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임시회 제 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주개정조례(안)(시장제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천안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0년 3월 27일 제정이 되어서 연수가 오래감에 따라 현실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농업기계수리의 대 농민봉사 활동을 많이 더 요구하게 되고 본 개정조례안은 수리요원의 증원과 소모성 부품값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수리횟수를 대폭 늘리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신ㆍ수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 제4조 농촌지도소장을 농촌지도사 1명, 농업기계교관 1명, 운전원 1명을 2객반으로 편성 운영 관리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농촌지도소장은 농촌지도사 2명, 농업기계교관 2명, 기능직 2명, 운전원 2명을 2개반으로 편성 운영관리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즉 8명이 4명씩 2개조로 편성해서 인력을 대폭 증대코자 하는 내용에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 9조 3항 수리가액이 3,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이렇게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수리가액이 2,000원 상향된 5,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상코자 하여서 개정코자 합니다. 이렇게 개정해서 이미 하는 사례의 시ㆍ군은 아산, 태안, 대전직할시 같은데 5,000원 이상 1만원까지 확대하는 시ㆍ군 사례가 있습니다. 제9주에 4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농업기계부품별 소요되는 부품비가 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0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 이것은 그전에는 3,000원 미만만 무료로 했는데 5,000원 미만은 무료로 제공해서 수리를 하고 만약에 1만원짜리의 부품이 들어갔다고 해도 5,000원만 징수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순회수리활동을 연간 85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한다. 이렇게 현행은 됐습니다만, 개정안은 순회수리활동은 농업기계수리반 조별 연간 100회 이상을 운영하되, 지역별, 일정별 계획을 수립 연중운영되도록 한다. 그래서 금년은 군별 100회 이상인 210회의 계획을 세워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제 10조 3항 순회수리는 농업기계수리 정비가 많은 3, 4원과 6,9원에 실시하며, 이왕기와 수확기에는 지역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기동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절별로 두지 않고 순회수리는 농업기계수리가 많은 3월부터 10월에 계속 실시하며, 농한기에는 농업기계 정비점검지도를 한다로 개정토록 할려고 하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회입니다. 수리가액이 3,000원 미만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요. 4조에 보면 수리반 편성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1명을 2명으로 농업기계교관을 1명을 2명으로 원전원 1명을 2명으로 해가지고 2개조로 운영해서 편성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기능직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직은 현재 농춘지도소에서 정원내에서 해당되는 기능직입니까? 아니면 정원을 더 증원시킨다는 겁니까?

현재 확보된 인원중에서 농기계 수리에 더 보완시킨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시직을 기능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까?

현재 있는 기능직을 농기계수리반으로 더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지금 농촌에서 농기계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기계가 센타가 있습니다만, 농기계 센타가 자동차라든지, 이런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득이 덜 나기 때문에 사실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도소가 지금 이동수리반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 대단히 시의 적절하고 좋은 발상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천안시하고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원래 과소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촌지도소가 수리하는 것이 어쩌다 나오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할수만 있다면 예산확보만 할수 있다면 인원이 더 좀 확보가 되어서 더욱더 봉사사업을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런 것을 지도소측에서 더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품비만 일부 받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3,000원 미만만 무료로 해주고 그 이상은 실비를 받았습니다.

인건비까지는 안 받은 것이지요.

예.

