이 종사원으로 채용된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그 대표이상으로부터 서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면은요 공균도 의원이 거기 2천만원을 기부를 해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계장이 가서 그 의원을 만나보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장로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 뿐이지 자지가 실지 운영자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그 이상 어떻게 더 알아 볼 그런 처지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서평석 의원님의 질의이십니다.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100억 정도 투자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인 고아원 양로원 또는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을 100% 국도비로 확보할 수는 없는지 또한 외지인들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없는 지라는 질의이십니다. 복지사업 관련 예산 편성 지침상 전체적인 예산에서 10% 정도가 시비로 지원되고 90% 이상 국도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현재 국가에서도 점차 국도비 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수시로 국비 보조 비율을 높여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외지인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관계는 현지 주민으로부터 시설에 입소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 거수) 예 송덕빈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세민 생업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세민 자금이 영세민들이 받아 가는 분도 계신가 하면 간혹은 다른 분들이 그분의 명예를 빌려서 받아쓰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받아쓰는 분은 좋겠지만 영세민으로서 만약에 그분이 상환치 않는다 한다면 그 가정의 곤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 생업자금을 주고 나서 또 주기 전에 본인한테 확고부동한 답변을 받고 확인을 한 다음에 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아직 징수치 못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2천만 원이 몇 년도의 융자금이 환원되지 않았는지 아신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즉석 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잘ㆍㆍㆍㆍㆍㆍㆍ.

윤종근 그러시면 즉석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은ㆍㆍㆍㆍㆍㆍㆍ.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윤종근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근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제가 야쿠르트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4월부터 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5월부터 업체에서 송금이 오면 5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시행하는 목적이 무의탁 노인들이 심지어는 별세를 하셔도 며칠 정도씩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야쿠르트 아줌마, 언니들을 통해서 안 잡수시면 무슨 변고가 있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동태파악을 위해서 그 무의탁 노인들의 동태파악을 위해서 야쿠르트를 보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항은 긴급하게 돌발적으로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 작년부터 얼마든지 예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처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신다고 한다면 이 사항은 추경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시행을 하셔야지 미리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될 걸로 보고 만약에 시행을 하시면 그럼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또 어려운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서 각 지역의 의원을 뽑고 이 의회를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모든 주민에게 물어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즉 우리 시민들 전체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장이나 또는 제가 또는 주무자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이 경미한 사항이고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예산범위 내의 사업이면 얼마든지 좋겠지만은 지금 이와 같이 약 3,200만원이상의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해야 옳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의 지원대책은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자가정에 준해서 모자가정과 거의 같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답변을 듣고 여기 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사항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의 답변으로 부자가정도 모자가정에 준하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거겠습니까?

네.

다음 김용희 의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그 경로당 신축할 때 80만원 내지 150만원의 설계비가 들어가니까 김의원님 말씀은 우리 농촌 주택처럼 표준설계로 즉 김용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복합적으로 하다면 그야말로 마을 복합 회관 표준 설계도를 우리 시청에 비치를 해서 한 5가지 내지 10가지 정도 해 놓으면 되겠죠. A형 B형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지으면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때 그 때 마을마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비용은 다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그 액수가 엄청난 액수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항은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각 마을에서 표준 설계도를 사용하게 하므로써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표준 설계비가 있었으면 좋다는 말씀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보조액수가 3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또 때에 따라서 6천만원 이렇게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종류를 여러 개로 이렇게 한다 면은 3천만원짜리를 5동을 지을 경우에는 5동의 설계비가 절약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실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 관계는요. 지금 여기 표기가 잘못된 건데 추경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실시가 됩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다음에 실시되지는 않습니다. 프린트 미스입니다. (김용희 의원 거수)

윤종근 예.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속기록을 보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전체로 몇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소이며 등록을 공무원이 대행해서 등록시킬 수는 없는지? 두 번째, 경로당 설계에 대해서는 류제협 의원이 보충 질의한 바와 같이 때문에 질의를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납골당에 유연고 유골을 안치한다는 사실은 시민에게 알린 사실이 있는지 또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된 관리를 현재하고 있는지 소방시설은 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96년도에 납골당 보수는 언제 하였으며 보수결과를 시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설계대로 제대로 보수가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파악대로 되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미등록이 된 납골당은 공무원이 찾아가서 등록을 해 줄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납골당에 유연 유골을 안치한다는 것을 시민에게 전달했느냐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95년도 영명각보수 한 것은 설계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보고를 받았고 나가서 관계 공무원이 확인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미 등록된 경로당수만 서면 답변으로 해 드리고 이상.... (김용훈 의원 거수)

