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당초 95년도에 작성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보완된 전체적인 사항을 우선 슬라이드로 요약보고를 드리고, 요약한 유인물을 추가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대때 의원님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당초 94년 6월에 시정개발연구원과 이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에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최초로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를 했었고, 곧이어 바로 시민공청회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18일에는 시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 의안번호 1260호로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곧이어 지난해 4월 20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23일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선시장 출범 이후 지난 7월에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실질적인 서민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을 좀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그 동안에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7월에 그러한 지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삼풍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실질적인 작업은 지난 8월 재검토추진일정을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보완하는 주요방향을 보고를 드렸었고, 금년에 들어서 2월 27일 제82회 임시회에서는 보완내용 추진계획을 또한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4월 25일 제84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시 보완된 그러한 내용과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5월에는 시민50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을 설명하게 되고, 곧이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한 번 보고를 하게 되고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추가로 지적된 사항,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시민50인위원회에서 또 추가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보완을 해서 6월에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요청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일정상 시장님이 출국하시기 전에 일단 먼저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를 드릴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서 작년에 이미 정식안건으로 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천백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가장 먼저 보고를 드리고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건의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승낙하셔서 오늘 최초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린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슬라이드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동안 94년도부터 작년 1단계 작업할 때까지, 그리고 또 이번에 보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책임을 지고 담당했던 교수님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양재 교수, 김문현 박사, 김광중 박사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는데 먼저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양재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김광중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김문현 박사입니다.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세 분 박사님들과 궁금한 사정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 이양재 교수가, 오늘 몇 달 전부터 잡혀 있는 일정인데 도지사와 전라북도 도시계획 유지들을 전부 모아놓고 도시계획에 대한 세미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잡혀 있는 일정인데 오늘 오후 2시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없지만 오늘 와서 인사라도 드리고 가는 것이 도리다 해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했으니까 지금 출발을 해도 전주에 가려면 시간이 빡빡하니까 이박사는 먼저 좀 가고 두 분만 남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는 11월부터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이 팀에 참여했던 아까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김광중 실장님, 김문현 박사 이 두 분은 처음부터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슬라이드로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보고) 2011년 도시기본계획 보완 (뒤에 실음) 방금 슬라이드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장기적이고, 포괄적이고, 도시행정의 전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한 다소의 가변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20년을 목표기간으로 하기는 하지만 20년 이후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가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한 이후에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계획으로 해서 그 사이에 변동되는 사항이나 이러한 것은 계속 보완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더 좋으신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최대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상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곧바로 서울시 기자실에 11시부터 내려가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간단히 해 주시면 기자실에 가서 잠깐만 보고를 드리고 와서 다시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내용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론과 각론에 대해서 대개 도시의 지표에 대한 설정 이런 부분은 비교적 장황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받으셨지요?

네.

그 보고서를 우리 도시정비 전의원들에게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민50인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이런 후속절차를 하게 되면 거기서 다소간의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나올 것이다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총괄적으로 보완한 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기본계획, 우리 서울의 2011년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보고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요?

법적인 의견청취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의견청취는 작년 4월에 시의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처리해서 전부 보고드린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존중해야 하는 입장에서 추가로 보완한 사항을 보여드리고, 또…….

그러니까 2011년에 대한 수정보완 내용에 민선시장으로서 시장의 의지가 다시 반영돼서 수정보완된 내용을 추가로 보고하면, 그 지시된 내용, 또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방침이 다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묻는 그러한 과정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 보고하고 또 시장이 지금 총론해서 이야기했던 사항과 같이 시장이 이러이러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시정목표, 도시의 지표를 설정해서 다시 삽입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그보다 더 좋은 의견을,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정보완한 내용에 요약된 부분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사용된 용역보고서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전위원들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용역보고서에 5개년 단위로 계획된 목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5개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투자비 그것이 5개년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표를 설정할 때 목표년도의 계획수립 시점부터 그 기준을 5개년 단위로 계획단계를 구분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기본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과 20년 이후 장기목표로 해서 계획 세운 내용이 담겨있고, 단지 투자비는 5년 단위로 산출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실무과장으로서 답변 좀 하세요. 그것이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가끔 지표가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계획도 5년 단위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각종 지표가 5개년 단위로 계획단계가 구분되어서 다 지표는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김장주 위원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 시정개발연구원의 김광중 박사, 김문현 박사가 마침 동석을 해 주어서 반갑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구상인데 우리가 맞는 가까운 미래는 대단히 촉박합니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통일을 예상해야 하고 잘 아시는 대로 WTO의 개방화시대에서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고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촉박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그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을 목표로 했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1년이라는 우연한 목표년도가 그 두 가지 문제의 가장 치열한 상태, 절박한 상태의 시점이 아닌가 하고 예상도 해 봅니다. 아까 여기 기본계획에서 도시경쟁력을 고양하는데 서울형산업도 고려를 해 놓은 흔적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 연구팀에서 다가오는 2011년의 사회상, 국가간, 지역간의 경쟁상황에 대한 예측이 불비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설명을 주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통일이라는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일이 정치적 상황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물리적 준비를 산업기반시설, 통일기반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서독의 벽이 무너지는 것에서 우리가 보아왔고, 특히 산업화시대에서 이농현상을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시의 급격한 인구팽창도 보아 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통일이 빨리 왔을 때 거기에 밀려닥치는 인구, 물류, 또 정치적 상황이 그 정도 된다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해 이북에는 12m 이상 되는 항만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된 상품, 물류가 한반도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런 대륙문물의 대량수송, 통일에 따르는 인구의 대량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능상의 수요를 거의 예측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장님도 좋고 특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국가 도시경쟁력부분하고 통일준비에 대한 예측이 지난번에 결정도 했고 다시 수정된 이번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먼저 2011년을 목표년도로 잡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최초에 수립된 것이 1990년도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이것이 언제부터 작업을 시작했는가 하면 1980년도부터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1990년도에 법제화된 목표년도가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년도는 또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5년이나 10년 이렇게…….

