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전자계산소현안업무보고

전자계산소장 문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특히 저희 전자계산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전자계산소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자계산소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20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양경숙 위원님께서 국가행정전산망 사무처리비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행정전산망사업인 주민등록, 토지 및 자동차관리업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공공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전산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액투자를 해서 전산화를 추진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현재 위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임근거로는 주민등록사무는 주민등록사무처리규정 제2조, 지적등록사무는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 제2조, 자동차등록사무는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해서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설치는 재원부담 75억원을 전액정부가 투자해서 주전산기, 지난번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만 21대를 92년 10월, 91년 1월, 91년 2월 이렇게 저희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양여를 해 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업무를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들 지방행정업무에도 이 주전산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체 8,531만건의 약 38%인 3,200여 만건을 주민세과세자료, 공시지가작성용 소유권 자료, 그 다음에 자동차세 과세자료 등에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년간 구·동에서 받아들이는 총 징수액이 55억 8,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95년도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사무를 보면,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수수료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등록사무에서 22억원, 그 다음에 지적등록사무에서 9억 4,000만원, 자동차등록사무에서 23억원을 이렇게 수수료로 구·동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전산운영 소요경비를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이것도 95년도를 기준해서 뽑았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2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지보수료가 4억 3,000만원, 장비보강 및 증설이 거의 매년도 비슷합니다, 2억 4,000만원. 회선사용료가 4,900만원, 인건비 이것은 주전산기 21대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인건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5억원. 그래서 인건비에 소요되는 인력은 38명으로서 7급 11호봉을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국가행정전산망의 국가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분담 문제는 전산운영소요경비, 저희 전자계산소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한 12억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구·동에서 소요되는 인건비는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 55억 8,200만원을 비교를 해 보니까 실제로 국가사무를 처리하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수수료 수입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상에는 주민등록사무필요경비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자동차등록 사무처리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시 내부적으로 이러한 전산망을 활용한 민원발급수수료를 전체가 자치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앞으로 자치구와 어떻게 분담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주민등록 관련 부서인 내무국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지적업무는 재무국 지적과, 교통업무는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해서 시와 구간에 비용분담의 문제가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드렸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종류에 대해서 많이 개발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의뢰를 어디에서 받아서 하는 것인지,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다만 한다면 지난번 우리 그 시금고 문제 때문에도 한참 문제가 있었는데 OCR센터를 우리가 그 당시에 방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 시금고 OCR관리센터를 우리 전자계산소에서도 확실하게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예산은 얼마나 드는 것인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아마 상업은행에 그 OCR센터 그것으로 인해서 자체내에서 발생되는 그 징수하는 아마 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그 수수료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과연 우리 전자계산소에서 그것까지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 12월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활동 자료까지도 또 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왜 이제 와서 지금까지 자동차 같은 문제도 그렇고, 소득세 납세필증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제 와서 제가 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지도 않고 아주 적은 인력에 적은 기간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전자계산소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인지 참 그것이 좀 의문이 납니다. 진작 보다 더 일찍이 이런 것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의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십니까?

이양한 위원입니다. 김승건 위원이 말씀하신 첫째, 세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25개 구간의 예산편차의 요인의 하나가 세금징수 보상금 지급에 따라서 편차가 각 구청간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큰 구청은 많이 보상해 주고 적은 구청은 적게 보상해 주면서 편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재무국에 지난번에 세무사업소를 개설해서 보상금 자체를 각 구청에 주는 것을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끔 하겠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제도는 균형예산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고 여러 가지 시 자체에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업소 개설이 언제쯤 될 것인지, 전자계산소에서 보면. 또 지금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아마 지금 현재의 지자제 상황에서 구청하고 시청하고 관계에서 대단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 문제를 관장하지 않는 한, 불균형 예산으로 항상 구간의 편차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재무국에서 지난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연락이 없다고 그러면 재무국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해서 이 분야를 개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구세와 시세의 구분인데 만약에 전자계산소에서 세무사업소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하면 거꾸로 구청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징수보상금을 우리가 징수를 해서 다른 데도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아마 먼저 전자계산소에서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재무국하고 상의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계산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계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그 부천시 오정구 세금비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첫째는 우리 지방세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 몇 개의 종류가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방세와 관련해서 전 세목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전산처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시에서도 도세나 누수현상이 없느냐, 또는 누수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재무국장이 답변드려야 할 내용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누수현상이 전혀 없다고 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전산처리가 되어 가지고 전산으로 검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현상은 없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세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세가 가능한 그런 부분은 부과과정에서는 혹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좀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간에는 본청이나 내무부 단위에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이런 전산직공무원들의 눈을 좀 긴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해 왔는데요. 금년에 처음 자체적으로 한번 연수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8회 50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정보통신박람회 이런 것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1명씩 간 지방행정전산화 시찰을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이것은 내무부에서 각 시·도 전산직공무원들을 같이 묶어서 가서 본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도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상당히 전산업무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는 것만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매도시교류, 호주에 1명이 갔었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묶어서 간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회 50명 이 계획을 세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서 좀 봐야 될 것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를 받아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고드린 내용은 하나를 빼고는 전부 다 해당부서의 전산화 요구에 의거해서 개발을 지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자동차세 체납 일괄압류를 개발하고 보니까 정말 행정전산화가 얼마나 우리 행정에 필요한가 이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지만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차량 이것을 개발을 해라 이렇게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당부서의 요구에 의거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쉬운 것은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좀더 일찍 전산화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참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산직들은 이런 지방세 종합정보관리나 상하수도 과징업무관리 등 이런 그 일반부서의 내용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개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관부서에서 전산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것을 좀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 이제 그때 서로 합치가 돼서 개발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더 이런 주관부서에서 좀 전산화에 대한 의식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기회가 있으면 이런 전산교육기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회 등을 통해서 간부들이 이런 내용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OCR센터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재무국에서 EDI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용역도 주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EDI사업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납세자가 구청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그냥 PC를 통해서 납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납부된 그 내용들이 바로 당일 납부여부가 체킹이 되도록 이러한 과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국에서도 이런 지방세무사업소 설치와 관련, 연계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아까 의정활동 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개발관계도 수요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 지금 개발을 해 주고 있는데, 요사이에는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전산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인력확충을 위해서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확충과 관련해서 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양한 위원님께서 세금 징수, 포상금 관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현재는 시세를 징수할 때 징수규모가 각 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세무사업소가 설치가 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균형 있게 배분이 안 되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승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신규개발업무에 관해서 개발하는 인원이 2명, 1명, 3명 등, 이렇게 또 6명도 있고 그렇게 인원수가 다른데 그것이 개발해야 할 과제의 양의 과다 때문인지, 아니면 그 중요성 때문인지 그 부분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전산실무교육이 나와 있는데 기간은 1일이라고 그랬는데 자격증을 소지한 업무담당자들일텐데 전산자격증의 종류 및 그리고 그 급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원, 그리고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겠지만 혹시 자격증 미취득 인원도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건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공무원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파견할 적에 연수자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서 자매도시교류를 1명씩 파견한다고 했는데 내무부 계획이라면 거기에서 지명을 하는 것인지, 이 역시 또 선발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해외연수계획이 아주 의욕적으로 8회에 걸쳐서 50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3회에 걸쳐서 8명을 했고 아직 5회에 걸쳐서 42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디테일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파견하는 분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같은 것도 참작되는지 그 부분, 아니면 또 통역관이 대동해서 가는지,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전자계산소장입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과제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개발과제가 좀 난이도가 많거나 그 다음에 처리절차가 복잡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원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좀 단순하거나 이렇게 쉬운 경우는 1명이 개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요지는 업무의 난이도나 처리절차의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인력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전산실무교육과 관련해서 1일 교육은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이런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거나, 그 다음에 개발된 것을 사용하면서 보완을 해서 그 보완된 내용을 교육을 하거나, 또는 행정전산실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실무적인 내용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에 따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1일교육을 잡아서 하더라도 전혀 교육의 전파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루를 잡아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연수자 선발과 그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선발을 할 때는 근무성적의 능력위주를 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내무부에서 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시찰과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을 내보낼 때 외국어의 구사능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그런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안내할 수 있는 통역관을 준비를 하고, 또 이번에 독일같은 경우에는 불란서에 저희들 직원이 현지에 나간 주재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사전에 접촉을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보고드린 국제정보통신박람회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선진기술을 전체 모아서 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계기행사로 삼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몇 월에 몇 명이다, 이런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현재 보고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응답식으로 한 두가지 묻고 하겠습니다. 아까 신규개발 및 보강개발을 그 부서가 요구해서 개발을 하기도 했고 자체적으로 소장이 결정해서 개발한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가 개발을 요구할 때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요구할 때 누가 요구만 하면 무조건 개발을 합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업무가 전산개발의 필요성이 인정이, 그 계선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게 되면 저희들은 업무의 내용의 완급을 따져서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을 소장이 하는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 하는지? 그 해당국에서 올려서 국장이 요청만 하면 소장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누가 결정을 합니까? 결정에 관해서.