윤종근 예.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훈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이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굳이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일을 시킬 때는 치료를 목적으로 시키는 것이지 치료이외의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하셨고 월 1회 필요하다면 그 이상이라도 지도 감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상황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은 그 운영자들을 치료를 목적으로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사역을 시키지만 그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난 안 하겠다. 이러면 안 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고 그래서 강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 끌어다가 일을 시킨다고 보면 그것이야말로 강제 사역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 나름대로 뭔가 이 사회와 격리를 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개개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자연 안 시키는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살펴주실 용의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김용희의원 류제협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 의회 개원 이래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양촌에 있는 납골당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모양도 좋고 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공설 납골묘지를 하루 빨리 보다 더 증축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지금 김용희 의원님 말씀과 같이 시민에 널리 홍보를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화장을 해서 모셔오기만 한다면 안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할 수 있으면 부담해야죠.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하루 빨리 만들어 준다면 아마 본 의원 생각으로는 몇 십년 공직생활에 봉직해 오신 우리 과장님의 기념비적인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어떤 신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시설 수용자에 대한 사역관계는 제가 지금 사회과장으로 오고서 두 달이 채 못 됐습니다. 원장을 만나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들어보고요. 또 그 사업을 시키는 그 장면을 한번만 봐서는 안 되겠고 두 번 이상 정도는 보아서 개선점이 있으면 가차없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납골 영명각 건립은 앞으로 굉장히 불가결하게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기대하신 바에 미치진 못할망정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서 다른 시 군보다는 좀 더 앞서가는 그런 하나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사의 진단서라든가 자족의 동의서 이러한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이고 누구인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봉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 의원 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단체 중 떡 방앗간 동업 조합인 즉석 판매 제조업의 단합행위로 서비스 제공이 억제되고 있다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동업조합설립 목적은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업종별 사단법인체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으로부터 승인된 정관을 개정 조정할 수 없으나 각 동업조합의 임원회 개최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단합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위생접객 영업허가 신청시 관할 구역 외 사람들도 신청하는데 이들을 논산시로 주민등록을 이전케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는 영업소 또는 영업소 관할 구역 내로의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이 되셔서 주민등록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 내로의 전입을 위생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적극 권장해 가지고 논산시로 주민등록을 전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젼 2020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푸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며 향내나는 선진 논산시 건설을 위해 일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 단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과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내 전 하천을 살리기 운동을 실시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고장이 되도록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관내 35개 주요하천은 수질 오염원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용수 사용량을 절감 또는 폐수 재활용으로 폐수 배출량 1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저온 하천에 공익 근무 요원을 배치하여 수질 환경 오염 행위를 추적 감시를 하며 연무읍에 설치되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이 96년 7월말 준공이 되면 관내 하천 오염의 주범인 영세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수거처리하기 때문에 하천의 오염도는 상당히 저감되리라 믿습니다. 97년도 부창동에 설치 계획중인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고 연차적으로 강경읍 연무읍에 설치하여 하수를 맑은 물로 정화하여 재생시키고자 하며 관내 각 기관 단체 사업장에 1개 하천씩을 지정하여 하천 정화 등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정화케 하고 하천별로 시산하 공무원을 책임 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분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전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 등 35개에 유입되는 지천 즉 마을 앞 소하천 64개 하천을 부락단위로 결성된 단체를 활용 자율적으로 정화 사업을 실시토록 추진하여서 2020년이 도래되기 전까지는 하천수를 2급수 이상으로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존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또 김용훈 의원님 질의가 되겠습니다. 환경 정하수 심기 운동 추진 실적은 종류별로 얼마인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날로 증가되어 오염저감 완화를 위해 대기오염 무심지역에 환경 정화수를 식재하여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금년 식수기간 중인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도로변 공장주변 주택가 등에 환경 정화수종인 은행나무 벚나무, 잣나무, 오동나무, 목련, 단풍나무, 백일홍, 개나리 등의 식재 운동으로 정하고 공장 주변에 개나리 2,500본, 잣나무 1,200본, 단풍나무 300본을 식재 하였으며 학교 주변과 도로변에 은행나무 800본, 단풍나무 400본, 벚나무 2,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각 마을 주택가에 감나무, 목련 등 1,100본 중 모두 6,500본을 식재하여 산소 공급과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정화가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 질의가 되겠습니다.