시간이 바쁘시다고 그랬으니까 그 문제는 아는 문제고 아까 통일준비했던 문제하고 가능하면, 실장이 누구예요? 김광중 실장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김광중 실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에서 미래의 국가간 경쟁, 도시간 경쟁에 관한 수요예측이 좀 빠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 문제 하나 하고, 통일에 대한 계획 고려가 없지 않느냐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경쟁력에 대한 수요예측은 저희들이 지금 작성한 보고서에는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측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서울이 지금까지의 성장하고는 다른 굉장히 빠르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서울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추세, 구리고 동경이나 싱가포르, 외국 도시가 어떻게 변해 왔느냐 참고해 가지고 1년에 60만평 정도의 10층 이상의 업무공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이라든지 기타 일반 용도에는 연간 한 100만평 정도 추가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나가시면서 늘 시가지가 공사장같이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징표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두 가지라고 저희들은 잡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필요한 이런 수요에 맞는 시설이나 공간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을 도시계획에서 꼭 해야 된다고 보고 굉장히 역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들이 소위 생활권중심이라는 4대 생활권이 상당히 이런 기능들을 많이 수용을 해 가지고 그것들을 대중교통 수단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공간도 공급해 주면서 주로 자동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환경문제도 목표를 달성해 보자 하는 식으로 도시공간구조가 아주 역점을 두고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 속에 각각 그런 중심들이 어떻게 어떤 기능을 수용하고 교통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내용이 상당히 중점을 둔 분야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서를 보시고 참조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통일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애당초 이 계획을 시작할 때 통일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의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것이 저희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어떻게 상당히 가까운 장래에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또는 전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 가지고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서에서 불확실한 사항을 놓고 계획안이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나가고 이것은 서울시가 별도의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번 도시기본계획 내용에서는 뺏습니다. 대신 저희들은 이것이 별도의 비상계획에 의해서 다시 기본계획이 수정되는 과정이 합리적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계획을 진행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지금 반통일세력들도 있고 통일을 주도하는 세력들도 있고, 원하는 세력들도 있는데 지극히 반통일세력적 논리 아니냐 이러한 감을 가져서 적이 불쾌하고 유감스럽고, 독일처럼 예상치 못하게 올 경우를 예상해봐요. 만일에 이 기본계획 해 놓고 비상계획으로 대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의 숙원이고, 지금 어떻든 분위기는 통일쪽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을 비상계획에다 맡기고 여기서는 논외로 친다, 일전에 시의회에서 시장의 통일론에 대해서도 간헐적으로 들었습니다만 혹시 그런 비상계획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이번 계획에 참고하지 않은 것은 시장의 견해도 반영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통일에 대해서 고려한 것은 저쪽 수색지역, 아까 홍국장님이 말씀하신 2011년 후에 장기적으로 수색지역, 그쪽 서북쪽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유보시켜 놔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그 지역을 그런 목적으로 유용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는 식의 토지이용에 대한 방향설정 이 정도를 고려하고,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몇 명이 서울로 유입이 되어서 고용을 원할 것이냐, 그 때 서울시가 어떻게 해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다루기에는 사실 일 자체도 엄청난 일이고 그것을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그런 것들은 도시기본계획 속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예측과 이런 것을 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전적으로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어떤 전문가요? 도시계획전문가요, 통일전문가요?

그것은 작년 도시기본계획 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한 2년 정도 하면서 사회 각 분야마다 참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무슨 외국인까지. 그리고 지금 연구원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수도 서울의 전망이라든지 대응, 대책 같은 것을 베를린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보면서 별도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속속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본계획 속에 그것을 담기에는 좀 저희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것에 대한 고려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잘 했다고 봅니다. 단, 하나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을 해 놓고 실행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이 2,803건이나 있는 것으로 봐서 서울시가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실행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항상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이냐, 정말 이것을 2011년까지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네, 이번에 보완한 내용도 거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맞추었습니다. 실현하는 방안 중에 가장 큰 것이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배분이나 이러한 것도 서울시 예정수입과 과거 예산규모를 따져서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좀 의심이 드는 것은 지금 우리 서울에서 당면문제가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 사회복지문제, 쓰레기문제 이것이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현안문제로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그 다섯 가지가 가장 해결 못하는 그런 점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에서 그런 문제가 100% 다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가급적 그런 데서 많은 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겠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보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입안을 해 놓고도 실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큰 차량이 다니는 큰 도로는 했는데 소방도로 도시계획에는 거의 전무, 해결을 못했어요. 일본의 예를 하나 들면 일본에는 이면도로, 즉 소방도로같은 데를 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지금 이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것도 좁은 길에도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아직 그러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차장화 되어서 일반택시 같은 것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가 됐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역점을 둔 사업이 교통문제, 그리고 서민생활 삶의 질을 높이겠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중점을 두도록 시책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소방도로에 장기 미집행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아마 2,900여건 중에 약 70%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봐서는 그러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고 기본계획이 됐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지역을 지금 다 지정을 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말이 서울시민으로서는 이구동성입니다. 그 공원녹지지역을 묶어 놓는데 이미 집을 지어서 좋은 집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정하고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용지로 묶어놓아 버리고, 그러면 공원용지를 만들려면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계획도 없이 무조건 묶어놓았어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서울 시민이 안고 있는 숙제의 하나인데 앞으로 공원녹지, 녹지지역은 그런 면에서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상을 하고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지요.

그러면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던 것은 중단해 버리고, 질문한 것은 끝내놓고 나서 다음 것을 또 해야지, 중간에 또 다른 사람 질문을 해 버리면 말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지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 답변은 다음에 듣자고 하면 말이 되겠는데, 말을 하는 중간에 말을 잘라버리면 됩니까?

오후에 하겠어요.

