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아홉분 의원이 질문하시고 산업경제국장외 15개 담당관및 실과사업소장이 답변하는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질문및 답변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진준용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의원입니다. 연일 의정에 바쁘신 비롯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명보극장 주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천시 남천동에 1,2통이 제천읍 당시부터 현재까지 중심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주거지역 변경하여 상업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의 질의올시다. 아무쪼록 집행기관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꼭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준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광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많은 사업으로 관리감독 하시느라고 더욱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심은 보다 살기좋은 제천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함은 1대의원 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대다수 질의 된 내용이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실행가능한 것은 계속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산진입로 폐광후 처리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산허가 당시 개설된 진입도로가 폐광된 후 어떤 조건으로라도 사후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광산 진입로로부터 토사유입 방지처리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광산 진입로로부터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어 통행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로위의 토사가 마른후에는 분진이 되어 도로면 주택에 심한 공해를 일으켜 지역주민의 원성이 극심한 바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광산 진입로로부터 토사유입 방지책과 광산의 공해방지 지도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김주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환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특히 오늘 이자리에는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의정동우회 선배의원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에 개설된 도로의 가로명및 로타리 명의 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가 날로 발전되어 가면서 늘어나고 있는 교통량의 증가와 시민 생활편익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시내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편익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하므로서 쾌적한 주거환경및 각종도로망 확충으로 인한 생활편익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신설된 도로망과 로타리가 수년이 지나도록 마땅하게 칭할만한 가로명과 로타리명이 없어 외지차량 행선지 안내 및 기타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아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 여론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를 보면 북부관통도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연결되는 로타리지역의 경우 정하여진 가로명과 로타리명이 없다보니 인근건물 상호나 또는 다세대주택 명칭 및 폐교된 학교 명칭등의 사용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개설된 주요간선 도로나 기타도로에 대한 가로명과 신설된 로타리지역에 대한 명칭을 조속한 시일내 정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따른 불편과 우리 고장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로명과 로타리명를 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난 ’95년도 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로명을 제정한 실적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서 신태소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의회를 방청해 주신 선배의원님 그리고 내빈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두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마을 귀속재산을 환원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영천동 257 -236번지에 위치한 마을회관 부지 205㎡는 1978년경에 철도청으로 부터 영천동 마을기금으로 매입하였으나 당시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마을이나 개인명의의 등기가 불가한 관계로 제천군수 명의로 등기 이전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 마을회관의 법정 소유주인 제천시에서는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영천동 재산관리위원회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 마을회관 부지를 영천동 재산관리위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용의는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제천시 천남동 410번지 소하천 L=150m, B = 1.5m가 해빙기를 맞아 현재 옹벽부분이 10m정도 넘어져 있으며 이외의 부분도 무너질 상태이며 또한 옹벽하단 부위의 동파가 심한 상태입니다. 집중호우시 소하천 붕괴 및 농경지 유실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응급 복구보다는 항구적인 재시공이 요망되니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대의원님들 방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두가지만 본의원은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에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각사업소 실과별로 제출해 주시고, 소규모 농업관련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수해복구사업은 장마철 이전에, 또한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된 사업은 조속한 합의보상 후 사업추진을 바라며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되지않고 있는 곳은 몇개소이며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천시내의 도로는 포장이 된지가 오래되어 많은 곳이 파손되고 차량및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된 곳에 덧씌우기나 메우기식 보수공사를 하여도 2～3일이 지나면 또 파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통신케이블 공사, 전기공사, 상하수도 공사, 신호등공사등 도로굴착후 복구공사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보아도 형식적이거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시내도로가 온통 누더기옷을 입은양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도로비포장보다 더 불편한 것은 우리 시민들 모두가 느끼는 사실입니다. 재보수공사로 인한 시재정낭비만 초래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후 복구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복구후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도로굴착사업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몸살을 앓고 있는 도로및 인도에 대한 도로복구 지침과 지하매설물 시설지침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홍열의원님 발언대로 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의회를 방청해 주신 제1대 제천시의회 선배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민선자치당의 출범과 함께 제2회 2기 제천시의회가 구성된지도 10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제천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며 지금의 시기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이땅에 정착될수 있나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소관 업무입니다. 정보수집과 대외협력을 위한 제천시 서울사무소 설치와 출향인사에 대한 체계적인 인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각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는 더욱 첨예하게 전개되리라 생각되며 각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내고장에 유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도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 각종 대외활동과 정보수집을 할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각 부처의 지방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정보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수집하여 한 발 앞서 빠르게 대응함으로서 우리 제천시의 발전과 연계시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고 각 정부투자 기관이나 각급 기업체에서 중부지방및 영서지방에 사무소나 지방지점및 영업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정보를 수집하여 어떤 인맥및 방법을 동원시켜서라도 우리 제천시에 유치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 승격후 제천에 유치된 각급단체를 보면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과 전력관리처, 세명대학교 그리고 현재 공사진행중인 직업 훈련원뿐이고 기업체의 지점및 영업소 설치는 전무하여 인근 충주시와 원주시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상 우리는 인근에 위치한 충주시, 원주시와 함께 발전을 위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처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달재 터널완공및 4차선 확·포장공사 그리고 중앙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우리의 여건도 인근시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인근 충주시만 보더라도 충주시 서울사무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기가 늦어 본 예산에 반영 시키지는 못했지만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사무소에 직원들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각종 정보수집 및 대외협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고장 출신으로서 서울등 대도시에서 각자 소속된 조직내에서 중견간부이상 활약하고 있는 출향인사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들이 항상 고향발전에 애착심을 갖고 힘을 합하여 고향발전에 동참할수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출향인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의림동에 소재한 시외버스 터미널앞에 택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도로는 도로의 폭에 비하여 항시 많은 차량의 통행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곳 입니다. 