그것은 요구가 오면 저희들 여기 간부들끼리 모여서 이 업무를 전산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내에서.

소내에서 결정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부서에서 올릴 때 이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합니까, 각 해당 국에서? 예를 들면 이것을 개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떠한 절감효과가 있고, 어떤 시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아까 상하수도과징업무에 대해서 19억원 외주용역의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효과면에서 보고를 해당부서가 요구할 때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개발만 해 달라고 요구합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이 전산화를 하겠다는 검토를 할 단계부터 이 전산화를 개발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은 2차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산개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합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보고를 받는데 막연하게 나열하는 식으로 이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가 이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 시민의 요구라든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항까지도 충분히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될 그런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계산소는 전문인력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개발중이라든가 개발과제라든가, 또는 앞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까지도, 예를 들면 전자계산소가 생각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정차 체납차량관리는 직접 소장이 했다고 했죠. 자체개발?

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아까 OCR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각 부서가 전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요구를 못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회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죠. 그러면 전자계산소는 최소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이러 이러한 것은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보고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두번째는 여기 보고에 보면 내용, 기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기간뿐이 아니라 이 개발을 1명, 4명 했는데 개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 인력소모가 되고, 기간이 소모될 때 어느 정도 개발비용이 들고 또 개발을 해서 막상 쓸 때 이 장비라든가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드는가, 이 정도까지도 보고를 해 줘야 될 뿐더러 이 효과, 아까 말대로 보고를 했던 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 전자계산소 자체적으로 어떠한 협의에 의해서 효과에 대한 어떤 내용이 분석됐을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줘야만이 우리 의회가 이것을 보고 아, 이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란 어떠한 판단을 할텐데 이렇게 보고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보고는 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전자계산소가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려면 자체개발을 앞으로 서울시가 정말 전산화를 하고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이러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될텐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아까 말해서 인력을 요청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인력을 요청하는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죠. 그럴려면 이러한 것들은 꼭 필요하다, 또 이러한 것들은 요청은 했지만 사실상 장비면에서 효과면에서 분석해 보니까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한테 보고가 돼야 만이 의회와 서울시가 서로 어떠한 견제와 균형에서 서로 밀고 또 협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루지 않겠느냐. 경고하지만 차후에 보고할 때는 이런 식의 보고가 아닌, 왜냐 하면 여기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입니다. 일반행정하고 다릅니다. 전자계산소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해 줘야만이 각 부서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라도 우리 의회나 또는 전자계산소에서 자체개발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우리 의회가 얘기해서라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인력을 보강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현대 21세기를 달리는 그러한 민원행정을 좀더 첨단장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좀더 자체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서울시가 이것만큼은 꼭 앞으로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전자계산소가 판단을 해서 필요하지만 요구가 있으면 하겠다, 그런 얘기는 전자계산소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가 있는 것은 본인들이 자체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라도 개발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보고에 대해서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 어떤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무슨 향상이다, 기대된다,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에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자계산소 소장과 전 직원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 서울시가 앞으로 이러 이러한 것만큼은 꼭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순서를 좀 정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 질의응답식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됐는데, 30년 전에 한 것은 빼고. 그런데 전자계산소를 중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자치구는 자치구 나름대로의 자치구의 자립도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전자계산소에서는 근 5년 동안에 이런 전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의뢰를 받았을 때 그쪽에서 경비를 뺄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전자계산소를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또 앞으로 그런 것을 하려면 전자계산소의 의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과감히 조례로라도 제정을 해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전자계산소에서 의원한테도 일거리를 맡겨줘야 돼요,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전자계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자제가 됨으로 해서 자치구 업무를 저희 시 전자계산소에서 처리를 하면서 비용, 소요경비를 자치구로부터 받을 이런 구상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두번째는 1년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금년도 1년 예산은 72억원 정도가 소요예산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가행정전산망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경비를 엄격하게 따지면 자치구 업무와 관련해서 시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은 자치구 비용으로 분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개념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정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그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일부 전산개발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전자계산소에는 거의 주종이 전산직들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 부서의 업무들을 이쪽 전자계산소에서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정개발연구원과 그 다음에 한국전산원 그 다음에 저희 전자계산소, 이렇게 전산 전문부서에서 실무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서울시 행정의 전산화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면서 현재 의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좀더 보다 일정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서울시 전산의 해야 될 부분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또 목표를 어디까지 설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시정개발연구원, 시청의 전산정보담당관, 한국전산원, 이런 데와 협조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시에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제가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 드리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고시에는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좀 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개발연구원 등 전자계산소하고 같이 의론을 앞으로 해 나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전산계산소장께 묻고 싶은 게 우선은 다른 기관하고 이러한 서울시 행정전산화의 발전방향이나 또는 목표, 수준을 의논을 하려면 전자계산소 자체 내에서 서울시 행정전산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소 자체 내에서 이러한 그 내용과 방향과 계획, 현재의 상태, 그리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 다른 연구기관들하고 의논을 한들 어떠한 좋은 발전방향이나 현황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결되어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묻겠고요. 한편으로 그러나 지금까지 전자계산소가 해왔던 역할은 어떤 전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요소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서울시에서는 앞서 나가고, 진취적이어야 할 전자계산소가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매우 그 안이하게 주어진 일들과 현재 처리하고 있는 일들을 단순업무부터 해서 단순업무 중심으로 좀 해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자계산소를 만들 때는 서울시 행정전산화에 대한 방향이나 또는 계획이나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행정전산이 추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 기획도 동시에 담당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전자계산소를 만들었을 텐데, 그러한 역할들을 전혀 하지 못했고, 이 원인 중의 하나는 구조적으로 책임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승진을 위해서 거쳐가는 그러한 역할만을 해 왔기 때문인 것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부를 드린다면 전자계산소가 서울시 행정전산망이나 행정전산발전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기획과 연구 검토를 해서 보고를 서울시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자기들의 역할을 자체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자계산소는 아직 이제 그러한 방향은 갖고 계신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그러한 역할을 전혀 아직까지는 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계신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각 구청에서 그 호적업무 등 국가업무를 굉장히 많이 각 자치구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서류 발급이라든지 국가업무를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가의 보조금을 전혀 처리비용이라든지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보조금을 요구하는 구청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그 자치구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의결해서 지금 현재 자치구 단위로 국가업무나 서울시 업무를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을 파악 중에 있고, 거의 파악이 되면 서울시에 이것을 요구를 해서 서울시가 국가에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치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산하기관 중의 하나인 전자계산소에서도 국가업무를 현실적으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를 비롯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번에 전자계산소를 방문했을 때 본위원이 국가업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고, 지원받은 게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리고 서울시가 예산을 어느 정도 전자계산소에 투자를 해서 전자계산소를 만들었고 지금 운영의 현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또 당연히 자치구가 이러한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국가와 협의를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산하기관인 전자계산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충분히 분석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서 국가와 협의를 할 때 이러한 부분이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됐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러한 것을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그것을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전자계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양경숙 위원님께서 맨 나중에 질의하신 국가행정전산망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처리 비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요약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사무인 주민등록사무와 지적사무, 자동차 등록사무를 위임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시·구·동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전자계산소와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전산장비는 주전산기 21대를 전액 75억원을 정부가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선 건수로만 보고를 드린다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합쳐가지고 전체 8,531만건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방행정 업무에는 주민세 과세자료, 공시지가 작성용 소유권 자료, 자동차세 과세자료 등 3,211만건 즉, 한 38% 정도가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관계를 보고를 드리면요, 작년도 기준을 가지고 우선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55억 8,200만원이 수수료로 자치구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전자계산소에 전산운영 소요경비를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료 4억 3,000만원, 장비보강 및 증설이 2억 4,000만원, 회선사용료가 4,900만원, 인건비가 5억 900만원, 인건비의 경우에는 국가망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전산인력, 통신 등 여러 가지 제반 인력을 38%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38명이 소요되는 이러한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사무에 처리되는 비용부담 문제를 죽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전자계산소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한 12억 4,200만원 정도가 되고, 제가 개략적으로 판단해 볼때 구·동에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인력에 인건비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자치구에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 55억 8,200만원보다는 소요경비가 적게 든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구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및 자동차등록관리 사무처리는 자치구에서 수입증지로 받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충당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 수입, 그 다음에 소요되는 경비, 그 다음에 관련 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서 정산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내무부에, 정부에 반납해야 될 이런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자치구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자치구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검토가 앞으로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당부서인 내무국 자치행정과, 재무국 지적과,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에 마침 양위원님께서 분석해 보라고 질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분석한 내용을 보고를 해서 그쪽에서 이런 내용을 참고하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전산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대전제를 말씀을 드리면, 전산업무에 대한 계획·기획 이런 업무는 시청에서 기획관리실의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이 계획을 마련해야 되고 저희들은 소위 처리부서입니다. 실무집행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답답한 것이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소위 말해서 이게 종합적인 전산계획이 없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들어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 전산정보담당관, 한국전산원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렇게 전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나오고, 앞으로 어디 어디를 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전산화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적어도 목표가 있고, 연차별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답한 내용을 느껴서 지금 한국전산원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이나 기획 이런 부분은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나서서 그것을 촉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소극적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행정패턴이 정보화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들이나 직원들한테도 여러 차례 또 이야기 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요인 중에서 책임자가 자주 바뀌고 그래서 그것도 좀 장애요인이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산분야의 전문가들이 부장까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나가고 소장은 그 방향위에서 그런 것을 좀 채근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소의 그런 장애요인도 있지만 큰 장애요인은 안 된다, 이렇게도 봐질 수 있는데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으니까요.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산행정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방향을 잡고 연구하는 것이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실무를 처리하는 집행부서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사실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원활하게 잘 수행을 해 왔다라고 하면 이러한 지적 자체도 이미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울시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거대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에 비해서 전산화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뒤늦게, 아주 더디게 이러한 전산망이나 또는 전산행정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전자계산소에서, 그러면 전산정보담당관실의 역할이나 지금까지의 문제점까지도 오히려 지적해서 건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역할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럴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해 놓으신 자료 중에 개발완료된 것을 보면 사실 3개 과제를 개발완료된 것으로 해 오셨는데 공직자재산등록관리는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들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 이게 크게 보면 시민들과 관련된 사항보다는 우리 자체 내의 업무처리용에 가깝고요. 그 다음 소득세납세필증관리 내용을 보니까 시산하 직원 융자신청 등에 구비하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전산발급인데 이것도 자체 직원들의 융자신청에 필요한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이런 전산화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일괄압류관리 이것 하나만이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것을 한 번 설명하셨는데 이것 하나 외에는 두드러지게 개발이 완료된 과제라고 할만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극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전자계산소 명칭에서도 그래도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보통신시대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명칭이 그야말로 정보에 대한 이런 자료정보관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전자계산이라고 하는 1차적 개념에 머물러 있고, 또 직원분들의 생각이나 우리 시에서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전자계산소가 단순히 그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전자계산이나 하는 이런 위치에 머물러 가지고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자계산소에 누누이 저희들이 당부드리고, 항상 말씀드린 사항이 예산에 문제가 되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단 업무에 대해서 좀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거기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예산을 깎고 하고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예산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오히려 저희들이 해 주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누누이 드려 왔는데도 전년도나 금년도나 특별히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수준도 그렇고 또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이 과제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차제에 전자계산소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면 일단은 전자계산소장님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우리 전자계산소 임기 중에 이러한 일을 해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이 보이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의정활동의 업무보고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무국이나 기획관리실이나 기타 다른 데에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할 때에는 업무보고 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전자계산소에서의 시간만큼 상당히 저희들이 좀 질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려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우리 여러 가지 회계측면에서도 굳이 제가 질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회계를 우리 정부회계에 도입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측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업회계를 전산화해서 그것을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과제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전산화 수준은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을 뗄 수 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전산화 수준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 기업체와 마찬가지 속도로 따라가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신무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저희가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급여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산직을 전문직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하면, 해외연수를 강화해서라도 같은 급여지만 해외연수를 통해서 좀더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좀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쳐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들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요. 향후 그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효과면이라든지 또 예산면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업무보고 시간이 정말 저희들 전자계산소를 위해서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전자계산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자계산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자계산소가 우리 시민을 위한, 또 우리 서울시의 정보화, 그리고 서울시에 있어서의 업무의 선진화를 위한 정말 그러한 전산의 업무를 제대로 다 해내는 이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자계산소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에 재무국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조례의 내용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를 법령기준에 맞추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자진신고납부를 신고납부로 고쳤습니다. 토지의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로 전환되면서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일 규정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이를 삭제 정리하였으며,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설업 면허를 가진 법인이 시공할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시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토록 하여 세무부조이의 의혹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감면관련 조항이 지방세법 규정에서 조문이 신설정리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인용 내용도 이에 맞추어 정리하였으며, 종전까지는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나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관할구청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동차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자동차소유권이전 등 차량변동사항이 과세관청 내부에서 파악이 되고, 내부기관 상호간 통제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농지조사위원에 대한 수당이 직접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성이 없고 너무 낮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처 검토보고서가 배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식 위원님.