바쁘시다고 하니까 간단히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우리 서울시가 연구기관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언론에서나 시민들이나 이 2011년 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걱정하는 것이 한가지 있다는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 김석호 도시정비위원장께서도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정책이 나오고, 또 입안자가, 또 연구기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았지만 지금 타의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무산된다거나 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국장이나 시장이나 집행자가 그런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시민에게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국장께서 해 주실 수 있는지 한 마디 묻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신명을 바쳐서 계획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순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녹지확보를 예산이 모자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녹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개발사업하면서 녹지가 확보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홍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녹지 공원이나 또 일부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풍치지구나 이러한 것이 훼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기본계획상에는 서울시 전체의 녹지는 지금 현재 1인당 5.5㎡로 되어 있는 것을 목표기한 내인 2011년까지는 1인당 10㎡로 늘리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녹지는 확보를 안하고 있다는 것을, 재개발사업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량주택을 개선한다 하는 그러한 측면 때문에 일부 공원이나 녹지가 훼손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단지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원이나 이러한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녹지는 저희들이 5.5㎡에서 10㎡로 늘리는…….

제 얘기는 전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아파트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할 때마다 녹지를 확보하면 지금 굳이 녹지를 일부러 확보할 필요가 없지, 그때 재개발하면 녹지가 확보되니까.

그런데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다 보니까 건물 평수도 늘리고 세대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녹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녹지가 이미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2011년 주거환경하고 녹지를 확보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재개발하면서 녹지를 동시에 확보하면 그 지역이 얼마나 좋은 동네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옥수동이니 금호동 산꼭대기 같은 데를 재개발하면서도 녹지확보를 하지 않고 집만 지으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받으면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놓고 얘기하신다니까.

네.

백의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슬라이드를 통해서 2011년 목표 서울시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잘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이 계획에 그야말로 비단처럼 짜여진 계획이 비단으로 끝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본계획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당초 내용과 보완내용에 대한 차이점에서 우선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미흡이라고 했습니다. 보완내용은 현안문제해결 우선을 명확히 천명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 전 5만여명이 넘는 공무원이 지금 현재 그대로 있고, 단 시장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동안 했던 것은 미흡하고 지금 한 것은 대단히 잘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과장, 계장 등 6만여 서울시 공무원은 정말로 그 동안 이렇게 미흡하게 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전례로 보면 시장만 바뀌고, 이 전시적인 그러한 계획행정을 지금까지 펴 왔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민선시장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국장은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 집행부가 미흡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백위원님께서는 당초의 안이 작성될 때인 3대 때에도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큰 틀은 3대 때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보완하는 내용이 서민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담자 하는 그러한 몇 가지 점을 중점을 두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다소 지난번의 그러한 초점을 맞추었을 때의 당초 계획이 미흡한 점이 나타나서 보완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서민생활의 질 개선, 그리고 실현가능 한 계획 이러한 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당초 계획이 조금…….

국장, 길다란 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도시계획국장도 서울시 산하의 고위간부로 있었습니다. 추진원칙에 대한 고려도 미흡했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것이 그야말로 새로운 시장이 탄생이 되어서 그 분의 전적인 아이디어로 안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에 근무를 하고 있던 집행부들이 다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것인지,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해서 그 동안에 그 전임시장이 있을 때는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미흡하다, 고려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집행부 자신들이 그 동안 알면서 시장의 명에 따라서 허울 좋은 계획을 다시 내놓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시장이 바뀌면 다른 더 좋은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민선시장이 탄생한 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전의 것은 잘못되었으니 다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 다른 또 시장이 탄생되었을 때 이것이 미흡하니 또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진원칙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하는 것은 단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3개 원칙 그것을 제시하였을 때에 그 원칙에 입각한다 하면 그 전에 만들었던 계획이 좀 미흡하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도 3개 원칙을 세워서 했었다라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과 또는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전에 할 때에도 3개 원칙을 천명해서 거기에 부합되게 했다 할 것 같으면 보완할 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 3개 원칙보다는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3개 원칙을 천명하다 보니까 조금 보완할 내용이 생겼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대로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흔들흔들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20년 30년을 전문인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불과 10개월 가서 또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공직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책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세운 계획은 시장이 몇 번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러한 전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에 대해서 장기간 묶어놓음으로 해서 민원이 많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건물이 있는 지역도 공원으로 묶어놓았는데 이러한 대책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아까 조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나 녹지는 대폭 확충한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민생활의 질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기준을 정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거기에서 해제되지 않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도로, 공원이나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보상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할 때 배려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예년하고 다르게 약 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공원용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계획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주로 도로하고 공원시설이 되겠는데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 시설에 그러한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나 공원이나 이러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어제 이성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6월까지는 전부 결말을 내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래년 연초까지 전부 추진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의논해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주로 그것이 뒷골목 도로, 소규모의 공원 이러한 시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소방도로, 즉 쉽게 이야기하면 리면도로를 일본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는데 있어서 교통체증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이면도로, 또는 소방도로에 중점적으로 도시계획시설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주거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사항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계획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서민생활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를 균형 있게 개발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는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사업도 하게 되고 상세계획도 수립하게 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정신을 실현해 나간다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명드린 계획들이나 규모나 이러한 것들이 다 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이면도로나 이러한 것은 도시를 균형있게 개발한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세부추진계획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저희들 표현은 28페이지에 보면 인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면도로 정비다 하는 말이 한 마디 들어가 있고, 자전거도로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하는 그러한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상세계획, 그리고 도시설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이러한 것들이 전부 그 취지에 맞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되었을 때 이행이 안되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오전에 했었어요. 서울시는 전시효과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2011년까지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다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99조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1년까지는 앞으로 15년입니다. 그러면 약 연간 6조 5,0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1년 예산 거의가 들어가는 그런 돈이다 이거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만 그 돈이 필요하냐, 다른 사업이고 돈 들어갈 것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6조 5,000억원이라는 돈을 매년 넣어서 이것을 완수하겠다, 아까 답변한 것이 그것은 누가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연간 6조 5,000억원이면 15년 동안에 99조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도시기본계획에 99조원을 들여서 2011년까지 완수하겠다. 아까 답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시계획국장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니까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안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국가로 보면 헌법이라 할까, 서울시 도시행정의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도시계획국장이 주관국장이 되어서 이것을 주관해서 추진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1페이지에 보면 부분별 계획 해서 도시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 문화, 주택, 공원, 경관, 정보, 산업, 방제, 환경, 교통, 이러한 모든 계획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은 각 국하고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니까 6조 5,000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서울시 전 행정분야에 골고루 투자되는 것인데 서울시의 금년도 예산이 점점 더 증가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에도 대략적으로 한 8조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것이 보완내용의 가장 큰 키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9조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15조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6조원을 대폭 깎고 꼭 실현가능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99조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원조달이나 이러한 데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하간 도시기본계획이 2011년까지 잘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뚝섬 체육공원 신시가지를 지정해 놓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당초에 뚝섬 체육공원 신시가지를 지정할 때에 시의원들 의견청취를 94년 11월 4일에 받았죠?

