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삼 의원 발언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따뜻한 애정으로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위원님들께서 95년 12월 26일 심의 통과하여 주신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중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열 판매비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6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를 매립지 반입수수료와 같게 한다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의 톤당 원가를 얼마로 보고 계시는지요? 혹시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소각원가를 톤당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간단히 드릴까요?

네.

목동자원회수시설의 양천구 쓰레기 톤당 소각처리비는 4만 1,493원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로 매립하는 강서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4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지 반입수수료가요?

네.

톤당?

시 부담, 구 부담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입료는 현재 구부담이 목동, 양천의 경우는 9,460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강서구도 똑같이 반입료는 9,460원이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네,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의 경우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소각처리비가 3만 8,800원이 되고, 열 판매비가 마이너스 6,615원, 또 반입료가 9,460원 해서 2만 2,725원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강서구의 경우는 수도권매립지로 매립하는 경우는 매립지 건설비 부담 7,800원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건립을 하고 나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위탁받는 회사에서 반입수수료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까?

현재 지금 말씀올린 바와 같이 반입료만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더 서로 의논하고 따지겠지만,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한단 말이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매립지에 가는 비용보다도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었을 적에 그 구에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원칙에 대단히 구청 측에서나 시민쪽에서 볼 적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반입료보다도 소각비용이 비쌈으로 해서 대단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소각장을 건립하는 비용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매립지보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적에 과연 이 소각정책이 옳은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의문이 나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이의를 가지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 조례를 제정할 때 반입수수료 산정공식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의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반입수수료 공식은 해당연도 운영비에서 해당연도 예상 열 판매비를 뺀 금액을 연간 생활폐기물 예정 반입량으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량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서 예정 반입량이 줄어들 때에는 해당연도 운영비는 그대로 있을 것이므로 반입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공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강변해서 결국은 이대로 조례가 통과되었거든요. 불과 이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목동과 상계소각장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만 이렇게 반입수수료 공식을 세움으로 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집행부가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보고한 4만여 원에 대한 소각장 톤당 처리비를 아까 설명할 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제안설명만 가지고는 지금 이 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매립지 반입수수료하고 맞비교를 하고 있는데 매립지 반입수수료도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해서 완전히 다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도 보조가 많이 들어가고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낮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매립지 반입수수료에다 맞비교를 해서 소각장 반입수수료를 정해 버리면 다시 올려야 할 일이 금방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재조정할 의사를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재조정하실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수도권매립지조합회에서 금년에 평균 50%를 인상을 했는데 97년에 가서도 약간의 부담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연차별로 그러니까 현실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종량제봉투 가격산정이나 비슷하게 보시는데 이렇게 될 때 지금 시가 전적으로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매립지 조합에서 결정되는 매립지 반입수수료에 따라서 소각장 반입수수료가 앞으로도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례대로 개정을 하시면. 따라서 당장 다급해서 하시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조례를 개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정당하지 않게 올라갈 적에 서울시 입장에서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 기회에 소각장 반입수수료를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한이 있더라도 설득해서 원칙대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소상한 설명을 이따가 준비시간을 주신 다음에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도록 자료로 먼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바로 반입수수료 공식에서 해당년도 예상 열판매비가 적게 잡히면 반입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번째 개정하고자 하시는 열판매비를 폐열판매비로 산정을 못한 부분은 너무나 대비가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생산비에다 맞비교해서 계속 강변을 해 오셨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를 돌이켜 보면, 결국 소각장 운영비가 얼마 안 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려니까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각장 주변주민들이 반대를 설득하시기 위한 논리로서 매립지 운영비보다 소각장 운영비가 적게 든다 이렇게 말하려던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본인들 스스로가 거짓말했음을 드러내 보이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계속 믿지 못하게 될 가능성만 자꾸 열어준다 그래서 처음 이것 계산하실 때 두 군데에서 그냥 매를 맞으시고 앞으로 계속 많이 짓는 그 많은 곳에 가서 그때마다 열 몇 군데씩 되는 데 가서 바뀔 때마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고생하셔서 심도 있게 론의해서 정하신 다음에 밀고 나가는 방식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세번째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맡기고 싶은 사업주체자가 이미 내정 내지는 거기밖에 맡길 도리가 없는 현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가는데 왜 그 업체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지, 이 소각장 문제가 소각장 운영이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좀더 소상하게 기탄없이 설명을 보태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방금 끝에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새로 개정되는 조문을 보면 기존 조문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것이거든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로서, 외국업체하고 기술계약 체결한 국내업자로서 동 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문이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기존 현행조문이죠, 현행조문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업자가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개정을 했을 때 예상되는 그런 업체라든지 현재 현황에 대해서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탁하는 회사를 그렇게 해서 위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설하는 단계에서 위탁운영까지 하는 조건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건설하면서 그 회사 앞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신경을 쓰게 됨으로 해서 건설과정이나 여러 가지 기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쓰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굳이 다른 