박남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개정을 할 조례안 중에 제20조제3항이 있죠? 건설업을 하는 법인에서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조제9항 중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묻겠습니다. 3·4년 전에도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해서 그것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서 과세관청에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때도 도급계약서를 제출을 했는데 법령에 없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만 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법인의 장부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부가격을 인정하자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래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에 없는 사항들을 자꾸 보자고 그러니까 행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하자면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다 보완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당시에 국세청에는 세무서에다 도급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그것으로 사실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것을 그 당시 그냥 가지고 와서 한번 보자고 해서 그랬지 그것으로 해서 사실 부과는 안 됐었단 말이죠?

아니, 사실 부과는 그것을 보고 했죠. 했는데, 그것을 가져 오라는 것 자체가 법령에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것을 가져 와서 보자,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법령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건설업자들이 도급계약서를 이중계약서를 만들어서 실제는 도급계약서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억원인데 50% 미만도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어서 위장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할 때는 그 때는 어떻게 증명을 해 세금부과를 할 것인지?

지금 자료의 정확성이 실질적으로 취득세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감사원이 이것을 내무부로 조항을 넣도록 해서 원본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 왔을 때도 원본을 2개 만들어서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건설업체가 그 돈을 받을 때 그 건설업체는 자기 수입을 잡자면, 도급계약 순위를 하자면 그 건설업체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야,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계약한 액수를 해야 자기 실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계약을 한 상대방으로 보면 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이것을 낮추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신고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다음에 그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그것이 실사가 돼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다시 이 사람한테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형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 행정이 그렇게 딱 맞춰 갈 수 있어요?

네.

아니, 우선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사회에서 이중장부 이중장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을 해서 세금을 탈루해서 우리 시에 어떤 큰 기대 이상의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되는데, 세금이 누락되었을 때 거기에 대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의 방지에 대한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남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건설회사, 법인 원본, 사실 계약서라는 것은 이것을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제시한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원에서 제시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합법화시키는 경우가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 조례하고 관련되지 않고 더 포함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법인 원본 가격보다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을 거예요, 신축할 경우에 철근 콘크리트조, 예를 들면 라멘조 이것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있죠? 세정과장, 있죠?

네.

그보다 더 낮을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 어떤 적용을 받는지? 그것이 좀 확실하게 나와야만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이것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징수하는 공무원들과 유착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건설회사가 아까 도급계약이 큰 건설회사는 그럴 경우가 거의 없겠다고 보겠지만 웬만한 건설회사는 사실상 그만 둘 생각하고 그냥 막 발급합니다. 그냥 계약서 원본용지를 막 줘버립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우리가 시가표준액에서 부과했던 것보다 더 적게 써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인지? 이 조례내에 그 규정이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만 해서는 오히려 합법화 시켜주고, 아까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내놓으라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것을 넣으라고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우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 하면 더 합법을 가장한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야, 이거 계약서 얼마 깎아 줄테니까 얼마 써 와라,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라든가, 어떠한 일정한 산술기준에 미달됐을 때 오는 이 계약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장부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본계약서 가격이 있을 것이고, 과세표준액 금액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어디다가 중심을 둘 것인지? 막연하게 아까 말하자면 법인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구분이 되는 조례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왕 설명을 하면서 농지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세가 농지조사위원에 일당 5,000원이라는데 이것이 언제 제정된 것인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이 농지조사위원이 과연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도 뒤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서울시 농지세가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실질적으로 농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하나의 위장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가 다. 거의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농지조사위원회 이것이 사실상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이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300만원 부과하는 정도의 농지라면 굳이 농지조사위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충분히, 변두리 몇 개 구청에 해당될 텐데 이것은 굳이 농지조사위원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어떠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좀더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답변하세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계약서원본 제시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조항이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동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세무부조리가 있어서 재작년에 일제히 문제가 됐을 적에 강남·서초구청 위주로 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 때에 전부 검찰에 구속되고 그랬던 직원들의 행태가 이 계약서를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계약서가 원본이 아니고 계약서 자체를 조작한 것을 사본을 첨부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본제시를 받는 것이 그것보다는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뭐 그렇더라도 원본이라고 가져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일단은 원본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원본을 갖고 사본화해서 공무원이 그 사본에다 원본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 놓고,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100%짜리가 아닌 50%짜리를 가져왔더라, 그것은 이제 저희가 세무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세무조사는. 그런데 강북의 구청 같은 데는 세무조사가 법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다하는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이런 데는 1년에 법인 전체를 조사를 다 못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것이 들어온 데는 우선적으로 그 순위를 앞에다 놔서 그 해에 조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뒤에 법인 조사 나가서 법인장부가격하고 맞느냐, 세무서에 제출한 것하고 맞느냐, 또 저희가 세무서의 자료대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3자를 맞추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3개가 다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조사를 해야죠. 저희가 해서 제일 많은 쪽을 과세를 한다든가, 정당한 것이 어떤 것이냐? 심리적으로 볼 때는 적게 만드느라고 그런 것을 하니까 많이 누출된 것을 과세하는 쪽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줄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염려를 하셨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보다도 낮게 신고를 하면 바로 이상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테니까 아예 그것보다 낮게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법인의 어떤 조사대상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할구청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관할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세무조사는 매년 합니다.