뚝섬 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만 최근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이 지난 10월 공청회를 전후해서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시의원들 의견청취를 도시정비위원장실에서 94년 11월 4일 각 구별로 의견청취를 받았을 때, 본위원이 뚝섬 삼표골재 상업지역 지정은 부당하다, 의혹의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다 체육공원 신시가지를 만들어서 왕십리 부도심권에서 체육공원을 거쳐서 강남 부도심의로 이어지는 연계성 도심개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제가 그 자료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계장 없어요?

그 당시의 계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지가 며칠 안 되는데요,거기 있어요. 그런데 체육공원신시가지로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한 지시를 다른 데서 받은 적은 일체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또 구두로도 받은 적이 없죠?

구두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서울시장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시를 내려서 뚝섬 신시가지를 조성을 하고 왕십리 부도심권을 만들었다,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질의를 하는데 동료위원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전혀 지시받은 적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잘 봤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일단 이것이 요약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좋은 계획들이 나열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과업들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에게까지도 전달이 안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과연 그 계획이 구체성을 띠고 있는데 단순히 요약집이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을 전달받은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실현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연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후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각 실·국의 업무를 총합해서 계획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 각국 업무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세워진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단순히 글로 표현되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각자 업무를 맡은 사람이나 또는 시민이나 구체적인 실현의지를 갖는 하나의 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과정 계획수립 과정이 다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의지로 전환될 때 현실성을 띨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동안 이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생각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각 시에서는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교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수립하게 되는데 일단 서울시에서는 94년도에 이것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업무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 의뢰를 해서 이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성안되기까지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은 연구원대로 국내외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과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자체 내의 각 해당되는 부서와 업무를 연락해서 그것을 반영할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안이 일단은 성안이 되면 이것이 최종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각국의 의견을 또 한 차례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관계되는 것이 도시계획국도 해당되고 도로국도 해당이 되고 교통관리실도 해당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업무가 각 국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별개의 계획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책을 지난번에 본 적도 있고, 사실 이 계획에 참여하는 관계자가 용역을 주었던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다음에 서울시의 참여하는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다는 느낌을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시장이 바뀌거나 또는 국장이 바뀌거나 주요 책임자가 바뀜으로써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우리 시, 의회, 시민, 각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것은 하나의 공통 산물로 계획 자체가 객관화되어 있는, 실체가 되어야만 개인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질 수 없는 하나의 굳건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계획수립과정이 보다 더 개방화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 몇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지도 궁금한 것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에 연구에 참여를 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견들의 반영되고, 또 각자의 것들이 걸러지고 함으로써 이 계획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결국은 그런 안도 나오는 것이고, 또 나온 안 자체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과정으로만 된다고 할 때 부족한 감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보다 더 여러 가지 채널과 방식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람되고, 공람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의 경우에는 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인 종로구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본 것입니다만, 다른 동료의원들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 것 같거든요. 어떻든 우리 서울시 전체의 미래상이라고 할 때 서울시 공무원, 의원 뿐 아니라 이것에 관심을 갖는 일반시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 이 계획이고, 그럴 때 보다 더 안정적으로 계획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의 창의적이고 좋은 생각들이 이 장기적인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절차와 방식을 좀더 공개하고 개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최종 성안 때까지 각 국의 협의를 더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은 문화도시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 계획에 나와 있는 바대로라면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2011년을 목표로 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한 서울시의 모델상을 우리 모두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정보화의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하고, 또 정보상품이나 고부가가치상품이 주를 이루는 시대라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요즘 미래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화상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자기 국가 또는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세계사에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고, 정보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서울시에 맞는 고유문화나 고유브랜드를 못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국인이 서울에 와서도 서울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인데, 저는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서 과연 서울시가 문화에 대해서 얼마만한 관심을 기울였는가에 대해서 너무 관심과 그것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 같다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찾아 봐도 그런 점들은 다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더불어서 건교부에서 나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내용에도 보면 결국 도시계획 업무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국의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서울시의 기본상을, 도시계획을 그리는 것이라고 할 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도시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이 지침에도 보면 건교부의 시각에 국한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나 공공시설이나 도로 이런 데에 국한되어 버리는 계획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서울시가 다룰 수 있는 업무영역들이 한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도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 경복궁 주변을 정비한다든가, 구역을 설정한다든가, 또 그것을 범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문제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일로 많은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접근할 수 없는 한계들도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든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룰 수 있는 분야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각항에도 보면 한계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서울시를 어떻게 문화도시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문화적으로 어떤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담겨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서울시가 정도600년이라는 전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리는 도시기본계획이 저는 나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요약보고 33페이지에 보면 도시문화의 진작이라고 해서 문화진흥계획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문화분야에서는 구별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이 여기까지 성안되기 전까지는 이미 건설부라든가, 서울시 인접 시도 간에도 회의를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에 건교부에서 문체부라든가, 보사부라든가 이런 각 중앙부처와 또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야 할 사항들은 그런 협의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는 2011년 목표기간중에 가장 중점을 두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도시문화를 진작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 기본계획에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지적하는 이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코멘트를 드리는데요. 아시다시피 33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문화센터, 그 다음에 생활사박물관 등 그 동안에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이쪽에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가 장차 21세기를 대비한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2011년까지의 계획이라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가지는 권한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2011년도시기본계획을 주관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분만 아주 국부적으로 다루어서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자세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서울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당 권한을 가진 부서와 협의할 때도 역시 서울시에 이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를 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길인 것인지, 지금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를 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국장의 상식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점은 어디, 누구한테 물어봐도 과연 이것을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어느 시민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비록 그 권한이 중앙정부에 많은 부분이 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만큼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가지고 해당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 이 정도를 가지고 2011년까지, 말 그대로 21세기인데 어떻게 문화도시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기본계획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을 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러한 점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앞으로 문화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의 폭에서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일선행정 실무부서의 기술파트 업무를 주로 담당해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다더 시각을 어차피, 서울시 전체의 포괄적인 도시계획업무를 다루는만큼 단순히 어느 것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차원의 문제제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제기했던 것이. 그런데 그런 어휘구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도 그렇고, 어떻든 가능하면 보다 더 폭넓은 시각 속에서 서울시 2011년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계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당국과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박상근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교통환경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체계 구축하고, 그 밑에 보면 보행환경개선 및 자전거 이용 장려라고 해 놓았는데 국장님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전거 전용도로는 한강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와 혼용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은 실제로 자전거 도로로 해서…….