이렇게 좁은 도로에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건만 도로 일부분에 쇠말뚝을 박아 쇠사슬로 연결시켜 택시 승강장을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설치 목적과는 달리 택시들이 새로이 설치된 승강장에서 승하차를 하지 않고 일반도로에서 승객들을 승하차 하여 차 한대만 잠시 정차하여도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택시 승강장 안에는 장거리 운행을 원하는 차량이 장시간 주차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택시들은 장거리 운행을 하는 차량이 앞을 막아 아예 승강장 진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도로는 법원 방향에서부터 일반통행도로로 되어 있으나 택시승강장 설치로 인하여 일방통행 도로에서 우회전 금지라는 모순된 방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대다수의 현지주민들과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택시종사원들은 하루 빨리 빠른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크게 어긋나고 또한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은 하루 빨리 철거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관업무입니다. 의림동에 소재한 의림초등학교 정문앞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등.하교시 많은 어린학생들이 과속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횡단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또한 도로옆에 차량이라도 주·정차 해 있으면 학교정문앞을 통과하는 차량에서는 어린학생들이 잘 보이질 않아 항상 많은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정문앞에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문구점이 7～8개 정도 있어 수시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 곳을 통과하는 과속차량으로 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의 성격과 위치상 과속방지턱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부서장의 답변을 바라며 동 학교 후문 옆 2차선 도로 역시 항시 많은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되는 도로이며 도로에 접한 인도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학생들을 과속차량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도로의 성격상 과속방지턱 설치는 불가능하니 인도옆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빠르게 통행하는 많은 차량으로부터 어린학생들을 보호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홍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혼란스러웠던 15대 총선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의 향방은 후보자들의 참신성, 신뢰성, 전문성등과 실천할 수 있는 공약에 대한 대결의 심판으로 결판이 났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권자들이 이제는 얼마나 현명하고 성숙되었나 바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지역패권주의에 경종을 울리며 파행으로 빚어진 정치냉소주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복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주민을 존중하고 주민들속에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합심노력해야 하겠으며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해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시한번 우리모두 다짐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제천시 행정정보 공개는 말뿐인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에서는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개행정은 물론 주민 참여 행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이처럼 공개행정과 투명행정을 외쳐온 제천시가 행정정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부족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찾지 못하고 행정 정보 공개 제도가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4년 7월 1일 부터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나 이해관계가 뚜렷한 사람이 이용을 청구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국가비밀등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제천시에서는 94년도에는 한건도 없고 95년에도 1건에 불과하며 올해 들어서도 2건 밖에 안돼 시행 3년째인 지금까지 총 이용건수가 3건 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하는 제천시의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겠으며, 민선 지방자치 출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뿌리 깊은 우리나라 행정의 폐쇄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네 행정기관들은 행정정보를 독점한다는 지적을 수 없이 받아 왔으므로 이와 같은 의혹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정보 공개를 제천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행정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몇 종류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위한 시정개발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천시가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시급한 당면 과제로 재원확보라는 인식을 갖고 행정기관과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제3섹터에 의한 기업형태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몇가지나 되는지 또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반상회보와 쓰레기 봉투하단의 광고등 행정물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실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시정 개혁 및 발전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시청 공무원중 30세미만의 젊고 참신한 직원들 중에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공무원 근무제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시장직속으로 6개월 단위의 아이디어 개발팀을 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 개발팀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제천시 도시외각 우회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도시의 발전은 도로망의 확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산업사회의 상업주의 문화는 길의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사통팔달한 도로망은 인적, 물적자원의 원활한 유통으로 도시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원래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다니기를 원하면 거기에 길이 생기며 어느 길은 산골짜기의 오솔길로 나는가 하면 어느 길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기도 하며 그러다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길은 더욱 확장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도시외곽지역을 관통하는 국도의 구간은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도심지를 관통하는 국도의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원화된 도로 유지 관리 체계로 인해 도로 개설사업이 절름발이 사업으로 추진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제천시의 경우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5호선과 38호선을 통과하는 1일 4만여대의 각종산업 물자 수송 차량들이 원활한 소통 및 시민 생활 환경개선과 도심지 교통난 해소책으로 고암동 뱃재에서 두학국교～광산공고～명지동～신동간을 잇는 도시외곽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예상 사업비 가운데 토지 보상비를 관할 자치단체인 제천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사업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어 그나마 열악한 제천시의 재정형편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제천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설 되어야 할 주민 숙원사업인 것입니다.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서라도 도심을 관통하는 산업 우회도로건설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우회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엄청난 편입토지 보상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사업추진에 차질을 보여서는 안되며 오늘날 급격한 산업구조의 발달에 따른 현대 산업국가에서 기간산업의 동맥구실을 하는 국도나 산업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투자와 유지관리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액 국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금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 제천시 관내 일부 오지마을에 시내버스가 들어 오지를 않아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읍이나 면소재지로부터 가깝게는 13㎞에서 멀게는 50여㎞나 떨어진 마을에 시내버스가 들어 오지를 않아 각종 민원업무나 생활용품 구입에 따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이렇듯 오지마을들이 교통사각지대로 소외받고 있는 것은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가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적자를 우려한 운수업체들이 버스운행을 꺼리고 있으며 기존의 버스노선이 있는 곳도 아예 운행을 기피하거나 잦은 결행으로 제때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이나 병약자의 경우 시내버스가 닿는 먼거리 까지 20～30분씩 걸어 나가야 하는 고통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벽지 운행 노선이 비교적 골고루 미쳐 있던 제천시 지역의 상황이 최근에 와서 자못 열악해 졌으며 관내 94개 노선중 10개의 벽지노선은 도비의 손비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운행을 하고 있으나 지원혜택에서 제외된 오지지역의 29개노선은 최근에 와서 이용객이 줄자 운행회수를 줄이거나 결행이 잦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 이용객이 많지 않은 벽지노선에 운수회사가 배차를 꺼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나 이윤 획득을 경영과제로 삼고 있는 민간기업에게 손해를 봐 가면서까지 운행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본 제천시에서는 운수회사에 대한 적자 손실금 보상을 대폭 확대해서라도 오지 지역의 버스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벽지 노선이 폐지 되는 일이 없도록 29개 비수익 노선에 대해 합리적인 적자 손실금 보상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 회사측에서도 승객과의 환전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때에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환전기 혹은 카드요금기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노후버스의 대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운행버스의 운행노선및 시간이 농촌주민들의 버스 이용편의를 위해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중점을 두고 행정구역을 달리한 운행계통을 행정구역 단위로 합리화 하고 각급 학교와의 연계운행에서 제외되었던 노선을 각급학교와 연계조정하여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배차를 하고 운행시간 간격이 커 주민이용에 불편을 겪던 벽지 지역은 증회 운행돼야 되겠으며 시내구간은 시내중심을 축으로 하여 원형을 이루어 운행할 수 있는 도시 순환 버스제도를 도입 하는등 전면적인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주민편의 위주로 시내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전망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낙후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정착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욕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민선시대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감과 함께 관선시절과는 달리 주민들이 제 몫 찾기를 위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이때에 2,000여 학생들의 등.