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환경 교육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문제는 시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환경 지키기를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주민 홍보를 하였으며 환경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한다는 인식아래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성덕초등학교와 가야곡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이들에게 환경관련 비디오 테잎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으며 논산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년 환경보존 교과서를 발간해서 학생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과 학생환경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환경보전홍보물 4종에 대해서 5천매를 제작해서 각급 기관 단체에 배포하겠으며 환경 지키기 시장 서한문도 제작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및 각종 집회 시 주민홍보에 민감한 환경운동단체를 통하여 주민계도에 임하고 주민 스스로 환경을 지키고 감시자가 되어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도록 주민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용훈의원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물을 아껴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각 목욕탕에는 물을 아껴씁시다라는 표어를 지난 95년도 겨울 가뭄 극복시에 수도전과 탈의실에 부착케 한 바가 있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는 목욕객들의 편의를 위해 수도전 시설을 편리하게 개선하고 있으나 사용하는 주민의식이 아직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시민 단체 등을 통하여 물을 아껴 쓰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업자에게도 시설개선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수 10% 줄이기 운동의 추진 배경은 산업의 발달과 인구 증가로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되어 가뭄 등에 대한 하천 유수량의 부족으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기업체에서 생산공정에 많은 용수를 사용하므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고 인근주민의 생활용수부족 등 농산물의 생산이 저감되어 관내 폐수 다량 배출 업소인 1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경영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공장용수 사용량을 절감하므로써 폐수당 방류량을 줄이고 관내 폐수 다량 배출 업소인 한국야쿠르트 유업의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폐수 재 이용 시설 설치 및 최종처리수의 재 이용과 생산공정개선 절수용의 시설설치 등을 유도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야쿠르트 유업은 95년도에 2,500만원을 투자해서 유니온필터 설치 등 폐수 재 이용 배관 설치 등으로 하루에 폐수 방류량을 52 t을 저감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96년도에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한 후 매주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결과 96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용수사용량이 1,640t이 감소되어 일일평균 약 18.2t의 용수량을 감소시킨 결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관내 전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을 폐수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 수질환경 개선에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놀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날로 심화되어가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 및 자연생태계의 보존을 위하여 시의 방침으로 관변단체에서 민간지도단체로 각종 단체를 육성 발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시민위원회 구상은 놀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 기술자를 읍ㆍ면ㆍ동 법정리단위로 1명씩 183명에 대한 기술자를 위촉해서 주민계도와 각종 환경감시등을 주민 스스로 실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중 의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료의 부과징수율을 어떻게 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95년도 상하반기는 총 1억 625만 1천원으로써 징수는 1억 3,155만 2천만원으로 82.1%를 징수하였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는 총 1억 296만 2천원을 부과하여서 9억 33만 2천만원을 징수를 해서 74.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96년도 미납자에 대하여는 96년 5월 10일까지 독촉고지를 하겠으며 95년도 이월된 체납액을 96년 7월까지 독려반을 편성 징수하고 아울러 국제 징수법에 의하여 체납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김용훈 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일을 욕심내서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니까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문제입니다. 목욕탕에서의 물 낭비 현상을 말씀을 드리니까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침을 뱉으면 벌금형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역시 징역을 간다든지 벌금을 냅니다. 이것은 이 사회를 제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돈 가지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탕요 저 하루에 매일 목욕탕에를 가는 사람인데 이 수돗물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샤워기라고 하는 것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공중 목욕업소 사업자들이 한번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이 물의 중요성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요금을 다같이 받아도 샤워기 구조만 바꾸자 그 틀어놓고 이 쓰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피곤해서 샤워를 하러온다든지 며칠만에 목욕을 하러온다든지 양치질을 하면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흘러내리는 물을 보면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감한 생각이 드는데 바로 여기에서 돈을 주고 물을 만들 수 없다. 물은 인간 생명의 기본이 되는 자원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 행정관청이 앞장서서 계도하고 필요하다면 강제라도 해야되는 사항이 아니냐를 아니 논산관내에 말이에요. 몇십개 되는 목욕탕입니다. 이 조그만 일인 것 같은데 이 샤워기를 틀어놓고, 콸콸 내리쏟는 이 장치 모두 없애고 앉아 가지고 손으로 버튼을 눌러야 물이 나오고 떼면 물이 그치는 이런 식으로 그 샤워기만 조작하면 말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엄청난 양의 물을 낭비를 줄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과장께서 정말 한번 황산 뭐 호텔이라고 하나 있죠? 두루 한번 살펴보시고 이 구조적인 그러한 시설의 모순에 대해서 연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물을 아껴 쓰자 하는 말씀은 우리나라도 현재 물 부족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아까움을 새삼스럽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제가 신중히 그 동업조합을 찾아가서 샤워기 구조개선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절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 의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 줍는 습성을 어린 시절부터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마을 청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예향단 활동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시 전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토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운 의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좋으신 착상이십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의 처리시설은 아궁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택 신축 시 아궁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쓰레기 집안 처리 