자료보다도 2011년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실제로 그 때가 되면 교통지옥이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지하철역과 연계될 수 있게 이것을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때 되면 차량대수도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시간이 더 빨라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도 없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제까지 시정개발연구원이고, 어디든 간에 이런 교통정책을 내 놓으면서 무슨 획기적인 정책을 내 놓아야지, 무슨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자전거 이용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자전거를 탈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일본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보편적으로 보도블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그렇게 다니지를 않습니다. 거의 다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이용한 자전거 전용도로 이것을 보편적으로 지하철역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여기에 집어넣어서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때가 되면 걸어가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도 만들고, 보도를 이용한 통행 등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은 목욕탕에 갈 때도 차를 타고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분 8m 도로개설하는 조건으로 원안통과…….

네.

네.

이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왔듯이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이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첨부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현장답사 후에…….

네.

이쪽 위쪽에 삼각형으로 된 꼬리 부분을 제외한 조건부 통과를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위해 보류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우리 비공식 간담회 때도 보류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청 건축과 의견도 부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상임기획단 의견도 부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적어도 그 지역을 공동조사해서 공동의견을 구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저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체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류해서 그 지역실태를 봐서 근거를 마련하고, 또 혹여 다른 분들이 묻더라도 어떻더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구청 의견도 그렇고 상임기획단 의견도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의 권위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계획에 추가해서 지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37-19번지 일대 그 지역이 오른쪽 편에는 토지구획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구획정리가 안 되어서 복잡한 지역이고, 현지가 제 지역구이어서 실정을 잘 아는데 굉장히 정비를 요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정비가 된 지역을 제외한 아까 37-19번지 일대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포함시킬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관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블록을 조건부로 넣어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것이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준주거지역입니다.

잠깐만요. 석관1동 133번지 일대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석관1동 133번지 일대는 공람공고 미이행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은 당초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주민의견청취시에 이것을 포함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 공람공고하는 기간 중에 한 것입니다. 당초 입안할 때에는 없었다가.

안이 올라온 것에는 포함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지금 잘못됐네요?

요청지역인데 저희들한테 안건을 보낼 때 집행부측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요청한 것인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네요, 저희들한테 온 것은.

이것은 주민의견을 청취했지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석관1동 133번지 일대 주민의견청취시 성북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절차상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의 입장에서는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박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석관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블록을 포함시킨다면 지금 여기 도면상에 석관초등학교를 옆으로 지나서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다가 더 포함시킨다는 것입니까? 구역을?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충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국장님께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붉은 색으로 그려져 있는 곳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 같고, 나머지 노란색으로 칠한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의견 같거든요. 그래서 석관초등학교 주변 일대를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의견인데…….

아니, 준주거지역.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4차선 교차로 일대가 준주거지역이고, 그 바깥이 상업지역이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왜 답변이 오락가락하시는데요. 맞지요, 그것이.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이 아니고 주거지역 이라고 그랬잖아요?

준주거지역으로 요구했습니다.

안에 대해서는 확인했고요.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당장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포함시켜 주면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해 주려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이 제외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고, 또 그 블록 일대가 전체적으로 준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회의석상에서 갑자기 넣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서 꼭 필요한 이유가 확인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아까 중간에 의견조정할 때라도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원안통과하는 의견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성북구청에 의견청취하러 갔을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양해를 하겠고요. 일단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네.

