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총무 위원회 제3차입니다.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4일 이해룡의원이 소개한 천안시 구성동 401-6번지 류창성 외 174인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서가 95년 4월 25일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안)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천안시 체육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0년도 4월 23일자로 통합이 되기전에 군에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에 90년도 12월과 94년도 7월에 2차에 걸쳐서 개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고나리 운영조례를 일괄 제정치 않고 개별조례를 제정운영해 왔었습니다. 그 예로 보면 오룔 경기장 운영관리라든가 태조산 수련장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5년도 5월 10일부로 천안 시ㆍ군이 통합 신설됨에 따라서 시ㆍ군통합 설치 준비단에서 통합조례를 천안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 개별 조례로 주요 내용을 보면 설치 목적이라든가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감면, 입장료, 수수료 등 총 26개 조항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준해서 체육시설 관리운영관계는 상위법에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82년 12월 30일자로 31조하고 부칙 5조로 제정이 되었고, 또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도 44조 부칙 91조로 94년도 1월 7일에 전문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향령 25조 부칙 11조로 94년도 6월 17일에 전문을 개정하였고, 동법 시행규칙도 40조 부칙 9조로 동년 6월 17일부로 전문개정해서 상위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 상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헝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운영하는데는 커다란 문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운영해야 하는 위임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을 준용하여 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경기장 시설 및 실내 체육시설에 관하여는 오룡경기장 사무소 설치 조례 및 사용 징수조례라든가 이것을 83년도 12월 20일에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우내 실내 체육관 관리도 95년 10우러 25일에 각각 개별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는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고 현재 사문화된 조례로 활용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내 타 시ㆍ군도 저히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마는 별도로 특별 시설관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향 규칙과 오룡경기장 사용에 관한 조례등 개별조례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회계과장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기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사 용도폐지 및 매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사가 시설 노후화로 개ㆍ보수가 한계점에 도달하여 많은 수선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및 20년 이상된 연립주택을 매각하여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대체 재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신축 사업지구내 편입된 사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봉명동 494외 5필지가 아파트 건립건설 지구로 결정되어 본지구내에 있는 용도폐지된 도로를 조치할 필요가 없어서 매각 처분하여 시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사에 있어서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 면적을 천안시 원성동 558-2번지외 6필지로서 525.2 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가액을 산정해 본 결과 6억 7,5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96년 상반기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문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전군수 관사외 5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0.1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세 표준가액으로 추정가액을 산정한 결과 4,3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결이 되면 96상반기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신축사업지구내 편입된 사유지 매각대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을 천안시 봉명동 501-1번지의 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46평이 되겠고, 추정가액으로는 13억 3,5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결이 되면96년도 상반기에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처분 재산 목록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매각처분대상 위치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료ㆍ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와 주택건설사업 촉진법 제24조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정 군수관사 등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사안으로 행정재산중 당연히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용도 폐지하여 매각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출원안대로 가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니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매각 추정가액이 감정가격입니까?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감정을 하면 이것보다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매각 방법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 위원입니다. 국ㆍ공유지 매각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이하 건설 또는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목적일 경우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매각을 해서 어떠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은 매각해서 저희 체육공원 시설 부지로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매각처분하는데 원성동 군수 사택은 경쟁입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봉명동은 성원토건에 지금 합의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딴 사람한테 이것은 줄수가 없는게 아니에요? 아파트 짓는게 성원토건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면 이미 가격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나온 것은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잠적적으로 예를 들어 매각대금이 얼마다 하는게 합의가 안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사람들에게 매각을 한다, 안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매각을 한다고 해놓고서 그때가서 가격이 합의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선 전제 조건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우리가 감정도 하기 때문에 의결을 먼저 받아서 승인이 나야 우리가 감정도 하고...

대략 감정적으로 합의가 되었을게 아니에요?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말입니다. 의회에서 지금 의결이 안되어서 매각을 못하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금 분명히 사전승인 의결을 받아야만 매각할수 있는것인데, 그렇죠? 사유지 매각은 의회 승인이 먼저죠?

예.

155페이지에 보면 국가 유공자 면제대상 1급에서 6급으로 확대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면제 대상의 구분이 어떤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등급을 지금 판정한 것인데요. 등급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갖고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상위등급을 그 동안에는 1급에서 5급까지만 하던 것을 6급으로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 등급에 관한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보면 5급까지는 분류번호로 해서 죽 나왔기 때문에 분류번호 갖고는 제가 답변을,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만 상위등급 분류를 갖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상위등급에 대한 저기를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료 노인보기 시설에 사용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반으로 줄여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료노인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사업체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재산세를 감면해줘야 되나, 또 한가지는 자동차 짚형에서 영업용 범위가 어떻고, 지금 비영업용하고 영업용하고 차등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선 처음에 질문하신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을 해 주느냐는 말씀은 지금 세세 조례 제5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례 5조 2항보다 이것이 추가되는 것입니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것은 종토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었는데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면서도 세제혜택을 상당히 못받기 때문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추가로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신설되어서 50%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준칙이 시달된 사항이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반 승용차나 자가용은 일반용이고 택시경우를 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승용차가 옛날에서 사치성 같은 기준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았고 영업용은 현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액이 작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짚차 가지고 택시 운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짚형에 영업용이 사업용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말이죠. 유료양로원하면 지금 현재 유료 양로원을 설치하는 업주가 거기에다 영업하기 위한 수입을 얻기위한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태여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줄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세제부담이라도 경감시켜줘야만이 노인복지 시설에 투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복지 시설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서도 투자했을 때 노인들한테 얻어내는 수익과 실제 투자한 효과를 따지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담을 조금 경감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조례가 신설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세제 감면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차지의 자율성이죠?

예.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서류가 있어서 준비를 시켰더니 서류가 아직 안된 모양인데 5분간만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석입니다. 천안시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정된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상위법관계에서 상이한 내용을 보와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용료 징수 위탁에 관하여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조2항 5호와 5조2항이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 사용허가 가간을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허가일로부터 하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사용권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속, 양도, 전도할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개정 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 조례상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상위법에 상이한 내용을 보완 규정하려는 것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재4항 천안시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조례안을 4월 30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완기 간사입니다. 청원서 처리에 관한 의견서. 본건을 이해룡 의원이 소개하여 구성동 401-6 류창상 외 174인이 행정구역 구성동 일부를 청룡동에서 원성2동으로 조정시켜달라는 청원이나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을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에 관한 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관 업무로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건을 지방자치 단체장이 처리하도록 이송코져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표한 내용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원서 처리에 관한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