사실은 5,000원 까지에 대한 대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별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품대금을 좀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인상을 시켜서 농민한테 실질적인 일이라는 인상을 주어야지, 가령 1만원 짜리면 5,000원받고 5,000원은 안받는다고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와 닿을수 있을 것이냐, 그런점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도 인상시켜보는 방향으로 장차 연구를 해 보는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농업기계 부품별 물품이 5,000원 미만은 전액 무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품 한개씩인지, 전체를 다 다 무상으로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기계를 고치다 보면 한둥치가 있는데 부품별 5,000원짜리 있고, 3,000원 짜리가 있는데 명세서에는 한 1만원짜리가 올라갑니다. 그것을 다 하나씩 해서 하는 것인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5,000원 미만은 무상이라고 하면 경운기가 고장이 났을 때 5,000원이 없어가지고 경운기 세워놓을 사람 없어요. 시장에 가도 다 삽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점검을 하실적에 기계가 어느정도 가면 못쓰겠다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럴 때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5,000원미만의 부품을 지원했을때는 혜택이 가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허울좋은 조례이지, 제가 보기에는 다시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음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부 베어링을 가는데, 베어링은 얼마고, 리다는 얼마냐 이 말이에요. 베어링은 4,900원이고 리다는 2,500원이고 다른 부속품을 3,000원이다 해서 총 1만원이다 했을 때 1만원 전체를 탄감해 줘야 될게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리한데서 5,000원이 아니고 한 부품별로 5,000원입니다. 경운기 한 대 고치는데 5개를 갈았다고 하면 한 부품에 5,000원 미만이면 전부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이고 경운기 한 대만 해도 부품이 한 500여종 됩니다. 지금 3,000원 미만으로 했을때는 500여종에서 소수 한 3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5,000원 미만으로 올리고 보니까 거의 60%까지는 그러니까 대부속품외 소부품은 무료로 할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하새 주셔야 될겁니다.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기계를 정부에서 반 무상으로 해서 주었는데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 진작 이런 것을 농촌사람들 해주어서 농촌사람들을 보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순회를 하신다고 해도 인력과 장비를 보니까 이것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려고 보니까, 기존 예산을 저희가 520만원을 부품대로 확보했었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할료고 보니까, 좀 부족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더 계상해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면 저희가 부품대를 받아가지고 시금고에 불입을 하는데 불입금액이 작년에 3,0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나면, 그 불입금액이 1/3로 시금고에 넣는 금액이 주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400만원이니 500만원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 기계가 얼마나 됩니까? 그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1개면을 고치는 것도 4,500만원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자료를 내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있는 부품이 3,000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서 하는 예산 소요액이 한 900여만원 계상하는 겁니다.

지금 농기계가 한번 고장나면 말입니다. 농촌사람들은 한 2, 30만원씩 들여서 고칠려고 하지 않아요. 세를 내서 쓰고 하는데, 순회하는 것도 농촌 사람들한테 사탕발림으로 이용을 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피부에 닿겠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로만 요란하지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반기운영을 해서 모자르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나 깜짝놀랐어요. 돈 400만원 가지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것이 뭡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기계가 부품이 없어가지고 버리는 농기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000원을 5,000원으로 인상을 한다면 버리는 농기계는 줄어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일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원래 경운기는 7년, 이앙기 6년, 관리기 7년, 트렉타 7년, 콤바인 4년이 원래 내구인한인데 농가에서 정갈하게 쓰는 분들은 한 10년 이상씩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써 80년대 초에 거울 기계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반면에 관리를 잘 못한 분들은 그냥 방치하고 있고해서 현재 시에서는 방치된 농기계는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하여튼 농가의 불만을 어느정도 해소해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 구형 기계가 많은데 부품이 모자라 가지고 수리 못하는 것이 많은지, 그것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지요.

저희가 수리를 나가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나오는 기계중에 한 30%가까이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기계는 부품센타에 연락해가지고 최대한대로 연락해서 구하는데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만, 농기계도 한 6,7년전에 나온 기계는 부품이 생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센타에 연락해도 못 구하는 부품이 상당히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수리반 운영이 100회 했는데 이 100회 이상이지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 질의해 주세요.

100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면단위로 하는 것이지 리단위까지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마을 단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이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속관계를 현재 상호간에 거래를 하고 있다가 그것이 대리점에서 말입니다. 판로라든가 그런 것이 끊겼다고 해서 물품을 안 구하게 되면 그 부속을 안갖다 놔요. 물론 공장에는 그것이 있어요. 대리점에서 자기가 거래를 했을적에는 부품을 갖다 놓는데, 거래가 끝난 뒤에는 공장에 부품이 수북해도 안갖다 놓는다고 이래 가지고 부품을 먼데까지 구하러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새 기계를 구입해 놓고서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새 기계를 못쓰는 경우가 많다구.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할려면 센타에 전화를 해 보고 하는 불편이 많더라구요. 센타에서 각 대리점에 있나, 없나 알아볼려고 하면 시일이 걸려요. 저희가 작년에도 진흥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요새는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농기계 뭐기종에 부품은 어디에 뭐가 있는가를 중앙에서 입력을 시켜 놓으면 저희 지도소에서 빼봐서 어디에 있나를 신속하게 알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건의를 중앙에 드리고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은 잘되었다고 보는데요. 농민들이 부품을 구입할 때 적소에 쓸때 구입이 잘 되게끔 연계만 해 준다면 이런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거래처에서 끊겼다고 해서 부속을 안갖다 놓고,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한가지로 말한다면 횡포입니다. 이런 것이 규제만 된다면 어려움이 없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4조중에 농촌지도사 2인하고 농기계교관 2인 기능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기능직이 2명이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농촌지도사가 1명, 농업기계교관이 1명, 기능직은 운전원 1명 조례는 이렇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도 기능직 2명이 다니고 있었어요.