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왕덕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파리 및 해충이 번식하여 덕지리 및 부인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자동 방역 시설인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 인근 주민민원해소 및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파리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수시 복토를 실시하고 경운기 부착용 고성능 분무기를 활용하여 철저한 소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논산시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96년도 읍ㆍ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장실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분뇨수거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1,769만 5천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인부임이 계상되지 않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추경에 반영하여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논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쓰레기 종량제수수료 감면조항에 의한 감면 대상자가 있는 지와 읍ㆍ면 의용소방대원의 이 조항을 적용 감면하여 줄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논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 감면사항은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화를 위하여 2001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약 2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쓰레기 처리 재정 자립화가 어느 정도 실시될 경우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김용희 의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이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간혹 시설물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보기가 흉하여 설치보다는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로변에서 설치하여 보기 흉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 4월 22일부터 4월말까지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집안처리로 볼 수 없거나 보기가 흉한 것 등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과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자에 대하여 어떻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내용물을 조사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환경감시원이 되어 신고토록 유도하여 보상금으로 건당 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비 규격 봉투로 쓰레기 배출이 되지 않도록 계도하겠습니다. 현재 33건을 적발하여 21건을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의견 진술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 설치가 총 22,773가구 중 벽돌 설치가 15,366개소이고 아궁이 등 설치가 7,407개소인데 현재 논산시 집안처리 운동 설치 가구 수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3월말 현재 설치된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 수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22,773가구이며 이중 자가처리조가 15,366개소이고 아궁이 드럼통 시설이 7,407가구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쓰레기 집안처리시설 전수조사가 4월말 완료되는바 정확한 설치 수를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용기는 총 8,180개를 구입하여 그 중에 3천여개를 보급하고 남은 양이 많고 연무농협 퇴비화 공장에서 물기 때문에 퇴비화가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음식물 찌거기 퇴비화 용기 구입은 95년도에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총 8,180개를 구입하여 현재 3,752개를 배부하고 잔량이 4,459개 남아 부적면 왕덕리 재활용품 선별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잔량에 대하여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찌꺼기에 물기가 많은 경우 퇴비화에 차질이 있습니다. 현재 25개소 3,752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수거하여 연무농협 공동 퇴비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으나 물기가 많은 수거통은 일부 인수거부 사례가 있어 지적된 수집통에 대하여는 물기를 제거한 후 다시 운반 처리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시설은 작년에 명시이월 된 시설비 6,500만원을 활용하여 연무농협 공동 퇴비장 부지 내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어 시설코자 하였으나 퇴비로써의 성분미달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어 농촌진흥청의 연구 발표자료와 선진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의 성공사례자료인 유인물을 연무농협에 제공하여 현재 성분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부지사용이 협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96년 7월 31일 준공에 따른 운영 방법 및 운영계획 운영비 확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축산 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4월말에 내무부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결과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여 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7년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운영비 예상액은 약 7억 4천만원 중 60% 인 4억 4천만원을 국고지원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40%중 20%는 도비 20%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96년 운영비 4억원은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나 지원 가능성이 없어 추경에 시비로 확보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끝으로 김선중 의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투기 단속실적이 1/4분기에 10건에 불과한데 특별한 사람들만 단속한 것인지 아니면 위반자가 10건 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 1/4분기에는 10건 밖에 단속치 못하였으나 4월부터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총 4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환경문제의 남다른 열정을 쏟아 붓던 분의 그 영향에 발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로 승격이 돼 가지고 논산시민들로부터 뭔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몇 년을 두고 고여있던 쓰레기가 말끔하게 치워졌다. 조금 깨끗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청소과장께서 부임하기 전에 전임자들이 저질러 놓은 난맥상 때문에 이 음식물 퇴비화 용기 사업과 관련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데 지금 사실 제대로 돼 먹은 사업이 아니예요. 지금 그렇게 도 시책사업이라고 밀어 부쳐 가지고 8,180개를 어떻게 억지춘향식으로 별 어거지 식으로다 해 가지고 사 가지고 3,752개 그걸 그냥 간신히 배부를 하고 4,452개를 왕덕쓰레기 창고에다가 지금 갖다 놓고 배부를 하자니 배부해 놓고 그거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음식물 찌꺼기 수거통 마련해야지 차량 배치해야지 그것 또 수거해야지 여러 가지 골머리를 쌓는 것 같은데 차라리 말이에요. 차라리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우리 논산시 관내에 부녀회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러한 분들한테 일찌감치 휴지통으로 쓰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졌으니 그렇게 쓰라고 줘 버리는게 현명할 겁니다. 지금 주공아파트 같은데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수거 잘 될 겁니다. 매주 화요일에 음식물 수거용기 중간 용기를 갖다 놓으면은 우리 주부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 버리는데 미안하게도 이 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 준 음식물 쓰레기 퇴비용기 이것 사용 안 합니다. 