그런데 법인회사들, 건설회사들한테 갑니까?

법인조사계가 따로 있습니다, 구청 세무과에. 그런데 그것이 강남 같은 데는 워낙 많기 때문에 한 3년에 한 번 걸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북 쪽에는 법인이 얼마 없으니까 그것도 매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관계만 조사를 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만 합니다. 주로 지방세 중에서도 부동산 계정하고 주민세, 주민세를 그 전에는 주민세가 신고제도가 아니고 고지를 해야만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고지 안 된 것 있나 이런 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를 그 동안에 3년만에 2년만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 조사한 실적에 대한 지상의 보도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뭐 있어요?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은 의회에서도 요구도 하셔서 자료도 내고 발표도 하고 그랬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당히 가서 봐주기로 하고 눈감아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세무조사를…….

이것이 아마 재무국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오늘 4월 26일 문화일보를 보니까 3억원 공사하는데 1,500만원 뜯긴다고 그랬어요. 동·구청·파출소 담당자들한테 손 벌려서 뜯긴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동안에 이제 공무원들의 민생관련 부정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랬거든요. 공무원들이 직접 건축현장 등을 돌며 금품을 뜯어내는 등 종전의 악습을 재현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런 부조리 현상이 그저 깊이 숨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재무국에서는 세금관계 부조리가 지금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도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에 지난번에 부천시의 도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울시는 그러한 것이 1건도 없으리라고 본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무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보도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행히 세무공무원이 거기 관련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박남식 위원님께서 깊은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세무비리 때에 똑같은 질의를 이 위원회에서 받고 서울에는 그런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고 제가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몇 군데 사건이 나왔는데 사건내용인즉, 지방에서 난 사건과 저희가 한 사건의 내용은 구조적인 면에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지방에서 그것은 전산화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고지서를 주면서 돈을 은행에 갖다 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받아서 낸 것같이 처리하고 이런 원시적인 형태에 의한 범죄형태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전산화가 돼서 일단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발부된 고지서 액수가 전산에 입력이 되고, 그 시민이 돈을 납부를 하면 그 은행에 그 납부한 것이 전산이 돼서 또 입력이 되고 그래서 대조가 돼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냈다,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전산화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OCR제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경우에는 부조리가 개재될 계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답변을 자신 있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부조리가 나고 그런 것은 그런 정상적인 발급계통을 통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에 도급계약을 했는데 1,000만원에 도급계약한 것같이 속여서 하는 그런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책임제, 일단 갖다 놓으면 제출한 것을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 조사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조사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사는 법인계에서 따로 나가니까. 과세한 사람과 조사 나간 사람 것을 별도로 해서 이중책임제로 하고 그러면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다 물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제 그것까지는 우려할만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가 감사원에서 부천시 같은 것이 이번에 또 신문에 났는데 서울시는 없는가 해서 어제부터 영등포구청 하나를 샘플링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그런 사항이 또 없는가 해서 하는데,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장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부천시 같은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등포에 샘플 감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우리 재무국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사원 자체에서…….

그러면 우리 재무국이나 서울시에서는 어느 기초단체의 관할구청에 의심이 간다든가 이럴 때에 감사를 의뢰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되어 있습니까?

네,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봤습니까?

근래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작년에 먼저 최병열 시장님이 계실 때에 세무부서만 전담을 해서 감사를 하라 해서 감사2과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감사기관 축소 이래서 하나로 되면서 그 전에 없던 감사과 내에 세무직 공무원 TO를 둬서 세무를 잘 아는 공무원 네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의 위원님 말씀 중에 농지위원 5,000원은 우리 총 세입이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5,000원을 현실화해 준다는 것이 앞뒤가 이것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서울시의 경우는 300만원짜리 받기 위해서 수십만원 수당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지방하고 같이 맞추느라 이것을 만든 것인데 또 일단 세법에 그것을 결정할 때는 농지세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무슨 회의에 오시라고 해 놓고 5,000원 드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5,000원 받고 누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1회 왔을 때 5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 모든 위원회가 기본이 5만원은 됩니다. 그 수준 정도지 이것을 이렇게 놨다고 해서 여기 많은 것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의 위원 질문사항에 보충질의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 조례개정에 들어가는데 현재 각 구에서 농지위원들은 5,000원이 아니라 5만원 정도를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맞죠?

그것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데, 현재 1회 회의에 출석하면 5만원 정도를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전에 개정을 해서 현실화시켜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원님 지나고 나팔 부는 격으로 상당히 늦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농지세 세수가 3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보상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자문을 많이 구하기 때문에 회의를 1회 하는데 5만원 정도씩 이미 각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이 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첫째 묻고 싶고요. 두번째, 제19조 자체에서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일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시가표준일이 공시지가하고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 이 자체에서 시가표준액의 개념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고요. 제19조제2항제1호 토지를 매년 1월 1일 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선박과 건물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정해 주는데 시가표준을 누가 정하는 것인지? 시청에서 정할 것인지 안 정할 것인지, 건물하고 선박에 대해서? 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토지는 공시지가로 한다고 했으면 여기서 1항을 살려서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기준일을 넣어주는 것이 저는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떤가 묻고 싶고요. 제3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지만 시가표준액의 결정이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제20조제9항에 자진신고납부 한이 신고납부한으로 바뀌었는데 신고에는 자진신고도 있고 과세부과신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진신고납부가 더 합당한 얘기가 아닌가, 신고 그러면 부과신고납부도 되는데 굳이 그러면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납부한 것이 개정안으로 변했기 때문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안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될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6페이지 제29조 위에 보면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진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는 부과관청에서 먼저 부과해서 받는다고 그러면 세수의 확충에서 시간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는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 이랬는데 공시지가 현재 지금 현실화율이 저희가 과세하고 있는 과표가 현재 한 29.6%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만원이면 2,960원을 과표로 잡아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지금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상승율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를 적용해서 하라 이것을 내무부장관이 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 말에 법을 바꾸면서 그렇게 해 놓고 금년에 아직 적용율이 내려오지 않고 경과조치로 작년도에 토지등급을 적용율이 내려올 때까지는 그 등급에 의해서 해라, 그래서 지금 작년도 토지등급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먼저 용어를 했던 것은 그 토지등급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을 없애면서 이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말을 과세란 말을 빼고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과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공시지가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세번째 질문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과표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공시지가를 100% 적용해라, 50% 적용해라 하는 것은 일단 시세의 경우 과표적용율은 내무부에 안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따라서 10% 상하범위 내에서, 또 구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세가 무엇인가 하면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입니다. 그 10% 범위 내에서는 구청장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현재 구마다 달리 적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저희가 내려올 것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과세됩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나가는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되기 전에 이번에는 공시지가의 몇 %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 적용율이 시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5월 안에 적용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신고납부와 신고납부의 용어에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방세법에 보면 제1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용어의 정의에서 신고납부라고 해 놨습니다, 대전제를. 그래 놓고 뒤에 가면서 자진신고납부라고도 쓰고 신고납부라고도 쓰고 용어가 여러 가지로 써 있기 때문에 제1조의 정의와 맞춰줘야지 될 것 아니냐, 이것이 발견돼서 신고납부로 일제히 용어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설명이 다 됐나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19조2항에 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 1월 1일로 한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도 기준은 공시지가가 결정된 날 그때 하겠다는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과세적용율을…….

적용율을 적용하면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율이라는 것은 특별한 시가의 변동이 없으면 한번 적용해 주면 계속 가는 것이지 꼭 1월 1일마다 변동하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비율을 곱하면 시가표준액이 된다고요. 세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곱하기 39.8%를 하면 토지의 시가표준이 된다 이것이죠. 공시지가에서 무슨 비율을 곱해서 시가표준이 되면 그 시가표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없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몇 % 따로 한다는 삭제가 돼 버리고 나면 토지의 과세기준은 어디서 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이거죠, 내 얘기는.

토지에 대한 것은 따로 있죠, 조항에.

몇 조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것이.

공시지가가…….

1월 1일 한다는 것 중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삭제한 것이고,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토지에 대한 적용은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은 시행령 제80조2의2항에 법전을 보시면 167페이지입니다. 그 2항에 지방자치 단체장은 당해년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비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할 때까지 직전년도에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그렇게 해놓고 토지에 대해서는 따로 그것을 뒀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선박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어느 부서에서 정합니까?

그것은 시장·군수,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구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선박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고를 맞추기 위해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신고납부에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납부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이위원님께서는 세무사시니까 국세를 위주로 하시니까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신고납부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명확하게 지방세에서는 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조제7항에 보면, 신고납부 해 놓고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국세의 신고납부와는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다음 안건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건설업, 종합건설이랄지 법인회사들이 사무실 주소지를 둔 건설회사는 관할구청에서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이랄지 또는…….