그것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청취시 반영지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역을 보면서 다른 점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학교 주변 문제는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왔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관초등학교를 끼고 둘러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원칙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학교가 지금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답사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25일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풍백화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절차는 없었다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풍사고가 난 사고수습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5,3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중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500억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고 약 4,800억원의 돈을 시민들이 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서울시의 어려운 여러 가지 재원형편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를 하셔서 서울시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었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삼풍아파트 입주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분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나서 위원들과 토론을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딱 한 마디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아울러서 저희들도 이 지역에 대한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해서 땅값을 더욱 보전한다고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의 주거안정이나 생활안정에 최대한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을 배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업지역으로 된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땅값을 높여서 매각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만 1차적으로 달성을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건축주와 층수의 적정한 협의라든가, 이러한 것은 건축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강진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대표는 퇴장하는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이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본 안건을 심의하면서 여러 차례 이 얘기했다, 저 얘기 했다하시는데 추후 안건심의할 때는 분명하게 파악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을 계속함으로써 시간도 지체됐고 혼란이 있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의사진행발언은 주민대표가 상임위나 이런 데 출석해서 얘기할 때는 위원들간에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내용도 문건으로 적어와서 핵심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얘기하는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전체 동의를 얻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회의에 참석할 것인가, 회의참석 방식도 사전에 조율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나 민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의회에 출석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고 싶어하는 것은 아주 당연지사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온갖 민원을 가진 분들이 다 의회에 출석하려는 요구가 쇄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의회에 출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 위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이분들은 이런 안건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꼭 출석시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사전에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민대표가 우리 회의에 효율적으로, 또 본인들의 뜻도 제대로 전달하면서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부차적인 얘기입니다만 주민대표가 와서 한 얘기를 위원장님이 일일이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의사만 분명히 발표를 하고 그런 뒤에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동료위원이 함께 상위활동하는 데 각자 참고해서 자신의 판단에 기초한 자기 내용만 발언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굳이 지적하는 것은 이번뿐이 아니고 가끔씩 제가 이 상임위에 참석하고부터 간혹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삼풍사고의 참상이 없었다면 이런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참상을 익히 알고 있는 저로서도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안에 동의하는 바인데, 그 이유는 이런 일들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고 또 이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특별한 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시민전체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진행과정이 금방 주민대표도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공람공고나 의견조정한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매사 집행부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일반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일들도 어떻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삼풍의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설혹 불편부당한 일이고, 또 특혜를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일이다라는 점을 인식하더라도 참상을 기억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의 납득조차 없이 그저 시 입장에서 필요한 일이니까 그냥 하자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시의회에서도 적어도 저는 이런 안건이 제출되자마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또 한 번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그냥 통과시키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 입장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1차 보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 동의합니다.

일단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것이고요. 보류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보류를 동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거든요.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일을 집행부에서 해도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엄청난 특혜다, 여기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유덕열 위원 경우에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입장이 그러하니까 이해하자는 입장도 있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도 결정에 대해서 당혹 내지는 인정의 양론으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여론수렴 과정을 한 번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출되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하자는 것은 저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하고, 어떻든 시간을 가지면서 설득해야 될 상황이라면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한테도 그렇고, 일반시민한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든, 변경을 할 때 공람을 거치게 되는데 공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공람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공람을 일간신문에 돌아가면서 주나요, 순서대로?

네.

그 일간신문 중에는 상당히 시민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구독율이 아주 낮은 신문도 있지요?

부수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한 공람을 한다면 충분히 서울시에서도 이 공람을 가지고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견됐겠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신문 공람공고 나기 전에도 이미 삼풍아파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것이 신문 기사화 몇 번 됐었고…….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번 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람의 과정, 공람의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람은 법적인 절차지만 서울시는 이 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어차피 이 일은 물론 방금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일간신문에 이미 다 보도가 됐었고, 서울시에서 이런 방침으로 상업지역으로 해서 그 땅을 팔아서 보상비로 충당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신문이 다 보도다 됐어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람을 했는데 그 공람과정에 있어서 아까 주민대표는 공람기간 동안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공람한 줄 10일 있다가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건은 주민의견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람의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건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풍아파트라고 하면 서울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단지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개의 신문은 다 보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공람 공고나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발언대에 세워 놓으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삼풍백화점 참사는 이것은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같이 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의 일처리 방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람을 2개 일간지에 내게 되어 있다라는 법적인 요건만을 갖추려고 했던 서울시의 일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개 신문을 본다고 해서 그 신문 중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에 몇 만부 나가는 신문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몇 만부 나가는 신문이 반드시 삼풍아파트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주민대표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죽 보면 서울시의 모든 공람의 방법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공람을 우리는 했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주민의견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조금 다릅니다, 그 상황하고.

일단 그것은 추후에 다시 론의해 보기로 하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도시계획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를 여러 시민들이 같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 그러한 일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일단 도시계획의 목적은 서울시에 있어서는 서울의 균형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이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의 대책도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건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다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 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건을 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킨다라면 오히려 또 다른 시민생활의 불편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지역인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건을 서울시의 원안대로 결정을 하되 단, 앞으로 이런 건이 또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 기회에 제도화시켜서 설정을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할 때에 제 의견을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사석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어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막상 오늘 민원인들의 의견진술을 듣고 보니까 민원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입안한 것이 더 이해가 갑니다. 저는 아까도 어느 분이 혹시 민원인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또 우리가 서초구청에 나갔을 때 현장을 가 보자, 가지 말자 했을 때에 민원인들을 만나러 가자고 하는 얘기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고, 처음 이 자리에서 내가 민원인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국장 말씀대로 국가적인 대참사, 비극을 고통분담을 지역주민들도 같이 나누는 것이 일리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강진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지만 공람 공고를 할 적에 신문에만 낼 것이 아니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그것을 좀 알려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구하려는 자세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선 삼풍아파트 이해 당사자들 그분들도 이해를 못하지만 본위원도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들도 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재원조달을 한다고 하면 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 당국에서 그러한 노력을 그렇게 깊이 하지 않았어요. 그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민 천만명에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정말로 서울시민 천만명이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재원조달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전혀 지원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앙정부와 협상을 해서 안 됐을 때에는 아마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않겠느냐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무슨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5,300억원이나 되는 많은 재원인 줄 저도 알고 있는데 막상 민원인들이 와서 저렇게 답변을 하고, 의견조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만 저는 원칙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민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들도 저 정도의 고통분담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반대의견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상황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안 왔다고 생각했을 때 서울시 당국에서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들어왔는데, 본위원조차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재원조달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러면 서울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본위원이 그럴 때에 서울시민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사는 고급아파트에 상당한 재력이 있는, 어느 정도 중산층의 주민들이 그 정도는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에게도 이해와 설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 말씀에 의하면 공람 공고를 2개 일간지에 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별도의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이러 이렇게 하려고 하니 삼풍아파트에 사는 2,000여 세대의 주민들도 이렇게 정말로, 당신네들이 입장을 바꾸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해를 구하고, 두 번 세 번 그런 차원으로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불과 천백만을 다 납득시키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살고 있는 2,000여 명의 아파트 주민들조차도 이해를 못 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반감을 갖도록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것은 서울시 당국이 근본적으로 난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가능하면 민원인들의 의견보다는 반대를 하거나 보류를 하자고 하는 입장은 서울시 당국에서 정말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이를테면 힘이 있는 중앙정부하고 싸워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재원조달을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서울시민의 힘을 얻어서 또 한 번 싸워보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국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해서 싸워보는 이런 노력을 해 봐야지. 민선시장이 그러한 노력을 해 보지 않고 어렵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생각해 내는 것이 이렇게 편법으로 이런 방법으로밖에, 그러면 앞으로 제2 제3의 삼풍사고가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그보다 더한 사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나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민원인이 와서 의견개진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저도 그 민원인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서울시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런 고통분담을 나누어서 하자고 저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방향이 나는 잘못 붙잡아졌다, 또 그 동안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덕열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유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보상비에 대한 노력문제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순 시장님이 취임을 바로 6월 30일 자정 그 현장에서 취임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지간히 현장이 수습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삼풍사고에 대해서는 한 푼도 시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전액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기분을 간부들한테 공포를 하시고 그것을 몇 달 동안 중앙정부와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우리 서울시는 하나도 할 수 없다, 재해대책지역으로 선포되었으니까 전부 당신들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몇 달 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무려 6,7개월 동안 협의를 해 왔지만 중앙정부의 높은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5,300억원 중에 500억원밖에 타 오지 못해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이러한 문제, 아까 도시계획국장하고는 통화 한 번도 못했다고요. 저 사실 통화를 못하기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파트단지는 우리 나라 서울에서 최고급단지 아파트입니다. 방송 한마디 죽 하면 가가호호 그 내용이 전부 전달됩니다. 어떻게 방송을 했는지 며칠 동안에는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주로 아주머니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사무실로 일을 못할 정도로 저의 국장 방으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호호 집으로 방송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공람 공고를 허술하게 했다 이것은 전혀 자기 중심적인 얘기지…….