하교길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대제중학교 진입 소방도로가 확.포장 되지를 않고 있으며, 청전동 10통 지역은 저지대로 집중호우시 가옥의 침수가 우려되며 북부 우회도로의 개통으로 차량통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이 빈번하고 대제중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때에 빠른시일내에 대제중학교 진입소방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실시된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교통난 해소 및 대제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단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해소로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실시 시기는 언제가 될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전동 사무소 진입로 아스콘포장및 사유지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전동사무소는 언덕위 오르막길 꼭대기에 위치한 관계로 2만 6천여 민원인들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총 길이 150m에 넓이 8m의 도로를 14년전에 도로개설 이후 사유지 보상이 전무한 실정으로 토지 소유주 20여명이 진정서 제출 3회등 수차례에 걸쳐 토지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제천시에서는 보상시기가 아직도 이르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이 지역은 동사무소 입구로써 급경사 및 콘크리트 포장으로 동절기에는 도로가 결빙되어 차량진입이 어렵고 비포장으로 민원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토지 보상이 안될시 토지 소유주들이 도로차단등 집단행동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 빨리 보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며 민선지방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신뢰행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확실한 대책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순서로 윤장택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동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여러분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읍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는 20년전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되어 보수단계에 있으므로 겨울이 되면 동파되어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보수계획이 몇개소이며 예산은 총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곳에 기채를 사용해서라도 시설을 해 주실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백운면 대월리에는 하천부지와 제천시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 많은데 이 지역 주민들은 건물이 오래되어 개, 보수나 증 개축을 하려고 해도 토지의 소유주가 틀려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천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다수 영세하여 장마시에는 가옥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등 건물의 보수를 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주거를 위하여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및 시유재산을 매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있으면 그러한 필지가 우리 백운면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였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아홉분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손영주입니다. 이광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과재배 농가 구제방안과 농업기술 개발및 유통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를 요약하면은 95년산 사과의 생산과잉과 수출부진, 국내소비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있음과 사과수출및 유통판매 실적과 비용절감 품질손상 예방 행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고 기술농업 실천과 적자사과농가의 진로판단, 국제경쟁의 방안제시와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유기적 협조관계 실적및 과수농가들의 영농지속, 포기후 전업이나 타작목 선택등에 대한 견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바와같이 95년산 사과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판매가 부진 많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관내에서는 680여 농가에서 875㏊의 면적에 약 8천톤을 생산하였습니다. 6월의 우박, 7-8월의 잦은 강우로 품질은 예년보다 저하되었으나 10%정도 증수된 물량으로 경북지방 주산단지 대풍작 영향때문에 가격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거래되어 과수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구나 지난 가을 성출하기 사과값이나 4-5개월 저장된 현재의 출하가격도 변동이 없어 많은 농가에서 손실을 보는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95년산 사과 수출은 동남아에 5,280상자 뿐아니라 제천사과영농조합에서 96년도 수출단지로 지정받아 20여만 상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통판매 실적은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해 청과용의 계통 출하와 가공용 수매사업을 실시하여 생산량의 45% 수준인 4천여톤을 원예농협과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판매 개별농가 선과비용 절감과 출하편의를 도모하고 1군사령부 군납과 가공공장 납품으로 품질이 저하된 사과 판매에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가격이 상자당 2,500원에서 5,400원으로 농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 3월말까지 92%인 8,108톤이 판매되었고 4월초 집계에 의하면 89농가에 692톤이 저장된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시에서는 재고량 판매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20여일 동안 555톤을 집중투자하여 현재 18농가에 137톤이 산지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청과용은 출하한계인 5월 대목으로 보고 생산자조직을 통한 계통출하와 수매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어 판매에는 어려움이 없지않나 판단됩니다. 기술농업 실천은 제천과수농가가 아직까지 전국에서 뒤지지 않는 우수한 선진재배기술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생산자조직에서 해외연수, 외래강사 초빙 교육등을 통해 부단히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공무원은 오히려 농민에게 배워야 하는 입장으로 지도기관의 영농교육 이외에는 기술교육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대응력은 생산량이 미국은 10a당 4,899㎏인데 비하여 국내 평균 1,083㎏으로 30% 수준이며 생산비도 ㎏당 572원인데 비하여 미국, 일본은 품종개량과 기계화로 257-280원으로 2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산량 증대, 품질향상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과실생산, 유통사업의 연차적 지원으로 6회에 걸쳐 7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의 현대화,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신규개원 억제로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예방하여 과수재배 농가의 소득보장을 강구하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농업의 항구적인 발전과 국제경쟁력 대응에 선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을 거울삼아 한층더 지역농업 육성과 사과농사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과수농가들이 사과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포기후 전업이냐 작목전환등의 성격등에 대한 질의는 농가의 자율농업으로 행정공무원이 판단 권장하기 어려우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질의한데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복구돼서 토지유실과 주민들의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리골 소하천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소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작년도 명시이월된 수해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이나 사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평소 건설사업과 급수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무려 3-4회에 걸쳐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질문내용을 보시면 읍면지역에 사업실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약 20년전 오래된거는 30년전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말이 그렇지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듯이 이제는 자연적인 여건이나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상당히 변화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물을 쓰는 양이 문화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고 많은 양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시군통합이 된 이후에 걱정이 많은 중심지역에 급수가 제일 시급하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도 좋고 또 편의시설도 좋고 지역개발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더 시급한게 저는 급수라고 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압니다만 그래서 131개소가 개량대상으로 지적이 됐는데 총 시설개소에 비해서 반이 넘는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에 작년에 3억3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17개소를 개량하고 금년에 3억6천인가 투입을 해서 12개소를 개량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비해서 비중이 너무 적지않느냐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사업인데 이래서 향후 99년까지 53억 정도 들여서 완전히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사정이 딱합니다. 겨울철에 금년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22개 부락을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해본 결과에 먹는 물은 조금 거리가 멀어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요즘 농촌주택도 거의 개량주택입니다. 수세식 변소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급한 볼일을 보러 갈수가 없다 이겁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먹는 물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여기보면은 75억을 들여서 대형관정으로 개수하는 것도 금년사업이죠?