음식물 퇴비화 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이 좋은 용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갖다 내버리냐 귀찮게 물기도 잘 안 빠지고 그래서 물기를 꼭꼭 짜 가지고 비닐봉지에다 넣어 가지고 갖다가 버리는 것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루 빨리 현명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무농협하고 연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한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그 난맥을 거듭 초래합니까? 뭔가 그 사람들하고 약속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하고 그래야지 정말 대 논산시가 말이에요. 이 청소행정을 하시면서 언제까지 농협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거기가 한번 물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면은 기히 나누어 준 기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수거체계가 뒤틀려 버리면 그 나마 죽도 밥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여하튼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하루 빨리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제가 일대 혼란이 오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듭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애를 쓰는 우리 과장과 또 담당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청소과가 과장하고 직원들이 6명 정말 논산시 전역의 쓰레기를 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형편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청소과의 인원 현황 그리고 쓰레기 수거 인부에 이루도록 얼마나 모자란 것인지 얼마나 인력 보강이 더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 청소과 정규직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전부 6명입니다. 기능직 7명이 청소차 운전기사로 되어 있고 해서 기능직 운전기사를 포함하면 전부 13명인데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정규직 공무원은 6명입니다.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종근 예. 더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근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영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지이용계획이 잘못되어 논 위에 돼지막이 그대로 있는 것이 있으면 80년대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논에다 집을 지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는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답으로 되어 있으니 확실히 점검해서 몇 필지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지 이용계획은 농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중복 및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의 적성 형상과 위치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농지의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농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이용 또는 개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농어촌 발전 대책 및 투자계획 수립 등 각종 농업 구조 개선 대책은 농지이용계획에 적합하게 투자 및 지원을 하여 투자 효율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야 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취락구조 개선 사업 시 주택을 건립하였으나 면이나 시청에서 서로 미루고 있으니 농지 부서에서 추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농지법상 추인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말끔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련세금이 너무 많은데 시청에서는 을류농지세가 경감되도록 하는 내용을 중앙이나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동력의 부족 등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을류농지세의 경감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무과와 협의를 해서 중앙 및 도에 건의하도록 의원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촌의 농업기계화 농기계가 고장이 잦아서 5년 동안에 1,200만원 농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농기계 값을 다 갚기도 전에 또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중앙에 농기계 값을 싸게 지원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하나는 우리 밀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누차 정부에 농기계 값을 싸게 지원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농가에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다시 한번 중앙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는 연무, 연산, 은진, 노성, 논산 동지역 등 5개 읍ㆍ면 중 10개 농가에서 11.8ha의 우리 밀을 재배를 해서 연산면 임리 소재 은광목원 맛가마 된장, 간장 공장이 되겠습니다. 계약 직재배를 실시해서 연간 40.5t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식품인 우리식품인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밀 생산 농가에게 정부의 장려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사관련업무가 시와 농촌지도소 농협 등으로 분리 처리하고 있어서 농정의 효율성이 없는데 농정업무는 통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4년 12월부터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 즉 농림수산부 훈련으로 제정되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 실시요령은 농정 총괄 부서를 저희 산업과로 정해서 사업 책임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농정 관련기관인 시청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농협, 농조, 농어촌진흥공사, 농촌지도소에서 농어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을 알게 쉽게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익년도에 예산에 신청하는 제도로써 현재 산업과에서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체계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없어서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6년도 쌀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고품질 품종은 무엇이고 96년에 보급종은 얼마나 되며 보급종 1kg 당 가격은 얼마이고 종자대를 보조 및 무상으로 보급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고품질 품종으로써 보급된 품종은 일품벼, 하청, 하남, 대안, 하진, 장안 벼의 12개 품종으로 총 18개 품종입니다. 96년도 보급종자의 공급물량은 1,718kg가 되겠습니다. kg당 가격은 1,522원 49kg들이 60,84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일반 추곡수매 일등가격 40kg당 47,820원보다 13,020원이 높은 그러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차액에 대해서 도비 또는 군비로써 보조를 한 바 있으나 금년부터는 지원이 그쳤습니다. 