국장, 되었습니다. 조순형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저는 이것을 보류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내가 제시하는 이유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아까 층수도 국장님이 조절을 한다고 했고 무슨 업소도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땅 값이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땅 값을 비싸게 받아서 좀 보상하는 데 거기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일인데 그런 조건을 다 붙이면 누가 땅을 비싸게 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굳이 이 땅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고 완전히 주거지역처럼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상업지역으로 돼도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큰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가고시가 준주거지역이 700만원이었을 때에 상업지역이면 3,000만원 정도에서 2,500만원 이상이 갈 텐데, 그렇게 비싸게 준 땅을 상업지역으로 산 사람이 국장님 생각대로 상업지구 내 규제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 롯데가 가지고 있는 중심 상업지역이라든가, 삼성이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이라든가, 통일교에서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이라든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하는데 굳이 그렇게 되면 비싸게 누가 땅을 사지도 않을 텐데, 상업지역으로 고칠 필요가 있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이나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규제를 해 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사는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감안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각종 건물을 규제해 가면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도 상세상업지구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보류해서 이 상태로 놓아 두어 가지고 백화점이나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도 약간은 분담을 해야 합니다. 몇 천억원이나 되는 것을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만 충당할 것이냐, 단지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얼마나 또 큰 부담이 됩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환경에 저해되는 것이? 어지간히 그것은 위원님들이 평형을 맞추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부담을 덜기 위해서 상업지구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익을 착취하려고, 상업지구로 해서 돈을 그만큼 더 충당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개인들한테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피해 보는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나 상세계획도 그런 것이고, 건축하면서 적절한 규제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백의종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의종 위원입니다. 국장께 몇 가지만 묻고 본위원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지가를? 땅 값을 올려서 보상비에 충당해서 쓰겠다 이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본 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서울시에서 부동산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입니다. 물론 말도 꺼내기가 좋지 않은 삼풍백화점 사고에 대해서 그야말로 영령들에 대한 위로 또는 보상도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왜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더 받으려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땅 값을 많이 받아서 보상비로 주겠다 이것은 서울시의 졸속행정의 단면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굳이 그러한 땅을 팔아서 보상비에 충당해야 된다면 서울시의 전지역에 보면 나대지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사고의 피해를 주어서 그야말로 억울하게 죽고, 다치고 또는 아주 불구가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땅 값을 올려서 갚아주겠다, 이것은 대단히 서울시의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본위원은 본 건에 대해서 그러한 졸속행정을 함으로 해서 부동산투기가 되고, 또 어느 특정인에 특혜가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을 해서 그 동안에 피해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위로도 해 준다면,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더 많은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고통을 준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한 번 더 해서 본 건에 대해서 더욱 깊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삼풍백화점으로 인한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까지 참석을 하시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논의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기에 오늘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서초에 가서 이 삼풍백화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보고 첫 번에는 이 삼풍백화점 안에 있는 개인땅 표시가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왕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까지 같이 넣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첫 번에는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삼풍백화점 보상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땅값을 튀겨서 보상하는 데 일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일어난 지가 근 1년이 가까워 오는데 과연 그 동안에 생각이 이것밖에 안 나왔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회를 해 놓고 의견조정을 하는 동안에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와중에 마음에 와 닿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시간에 의견교환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셨다 하는 답변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5조원에 가까운 빚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이것마저도 또 이자를 물어야 되는 실정에 있다는 것,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누가 봐도 서울시가 용도를 변경해서 땅값을 올려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제 양심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하지만 부시장님의 설명, 또 서울시의 입장을 봐서 본위원도 일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누가 봐도 서울시가 오직 시민을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질 때, 그 시민은 시를 존중할 것이고, 또 의회를 존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에 이 도면을 보고 생각했던 것과, 또 그 동안에 시간을 두고 의견조정을 몇 차례 하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의견조정을 할 때, 또 일면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뜻을 전하고, 부시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않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원안대로 처리해도 좋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안건은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상시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있지 않을 일을 안건을 제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의 아픔을 아는 우리 모두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굳이 이런 편법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정회를 하면서 부시장님께서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삼풍 소유의 땅을 제주도와 서울, 또 다른 시장 부근에 있는 것을 팔아서 피해주민에게 보상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형질변경을 통해서 가격상승을 기해서 일부 보상하겠다는 얘기고, 또 그것도 다 모자라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저는 어차피 법에 없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법에 없는 일들을 중앙정부나 시에서 그렇게 보상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민간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 공공기관, 중앙정부나 시에서 하게 될 경우에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을 뻥튀기를 해서라도 재원조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못 채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그것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보상해야 되는 선례가 남는다고 생각되고요. 또 더불어 이런 선례만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해나 사고가 났을 때 민간차원에서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이고, 시민이나 국민전체가 아픔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또 다시 이런 편법을 통해서, 뻥튀기나 기타의 상식에 어긋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선례를 또 같이 남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던 요지는 어떻든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현재 법이고 제도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러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통해서 가격상승을 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법 이외에, 제도 이외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상하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나 시에서 부담하는 선례가 남게 되고, 또 더불어서 뻥튀기 하는 선례까지 남기는 만큼 부시장님 견해를 들은 현재까지의 판단으로서는, 그리고 어차피 두 가지 선례를 다 남기기보다는 어차피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면 뻥튀기 하는 선례는 남기지 말고 그대로 2·8이 되었든 3·7이 되었든, 아까 부시장님 견해는 서울이 2고 중앙정부가 8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를 중앙정부에 피력했었고, 그 비율은 합의가 안 되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보상해 내는 것이 도시계획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나 또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굳이 편법을 쓴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것은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처리방식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런 편법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한다면 저는 우리 시장님이나, 또는 부시장님, 또 기획관리실장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에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든,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든 이런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법과 제도가 보상을 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시에서 이런 편법을 통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절차와 과정들이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왜 그런 편법이 있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납득되었을 때 차후에는 그런 편법이 통하지 않는 제도적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재해구호법에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은 아직도 립법화가 안 됐다는데 추후에도 결국은 보상금문제 가지고 또 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이 마비되고, 우리 국민 전체가 그 아픔을 계속 느끼면서 오래 끄는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다시 다른 편법이나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인데, 제도화도 그 현실을 예견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는 아픔 그대로를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했고, 금방 부시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게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설명하는 절차와 과정들이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 안건이 오늘 처리되든, 제 견해대로 일단 보류되든 저는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중지에 따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동안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듣고 넘어갑시다.