세무조사할 때에요?

아니, 아까…….

아까 조사한다는 것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느 건설법인회사든간에 조사를 받도록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좀 의문나는 것은 엄청난 그 안에 말이죠, 사실은 담당조사원이 어떤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저희 법인조사계라고 해서 각 구청에 있는데, 그것은 부기상식도 있고 이런 우리 세무종사원 중에서는 베테랑급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가 실행되는지는 모르지만,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겠나 우려해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부분 교육을 더 시켜라 해서 저희가 아예 상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집중적인 몇 달간 교육을 하고 그래서 양성하는 것을 금년서부터 또 하고 있습니다, 집중교육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번 회의시에 요구한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양재시민의 숲의 테니스장 계약서 사본이 여기 와 있는데, 기부체납한 최복임씨가 이것을 조성할 때 든 기부체납 재산가액이 계약서에도 안 나와 있고 요청된 공문서 카피에도 안 나와 있는데 실외테니스장 8면, 실내테니스장 3면 개발하면서 들어간 투자가액이, 기부체납재산가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18년간이나 무상사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부체납 재산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본위원이 아주 격한 그런 상황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일단 지난번에 우리 회의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는 당시에 거론됐던 중구청의 부구청장 또 재무국장, 또 한 분이 참석했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연락을 했더니 재무국장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찾았더니 동장으로 지금 나가 있는데 자기는 여기 안 있었다고 그래서 지정이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청부구청장님도 와 계시고 또 재무국장님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제가 현직에 있는 세 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한 경위를 제가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분이 나오셔서 굳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것보다 당시 경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이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먼저 보고형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다소 그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지금 오늘은 구청하고 시민의 숲 공원 조성 경위서까지 전부가 다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촌호수 문제 거기까지도 전부가 다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도 거론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었고, 94년 11월에 감사를 시작을 해서 12월 7일 끝나서 1월 12일인가 통보를 받아서 그때서부터 시에서는 안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감사를 받을 때부터 이 자료가 다 노출이 된 것 아니냐, 여기서부터 지적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94년도 10월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죠? 그때부터 죽 경위설명을 좀 해 주시면 그 경위를 듣고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 이것이 순서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당시 재산과장이셨던 전장하 현재 중구청부구청장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전장하 부구청장께서 먼저 당시의 경위를 설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구청부구청장 전장하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재시민의 숲 근린공원 이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 공원은 86년 11월 30일 준공된 근린공원으로서 시·구 재산조정 기준시점인 88년 4월 30일 현재 시설이 완료된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의 공공시설을 토지는 일반 체비지와는 달리 일반회계로 무상귀속이 확정되는 그러한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산과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양재시민의 숲 근린공원의 이관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설이 완료가 됐고, 또 일반회계 재산으로 보고, 또 서초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서초구에 이관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마침 91년 9월 27일 서초구에서 재산이관 신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91년 10월 2일 서초구로 재산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끝나신 것입니까?

네.

지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이정의 위원입니다. 지금 당시 재산과장으로 계셨을 때 이것이 전반적인 지방자치로 구와 시간의 업무이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무 일을 직접 봤죠?

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실무 일을 봤을 때, 구가 요청한 사항 중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돼서 뺐거나 더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 때에 사실 재산이관을 하면서 등기촉탁 승락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교적 재산목록이 이미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확인해서 아무런 문제 없으면 거의 다 등기촉탁 승낙을 해 준 상황이었고, 또한 지금처럼 작년 6·27지방선거 이후에 시재산과 구재산, 특히 그런 데서 명확히 구분이 돼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관리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에 이관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거의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에 이관을 많이 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 구와 시가 어떠한 구분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어떠한 시재산이 구재산이고 구재산이 시재산이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도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봤을 때 잘못 이관됐다고 판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구청에 이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미처 깊이 그렇게 생각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들 지적도 옳다고 현 시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적을 해서 이제 이것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시인한 것은 종로구청 하나만 시인을 했는데, 종로구청 하나처럼 잘못됐다고 시인된 그 자체의 중요성이 당초에 이관했을 때 시의 재산과 구의 재산이 혼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 않고 그냥 도장을 찍어 줬는데,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시재산과 구재산의 구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본인의 생각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종로구청 건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종로구청은 제가 처리한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내가 본인이 처리했다가 아니라 그 때 당시의 재무과장으로서, 또 지금에 와서 지금 그것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구재산이고 시재산이 그것이 그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아니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구와 시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 조정원칙에서 자치구소재 재산 중 설치목적 이외에 구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죠? 아니한 재산은 시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죠?

글쎄, 오래 돼서 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제가 묻는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만.

자치구소재 재산 중 설치목적 이외에 구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재산은 시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치구에 소재해 있는 재산 중 설치목적이 구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재산은 서울시 소유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비단 재산이 서초구에 있더라도 서초구 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사용한다고 치면 시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 때는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셨는데 일단 그런 판단까지는 계산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넓게 생각해서.

그것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서초구에 위치한 공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다수가 서초구민이 이용을 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봐도, 물론 서초구의 양재동에 소재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현재 봐도 서초구민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많은 사람들이, 물론 먼 데서는 못가겠지만 타 구에서도 많이 와서 쓰고 있죠?

네.

그런 생각을 그 때는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을 절대, 조금도?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서초구민이든 다른 구의 구민이든 다 같은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데는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다른 구민이 와서 이용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합니까, 그것이?

네.

그리고 나중에 조례가 됐나요? 10만㎡ 이하는 구유재산으로 할 수 있고, 10만㎡ 이상은 시유재산으로 해야 되죠?

93년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은 구유재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옳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당시가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내다보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10년 후 그 이상을 생각해서 이것이 분명히 10년 전쯤 되는 이런 얘기인데, 10년 전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하고 10년 후, 지금 현재 생각하고 같지 않고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그…….

서초 양재시민의 숲은 지금 서울시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봉길의사기념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늘 타 구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고 지나가면서 보면 아, 여기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해서 다시 한 번 가고 싶은 생각을 시민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단견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했다 이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죄송합니다만, 단견이라기보다는 서초구에서 공원을 관리를 해당 구에 있으니까 서초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제 생각은 서초구민이 이용을 하든 타 구의 구민이 이용을 하든 우리 서울시민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재산권을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에게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됐고, 또 임의적으로 서초구청에 이관한 것이 아니고 조정지침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미 시설이 완료된 근린공원은 구에서 소유하도록 지침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기 때문에 서초구에다 이관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이관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93년 10월 14일, 그러니까 이관된 이후에 1년쯤 돼서 이 부분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이관취소 검토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1년 후에요, 1년. 1년 후에 이런 회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1년 후도 내다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년 후에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회의도 했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13년전 이전 얘기를 우리 구청장님은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그 사고가 너무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고, 재산이 물론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적을 수도 물론 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 예산에서 삼억 몇 천을 보수비용으로 양재시민의 숲에 그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서는 편의시설 몇 가지를 임대하고 있죠, 현재. 알고 계세요?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치구 재산으로 돼서 서울시는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하고 구가 여러 가지 우리 세입문제로 다툼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만 봐도 상징적으로 틀린 것인데 사고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무부시유재산조정지침이 87년 5월 18일 나왔고, 서울시유재산조정지침이 87년 6월 10일 이렇게 내무부 지침에 근거를 해서 서울시유재산조정지침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재산조정지침에 의해서 구로 시설이 완료된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구소유로 지침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이관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도 잘 압니다. 지침은 잘 아는데, 현재 서울시민 많은 사람이 서초구를 빼고 서초구는 40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서울시민 인구는 천백만입니다, 현재. 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본위원 생각은 이것이 서울시로 이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분명히 서울시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문제는 여기 일개 개인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구에는 구의회가 있고,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회와 시의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좋은 공원이 된다면 구의회에서 관리를 하든간에, 또 시에서 관리를 하든간에 그것은 의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초구에서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구재산으로 몇천억짜리가 넘어 왔는데 그것을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옛말에 남의 칼도 내 칼집에 들어오면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그 당시에 세심한 좁은 규약이나 지침, 이런 것에 얽매여서 앞을 너무 내다보지 못한 단견에 의해서 지금 10년 후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앞으로 공직생활을 통해서 좀더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계속 전장하 부구청장께서 계속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아까 잘못 이관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94년도 10월 13일 재무국장 주재하에 재산관리과장, 또 서초구 재무국장, 공원녹지사업소 시설부장, 공원과장이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재무국장 주재하에. 이 때 양재시민의 숲 재산환원 검토에 대해서 회의한 검토사항 내용이 아까 황인명 위원이 얘기한대로 88년 12월 20일 이전인 88년 4월 30일 현재 특별회계 재산이므로 이관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고, 또 자치구소재 재산 중 설치목적이 구에 관할구에 국한되지 아니한 재산은 시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원칙에 반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시민전체가 소유할 재산이기 때문에 시소유로 한다고 결론을 지었는데 그러면 분명하게 둘중에 한 사람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판단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장하 우리 당시의 재산관리과장과 현재 부구청장으로 있는 분의 얘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94년도 10월에 재무국장 회의에서 그쪽 서초구의 국장과 거기의 과장까지 다 참석한 가운데서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94년도에 재무국장 주재하에 회의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당시 어떤 내용이 토의되었는지 제가 지금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기 회의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회의자료가 나와 있어요.