아까 예산확보를 말씀드렸는데 예산좀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6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최대한도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과장님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시의원들은 농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말씀하신 것을 봤을때에 예산이 왜 적느냐, 왜 특혜를 덜 주느냐 하는 정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지좀 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천안시내에 농가의 자연부락이 몇 개동이나 되십니까?

기왕에 군이 337개.

됐습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하면 지금 100회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라면 240일입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번밖에 안간다는 얘깁니다.

금년에 계획이 210회입니다.

이 내용자체를 검토 더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이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연구를 해 주십사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천안시 천안장학회설치 및 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계좌를 별도로 두어 기금 관리 및 운용토록 하고 효율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추진부서를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재조정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계좌를 별도로 두어 관리토록 하고 장학금지급 정지사유 발생시 학교장이 장학회회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장학기금 운용관을 농촌개발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출납원을 농촌개발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당초 목표액이 5억이었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서 2억을 확보해가지고 은행마다 이율이 높은 은행을 조사한 결과 농협에다 13.91%이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2월 28일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조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천안장학기금계좌를 두어 관리한다를 기금은 천안장학기금계좌를 별도로 두어 관리한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10조에 장학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하는 것을 장학회장이나 학생의 요구가 있을때로 바꾸고자 합니다. 14조에 읍ㆍ면ㆍ동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시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즉시 장학회장엑 보고하여야 한다를 학교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장이 하므로서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조에 기금운용관은 농촌개발국장, 기금출납원은 농촌개발과장이 된다하는 것을 기획실장하고 기획담당관으로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주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생략 말씀 드리고 106페이지 타시ㆍ군 장학괴 사무추진부서 현황을 참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민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위원입니다. 혹시 부서변경으로 인해서 농촌 학생들이 피해를 볼 염려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용이 농촌학생만 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천안시 전체를 두고 같은 위치에 있을때는 우선적으로 농촌학생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에만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등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촌학생을 위한 별도의 장학금은 있는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입니다. 우선 주요 골자중에서 다항 장학금 기금운용관을 농촌개발국에서 기획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과 조례 제정한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당시에 농촌 개발국에서 이것을 제안해 놓고 상당한 어려움을 겼어 가면서 이 조례가 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2억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결국 농촌개발국에서 하게될 때 기금 확보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획실로 혹시 넘어가는게 아닙니까?

기금확보때문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10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시ㆍ군 전반에서나 업무내용을 봐서 기획담당과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넘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장기에 무엇이든 만들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면서까지 만들었는데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를 뒤에 예시는 했습니다만, 당초부터 농촌문제가 말하자면 명사는 안되었지만 시작이 천안군부터 되었고 농촌문제로 이어져서 그런 의미에서 농촌개발국에서 그것을 흡수해 가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전에 최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농촌하고는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했는데, 어쩐지 우리 농촌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압력에 의해서 농촌개발국에서 기획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내용으로 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보는 것이 부서별로 많다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그만두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제정이 언제 됐어요?

96년 1월 16일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 4개월 됐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월 16일 최종조례 제정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찬반도 많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서로 이해와 설득하에 1월 16일날 조례제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4개월후에 다시 개정안을 낸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날짜를 봐서 개정안을 낸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업무추진할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촌개발국하에서 기히 담당했던 업무니까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 당시에 기획담당관하고 저하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아픙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획담당부서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하는 생각에서 합의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게 타당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 기획담당관이 소관을 했어야 되고 그때 제 기억에는 그저 의회에만 빼느라고 급급했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안했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만 그저 싫어가지고 이런 문구수정이나 검토는 전혀 안했다 제 얘기는 그거에요. 맞지요?