김주철 위원님 말씀하신 선례를 남기지 말아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아주 대형사고가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안 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합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대안으로서 가격을 올려서 정부가 부담분을 줄이느냐,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편법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선례가 남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정책에 대한 하나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민간건물 붕괴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재정부담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악례가 된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액을 축소하고, 또 축소되고 남은 돈도 우선 정부가 준 500억원과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담비율을 정해서 부담을 하지만 우성의 인수회사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채권이 포괄적으로 인계인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를 해서 재판의 방법에 의해서라도 하여튼 법적으로는 그런 선례를 안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축소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책선택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에 시민 이해를 구하는데 좀 부족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이성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시정비위원님조차 이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는 이 정책대안을 수차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론도 들어보았습니다. 또 의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처리의 프레임을 할 때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해서 이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 중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지금 이것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연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매자가 있는데 만일에 이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팔리지 않는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리익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빨리 판매를 해서 이자발생도 줄이고,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향후에 일을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그 동안에 보면 항상 절박하다는 이유로 안 해야 될 일을 해 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안 일어날 것이고, 또 안 일어나도록 정책을 펼 것이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고, 또 저희들도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대형사고가 민간 자체에서 해결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거의 안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도시계획법을 통해서, 편법을 통해서 뻥튀기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번 한 번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이런 편법을 쓰지 말고 어차피 중앙정부든, 우리 시든 법에 없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처지라고 한다면 액수가 좀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편법을 안 쓰는 전례를 남기는 것이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난 이 시점에서도 저의 소견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택에 대한 가치판단의 차이인데요. 저희는 변경하는 방법을 택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이런 편법을 쓰는 것은 안 좋다는 그런 가치판단의 차이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시는데, 아까 저희는 삼풍아파트 주민대표의 민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아파트 내 지구중심이었으니까 8년 전 그 상태의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구로 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 위원들도 평소에 많이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만, 많은 용적률, 다양한 용도 그래야 비싼 돈을 주고 살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 대책은 그렇지 않고, 층수나 용도도 사탕발림식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러는지 곰곰이 쳐다봤습니다만, 그런 아까 홍국장의 말이 진실이었다면 그 홍국장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조건 하나를 첨가하고, 기왕이면 땅 면적이 적으니까 상세계획까지는 몰라도 아까 김주철 위원이 지적하신 형평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시땅만 비싸게 받고 옆에 땅은 그냥 놔두어도 된다는 그런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어차피 우스개가 됐습니다. 이 도시계획 업무야말로 그야말로 공신력을 요하는 행정분야 중의 중요한 분야인데 이렇게 되고 나면 시에서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홍국장이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홍국장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대단히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오점들은 당신들 전문인들에게는 평생 갈 것입니다. 또 마땅히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럴진대는 담백하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과하고, 더 책임있고 솔직한 견해가 있어야 하는데 늘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김주철 위원과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독립된 필지도 같은 처분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도 본 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국장의 견해라든가, 또 각별히 이 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나와주신 김의재 부시장님의 말씀이 사실은 공감이 가고 어떤 면은 대단히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오늘 김주철 위원님 말씀이나 이성호 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 주셨고요, 또 김장주 위원님께서 아주 질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안을 볼 때 그야말로 하루가 늦어진다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서 해 준다고 볼 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앞으로 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수 없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왕 이것을 처리해 주려면 아주 확실하고 깨끗하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줌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