재산관리과장님은 참석 안 했어요?

저는 그때 다른 보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이것이 지금 94년도 10월에…….

저는 91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91년도에 지금 이관했는데 그 때 당시에 옳다고 했다 이말이죠? 옳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엊그제 재무국장도 그것에 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4년도 10월에 지금 시 재무국장과 재산관리과장, 당초에 재산관리과장, 그 다음에 서초구 재무국장과 공원녹지사업소 시설부장, 공원과장이 연석회의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서 결론이 이관취소를 하는데 취소사유를 분명히 세 가지로 딱 나열을 했습니다. 93년도에 10만㎡ 이상인 것에 대한 규정은 그 밑에 있지만, 그 위에 당초에 이관했을 때 당시의 상황에서 세 가지 조항으로 해서 분명하게 이관이 취소돼야 된다, 이것을 다시 취소해서 서울시 소유로 해야 된다라고 결국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하게 그 후에 재무국장이나 또 서초구의 직접 하는 사람들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전장하 부구청장은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죠?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 때 당시에 구재산과 시재산이 특별하게 구분이 될 사항이 아닌 그런 혼돈상태에서 했는데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못을 통감한다라고 시인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 이후에 재무국장과 서초구의 국장이 같이 연석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검토한 사항이 이렇게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장하 지금 현재 부구청장은 본인의 생각이 절대 옳다고 주장하느냐 이것이죠? 답변하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재산관리과장으로 있을 때의 지침은 내무부 시유재산조정지침과 서울시유재산조정지침이 87년도에 나왔고, 또 그 이후에 93년도 1월 13일에 공원의 재산소유에 대한 기준이 시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마련이 돼서 시소유는 면적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또 구소유는 면적이 10만㎡ 이하의 근린공원으로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원과 등 기타 재산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시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서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장하 부구청장이 부서를 떠났기 때문에 모른다고 제가 접어둔다 하더라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내가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답변을 분명히 듣고 얘기하세요. 93년도에 조례개정한 것은 불문에 부치고라도, 87년도에 이관조정지침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88년 12월 20일 이전인 88년 4월 30일 현재 이관시점에서 특별회계 재산이므로 이관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이거예요. 지금 87년 지침에 의해서 잘못됐다 이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93년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한 것은 별개다손 치더라도 87년도 이관지침에 의해서도 지금 잘못됐다라고 94년도 대책회의에서 지금 지적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94년도 대책회의했던 재무국장과 서초구 재무국장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부구청장이 아까 얘기한대로 그 때 당시는 그냥 구재산과 시재산이 특별하게 어떤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충 넘어갔는데 지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93년도 조례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 10만㎡ 이것은 93년도 조례개정 이후고, 그 전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네,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별회계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 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용지는 무상 귀속되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 지침에 의해서 이미 시설이 완료된 근린공원 시설은 구에 소유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일반회계 재산은 구에 귀속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서초구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위원장, 정수화 간사와 사회교대)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관행에 의해서 88년 4월 30일 완료된 근린공원을 시·구재산조정지침서에 자치구로 이관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88년 12월 22일 무상으로 될 것으로 예정을 해서 그 때 당시에 특별회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무상으로 일반회계로 넘어올 것으로 예정을 해서 미리 관행상했다는 것이 첫째 잘못입니다. 첫째 잘못이고, 93년도 10만㎡라는 공원부지, 제26조라는 것은 자꾸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10만㎡가 기준이냐, 그러면 공원설치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소유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입장료를 어떻게 받고, 조문이 있어요, 조문이. 목적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설치관리, 입장료, 녹지설치관리 원상회복, 이런 10만㎡가 넘으면 이 10만㎡ 넘는 것에 대해서 이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료 관리기준이지, 등기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10만㎡가 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 관리권을 갖고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조문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10만㎡가 넘으면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94년 1월 1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설치 이래서 그 하부기관으로 6개를 둔다 이래 놨습니다. 뭐냐 그러면 남산도시자연공원 일원, 보라매근린공원 일원, 용산공원 책정된 구역 일원, 독립근린공원 일원, 개포19근린공원 일원, 이것이 뭐냐 하면 보라매 숲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남산공원관리사무소,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용산공원관리사무소, 독립공원관리사무소, 서울시민의숲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94년도에 만약에 이 법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그러면, 그 이후라도 서울시 직산하인 녹지관리사업소가 생겼으면 이것은 서울시가 마땅히 5개 공원은 직접 관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미 94년 1월 1일 서초구청으로부터 5개 공원은 서울시가 직접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의지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은 지금 달라고 하면 이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서초구의회에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안 주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법규위반인 의회 주장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꼭 받을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당초에 만들어진 법규 이 자체로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려면 공부를 하고 답변을 하라고요. 금방 책 보면 나오잖아요, 법규가. 보면 그때 잘못했는데 그때 상황으로서는 서초구에 줄 수밖에 없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돌아와야 되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할 것을 아니, 그 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고, 이것이 얘기가 안 된다고요. 왜, 서울시 자체에서도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만들면서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찾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다는 이런 얼빵한 답변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간사, 문석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구청장께서 상당히 엉터리 답변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자세 자체도 굉장히 안이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의회인데 지금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조문 확인도 하지 않고 머리속에 있는 것대로 답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87년 시유재산조정지침에서 자치구 소재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 주라고 아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 것이 당연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시유재산조정지침 조정원칙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치구 소재 재산중에서 설치목적이 구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재산은 시소유라고 이 조정원칙에 되어 있고, 공원조성 기준은 시민전체가 공유할 재산은 시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하셔야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특별회계 재산이 앞으로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산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것이 예측됐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로 봤다라고 그랬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서울시 소유 땅이 어떤 토지죠? 거의 대부분 체비지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비지가 지금 현재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데, 체비지가 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입니까, 지금?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것은 공공시설…….

그 때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일반회계 땅으로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 놓고서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어떻게 공공용지였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산이었는데 일반회계 땅이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특별회계 땅 전부 일반회계로 가져오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것도 또 그렇고, 아까도 또 답변 중에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 각 자치구에 소유한 공원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 주는 것이 타당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이나 남산공원, 그 남산공원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에 줘야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시민공원 영등포에도 있고 송파구에도 있고 강남구에도 있으니까 줘야겠네요, 각 자치구에다가, 어린이대공원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원소유 문제는 공원의 성격이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단을 해서 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양재동 공원이 얼마나 큰 공원인지 답변해 보세요. 몇 평입니까? 자그마치 8만평이나 돼요. 8만평에 가깝다고요. 그 공원규모가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이나 남산공원이나 이런 데에 못지않은 공원인데, 이렇게 큰 대규모의 공원은 자치구에 넘겼으면 재산손실을 입힌 것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에. 몇 천억대에요. 지금 현 시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때 당시만 해도 몇 천억이었는데 지금은 조단위가 넘어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세하게 조사해 보겠지만. 그런 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겼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와 정직한 자세를 가져야지, 어떻게 여기 와서 제대로 조문도 확인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옵니까? 그 정당성만 주장하냐고요, 어떻게? 이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서울시 자체내에서 회의를 했겠습니까, 대책회의를. 그 때 당시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한 것 자체가 벌써 직무유기의 혐의가 굉장히 짙어요. 그리고 나와서 답변하는 기본자세가 틀렸다고요, 지금.