96년부터는 종자공급을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어서 지도소와 협의하여 우량품종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종자대를 보조 또는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상부에 건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38시장 내에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잘못 운영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농산물 직판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 시에는 취소 및 환원조치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 운영실태 및 대책은 무엇이었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92년도에 시에서 1,125만원을 지원을 해서 조립식 건물을 건립하여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유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193만 7천원의 임대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농민후계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직접 판매토록 유도하고 농민후계자들의 소득 향상을 꾀하고자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코 있으나 당시에는 축산물을 비롯해서 채소 과수 등은 복합적인 취급하여 판매를 해 본 결과 채소, 과수 등은 재고품처리에 어려움 및 판매인건비 충당조차 어려워서 취급하지 않고 현재는 한우의 정육점만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정육점 운영은 순수한우만을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농어민후계자들이 한우를 공급받아서 판매하므로 후계자들의 소득을 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후계자 단체와 협의해서 공익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지도 하겠으며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을 취소하여 더 좋은 목적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특산품 육성사업에 감식초와 은광목원에 중복지원하고 있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감식초 간장 외에는 개발 품목을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촌 감식초는 당초 특산단지 지정업체로써 특산단지 지정 업체 중에는 식료품 제조 업체에 대한 식료품 제조업체에 한해서는 다시 한번 전통식품업체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w의 규정에 의해서 전통식품 가공 지원대상자로 금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은광목원은 95년도에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제품이 딸려서 제품의 고급화 및 순수성 유지를 위해서 설비 확충을 위해 농림수산부에서 현지 확인 후에 재 지원업체로 결정되어 가지고 금년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6년 사업신청업체가 5개로써 대추즙과 간장, 왕주, 누룽지를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전부 도에 추천을 한 결과 4개소 즉 대추즙과 간장, 감식초, 왕주를 전통식품으로 지정을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성이 좋고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6년도 규격출하사업 실시에 있어서 딸기와 17품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슨무슨 품목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96년도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대상품목은 딸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고추, 상추, 깻잎,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메론, 버섯, 고구마, 감 이렇게 해서 18개 품목이며 읍ㆍ면별 작목반에서 신청한 품목을 대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량은 15개 읍ㆍ면 동에 총 138만 7천매이며 앞으로도 사업량을 확대해서 유통능률을 향상시키고 공동출하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비율을 볼 것 같으면 국비 20%아 도비 6%, 시비 16%, 자담 60%로 금년도에는 8억 8,8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신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6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쌀 생산 종합 대책 및 휴경논 생산화 추진에 있어서 첫째, 96 쌀 생산 단보당 13kg 의 증가가 실현성이 있는지 둘째, 다수확품종별로 얼마나 공급이 되었는지 셋째, 직불제도입 보급은 무엇이고 주민에 대한 홍보는 넷째, 휴경면적이 34.04ha중 12ha의 실적인데 영농대책 시책이 안되고 있는지 다섯째, 문제점이 있는 휴경논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영농 대행을 한다고 하였는데 못자리 설치 및 공동 못자리 설치 계획은 없는지 여섯째, 수렁논에 대한 이용 계획으로 소득작목 벼 이외에는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쌀 생산 계획량은 단보당 485kg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는 지난해에 재해로 인해서 단보당 472kg의 생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13kg이 늘어난 485kg로 실현성이 없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 재해가 없던 해에는 482kg를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량 485kg를 기필코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확품종 공급은 96년도 공급량을 품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량의 14%인 107,180kg 지원을 했습니다. 총 종자 소용량은 780t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품벼를 28,920kg를 했고 추정벼를 3,620kg 동진벼를 52,560 재화벼를 5,120kg 대아벼를 16,060kg 금남벼를 200kg 기타 600kg를 다수확품종으로써 금년도에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직불제도입 보급은 WTO 체제로 들어와서 이중곡가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써 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영농자금을 지원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고 후 상환토록 하는 한편 자연재해보호와 휴경논 보상 환경보전지원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이러한 시책들을 농수산부에서 현재 용역을 주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 본 시책이 발표 시행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책 발표 후에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답변입니다. 96년 4월 26일 현재 총 휴경논은 34.08ha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작물 재배 가능 33ha로써 이 중에 오늘 현재 27ha 즉 81%를 영농대행을 완료하였고 잔여 면적 6ha에 대해서 다음 주말까지 5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대행이 되도록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답변입니다. 못자리 설치는 영농대행자가 설치하고 자연재해 및 대리경작 대상면 자업농 공동 못자리는 어린묘 공동육묘장이 강경읍 채운리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7일이면 이양이 가능할 단계까지 육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답변입니다. 농촌지도소와 협의해서 벼 재배가 불가능한 수렁논에는 소득작물인 미나리와 연근 등 이러한 작물을 재배토록 권장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 거수) 네 류제협 의원님.

류제협 의원입니다. 지목변경을 위한 농지용의 추인을 일괄적으로 추인은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좀 잘못된 듯 싶습니다. 정부시책 사업으로 즉 불량주택 개량 사업이라든가 새마을운동에 의한 신축주택 또 고속도로변 취락구조개선 사업 등을 하면서 예컨대 1973년 1월 1일부터 농지보전에 관한 법률 때문에 농지전용이 안 됐던 그런 주택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많은 민원이 있어와서 지난 1대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여기서 많은 논의가 됐었고 따라서 당시 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거쳐서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된 주택에 대해서는 꼭 주택뿐만이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추인하고자 지금 지목 변경이 될 뿐만 아니라 추인된 농지전용신고서와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가지고 우리 시 지적과 에 신청을 하면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주고 또 더불어서 지목변경 등기의 촉락까지해서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산업과장께서는 일괄적으로 농지전용신고의 추인도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변경돼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률적으로 지정된 사업 이외의 것을 질의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정부시책사업에 의한 주택 신축한 것은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지은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답변한 말씀이란 말씀이죠?