그래서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시의 현안사업중에 현안사업입니다. 따라서 제가 며칠전에 시장님을 모시고 청내 현안사업에 대해서 관계과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개량에 대해서도 강조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같이 도와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많은 예산을 얻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천부지하고 시유지 문제도 상당히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대월리 갔더니 거의가 그지역은 답변내용대로 중원군에서 우리 제천군으로 그당시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이분들이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왜 잘 있는 중원군으로 있었으면 해결을 잘 해줬을 텐데 제천군으로 오라고 해서 해결해 주지 않느냐 서자 취급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존권이 달려있다고도 생각되는 것이 딴거보다도 주거환경이다 주택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거의가 하천부지에다 집을 짓고 아니면 그당시 군유지겠죠 시유지에다가 주택을 짓고 사는데 벌써 주택은 건물세라고 그러죠? 이것을 수십년전부터 물고 있는데 그밑에 대지가 개인것이 아니고 나라꺼기 때문에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집이 다 쓰러져 갑니다. 이번 장마에 몇채는 쓰러질 겁니다. 이관계는 우리 국장님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셔서 얼마만큼 위기에 놓여 있나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겁니다. 밑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면 직원들 보내서 보고받는것도 좋지만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올 장마철에 틀림없이 몇동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 대책을 강구해 봐야 늦는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이주를 시켜서 딴데로 시유지가 있으면 딴데 안전한 지대로 옮기든지 어떤 주택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천부지는 저희들도 군으로 있을 적에 상당한 많은 부지를 폐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개인 앞으로 불하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6개월 동안 군정질문을 계속해서 이거를 추진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에 까지 가고 건설부까지 가고 잘아시겠지만 어렵더라도 이제는 통합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명시사고 사업발주는 매년 해빙기와 더불어 실시하고 있죠?

예?

매년 해빙기만 되면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다 착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우리 제천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3월 몇일부터 했습니까?

공사중지명령 해제가 3월10일자로 했습니다.

10일자로 했는데 정식적으로 우리 관내 사업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3월10일 부터...

3월10일 부터 해지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은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이라면 악순환이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96년도 시행사업이 또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설계사업 완료는 언제 했습니까?

사업장마다 전부 다릅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는것도 있고...

실시사업이 아니라 설계사업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사업이 거의 4월 중순경에 완료가 돼가지고서 사업시행을 4월 중순이후 그러니까 지금 요사이에 거의 시행을 내렸죠?

사업규모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규모가 큰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달말까지 전부 발주가 되고 규모가 적은 것은 3월초에 의뢰해서 계획대로다가...

제가 염려돼가지고서 이번에 시정질의를 드렸는데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 완료시키지 못한 사업은 다음해에 명년 이월사업으로 하는데 그이유중 하나가 제일 주 원인이 어떤 사업을 늦게 발주하는 이유는 뭐냐 설계가 늦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명년도 사업은 동절기때 작년한해 우리가 모든사업을 계획을 세웠으니까 해빙기와 더불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업발주가 늦어지니까 장마철에 우기가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인한 부실공사도 초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해로 넘어가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지않나 이런 견해에서 제가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는 저도 동감인데요. 최대한도로 하여간 설계기간을 단축을 해서 3월10일이면 3월10일, 3월15일이면 3월15일 공사중지 해지와 동시에 모든 사업장이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단축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예산이라든지 용역기간이라든지 공사규모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단계별로 발주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다가 금년도 예산선 것은 말씀하신대로 3월 중순경에 일제히 발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용역기간, 등등에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일제히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발주되는게 아니고 단계별로 이렇게 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는 문제로 끝나는게 아니라 사업발주가 늦어지니까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또 해당지역구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어떤 불편도 가중되고 또 공사하는 제일 좋은기간 해빙기와 더불어서 3～4월 제일좋은 기간인데 이기간은 그냥 허송세월로 시간을 다 낭비하죠? 또, 장마철에 연기되고 그러니까 공기가 길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시전체적으로 어떤 손실을 가져오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질문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명년도 사업부터는 좀 어떤 그걸 계산하셔가지고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단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예,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저는 우리시의 건설행정이 지금 퇴보돼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윤장택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간이상수도문제 2～3회에 걸쳐서 어떤 해결을 촉구한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소한거에 대해서 저희 본의회의 의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사소한 것들이라도 행정의 힘이 닿아야 겠다는 것을 촉구한바가 있는 것이 해결이 안된 것이 상당히 있는걸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건설부 소관의 모든 사업들이 방대한 사업이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이 부진하지 않느냐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작은일이라도 확고하게 세심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윤성열의원께서도 질의사항에 들어간 것인데요. 도로가 곳곳에 파손된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제천시민이라면 여기에 대한 불편을 상당히 느끼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상.하수도공사, 통신공사, 도로굴착등 잘못돼가지고 요철이 생기는 부분, 저 역시도 ’95년도 정기회의때, 임시회의때 수시로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했던건데 하겠습니다. 하고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우리 건설행정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셔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요철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야기된 곳이 제가 직접 본것도 있습니다. 더이상 그런 피해가 우리시민들한테 돌아오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송열입니다. 윤성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명시이월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은 저희들 청풍, 봉양지소 신축, 증축입니다. 사고이월은 보건소 신축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는 지금 정상대로 추진돼가지고 50%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경에 마무리를 준공을 봐가지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풍하고 봉양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청풍보건지소는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4월18일날 회계과로 공사입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현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해서 마침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봉양도서관신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90평을 활용을 해서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서관이 신축되면은 보건지소가 바로 신축이 되겠습니다. 차량및 의료장비 구입은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완료되면은 바로 입찰봐가지고 바로 전부 장비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입니다. 먼저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기술농업과 사과농가 구제방안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농업 실천 방향에 대해서 저희 시의 농업여건을 살펴보면은 중부내륙의 교통의 요충지이며, 전체 경지면적중 밭이 67%인 산간지역의 표고 250m 주야간 온도격차가 심한 이런 지역으로써 과수나 화훼 과채류등 단경기 우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주댐 주변에 산수가 수려해서 앞으로 저희시는 관광농업 위주로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의 기술보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지역별로 특화작목 중심 전문기술교육을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작목별로 생육단계별로 주요시기에 연중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있는 농산물 생산은 우선 좋은 땅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작년부터 ’98년도 까지 4개년에 걸쳐서 단면적에 대해서는 토양검정을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전농가에 배부를 해 가지고 농토배양에 우선을 두고 농촌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작목별로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산단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설치해서 첨단기술 여기에는 시설현대화나 기계화, 생육화가 이것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천과 지역의 선도적 핵심농가를 육성해서 금년도에는 총 31건, 116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농업 보급과 인력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농민후계자가 390명으로 늘어났고 전업농가가 1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후계자나 전업농을 육성을 해서 자립전업농가로 발전시키고 지역별, 품목별 영농회를 육성하여 계획적인 고품질 생산과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해서 영농회를 앞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가가치를 증진시켜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킴과 동시에 그시설로써 예냉시설이라든지, 집하장설치, 계통출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에는 첨단시설인 앞으로 공동육묘장 시설과 조직배양시설을 해서 우량묘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직접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화 유리온실을 