지금 답변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실치가 않으신 것 같은데 보충적으로 지금 재무국장께 여러분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부구청장께서는 잠깐 좀 착석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4년 10월 13일 양재시민의 숲 재산환원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은 다음에 그 뒤로 이 회의에 대한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까? 회의내용으로 봐서는 상기 이관취소 사유를 근거로 구에 재산반환을 요구한다, 또 서초구 기투자 예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장방침을 득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치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 뒤로 무슨 조치내용이 없었는지, 그 뒤로 재무국장들간에 인계인수가 없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10월 13일 그런 회의를 마치고 12월 13일 우리 공원과에서 시민의 숲 소유권 관련사항을 구청에 다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표현 방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재산관리가 우리 시유재산을 전부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유재산 중에서 공원에 관리된 재산은 공원과장이 전부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 관련된 재산은 도로과장이 전부 하고, 하천부지는 하수과장이 전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2월 13일 이 회의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이것이 시소유가 아니고 구소유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이것을 죽 해왔고 또 그것 때문에 공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 당시부터 챙겨서 우리 과가 주무과고 또 그 행위를 우리 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챙기고 또 그것을 환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제 그저께 아침에 회의석상에서 국장들이 전부 있는 데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지금 현재 88년 4월 30일 현재 기준에 의해서 현재 우리 시유공원을 공원부지에 들어간 땅을 전부 다 보면, 그 당시 그 기준에 의해서 구청으로 넘어갈 것이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이 안 넘어간 것도 아직 많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남산공원 같은 것은 현재의 규정에 보면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인데 남산공원에도 아직 구유지가 들어있고, 이런 공원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의 정리가 아직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 공원과가 이것을 제안을 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원에 있는 소유권을 시하고 소유권과 관리권을 일치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현황대로 두고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책과제로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저도 그렇게 되도록 그 공원과가 주관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의회에 하지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무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의회에 진작 보다 더 일찍이 보고를 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중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몇 가지 보니까 사실 모든 문제가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참, 운이 좋아서 부구청장까지 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당시에 그렇게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이 지금 승진을 해서 부구청장까지 하고 계시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당시에 재산권이 서초구로 넘어갔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양경숙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히 잘못됐어요.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신 우리 양경숙 위원이 하길래 저는 밖에 나갔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러한 문제를 좀 아시고 우리 재무국에서도 서울시 전 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상호 협의해서 여러분이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의회에 얘기를 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재산관리를 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대로 쉬쉬하고 있다가 엉뚱한 곳에서 터지니까 갑작스레 해명자료나 갖다 내놓고 하는 이런, 정말 안 좋게 얘기해서 이러한 작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틀전에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당시에 관련되어 있던 공무원, 현직에 있는 분하고 해서 제가 의회차원에서 징계권고결의안을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저 자신이 그날 굉장히 불쾌한 것이 그것도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 터져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플레이가 나가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의회에 오픈시켜서 무엇이고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겠다는 그런한 재무국장님의 굳은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틀 전에 징계권고결의안을 내가 냈던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확실하게 우리 재무국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모든 문제를 이제 김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제출해서 같이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얘기된 사항이 아직 저희 위원회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께 한 말씀하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구세인 종합토지세하고 또 시세인 담배소비세 교환문제를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류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일간지에 나옵니다. 재무국장의 소신을 발표하는 것이죠. 서울시의 자립과 또한 수입을 위해서는 당연히 바꿔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킬 때는 위원회 전체를 무시한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망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무원으로서 또 서울시장이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만 서울시의 세수나 수입이나 모든 것이 자립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재동 숲, 8만평이라고 보면 그때는 기천억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지금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엄청난 가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뒤로 미뤄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금 류보되어 있는 이 문제의 거론을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보다는 이런 것을 양재시민의 숲, 또 공원을 다시 환원하는데 어떻게 해야겠다는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지금 과거에 재산이관의 절차가 잘 됐다 잘못됐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한 판단이 안 섭니다, 이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관지침의 그 목적대로는 그것이 그 목적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관지침을 보면 재산이관하는 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석촌호수공원은 그런 취지에 맞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도 그 원칙을 다시 적용해 보면 석촌호수공원이나 시민의 숲이나 이런 것들 전부 시유지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가 문제를 제기해서 서초구청이나 송파구청에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재산관리를 시유재산의 총괄관이 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총괄관 밑에 분임재산관리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원용지는 공원과장, 도로용지는 도로과장, 그게 전부 분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운동장 같은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전부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방침결정을 한 재산관이의 기본원칙이라든지 이것은 공원관계는 공원법이 의해 가지고 그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에 한해서는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서 자기네들이 팔아달라고 넘겨주는 부분만을 지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 의회의 사정을 부시장님한테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부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파트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뿐 아니고 아까 관리지침에 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것이 아직도 시유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현재대로 놔두고 할 것이냐 하는 방침을 그런 기본대로 할 것을 서울시의 기본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소관이 지금 아니라고 자꾸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재산관리 총괄관에게도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전장하 중구청부구청장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이 과거의 재산관리과장으로 있을 때 양재시민의 숲 근린공원, 그리고 석촌호수근린공원 말고도 많은 건들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자치단체로 간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재무국장께 좀 문의하겠습니다. 우선 10만㎡ 이상 되는 그런 물건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몇 건이나 이관됐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이번 차제에 이제 기왕 찾을 바에는 다 그런 것들을 노출을 시켜서 찾았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이 그 공원정이의 기본원칙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만㎡ 이상을 그러면 전부 시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소유권을 그러면 전부 이관을 해 가지고 소유권대로 전부 할 것이냐, 아니면 소유권을 현재대로 놔둘 것이냐, 그런 방침을 시가 결정을 하고 또 이 문제는 예를 들면 구청이 못 넘겨주겠다고 그랬을 때 과연 시장방침만 가지고는 넘겨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들이 거기 그 의견을 제시하는데 보면 소유권 부분은 그냥 이 조례나 이것 정한다고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례의 부칙에 보면 이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구청장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박아놨는데 안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울시가 정책결정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 말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기본을 정하는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입장을 표명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현재 이 재산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로 이관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견해도 동일합니다. 과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를 했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각자 또 행위의 부분에까지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보고서가 따로 따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이 세 가지 부분의 재산이관에 대해서 서울시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재무국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한 입장을 저희가 표명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진상조사 자체는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테니까, 그 활동은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은 진상조사위에서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아까도 그 중구 부구청장과 국장에게 질문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진상조사위원회도 했고, 또 징계결의안도 저희가 동의를 했고 했던 문제들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어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또 서울시의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재산이라고 하면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변명을 했기 때문에, 덮으려고 하는 그런 변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동의안도 냈었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냈던 것이 지금 시점입니다. 기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공원관리과장이 당초 했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에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관리만 하는 것이지 처분은 전부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간 재산이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원관리과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중요한 사항은 정책회의를 열어서 한다라는 얘기를 재무국장 수시로 했었는데 그러한 것이 됐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분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 재무국장 회의에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것이 넘겨와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했던 대해서 저희들도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죠. 제가 누차 했지만 구재산이 시재산이고 시재산이 구재산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것이죠. 지금 그것 말고도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넘겨야 될 것을 안 넘기고, 또 안 넘겨야 될 것을 넘겨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기관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는 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숨기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보고한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구는 자기네들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당연히 구의회가 부결시킬 것을 알고 의회 상정해서 부결을 했다는 것으로 해서 못 넘기겠다라는 그런 마당에 서울시의회가 과연 존재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이 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기왕 이제 징계결의안은 상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거의가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죄송스럽지만 진상조사위원회가 어차피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사를 하는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이 차제에 어차피 시에서도 이제 또 얘기했고 지금 재무국장도 당연히 넘어와야 할 재산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잘못 이관된 공유재산에 대해서 환원촉구결의안을 우리 의회안으로 낼 것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네, 지금 공유재산 환원에 대해 지금 얘기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산환원촉구결의안 동의를 내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으로 의안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다른 반대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정의 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재산환원촉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재산환원촉구안은 향후에 결의안을 동의하신 입장에서 저희들 위원회 안에서 임시회 중에 구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시세징수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박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정리를 하고 나서 다른 의견사항이 있으면 그 때 넘어가서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나 어떤 의견사항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 중에서 재산이관과 관련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무국에 관련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96년도 과년도 시세 예산 718억 5,800만원에 대해서 36억 8,800만원을 부과했고 36억 8,800만원을 징수실적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부과 대비 100% 실적입니다. 체납시세는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징수실적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존이 부적합하거나 매각이 불가피한 토지 이외에는 매각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보존이 부적합하거나 매각이 불가피한 토지가 파악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시유지를 매각한 후에 시재산에 도움이 되도록 상응한 토지를 확보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방침이 매각억제방침이다 해서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에게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황인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인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사항 7쪽에 매각상응 재산 토지매입추진 이런 제목의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19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에 706억원은 지난번에 우리 예산통과한 것이니까 다 알고 있는데, 향후 2년간에 1,540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앙일보에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0억원을 2개년 동안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재산을 매입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1,540억원인데 약 한 1,500억원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사가 틀렸는지 사실인지 알아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96년부터 3년간에 1,540억원어치의 토지매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3년간 1,540억원어치를 산다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잡았는지? 왜 3년간 1,540억원어치를 사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판만큼 사라는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이만큼을 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만큼을 팔아야만 하는 근거와 이유, 그리고 어떤 땅들을 팔 계획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사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합시다.