그 당시에 이것이 당초에 농촌에 장학생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농촌개발국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농촌은 실업계고등학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전반에서 장학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할 때 그럼 우리 소관이 아니고 기획 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겠다하는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추진하던 것이니까 다해 놓고 넘기자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한이 짧은데 금방 또 넘긴다고 하는 것은 모순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업무자체를 놓고 따져본다면 기획담당관실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데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부서라기보다도 이 장학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째서 농촌개발국에서 하느냐고 했더니 농촌학생위주로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들도 동조를 해서 협의하에 다 이루어진 거에요. 그런데 불과 4개월만에 다시 기획실 소관이다. 그러면 뒤에 첨부한 대비표같은 것을 그때 당시에 왜 안해 주었어요. 다른 시ㆍ군도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시ㆍ군 대비표를 위원님들게 해드리고 이것이 농촌에만 해당된다라는 말씀도 안드렸습니다. 당초 타이틀이 농촌장학회라고 했다가 천안장학회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에만 혜택이 간다는 말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농촌학생만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촌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되도록 농촌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지.

똑같은 위치에 있을때는 농촌학생을 우선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말이죠, 지금 개정안입니다. 내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게 되면 답변을 과장님께서 너무 상세히 하려다 보니까 다른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어보는 질의하는 내용만으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기간은 짧았지만 천안장학회가 앞으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반적인 여론에 의해서 지금 넘기고자 하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할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것이 애초에는 농촌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학회를 추진한다고 하시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농촌하고 도시하고는 차이점을 두어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실려면 아무래도 농촌에 있는 분들이 과외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덜 되어 있어요. 등수가 미달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리가 도시에 있는 분들은 원거리에 있지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장거리에 임해 있어요. 그런 관계로 여기에는 농촌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책점을 안두고 하면 농촌지역 학생들에게는 사실 불합리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농촌지역만 합니다. 이것도 104페이지 보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같은 여건이고 하면 농촌부터 우선하다 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농촌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을 많이 의실한 겁니다.

학점을 들어볼적에도 도시에서 다니는 학생의 학점이 높지 않느냐, 같은 실력자라 하더라도, 거리상이라든가, 또 지도방법 이런 것으로 볼 적에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조금 두어서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급해 봤습니까?

아직 안해봤습니다.

1월 16일 제정공포를 했는데 100일만에 시행도 해보지 않고 조례 개정을 해달라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에 5억을 했어야 하는데 2억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5억을 확보하는 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운영내용을 봐서는 저희들보다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본뜻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개발국장이 되었던, 기획실이 되었던 다 협의해서 배정받는거지, 돈은 기획실에만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계획을 해서 배정한는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요. 목적과 취지는 분명히 최민기 위원님이 그 당시 속기록에 남아 있을텐데 가급적 시내권에는 유복하다. 농촌지역에 수재지만 가정이 어려우니 그쪽이 타당하지 않느냐해서 그당시 농촌개발국이 초안을 내와서 이 부분이 산고에 산고를 거듭해서 제정을 해서 시행도 안해보고 대략 1년정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 했을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시행도 안해보고서 개정을 한다. 발상자체가 안좋은 겁니다. 모든게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건설적으로 일을 해야지. 해보고 문제가 있다 한 것하고, 하지도 않고 100만에 바꾸자,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여기 10조 추천이라는 것을 보면, 물론 지금 민주화시대니까 학생도 다 장학금 달라,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사회가 유교가 무너져 가고 있는 판에 장학회장이나, 소속학교장은 제9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이렇게 나갔는데 굳이 학생의 본인이 본인 달라고, 그것한번, 이유가 무언가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이홍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궁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때에 반대토론 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께서 반대토론 시간을 갖자하면 반대토론 시간을 가질테니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농촌개발국에서 장학회를 주관했었고, 또한 농촌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타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 안되서 이것이 뒤바뀐다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갈뿐만 아니라, 이것을 깊숙히 다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사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가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중이었는데 어떻게 따지면 반대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례라는 것은 너무 개정을 자주하면 안좋습니다. 개정할 때는 시행을 해보고 이거 지금 만약 개정해 주었다가 시행하고 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가서 문제가 오는게 아닙니까? 할 때는 시행을 한뒤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조례개정을 일종의 시민법인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답변을 자꾸 못하시는데 일단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지다. 당초에는 농촌에만 국한해서 할려고 했든 겁니다. 농촌 장학회라고 타이틀을 냈던거에요. 그래 가지고 결재과정에서 농촌에는 지금 농촌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 전체에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서 천안장학회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못한다. 타 시ㆍ군 예를 봐서 기획담당관실이 맞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이것을 기왕에 손을 댔으니까, 하고 넘기라 이렇게 위사람들한테 결재를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구두로,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다른게 없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안해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천안장학회라 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맡아야 되는 것인데 농촌개발국에서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은 그러한 당초 농촌 장학회라고 할려고 해서 우리가 맡은 것 뿐이지, 그 내용이 바뀜으로서 그때 당시 기획담당실로 넘길려고 했고 기획담당실에서 우리가 장학회 조례 제정 할 때까지 많이 개입을 한겁니다.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지금 넘겼는데 기획실에서는 받을려고 하고 저희는 넘길려고 하는 겁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을 하실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 위원 질의 한번 더 받아보고 표결로 들어가든지 하겠습니다.