비닐하우스시설을 설치해서 양액재배를 통한 인근농가의 기술보급에 산 교육장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농업은 모든 농업시설이 현대화, 기계화하여 생명농업으로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같이 고임금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자동화와 기반시설 정비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전농민과 함께 우리 문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특성을 살려 관광농업과 연계한 작목을 집중개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과재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기술분야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사과재배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은 우리나라 현재 1인당 사과 1년간 소비량은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48㎏, 그뒤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54㎏선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란서 같은 서구 이런 나라는 약 600여㎏으로 1인당 소비량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사과가 작년에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농사를 그만둬야 되느냐 더 지어야 되느냐 하는 단계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보는 견지에서는 꼭 이 사과는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워서 수출작목 내지는 내수작목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몇가지 보고드리면은 우선 경영비 절감책으로 기계화 측면에서 2～3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SS분무기라든지 관리기, 선과기, 점적관비나 관수시설 여기에는 무인방제기 까지 전부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서 안정된 생산을 유도해서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출도 증진시키면서 내수산업으로 꼭 육성을 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농촌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윤성열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이월사업으로써 과학영농시설과 농기계공작실 2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3억9천여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설치하려다가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이 지원됨에 따라서 지역농업개발센타와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이미 설계는 3월말에 완료가 되었고 4월13일 부로 저희들이 도청 농지개량과에 보고서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입지승인및 진흥지역 해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진흥지역 해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어서 이것이 해제통보됨과 동시에 바로 부지정리를 하고 이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에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예,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서 우리농촌 뿐만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해서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꼭 해야하는 당면문제로 받아들여왔죠? 95년 정기회에 우리 의원님 모두가 기대되는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계완료가 3월23일 되고 4월13일자로 입지승인이 진흥지역으로 신청했다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설계가 작년도 마지막 추경때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12월26일부로 입찰을 보여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기간이 3월25일까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기간내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설계가 된거를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소요돼서 4월13일자로 입지승인및 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입지승인및 진흥지역 해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설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4월13일날 입지승인및 해제신청을 했는데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3개월까지 오래 걸리면 안되겠어서 도에 저희들이 두번갔다왔습니다. 도에 가서 촉구를 하고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행정하고 지도기관하고 도에 올라가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상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 시작하신 사업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장님 공직생활중 가장 막중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소신과 정열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에 남은 과가 많기 때문에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신풍우 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3가지 중에서 얼마전 1월달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영평가라고 해서 국내 처음으로 도시를 포함한 자치단체 경영평가를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해서 전국 74개 도시중 서울시와 부산, 대구, 울산, 대구, 광주시를 제외한 6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 개발한 모델로 경영평가를 내린 결과 경영평가를 도시경영 자원및 기반, 지역자원, 기술, 정보, 기반시설, 사회화합및 안정등을 포함하구요 도시내부경영으로서는 행정운영능률, 재정운영능률, 기업경영능률등을 포함하구요 도시경영성과에서는 도시경쟁력, 도시 생활의 질, 세계화, 국제화등을 포함하구요 3개 부문으로 나눠서 통계청의 공식문서를 근거로 산출한 내용을 보면은 종합평가에는 전남 여천시가 1위가 되어 있구요 공주가 8위, 아산이 12위, 천안이 17위, 청주가 21위, 충주가 27위, 보령이 42위, 제천이 55위, 서산이 67위해서 충청권에 있는 도시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부문별로 보면은 도시경영자원및 기반부문에서 제주시가 1위, 천안시 16위, 청주 26위, 충주가 32위, 공주가 37위, 아산이 51위, 서산이 52위, 제천이 62위, 보령이 64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내부경영 부문으로 보면은 여천시가 1위, 청주시가 12위, 안산시가 16위, 천안시가 18위, 공주시가 35위, 보령시가 44위, 충주시가 46위, 제천시가 58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영성과 부문에서 보면은 여천시가 1위, 공주시 2위, 아산시 4위, 청주시 12위, 제천시 24위, 천안시 30위, 충주시 39위등으로 비교적 충청권 도시가 높은 등급을 기록해서 지역적인 잠재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개발하는 운영성과 협력을 한다면 많이 발전될 수 있는 도시라고 자치단체 경영평가를 내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지금현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3섹타 방식을 저희시에서 도입을 하겠다고 해서 물론 책자를 각부서나 저희한테도 보내주신게 있지만 그내용중에서 보면은 저희시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은 거의다 관광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계획만 수립을 해놓으셨지 업체나 이런데하고의 긴밀한 연락을 취해보신 사항도 없고 물론 전반적인게 예산도 따라줘야 하는 사항이고 기반시설이나 이런게 모두 돼야 되겠지만 그런게 아직도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말로만 제3섹타 방식을 도입해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전혀 되어 있는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여러가지 기획담당관님께서 머리를 쓰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많이 내놓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있는 시설가지고라도 만약에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게 있다면 어떤 민간의 업자하고 투자를 해서 아니면 공기업화를 하든지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아직 시작도 안한 그림만 그려가지고 허황된 꿈을 쫒는거 보다는 실지있는 시설가지고 활용이 안되는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의내용중에서 홍보물을 이용한 상업광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걸 보면은 물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기 이전에 전종각 문화공보담당관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타시군에 저희가 비교견학을 갔을때 동구의회에서도 구회보에 광고를 일반기업체나 지역에 있는 기업체로 부터 광고를 받아서 면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생활에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물론 시정홍보 같이 어울려서 의정홍보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편집을 잘해놨다고 생각을 했구요 광주 동구의회는 구회보 발간 편집실을 따로 둬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적이 있구요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이용한 상업광고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때문에 유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인근 진천이나 천안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공장들 SKC나 주식회사 삼천리같은 대기업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상업광고를 실시해서 연간 3,900만원의 개략적인 광고수입을 올린다는 보도를 제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구요 다음에 세번째 시정개발팀은 물론 대기업에서 실시해서 공무원의 근무여건이나 이런거에 제약을 두지않고 자유롭게 제가 여기서 나이제한을 둔것은 물론 30세 이상되신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실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실 감각에 맞을 수 있다면 30세 미만으로 젊고 참신한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자발적인 것도 좋구요 한번 선발해서 대기업식을 우리 시정에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강북 구청에서 1월 중순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방식은 아직까지 공무원들한테는 생소한 이야기기 때문에 제3섹타라는 뜻을 공무원들한테 먼저 심어주고 또 각실과사업소에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여건에 맞는 좋은 것이 없을까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각실과사업소에서는 부서별로 제3섹타 방식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다소 연구를 하고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에서 순천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을 견학한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가 출범이 되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의욕에 차서 성급하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관 주도형으로 했던 제3섹타 방식은 대부분 실패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것을 아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시에서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무엇을 해볼려고 해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아니 하고는 사실 뚜렷한 방식을 도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종호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천에서 생각하고 있는 면들이 관광개발쪽에 있는거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3섹타 방식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옥순봉 케이블카 설치관계, 다음에 우리가 충주호를 중심으로한 유료낚시터와 유람선 운영관계, 청소년 수련관 건립운영관계, 시내 중심가에 주차장빌딩을 신축해서 관리하는 문제, 청전2택지는 금년이면 이미 끝이 나지만 거기는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해서 