질의 다 마치시고 나서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서울시가 얼마 전에 지금 황인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매입비 706억원하고 올해 목동 상업지구 50필지 3만 2,114평의 대금예상액이 3,200억원을 예상을 해서 시유지를 구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목동 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나산에 계약을 했다가 나산에서 중도금을 내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 매입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액이 한 100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금이 다시 되돌려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산 어디에 반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그러면 3,200억원어치와 706억원어치를 같이 합하면 거의 4,000억원에 가까운 땅들을 사들이겠다라는 것인데 매입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용지 매입대상을 지금 현재 대략 어디 어디를 알아보고 있는 것인지, 그 구체적으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6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땅이 아닌 땅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때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서울시 땅을 원칙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땅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3년간 1,540억원어치를 사겠다는 것이고, 올해도 거의 4,000억원 어치를 사겠다는 것인데 토지를 팔고 다시 사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렇다면 시유지나 그렇다면 체비지를 팔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국유지도 물론 그 매입대상에 포함이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에 있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사유지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고 또 값도 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질의 내용들이 유사한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다 받고 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배동 1030-3호 656.4㎡죠. 여기 토지매각에 대한 것을 문의하겠습니다. 매각 예정가격을 15억 2,809만 9,000원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가격을 매각대금을 회수하는데 일시불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 우리 방배동 체비지, 나대지를 오랫동안 방치해 놨는데 매각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시유재산 방배동 땅에 대해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평가기준하고 감정평가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심의를 한 후에 나중에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록도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건립하고 난 뒤에도 20% 정도의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계산을 해서 평당 769만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서초구 방배동 정도의 땅이라면 평당 몇백만원짜리 땅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히려 산에 가까운 땅들이 개발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더 비싸고 이런 것이 현실인데 사실상 769만원의 평당가격이 납득이 안 돼서 여기에서는 뭐 특혜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자일해서 그런 것인지 의혹을 의식해서인지 특혜의혹이 없다라는 것을 문서에까지 넣어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769만원 방배동의 땅이라면 특혜가 상당히 크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가서 지가조사도 해 보고 그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이러한 자료와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정의 위원하고 본위원하고 같이 현장답사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개별적으로 말씀도 했지만…….

네, 황인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실제 여기 보니까 769만원이라는 평당가격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 동안 부동산거래도 없을 뿐더러 그 시세는 시중가격하고 별로 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곁들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황인명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양경숙 위원 질의에 조금 추가해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가액이 있는데 산출금액을 평균 내서 반 쪼갰겠죠? 그런데 중간부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 동 부지를 포함하여 아파트를 건립시는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 20%를 추가하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20%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20%를 어떻게 내다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식 위원께서 금년도 지금 2월말까지 세수실적을 보면 상당히 징수율이라든지 이것이 좋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정기분과세가 아니고 수시분으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대부분 자진신고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지금 나쁜 것은 정기분을 했을 때 그 때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하는 것은 정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 매각의…….

가만 있어요, 재무국장님?

네.

그런데 지금 그 체납세가 작년도와 금년에 지금 벌써 4월이죠? 3월을 기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체납시세를 100%로 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부과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액수 대 징수액을 낼 수가 없습니다. 계산상으로. 부과를 얼마나 했는데 전체목표 대 징수는 비율이 나오지만 부과 대 징수의 비율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하고 부과를 우리 관례적으로 이렇게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시유지매각을 억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자꾸 땅을 팔고 있어 그 보존이 부적합하거나 매각이 불가피한 토지 등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매각하고 있는 토지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거기다가 상업지역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시유지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도 안 팔면 거기 상업지역이 형성이 안 되면 거기 주거지역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편해서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재산은 전부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지금 시유재산을 형성을 하다보면 도로 같은 것을 낼 때 잔지보상을 해 주고 산 땅도 있고, 또 우리 땅 안으로 도로가 나서 조금씩 10평, 20평 땅들이 아주 모양이 나쁘게 되어 있는 땅,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보존이 부적합한 것으로 봐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용도가 학교로 되어 있는데 학교를 짓겠다 그럴 경우에 팔고, 또 구청이 행정목적상 살테니까 해 달라는 땅,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판매가 의무화되어 있거나 공공목적상 쓰는 데는 지금 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응한 토지의 확보방침은, 그래 놨는데 상응한 토지의 확보방침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일반회계 잡종재산을 판 땅이 706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으로 잡아서 그 액수만큼을 계속 사들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그 땅은 예를 들면 공원용지 같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공원목적으로 사야 되니까 그것은 주관과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사는 땅은 용도가 지정 안 되어 있는 일반 땅을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100평 이상의 좀 모양이 좋은 이런 나대지를 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땅이 있는 옆에 붙어 있는 땅 같으면 더 좋겠죠. 그런 땅들을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팔 땅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습니다만, 양경숙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에서 지금 파는 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전부 조사를 했고, 또 이제 세금으로 차압을 해 놓은 성업공사의 땅들을 전부 가서 조사를 해서 그것 중에서 우리가 살만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이적지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도봉구 같은 데 있어서 그것도 지금 그 쪽 주인들하고 우리한테 팔 수 없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우리가 공공용지라든지 행정기관의 땅을 살 때는 감정가격 이상을 주고 사기가 아주 거북한 형편에 있습니다,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범위 내의 부분들을 결정이 되도록, 땅값 결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황인명 위원님께서 2년간 1,540억원이 나와 있고, 중앙일보 기사에 3,00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1,540억원은 당초에 지금 우리가 팔 땅을 지금 예정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있는 조그만 땅을 공매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인접한 사람들이 이것을 내가 사겠다고 그래야 그것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가 팔릴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예측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잡종재산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 3개년 계획안에 1,540억원을 예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이 706억원을 해 놨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에 상응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틀리면 자꾸 추가를 해서 매입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매각이 덜 되면, 이것보다도 덜 팔리면 또 덜 살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략 추계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경숙 위원님도 같은 그런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동상업지구 시유지 부분입니다. 나산이 중도금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나산의 100억원을 우리가 계약보증금으로 들어왔던 부분은 특별회계에 지금 돈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 부분하고…….

특별회계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억원입니까?

155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이 팔리더라도 그 회계로 지금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건은.

한푼도 돌려주지는 않죠?

네, 안 돌려줍니다.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000억원 정도의 금년에 팔릴 것도 그 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 매입부분하고는 다른 회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3년간 팔고 다시 사고 하는 그 정책은 국유지매입 방법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국유지로서는 국방부 땅 중에서 저쪽 화곡동에 있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현재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유지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도 거기 국유지가 있고 서울운동장도 1만 8,000평 정도가 지금 국유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땅을 서울시유지를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과 교환하는 것을 지금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 땅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박남식 위원님께서 방배동 땅의 경우에 15억 2,800만원을 일시에 불입을 하는지, 그랬는데 이것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일 내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각종 자료제출요구한 부분은 감정평가서와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 결과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께서 2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가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됐고, 그 20%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가산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20%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할 때에 보통 10% 정도를 추가해서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특별히 20%를 해서 그렇게 가격사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방배동 땅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좀더 적정한 가격을 갖고 일단은 650㎡ 이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원칙에 의해서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다만, 굳이 해야 된다고 치면 값을 좀더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단 이것이 여기 직립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지만 공개경쟁입찰을 부친다고 치면 상당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의적으로 어떤 사람이 매입을 해서 상당히 우리 흔한 말로 억값을 받는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합원이나 사업진행하는 사람한테 불편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0%가 지금 적합하냐고 여쭤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개경쟁입찰을 부쳤으면 이 가격보다 분명히 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조합에 매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됩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 보통은 한 5% 내지 10%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감정가격한데서 5% 내지 10% 정도 인상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20%를 추가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감정가에서 20%한 것은 거기에 거래실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매매실례조서도 다 있습니까, 자료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할 경우에는 매매실례조서를 감정평가 할 때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매각예정부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몇 달 동안 저희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또 하나의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매각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분명히 확보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주변 시가와 대비해서 추호라도 어떤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쪽 조합의 당사자들이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을 제기할 때도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에게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파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찬반의 견해에 불구하고 그 때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관건은 가격에 있는데 이 가격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까?

네, 결정된 것인데 이제 과장께서 설명을 했지만 보통 10% 내외의 가감을 할 수 있는데, 보통 10% 내외를 가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그 때 그런 권고도 있고 해서 20%로 지금 상당히 전례가 없게 많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됐다고 하면 지금 양경숙 위원이 요청한 이러한 자료들을 좀 충실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심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0%를 추가하고 일상적일 경우에는 10%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 모든 입찰할 때 또는 시유지 땅 팔 때 문제를 제기하면 다 20%는 최소한 추가할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재개발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재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 제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그것이 만약에 공개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땅을 공개를 해 버리면 엉뚱한 사람이 사서 그 땅이 없으면 이것은 재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특혜를 주기 위한 사실상 이 재개발구역안에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는 그 때도 논난이 많이 있었지만 이 지역적으로 보나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좀 많이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당국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배려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유감된 것은 이미 가격을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리 조합장 이하 몇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위원들 여러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최고가격이라도 하여튼 자기들이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게 해 달라 이런 입장이 아니었다고요. 그러한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시유지를 사서 자기들이 분양할 때 분양원가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조합이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결정에 있어서 좀 최고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저희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예전에 당부를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이미 가격결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전혀 이런 사항을 알지 못하고 이미 가격결정했으니 통보가 되는 이런 식이 되는데…….

아직 통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잘못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누누이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문제된 사항이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국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재무국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시청의 업무고 시청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지나가고 사후에 보고받고 이러한 식이 반복돼서는 우리가 재무국장께서 아까 얘기한 재산이관문제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굳이 이런 문제를 다시 챙기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계속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무국에서 어떠한 요청사항이 있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것은 꼭 통과가 돼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얘기했는데 좀더 이러한 의회에 대해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이 현안이 될 때는 분명하게 최종결정과정 이전에 저희에게 사전에 좀 서로 협의될 수 있는, 또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분명하게 시민의 입장으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서 협조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