장학회에 대해서 물론 없는 사람, 불우한 사람, 우리가 이런 것을 양성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아마, 장학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시ㆍ군 통합해서 이렇다보면 시에도 어려운 사람 있고, 농촌에도 어려운 사람 있습니다.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이 모금된 것이지 편파적으로 농촌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모금한 것은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학기금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잘쓰는게 목적이지, 꼭 농촌지역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지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그래서 정확성 있게 천안시에 진짜 장학기금의 효율을 잘 발휘해야 이것이 장학기금 본의가 있지 않느냐, 농촌사람이라고 해서그것만 주는 법이 없고, 천안시라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줘야 한다고 해서 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상 너무 빨리 제정해서 빨리 개정한다는 것이 모순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안하신게 있는데요. 10조에 장학회장이나, 학생의 그 부분은 말씀안하셨습니다,

이것이 대학생의 경우에 학생을 전국적으로 노고 보면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장학회장의 요구만으로는 도저히 모르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학생을 포함해서 좀더 보완을 시킨 것 뿐인데 이것이 천안시만 국한해서는 충분한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빠지는 수가 있으면 더 보완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넣은 것도 아니고 사전에 전부 관련 부서하고 몇 번 거쳐 가지고 한 겁니다. 운영을 더 잘해 보자해서 한 겁니다.

이원 더 잘해보자인데 뒤집어 생각한다면 학교자체라든지, 이런 것은 개념이 맞아도 학생 이것은 개인을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질문드렸더니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 장학회문제가 성남시 논란된거 알지요? 작년에 논란이 되었는데 자꾸 이 부분을 시행도 하지 않고 자꾸 논란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따지면 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부분가지고 논란이 많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구태여 시행도 하니 않고 논란만 불러 일으키는 저의가 뭐냐 해서 질문드린 게에요. 그런데 답변이 궁색하신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하세요.

개정안 14조를 보면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것을 학교장은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지급정지에서 학생이 공부 잘하고 우수한 학생은 인정할 수가 있지만, 사회활동을 잘하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장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너무 일괄적으로 학교장한테 너무 큰 권한을 준 것이 아니냐, 또 지금 14종 보면 장학생이 품행이 불량하거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지급기준에 미달할 때 그러면 장학생을 공부만 잘하는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잘했을 적에 따지는 것이 품행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테지만, 일반 사회활동은 읍ㆍ면ㆍ동장이 더 잘안다, 그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적 때문에 학교장한테 통보받는 것이지, 품행보다는 성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10/100에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그것 때문에 학교장한테 받는 것이고.

지금정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학교장한테 너무 큰 권한을 다 준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학교장은 빼야 되는겁니다. 위 조항에도 있다시피 장학생이 퇴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을 못받는 겁니다. 장학생이 퇴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회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것인데, 이것은 잘못된게 아닙니까?