택지개발사업쪽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3섹타 방식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반안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바가 있지만 너무 서둘러서도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타시군에도 추진상황을 살펴보니까 법인설립시 까지는 2-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금년내에 각실과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제3섹타에 대해서 취합하고 또한 상반기중이나 하반기 초에 제3섹타 방식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발표회등 기회를 가져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반회보에 상업광고 문제는 광고를 요청해 왔을때 수수료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임의로 어떤 광고는 10만원 어떤건 20만원 이렇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한 다음에 실시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문제는 진천이나 일부 시군에서 쓰레기 봉투에다 상업광고를 하게 되니까 환경부에서 이러한 사업이 접수가 돼서 아직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쪽은 미약하고 광고쪽에만 치중하는 감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어느어느 시군이 이런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지말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된 이후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가 돼서 저희들은 쓰레기 봉투에다가 상업광고를 잠시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세 미만의 직원들로 하여금 활력이 넘치는 직원들로 하여금 시장 산하에 아이디어 개발팀을 만들어서 시정발전을 앞당기는데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시적인 기구로 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니까 과간에 중복이 되고 일거리들이 많아져가지고 각실과사업소에는 아우성이 나는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30세 미만의 아이디어 개발팀도 이종호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관계는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기획단을 해체한지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또 아이디어 개발팀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번거롭고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이런사항을 충분히 보고를 해드려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방식은 좀더 연구를 한 다음에 발표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기로 하구요 우선 제일 쉬운거 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거 같아요 우선 시의 재산가지고도 활용가치가 많다는게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광고판도 쉽게설치할 수가 있구요 물론 노상주차장 문제나 주차빌딩관계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림지 솔밭수영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관에서 공식적인 행사만 하도록 묶어놓다보니까 활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것도 민간업자하고 같이 결탁을 해서 관리를 그쪽에 맡기면서 임대해 주는 방법도 있을거 같구요 그다음에 상수도계량기가 수시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일부는 무료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수익사업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다음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고지서 이면지 뒤에 광고도 어차피 나가는 고지서니까 같이 광고를 병행을 한다면 용지정도의 보상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한가지는 박달재 휴양림내에 썰매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시장님이 용도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다 동물원을 꾸미시겠다고 하는데 타지역에는 일부러 휴양림에 돈을 투자해서 사계절용 인공 눈썰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방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겠습니다만 목돈도 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활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휴양림도 되살아 나고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시정개발팀같은 경우도 물론 종전에 기획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각과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과거에 경직된 사고밖에는 나오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고생하신 직원들이 많은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셨지만 있던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경직된 아이디어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건 자유롭게 공무원이 9시부터 근무해서 6시에 끝난다는 기존의 테두리를 두지말고 11시에 출근을 하든 밤 12시에 퇴근하든 이런것을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아이템이 떠오르면 현지에 직접가서 보고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사람들이 따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주면서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국내나 국외여행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자율적으로 맡겼을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셔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의림지 수영장, 실내체육관, 문화회관은 말씀을 안하셨는데 문화회관 사실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의림지 수영장 문제도 제천지방이 날씨가 상당히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여름에 보통 2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그만두는 실정에 있으니까 그것도 뚜껑을 씌워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실내체육관과 문화회관 문제는 시설은 막대하게 만들어 놓고 많은 인원이 거기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용율이 너무 저조하다 해서 우리가 서울과 무슨 연예인단 이런데와 협의를 해서 좋은 영화프로그램도 상영도 하고 쇼단도 끌고 내려와서 상영을 하고 해서 어떤 입장료 수입을 올릴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측면에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당실과마다 전부 시달을 해서 해당실과에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사용관계는 아마 활성화 될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상수도 계량기 관계는 이종호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의 이면지 광고문제는 세정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달재 휴양림 관계는 사실 지금 말로만 박달재 휴양림이지 타시군의 휴양림처럼 할려면 아직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금년에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일부 투자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적으로 예산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박달재 휴양림이 짧은 기간내에 전국에서도 명소화 될 수 있는 휴양림이 될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개발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정기획단이 있다가 없어진지가 얼마 안돼서 한다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뭔가 이러한 개발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느낍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윗분들한테 보고가 되도록 해서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담관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입니다. 먼저 오중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명 및 로타리명의 제작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도로와 로타리명칭은 지난 83년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따로붙임 자료와 같이 8개 노선 3개 로타리의 가로명과 로타리명을 결정하여 보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설된 2개 도로 3개 로타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가로명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나 기타 규정에 따라 도로 준공이전에 결정하여 고시함이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 ’95년도는 주무부서에서 상정된 안건이 동조례에 의한 심의결정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아직도 결정하지 않은 신설도로인 2개 노선과 3개 로타리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토록 조치하고 향후 도로법상에 중로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개설될 경우 가급적 준공이전에 명칭이 정해져서 의결 고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제천시립도서관 전산기가 구입비인 81백만원이며 이는 도서관 개관이전에 구입완료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4건에 7억5,951만8천원으로써 ’96년 5월 27일 준공예정인 제천시립도서관 건립공사와 청풍문화재단지 향토유물전시관 성벽공사 그 다음에 자양영당 진입로 토지매입과 황강영당 담장보수공사가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립도서관은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준공돼서 5월 27일 준공예정이고 현재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청풍문화재단지 자료전시관 성벽공사는 현재 공정 45%로 금년 9월 4일 준공예정이나 6월까지는 완공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자양영당 진입로 토지매입은 조속히 이뤄서 보상되도록 하겠으며 황강영당 소관사업 담장보수공사는 국비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관계로 착공해서 6월 20일까지 준공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네, 오중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중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13년전에 83년도에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가로명이 결정 고시됐고 지금까지 한번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신거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제천시내에 도로개설이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까지 도로명을 지정할 때 간선도로 중심으로 도로명을 지정합니다. 소방도로나 이러한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개 가로명을 정하지 않고 대로 중로 이상의 도로에 한해서 도로 가로명을 지정하는데 지금 현재 지정이 안된 부분은 서부간선도로와 북부우회도로 그것이 지금 현재 가로명이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북부우회도로는 아직 공사가 채 완공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고 비둘기앞 로타리라든가 또는 명파로타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로타리명이 지정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사 주무부서에서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도시과에서 가로를 개설할 때 바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정해진 가로명을 가지고 가로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후에 고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문화공보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로명에 관한 조례라든가 로타리 지명이라든가 도로지명을 해야 될 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어 있는 것도 맞죠?