업체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자격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을 계속 건립하고 위탁을 하는 회사가 많아질 적에, 또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여러 가지 반입수수료라든지 또 서울시가 어떤 제어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도 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20페이지를 자세히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복사를 할 시간을 주시면 다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금라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95년 12월 28일 미리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를 상계자원회수시설 위탁업체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 아닌 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후에 조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저 자신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먼저 업체를 선정한 것은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목동 및 상계자원회수시설이 곧 준공단계에 있어서 사전에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그 동안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상에 준비기간이 6,7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부득이 조례 전에 업체를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 대상자로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하고 이금라 위원님과 고용진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목동 및 상계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계시공업체나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5년 11월 8일 목동·상계자원회수시설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우리 시 정책회의에서 시공회사에 위탁하는 방안과 외국의 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동자원회수시설은 설계시공회사인 선경건설과 그리고 상계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한불에너지로 결정되었습니다만 목동자원회수시설은 설계시공회사로 되어 있어서 조례와 부합되어 문제가 없고, 상계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수탁운영의 뜻이 있는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와 설계시공회사인 현대중공업을 놓고 비교해 본 결과 위탁운영비가 현대중공업이 약 87억원을 제시하고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에서는 75억원을 제시해서 가격 면에서 12억원이 한불에너지가 저렴하였고, 기술면에서도 한불과 기술자문계약을 한 프랑스 몽떼네사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56개의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과 기술 두 가지 면에서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위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업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업자로서는 창원에 소각장을 건설하였고, 현재 위탁운영 중인 한라중공업만 현재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그리고 국내의 대부분의 소각장은 환경관리공원 등의 공기업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국외업자로서는 자세한 자료를 현재 확보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한불에너지와 기술자문 계약을 한 프랑스의 몽떼네사가 56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확보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께서 소각장 건설업체에 위탁운영까지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만 위주로 할 경우에 위탁업체들이 또한 단합을 해서 불리하게 서울시에 제기를 할 경우의 문제점을 예상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세하고, 또 수치를 제시해야 될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물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목동자원회수시설의 양천구 쓰레기 톤당 소각처리비에 대한 시 부담과 구 부담을 구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동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 1톤을 소각하는데 들어가는 순수 소각처리비는 약 3만 8,800원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열 판매비 6,615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고, 또한 양천구로부터 소각처리에 대한 반입료를 9,46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2만 2,725원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되겠고, 양천구에서는 발생된 소각재 매립비 3,328원과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액 5,980원, 그리고 서울시에 내는 반입료 9,460원을 포함해서 1만 8,768원을 양천구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은 4만 1,493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당초 반입료 1만 1,610원이 9,460원으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그 차액 2,150원을 양천구에서 덜 부담하게 되고, 덜 부담하게 되는 2,150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톤당 2,150원에 대해서는 양천구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민영삼 간사, 안병소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1996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영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절차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는 21세기의 인간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의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은 원칙적으로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선시장으로 역사적인 첫 작품이 절차부터 무시한 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이미 96년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설치 구성이 되었고, 위촉장이 주어지고 예산이 수억원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다 만들어진 물건에다 포장이나 하는 의회로 경시가 아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절차상 당연히 설치와 운영조례부터 만들어놓고 그 조례에 의해 위원회가 설치되고 예산이 집행돼야 함은 삼척동자도 인지할 수 있는 상식이라고 보는데 이는 대단히 구태의연할 뿐만 아니라 존경받지 못할 졸렬한 발상이며, 국회를 통법부라고 하는 오명을 남겼듯이 서울시의회가 마치 형식적인 존재가치로 또는 들러리 의회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참으로 시민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민선시장이 첫 작품부터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독단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상 첫 시발부터 잘못된 점을 공식적으로 사과한 후에 본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환경관리실장의 입장과 견해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종 위원입니다. 제2조 기능에서 제2호를 보면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실천운동이라고 했는데 외국에서 보면 보전보다도 보존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인 북한산국립공원을 일원화로 관리하자는 것도 문화재보존과 더불어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실천운동, 보존을 삽입하자고 한번 하고 싶고요. 세번째,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감독 등인데 우리가 환경 하면 무기환경하고 생활환경을 말하거든요. 무기환경하면 대기, 수질, 토양이 들어갑니다. 토양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 토양이 산성도가 pH 4.6이라고 해서 수목이 자라는데 영양물질이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토양에다가 각종 불특정 다수의 쓰레기 등을, 특정폐기물 매립, 그리고 장시간 어떤 특정폐기물을 방치함으로써 나오는 오염 이렇기 때문에 토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기, 수질, 토양 그것이 들어간 다음에 폐기물은 빼고,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감독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점 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감독 이것을 삽입하자고 건의합니다. 제3조의 구성에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100인 이내로 구성하자 하고 한정을 두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시민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다익선이 좋은데 100명에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고, 그리고 3개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를 35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우리가 보면 효율적인 회의에 필요한 인원은 보통 15명 내지 17명, 그런데 이 분과위원회 회의의 인원구성이 35명이 적정한 인원인지, 다시 말하면 35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다운 회의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고, 그리고 15명의 집행위원회가 있고, 또 각 분과위원회에 5명의 실무소위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옥상옥의 어떤 조직이 아니겠느냐,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17조에 교육 및 홍보에서 각 항이 좋습니다. 