이것을 일부 수정한 것은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라서 하나하나 자꾸 수정할 때 기획담당관실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합동을 해서 추진이 된거에요. 내용이 더 부실하다는 것은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지만 업무내용이 농촌개발국보다는 기획담당실에서 보는 것이 앞으로 활성화나 운영의 면에서 묘를 기할 수 있다해서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나주에 또 잘못되면 또 수정해 달라고 할텐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생의 품행, 사회활동은 학교장보다 읍ㆍ면ㆍ동장이 더 잘안다 그말입니다. 학교장한테 너무 큰 권한을 준게 아니냐.

그 말씀도 이해가는데요. 우선 성적이 학교장 아니면 알수 없거든요. 성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성적은 좋습니다. 지급정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추천권한을 학교장에게 주었기 때문에 전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런쪽으로 생각한 겁니다.

장학금 지금정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조례안관계는 질의와 답변 관계가 더 이상 좋은 안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때에 이 조례안이 제정된지, 불과 3,4개월밖에 안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안이 하나있고, 둘째로는 사실상 엄무 분장으로 봤을때에 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것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질의해 봤자, 좋은 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 질의를 종결을 짓고 토론으로 들어가서 표결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토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불과 3,4개월, eh 시행도 안해본 상태에서 다시 개정을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통과를 안했으면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 반대토론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 위원 말씀하세요.

일단은 조례를 시행하지도 않고 아직은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 천안군에서 농민을 위한 장학회를주친중에 있다가 시ㆍ군 통합이 되어서 이것을 제정하게 되었다 과장님 생각나시죠? 천안군에서 농촌을 위해서 장학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잘 안되어서 시ㆍ군 통합에 의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상정했노라 기억 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시행을 해본뒤에 한번 우리가 현황을 갖다가 그때 문제점이 있다면 의원발의라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지금은 시기가 맞지 않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제가 가장 많이 반대한 사항인데, 제가 반대한 이유는 선심성행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촌 학생이 수혜를 받기가 쉽지 않은 장학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농촌개발국에서 하는것보다는 기획실에서 관장해서 실질적인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로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 위원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학회는 천안시 전체를 위한 장학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촌만 없게 살고, 시에는 잘산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평등하게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장학회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전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불해야 될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 조례안을 만든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농촌위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천안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지급 할 만한 사람을 지급해야지, 농촌만 편파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해서 이 장학회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를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반대 찬성 두분씩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천안시의회규칙 제 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15인, 출석위원 13명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은 없으므로 지방 자치법 제 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질의응답내용이 똑같을 것으로 생각해서 찬반토론해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이정원위원께서 질의응답관계는 지난번에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찬반관계만 논하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정원위원말에 동의하면서 담당관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준농림지역행위 제한에 관한 거하고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 관한 건은 읍ㆍ면에 대한 민원소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기초조사를 할 적에는 철두철미하게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조사를 잘 하셔서 의회에 와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따졌던 건데요. 우리 위원장에서도 건축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또 시에 민원사례라든지, 장상훈위원이 아마 건축심의위원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혹시 다루었는지, 민원사항이 혹시 있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회에서는 다른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가 지금 아파트공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방동쪽이나 청수동형대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에 15층에서 20층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주민들의 뜻을 어느정도 공통된 의견에 따라 주어야 된다 생각이 되어서 이 아파트가 층고가 너무 높다 하는 차원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업자는 말이지요. 어떻게든지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기업들은 용적율을 많이 내서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 세대를 봐야돼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너무 고층화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건축심의위원회때마다 항상 얘기되는 부분들이 층고입니다. 청수동 현대아파트 경우 60세대를 건축심의회에서 조절했는데도 거기 택시타고 지나가 보세요. 주민 한분한분 전부 불만이에요. 수도산을 가로막았지 않느냐 그때 조감도를 해왔어요. 물론 그림인ㄷ 지금 어디 보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설명 말씀 드리는거고, 그리고 이것은 가시화예상되는 2만이상의 인구를 가지고있는 가시회되는 지역에 조례입니다만, 지금 독립기념과 쪽에 우성아파트가 사업승인나서 진행을 하다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만, 거기도 처음에 15층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을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12층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보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지어졌다고 하면 스카이라인이나 다 무신상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는 어디에 기준을 삼는 것은 아닙니다만, 12층으로 만약에 조례 원안대로 해주면 이것 때문에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된다 이말입니다. 조례상 8층이라든지, 10층으로 해주면 조례가 이러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맞추어서 사업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장차 우리가 우리 주민의 피해를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12층에 제한한 부분은 너무 높다, 이렇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구 2만이상의 외부의 도시계획구역 경계라고 하는 지역은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 딱 한군데입니다. 성환읍이 현재 2만 6,970명으로 성환읍도시계획구역 1km 범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성환특성은 평택하고 경기도하고 경계지역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평택을 가보면 15층, 17층 죽죽 평야지대이지만 죽죽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지침을 내려 줄때에 8층이라고 내려 주었지만 저희는 경기도 지역하고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한 결과 12층으로 나온 것이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내용으로 봤을때에 이 조례안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층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점에 건축물의 규모 제한기준 제9조 관련사항입니다. 때문에 12층으로 이 조례안은 올라왔습니다만, 8층으로 나온 관계가 있고, 그래서 두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다. 12층이 좋다는 분과, 아니면 지금 예시하는 8층관계, 우리 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층고관계를 많이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남산밑에 현대아파트라든가, 동서남북에 산재되어 있는 고층건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 층고를 내려야된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수차에 다룬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8층이냐, 12층이냐 하는 것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수금을 하신다면 이 두가지 가지고 다루는 것으로, 그 내용관계는 그대로 하되, 다만, 이 내용만 가지고 두가지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어떨까 제의해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질의전에 과장님 5조 사전결정은 이 조례가 제정되어도 그것은 신청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 말씀인데, 지금 사전결정들어와 있는게 몇세대입니까?