그게 도시과에 책임을 떠미는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수행하고 도시 가로망을 정비하는 부서에서 가로명을 지금까지 관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슨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의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과연 도로명이라든가 또 로타리명에 대한 지명을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앞섭니다. 왜냐 하면 도시과에서 얘기하는대로라면 도시구역내 도로는 도로법 저촉을 받지 않는 관계로 도시계획도로 제25조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명이라든가 로타리명은 엄연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지명위원회 조례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돼 있고 가로명에 대한 조례도 문화공보담당관실 돼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고 또 조례가 있다면 당연히 조례대로 업무를 처리해 주셨어야만이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혼란을 주지 않고 정말 다시 찾고 싶은 우리 제천시가 되도록 담당관께서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하루속히 지명위원회를 소집한다든가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로명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가장 주민들에 안내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운영돼 오기를 오랜 시일동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방심했던 부분중에 하나였다는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다시 재가동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가로명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자양영당 진입로 토지매입은 아직까지 보상 다시 말하면 토지소유자가 합의에 불응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가가 적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양영당 진입로가 자양영당 성역화사업과 맞물려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양영당 성역화사업은 도에 일차보고를 마치고 기본설계를 마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아직도 준공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유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다면 ’96년 확대개발사업 성역화사업으로 만약에 계획에 실시된다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진입로사업과 같이 맞물리긴 하는데 진입도로가 한 필지가 철도 바깥에 있는 부분쪽으로 들어가 있는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 수정될 경우 기본계획에 의한 주차장과 자양영당과의 진입도로 문제가 약간 변경될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검토후에 이걸 말씀 한번 보고드리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방홍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보수집과 대외협력을 위한 제천시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에서 서울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충주시에 현황과 서울연락사무소 를 설치하였다고 폐지한 제주도의 예를 잠시 설명드리고 우리시에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내 충주시에 경우를 보면 중앙부서와 서울지역의 정보수집과 농산물 직거래망 확충 충주지역 관광 및 시정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설치예정인 서울연락사무소는 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구안은 확정됐으나 개설에 대한 세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단지 추경예산 확보후에 개설한다는 기본안만 갖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상시기구가 아니라 존속기한을 ’97년 12월 30일까지로 하는 한시기구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무소에 두는 인원은 5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 등 3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울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가 폐지한 제주도의 예를 보면 서울과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앙의 각종 정보수집과 공문전달 각종 연락사항의 중개 제주도에서 서울 방문 인사에 대한 안내등을 목적으로 80년도에 설치했다가 ’96년 2월 폐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무소에 근무했던 인원은 6급 1명, 7급 1명, 타자수 1명, 운전병 1명으로 4명이 근무 했었습니다. 상기의 예를 보면 충주시의 경우는 서울연락사무소를 설치하라는 시장의 의욕적인 발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무소 설치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이며 운영사항에 따라 존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 한시기구로 설치 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서울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연락사무소 설치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돼 설치하였으나 실제 사무소 운영이 주요인사의 서울방문시 서울 안내에 그치는 등 그간 운영성과 실효성이 없어 연락사무소의 존치가 필요없다고 판단돼 이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원님의 질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울연락사무소 및 로비부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서울사무소 개설시 사무실 임대 운영비,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추정하여 볼 때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만큼 서울연락사무소의 효용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작 배치될 인원이 3-4명의 직원만으로 중앙 각 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 등을 상대로 얼마만큼의 정보수집과 협력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중앙단위 각급 단체의 각종 주요정보에 대해서 우리시에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성 이건 중앙부처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어 결과적으로 서울연락사무소 근무직원의 활동에 의한 성과보다는 제주도처럼 단지 주요인사의 서울 방문시 안내와 수행에 불가한 역할과 운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 충주시의 운영에 대한 관찰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향후 조직개편시 설치여부를 판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명부작성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사는 총 305명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93명, 경기가 27명, 충북이 52명, 경남이 9명, 기타 지역 24명으로 이중 서울거주 출향인사가 전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출향인사들에게 고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92년부터 매년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간담회를 실시 시정을 설명하고 아울러 제천의 발전을 위한 협조와 조언을 듣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시장 출범이후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신상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 분들에게 금년들어 시정소식지 1회, 내고장 상품 및 담배팔아주기 협조서한문 2회, 관광홍보책자 1회, 내고장 특산품 홍보팜플렛 2회, 제천의병 100주년 기념 학술논문집 1회 등 총 7회에 걸쳐서 1,863부를 보냄으로써 항상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천을 빛내고 있는 각계각층의 출향인사들을 향우회나 모임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신상변동 및 연락체계를 확고히 하겠으며 수시로 내토소식지를 비롯한 시정에 대한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써 평소 애향의식을 갖도록 하는 한편 문화제 행사 및 도민체전 등 행사시 초청하여 참석토록 할 뿐만 아니라 간담회를 열어 자문과 협조를 구하는 등 그 분들이 고향에 대한 친근감과 고향을 위하여 무엇인가 일하고 싶은 생각이 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경쟁 지방시대를 맞아 각지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출향인사와의 유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출향인사에 대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행정정보공개는 말 뿐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공개함으로써 책임행정의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민주적 통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92년 1월에 청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94년 7월 총리령으로 운영지침을 제정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 시에서는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지침에 의거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현재 시행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권자는 제천시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 또는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개장소는 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방법으로는 청구에 의해 당해기록물의 원본을 직접 열람 또는 복사본 형태로 공개하며 공개대상 정보는 제천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보존하고 있는 모든 문서중 다음 정보는 공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보안업무 규정등으로 비밀로 규정된 업무입니다. 