시민환경교육, 환경보전캠페인, 자연정화활동, 또 4번에 기타 환경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각종 활동인데 우리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이 환경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장차 어린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에 대한 이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삽입돼야 될 것이다. 어차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전체적인 국민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어린이부터 환경교육을 삽입시키자는 말씀을, 한번 그런 건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환경감시인데 오염측정을 예산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오염측정이 있지요? 환경감시분과위원회에서 오염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134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측정과 녹색시민환경감시분과위원회에서의 측정이 이원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산의 낭비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의 불신에서 비롯한 이에 대한 이원화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본위원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없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이러한 일이 앞으로 두 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관리실장의 직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장의 보좌가 부실했는지, 아니면 민선시장으로서 첫작품부터 독단과 독선으로 해서 이렇게 선후가 없는 그러한 출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위원님, 그러시면 아까 질의하신 것을 정식의제로 상정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최영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시지만 구성 절차에 많은 잘못이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 자신도 그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구성을 95년 11월 22일 100인을 위원으로 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10억 3,600만원이 반영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시에서는 서울환경보전을 위하여 시민들이 직접 정책수립에 참여하고 환경오염감시활동을 참여하기 위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운영 방침을 시장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해 오던 중에 많은 인원과 또 중요한 환경업무를 자문하고 감시활동을 하는 동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사후라도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는 모법인 환경기본조례를 어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설치근거를 두었습니다. 다만,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은 통상적으로 서울시장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기본조례를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답변드리면서 위원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위원회 설치 운영 구성 및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최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도 환경기본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따로 만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법에 위임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만들어 놨던 것이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지방자치 시대에 새로이 환경운동, 그리고 서울시를 가꾸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하는 이런 내용인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사실은 상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말하자면 서울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만들면 이것은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스스로가 국회에 내지도 못하고 내부의 행정부처간의 이견 때문에 내지도 못하고 스스로 폐기했었습니다. 지난 95년도에 폐기를 했었는데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오히려 지방에서부터 그런 행정을 민주화하기 위해서 시민과 시 집행부가 같이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격한 표현을 쓴다면 지방에 반란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좋은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불필요한 법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따로 그냥 존치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환경관리실의 차원에 대응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제대로 기능을 갖춰 나가려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폐지를 시키고, 또 그런 것이 서울시가 자율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환경관리실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서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환경감시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환경감시라는 것이 권한이 주어지면 권한을 주어진 것에 따른 피해도 있게 마련인 것이 현실인 것이고, 또 권한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아까 그런 문제 제기도 제기되었는데 100명이다 보니까 제가 녹색서울시민위원으로 위촉된 분들하고도 몇 번 통화를 해 봤는데 100이나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의사소통이 서로 원활하게 잘 안 되고 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치명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것이죠. 위원으로 위촉된 이상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연락도 제대로 안 오고 아니면 연락이 며칠 후에 온다든가 이런 식에 그렇게 되면서 상당히 의욕이 꺾여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잘 운영하지 않으면 100명의 인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된 인원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식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우리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하고 논의하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탁병오 실장님께 묻고 싶은데 환경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허가제도, 신고제도, 등록제도로 이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니까 아까 우리 박일남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100명 정도 인원관계인데 물론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100명도 부족하죠. 그러나 회의를 소집해서 원활히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25개 구청에서 여기를 보니까 인원관계 배정이 시민대표 25명으로 되었고 대학교수 9명, 연구소 5명, 기술사 4명, 민간환경단체 12명, 그리고 시민단체 13명,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조직권과 자주행정권과 자주재정권, 중앙정부부터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분리조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특수성을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그런데 이것도 25개 구청에 4명씩을 분배를 한다면 100명이 맞는데 그것 보니까 이것은 각 분야별로 했는데 많이 들어가는 데 있고, 2명 들어가는 데 있고 구별로 일관성이 없이 이것도 해 놨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라고 해서 대학교수가 없겠습니까, 변호사가 없겠습니까, 종교단체도 있고 많을 것인데. 구별로 볼 것 같으면 하나의 조례안을 구성하는데 특수성이 있을 것입니다. 구별로 지역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생활행정을 해 나가는데 편리한 점이 있을 것인데 이것도 무분별하게 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아까 최영운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규칙에 의해서 했지 조례안을 만들기도 전에 이것을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위촉을 줬다 이것은 상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규칙이라는 것은 행정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에 어떠한 지시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하나의 독립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조례와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이란 것은 하나의 법률상 문제입니다. 