축사라든지 산림내 불법건물 기타 등을 건물이 잘 정한 바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운영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법이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끝난 법들이 대부분이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건별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특산품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 사항으로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역 특산품 육성을 위해서 어떤 업체에게 얼마를 지원을 했는가 그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이것이 융자지원인가 아니면 아주 전액을 싹 지원을 한 것인가 그것도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인데 혹여라도 개인의 사업목적 외에 개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일부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점을 앞으로 유념을 하시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논산 38시장의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에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하겠다고 지원을 받아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재고품처리라든가 제반 문제점 때문에 한우정육점만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한우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농민후계자 인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임대를 줬기 때문에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다른 업자에게 재 임대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인지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지금 임대료라고 하는 것을 일년에 백 몇십만원 받고 있다고 하는데 본래 의미 처음 취지대로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끈질기게 바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 이용을 계속적으로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래 목적을 일탈해 가지고 다른 식으로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보면은 이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역특산품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직판장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우정육점은 노성 농어민 축사업 농어민후계자 윤조한 씨가 직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만 당초 목적대로 일반 채소 과수까지 과일까지 직판장으로 왜 운영이 안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직영을 하는 그런 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와 보니까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운영 하는게 정한 사실입니다마는 그게 안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직접 생산자가 현지 공간에 나와서 직접 팔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라도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임학래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축시장 이전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이전 문제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이 가축시장 이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근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히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부적면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을 색출, 징계할 용의는 없으며 이와 관련한 부적면 신풍리 부정어업단속을 강화하였다고 하셨는데 몇 회나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면장의 의견서를 사실상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저지하거나 또는 저희는 들을려고 노력했는데 묵살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또 저희가 아울러서 면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위치에서 면장의견을 묵살하거나 압력을 넣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축 시장이전과 관련해서 탑정저수지 주변에 부정어업단속을 강화하였다고 하셨는데 역시 이 탑정저수지는 부적면뿐만 아니라 양촌, 가약곡 등 3개 면에 접해있고 이 부정어업단속은 어제오늘이 아니고 평상시에 저희가 어종의 보호차원에서 계속 청원경찰을 들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에도 계속하는 것을 연장을 했을 뿐이고 저희가 지도한 감시횟수는 금년도에 1월부터 77회를 감시 지도했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적면 덕평리가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시장인식이 바뀌게 된 동기와 과연 그 자리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 이전문제는 사실상 3년 전부터 거론이 됐지만 사실상 축협에서 이전승인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금년도 2월 1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되면서 이 문제 검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관련 부서와 검토한 결과 사실상 저촉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 저희가 판단한 것은 사실상 적지로 판단했습니다. 주민의 판단의견 때문에 그동안에도 수차에 걸쳐서 축협에 저희가 주민을 설득하도록 보완지시를 수차례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서류 처리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입장에서 정말로 처리기간 만료일까지 저희가 참으면서 참 어려움 속에서 이전승인 조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류제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시장 활성화 대책과 새로 지을 가축시장의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지을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그간 광청과 옥척 가축시장을 이미 축협에서 다녀왔고 그 외 전국 이름난 소형 가축시장을 몇 개소 충분히 견학한 후에 가장 현대식으로 종합해서 시설토록 해서 정말로 전국 규모의 그러한 현대식 가축시장을 시설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한 류제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착촌 성광원 축산분뇨처리 보완사업은 장마철의 침수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광석면 율리에 소재한 나환자 정착촌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은 92년도 축산진흥 기금으로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그간 계속 정상 가동하고 있었으나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체가 침수된 바가 있어서 보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완, 수리하고자 하는 시설은 근본적으로 침수장지를 위해서 저희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하에 설치했던 기계실을 전체를 지상으로 끌어 올려 가지고 높게 끌어 올려 갖고 설치해서 호우 등에 또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90%정도 거의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6월초이면 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시 관내 축산 농가 현황과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대상 축산농가에 대해서 저희 관내 축산농가 수는 소가 4,517호. 돼지가 716호. 닭은 425호. 산양이 한 689호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상농가는 허가대상이 70호가되고 신고대상이 335호. 기타 관리 대상이 802호가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정화시설을 설치가 완료된 농가는 허가 대상 농가는 70호가 완료가 됐고 신고 대상이 234호가 완료되어 관리대상이 280호가 기 시설이 됐습니다. 아직 설치되지 못한 농가는 623호가 있습니다만은 금년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훈 의원 거수) 네.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거나 조직 사회에 몸담아 있는 간부 공무원으로서 최상급 지휘자 또는 그 위에 결재권자라고 하는 분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격양돼 있는 본 의원의 모습이나마 아마 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김영운 의원의 모습을 보고 곧이곧대로 솔직하게 말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오버액션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망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지금 심정 그대로 이 자리에서 묻는 대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그 지역이 적지냐 아니냐 하는 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시장은 하나의 유통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치가 우선 좋아야 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우리가 외관적인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들어가서는 저희도 7개 부서에서 관련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부적에서 뭐 반대의사는 저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은 저희도 불가피한 그러한 위치에서 그 적지로 판정된 이상 우리가 이전을 승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됐습니다.