그것이 북부관할하고 시 관할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뜻은 물론 이것은 외곽 지역의 위원님과 시내권에 있는 위원님하고의 견해차이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천안전체를 크게볼 필요가 있다. 가슴아픈 얘기지만 천안 구 군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연 그것에 부대시설, 도시기반 시설을 되어 있느냐, 안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대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천안시가 재정을 떠 앉아야 되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시내권에 주거지로 도시기반이 되어 있는 땅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는곳에 앉을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250세대이상은 도시기반이 돼야만 조건이 난다. 그러면 제가 볼때에는 왜래 읍ㆍ면지역에 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더해야 합니다. 논리를 본다면 또 하나는 용적율이 150%입니다. 과거에 250%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8층이상 해놔야 사실상 득은 없다. 특히 동네 2만이상 읍ㆍ면에 동네가 남향을 앉아 있는데 그 앞에 1km반경 이내에 남향을 향해서 12층을 지어놨을 때 그거에 피해는 당연히 주민이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농민은 자기 주거지를 그대로 보호해주고 인근의 땅은 그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득을 본다. 이런 결론 나왔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천안의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무분별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천안을 크게 봤을때는 제한을 더해야 한다. 두 번째 여기 9조1항 상가는 과장님, 가령 예식장은 상가입니까? 무슨 건물입니까?