행정부의 법률상 문제가 이 규칙인데, 그래서 지금 규칙에 의해서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해 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볼 때에는 상식에 조금 어긋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환경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법률상으로나 조례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하나의 일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은 없는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수질오염문제,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각 단체가 많은데 이것을 일원화를 해서 하나의 일관성이 있게 국가적 차원에서 해 나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참 많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셔서 우리 실장께서 관찰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본건 조례안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운 위원님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조례 제정은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의 설립은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환경단체 신고현황을 말씀드리면 69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법인의 경우일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 100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자치구별로 1명씩을 추천을 받고 나머지는 직능별 및 기능별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구별로 차이가 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구별로 공평하게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있어서는 환경부의 지시가 아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은 많은 부분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은 환경단체의 설립에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리는 뜻에서 저희들이 직접 일원화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제2조 기능의 제3호 중 토양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의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에 집행위원회, 실무소위원회, 또 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를 두는 것은 옥상옥이 아니냐, 따라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명의 위원을 위촉을 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해 본 결과 모든 위원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총의에 따라서 가능한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속을 요하는 의사결정이나 또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본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5명 내의 집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실무소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운영을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100명의 위원이 다 참석하는 방향으로, 또 의사가 표시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과 우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예산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상된 예산은 환경 전반에 걸쳐서 오염물을 측정하거나 또는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예산은 실지로 환경오염을 감시하는데 소용되는 예산으로서 내용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환경오염감시분과위원회에서 오염물을 채취해서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면 그 분석비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정태종 위원님과 황정식 위원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1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두고 있는데 위원수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의 환경문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능한 많은 시민단체나 연구원, 또 전문가들을 서울의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분들을 위원회에 참석시키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지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선 100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00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범시민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펼쳐 나가는 가운데에 문제점이 있으면 적정수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0명의 위원수가 다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서울시 환경보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뜻으로 봐 주시고, 지금 초기단계에서 의사전달 및 운영상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들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니다. 참고로 제1차 전체 위원회를 개최해 본 결과 82명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외국에 가시거나 몸이 불편한 위원만 빼고 모두 참석해서 정말 많은 의욕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상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회의 주요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실무소위원회가 서로 긴밀한 연락을 가짐으로서 본 위원회의 일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책상위에 지난 회기 이후에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보고서를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지방의제 21의 내용을 요약해서 유인해서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수가 100명으로도 많다 하는 내용에는 아까 종합해서 말씀을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항,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간에 두 위원회가 중복된 것이 아닌가, 따라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관리실의 입장을 밝혀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관계법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서울시 모든 환경행정에 대한 자문과, 또 오염감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자치시대에 맞는 그러한 우이의 독자적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 하는 내용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말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위원회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분쟁은 환경부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번에 소상히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감시활동 중 권한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감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나 또는 환경관계법에 따라서 단속권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환경감시활동은 명예환경감시증을 배부를 해서 그 분들한테 동네에서 또 인근에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사람이나 또는 기업체나 모든 대상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신고를 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점을 다시 확인을 해서 고발이나 시정조치를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직접 권한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고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과 우리 명예환경감시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효률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년 2회 정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별 효율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제고를 해 보겠다 이러셨는데 그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기능에, 대통령령에 따르면 시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기본조례에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많이 추진할 텐데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정상으로 받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중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신 거죠? 당분간은.

네.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 그래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건의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서조항을 붙이면 될 것 같거든요. 이와 유사한 기구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속히 개정건의를 내 주셔서 이중으로 심의받고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축소시켜 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3항의 내용과 조례안 제8조제2항제3호의 내용에서 토양을 삽입하여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