윤종근 답변 다 이해 되셨습니까? (류제협 의원 거수)

부의장님!

윤종근 예. 류제협 의원님!

류제협 의원입니다. 제가 그거와 연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장께서 7개 부서에 협조를 해서 거기에 위반된 사항이 없었고 또 축산과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였다고 한다면 소신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의원이나 누가 예를 들어서 강력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어들어 가듯이 말씀하셔서는 안됩니다. 한 부서의 책임자이고 어떤 정책결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축산과장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짓고 이렇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강력하게 하니까 그렇게 우물우물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어요. 우리 축산과장님 끝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라리 축산협동조합에서 법이 정하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이전할 것을 이렇게 고집하는데 적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도저히 뭐라고 반론을 제기할 더 이상 구실로 명분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이야말로 의원들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유독 부적면장의, 행정이나 정치라고 하는게 뭡니까? 법규정이 뭡니까? 그 당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한 덩어리가 돼서 반대하면 그게 최우선이에요? 바로 그렇게 적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더 이상 법률이 정하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축산협동조합에 더 이상 보이코트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저도 넘치는 감정 섞어 가지고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운 의원 거수) 예. 김영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기히 결정된 사항이지만은 그 결정 과정에 오류나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 그 결정 사항이 번복될 소지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사항 검토(검토 협의사항)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할 때 시 본 청의 각과에서는 자기들과 에서는 저촉됨이 없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만은 그 지역 유독히 어째 면의 의사를 들었느냐, 면의 의사를 들을 필요도 없는데 들은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부적면에서 면장이 지역 각종단체 및 주민이 가축시장 이전을 반대하고 일부 양축 농가는 교통이 편리하다는데 이것은 논산군내 축산인들이 양촌 농가를 얘기하는 것이니 면내는 일부도 2∼3명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을 현대화를 해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하는 의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민 대다수가 공공시설이나 공해 없는 시설을 원하고 있어 가축시장 개설시 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문제는 부적면장의 부적면민의 이러한 의사에 반해서 이 내용은 다시 고쳐 오너라, 하고 압력을 가했어요. 그러면 현지실정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올리는 압력을 가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끝까지 추궁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 내에 중견간부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고 형사문제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축산당무가장은 어떤 사람이 부적면장한테 그 내용을 이렇게 쓰지 말고 다시 적어오라고 했나 하는 사실을 진솔하게 밝혀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그러한 면장한테 실제로 그러한 압력을 넣어 가지고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그 면장이 써온 그 의견을 그대로 종합의견에다가 삽입을 시켰습니다. 저는 전혀 그러한 사실은 있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업무보고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의원은 거론을 생략을 함과 동시에 정기감사 시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밝혀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진솔하게 사실 내가 면장 것이 잘못돼서 걸쩍찌근하고 뭐 시장 고쳐오라고 하고 그래서 고쳤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야지 이게 업무질의 답변 시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지 감사에까지 이것이 논의가 되면 엄청난 신상의 파문이 또 다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기감사 시에 면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증인으로서 지시한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히 결정된 사태를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오지 않는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자꾸 그런 사실이 없다고만 하면은 이게 문제가 쉽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축산과장의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본래 성격이 죄송합니다만은 잘못된 것은 제가 솔직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절대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안 했으면 국장이 했구먼 그러면 뭐 뻔한 놈의 일이지 누가 했든지! 알았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근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저희 과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류제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등 큰 재해를 주고 있는바 삽, 갈퀴 등 재래식의 장비로 산불진화가 불가하여 산불진화용 헬기를 도에 1대 정도 인접한 몇 개의 시 군과 합동으로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해 봤는지? 노성에 위치한 육본 항공대 및 항공학교 헬기를 지원 받기 위한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블란서제 벤 206L3이란 7인승 헬기 1대 가격이 약 4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따른 정비사나 기장, 유조차기사 등 연간 유지비가 7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4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불조심기간 중 각도에 헬기 1대씩을 기동 배치하고 있으며 작년에 노성면 육본 항공대 및 항공학교와 충남지사간에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지원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헬기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류의원님 말씀대로 도에 자체 헬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인접 시 군인 공주, 부여, 금산 등과 협의를 하여서 실현 가능토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산불은 예방이 첩경이므로 의원님의 염려에 보답키 위해서 남은 기간 열심히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식재한 환경조림 7ha에 19,250본의 식재목적과 환경위생과에서 식재한 환경정화수 조림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재한 환경조림은 개나리, 백일홍, 자비나무, 느티나무, 잣나무, 전나무를 계백장군 전시관 주변 외 6개소 7ha에 19,2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산림과에 환경조림의 목적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조경적 성격의 조림이고 환경위생과 환경정화수 식재는 공해 방지 및 대기정화를 목적으로 식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돼시면은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에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근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7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