상가는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분은 주택업은 못합니다. 이미 농민은 주택업자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대지로 되어 있는 땅에 취락지구에 내가 가든이나, 예식장을 지어야 겠다 하는데 3층이면 거기에 또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식장이 3층입니까? 대개 5층정도인데, 그러면 거꾸로 지역민을 보호하는게 지역민이 손해보는 조항이 바로 9조1항입니다. 이 사항은 5층으로 해주고 12층에 있는 그 부분은 더 따운을 해야만 결론적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농민은 그땅을 그래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가서 향후 10년있다가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천안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개발붐을 타고서 전부 잘못했어요. 외지인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해가지고전부 넘어갔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다 먹고, 서울의 투기꾼이 와서 지금 다 샀습니다. 지금에 와서 천안시민은 땅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법을 지금 시행해서 농민을 보호해 주다가 향후 농사지으시다가 10년 이후에 천안시권의 주거지가 고갈이 되는 시점에 올 때 혜택은 농민한테간다 이런 결론에 왔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3층을 5층, 아파트는 12층을 8층이하로 해서 천안시내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활합니다. 그런 문제가지고 제안이 타당하가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층고를 제한하는 이유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카이라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온양에 가면 방축동에 현대에서 10층이 들어왔다가 6층, 5층으로 시장의 의지로 해서 도고쪽에서 온양을 접하다 보면 아주 모양새가 좋습니다. 산모양새하고 아파트 들어온 층고하고, 또 서울에 남산에 있는 외국인 아파트가 수천억의 손해를 보고 정부에서 부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스카이라인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층고 때문에 항상 말썽이 되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 많은 주민이 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야 또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층고제한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스카이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층으로 제안하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도 인구분산책으로 사실상 정책을 수립해서 실시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도시권 집중화다 이말입니다. 우리 천안에서 도시권은 고층화가 되어도 괜찮고 시외권은 고층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는 지금 자연 경관도 얘기하지만 12층정도 지어서 자연경관이 나빠진다고 하면 물론 말씀하신대로 제한을 두어야 되지만 천안시도 머지않아 분산정책을 써야 됩니다. 지금도 시내 다니려고 하면 분산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모든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보면 시내는 층고를 5층이하로 하더라고 시외 취락지구는 20층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자연환경이 거기에 미칠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용적이다 그말이에요. 시골이라서 무조건 12층 이하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에 공감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도시를 크게 보자, 읍ㆍ면 지역에는 도시기반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과연 앞으로 큰 문제로 될 것이다.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8층미만으로 해 놓으면서 천안시의 스카이라인을 왜 외곽은 제한하고 시는 제한않느냐, 바로 그점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놔야 천안시권에 제한할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기반을 형평의 원칙에 골고루 해줘라, 해주고 난뒤에 그때가서 8층이 문제있다 하면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은 왜래 천안시권을 제한할려면 일단 이부분을 손을 대고 의지만 가지고 시장이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곽을 해놓고 시내권도 저희가 볼때에는 부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청수동에 현대 백석동 봉서산을 바라다보는 곳에 현대신부지구 또 신방지구 이 부분이 지금 온양을 가닥 바라보시면 도시가 다 막혀 있습니다. 성환에서 넘어오다가 신부지구를 바라다보면 남쪽이 다 막혀 있어요. 또 남파쪽에서 남쪽을 바라다보면 완전막혀 있습니다. 천안 가장 높은 산에서 올라가보면 보이는 것은 백석동 현대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 비용은 결국 우리 후손이 잘못하면 비용부담으로 떨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손을 대고 그것에 근거해서 천안시도 제가 볼때는 시내권내에 분산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해줘야 한다. 그러게 때문에 제가 공감은 하면서도 제가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홍기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기반시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 싶은데 살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층고를 규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발달이 되지 않고 기반시설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된다고 하면 기반시설도 오지 못합니다. 일단 읍ㆍ면ㆍ동단위는 15층, 20층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상가도 3층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5층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현재 신청중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얼마큼이나 있는지요.

지금 아파트가 신청중에 있는 것을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천면에 4건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동성휴게소 조금 지나가서 천안 우서 부도난 아파트 주변에 지금 뉴서울하고 우성에서 추진하려던 3건하고 해서 4건이 있고, 또 소정리 넘어가다 보면 그전에 군 당시에 창업공장 인가해서 산을 깎아 놓은게 있어요. 이곳에 2개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동성휴게소 자리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일반 상수도 문제, 현재 도로 교통이 막히고 있는데 과연 거기다가 3, 4,000세대를 더 유치해서 해주어야 되느냐, 이것이 강력한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순전히 우격다짐으로 막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 전체를 보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2만 이상의 읍의 도시계획 구역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지역으로서 장래 10년 이내에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시전체를 보시고서 하시면 의견정립이 안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994세대가 12층이 들어와 있어요. 성환읍에 대해 자꾸 합리화할려고 하지 마세요.

기왕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 법을 적용은 안받습니다.

적용을 왜 안받아요? 반려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반려가 되면 적용을 받지요.

그러니까, 사업승인 들어와서 여태까지 반려안된 승인건이 어디 있어요.

사업승인 되어서 계류중이라 하면 이법 적용을 안받는다니까요. 반려되기 전까지는. 지금 반려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얘기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파트 심의하면서 90%는 반려돼요. 어떻게 시의지하고 아파트업자하고 같습니까?

그것과 이것을 관련 지을수는 없는 것이지요.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