두번째 공개할 경우 국가안정 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한해 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번째는 신분, 종교, 재산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네번째는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다섯번째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다섯번째 행정기관의 내부의 인사에 관한 정보, 일곱번째 기타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이 되는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440건을 관리하고 있으나 목록에 없더라도 사안별로 판단하여 가능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수창구는 본청에서는 총무과에서 사업소 읍면동에서는 주무계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가능한 빠른시일안에 처리하고 접수일로부터 반드시 15일 이전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회보 게재 3회, 지방방송 1회, 신문게재 1회, 공문교육 3회에 48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내부적으로 시행여건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1월에는 행정정보공개 제도 활성화 지침을 제정 산하기관에 시달하였으며 반회보 1회, 지방방송 2회, 홍보전단 2회에 4,000매를 제작 배부하여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왔으나 신청접수 처리건수가 ’95년도 1건 ’96년도 4월 현재 3건이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본제도에 대한 홍보부족면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본시에서는 시행정 전반을 항시 공개하고 있어 본제도 이용이 그리 필요치 않아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본시에서는 각종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반회보, 시홍보전단,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항시 홍보하여 시정의 궁금증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공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네, 방홍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 시정질문에 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사무소 설치는 인근 시에서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뒤따라하자는 발상이 아니고 인근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 먼저 능동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소의 성격상 업무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기는 힘들겁니다. 적어도 1년 내지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과연 사무소에 대한 업무성과가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충주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성공하면 그때 우리시에서 뒤따라가면 우리는 몇년 뒤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가 현재 중부지방, 영서지방 처해있는 지리적 역할로 봤을 때 인근시와 경쟁을 벌여야만 됩니다. 우리가 제천시도 발전해 나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우리시민들은 살아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우리는 다른데 보다도 2-3년 정도 아니 2-3년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획하고 예산 확보하는 단계에서는 적어도 4년 정도는 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의 80년도에 설치했다가 폐지한 경우를 참조해 보면은 제주도 건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것이고 단지 서울사무소라는 취지가 능동적 목적이 아니고 피동적이로 어떤 안내, 길잡이 역할밖에는 하지못했던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마당에 좀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기상과 우리 제천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직원들로 하여금 먼저 실행해 보는 것도 제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답변을 다시한번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이것이 보다 먼저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보다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는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서울사무소 설치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서울에 사무소가 없어가지고 중앙 정보나 이런것을 못받아들이는건 아닙니다. 각 실과사업소가 현재의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밖에 일을 신경쓸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현재 각 부서가 자기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대외적인거는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로비에는 항상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안되고 있고 앞서 말씀대로 서울사무소가 설치된다고 해도 우리 직원들이 서울가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정부부처고 민간단체고 사기업이고 원활히 할려면 그야말로 지금 이 인원가지고도 안될거 같습니다. 3-4명의 인원가지고 가능하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거를 할려고 할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할려면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 보면 과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되는것이 아니냐 그것을 운영하는데 예산이라든가 활동하는데 예산 이런것이 상당한데 그성과보다 예산지출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예상이 되고 해서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이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할려면 더욱 노력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서 노력을 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경우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전국에 타시도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내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가 80년도에 했다가 90년도에 폐지를 했는데 이게 어렵다 안된다 그래서 안하는거다 해서 현황을 알았습니다. 제주도에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왜 서울에 설치를 했다가 폐지를 했느냐 했더니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서울연락사무소 설치를 해서 정보수집이라든가 대외로비활동을 하기는 역부족이더라 해서 단지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대로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가는 분들 서울안내에 그치는 정도였다 그런데 80년도만 해도 옛날이라서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가는데 안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안내가 필요없다 해서 별로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폐지됐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소극적인 답변을 저희한테 보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우선 현황파악을 해보기는 이러한 답변들을 들어서 저희 시는 좀더 관망을 해서 여러가지 분석을 한 다음에 앞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함에 있어 얼마만큼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탈피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여부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물론 아주 방대하게 할려면 그정도로도 할수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등을 감안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각종 정보습득이나 대외활동에 있어서 앞서가는 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리고 중앙부처에 근무한 경험이 직원들이 거의가 없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출향인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제천시 관내에서 서울등 대도시에 나가있는 인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305명을 관리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305명이 과연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단체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제천출신 인사가 서울등 대도시에 우리 고향발전을 위해서 미미한 힘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계단 한계단 밟아 올라가면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핵심까지도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는 좀더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대개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가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자기 일신만 편하고 자기 가족들 먹고 살기 편하면 고향발전은 솔직히 관심 쏟기가 힘듭니다. 그분들의 관심을 유도시켜 가지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분들이 제천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갖도록 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또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우리 제천의 발전과 연관시킬 수 있는 중앙부처 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에 실무과장급, 국장급 이상의 인사들을 체계화 해서 관리할 관리라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수립할 용의는 안갖고 계신가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거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조금 미흡한 사항입니다만 이번 6월달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도 저희 충북 100주년 기념이라는 것도 있지만 출향인사를 이번에 모실려고 합니다. 출향인사들 출전 경기가 있습니다. 줄다리기, 제기차기 이런것이 있어가지고 출향인사 20명을 선수로 모셔야 되는데 제가 1주일째 서울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경동문회장님, 서울 농고동창회장님, 서울 향우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는데 다 바쁘셔 가지고 상당히 선수 20명 확보하는데도 제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할수 없이 어느 지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추진을 하는데 보니까 나가서 계시는 출향인사분들도 각자가 사업에 바쁘셔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출향인사분 중에서도 중앙에서 고위직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도 번창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제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기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 본인 당사자가 아니면 배우자쪽 좌우지간 우리가 파헤칠 수 있는 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 시의 발전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방홍열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계신다는 출향인사 총 305명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고 재경회라든가 농고 서울 지회라든가 제천 서울향우회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명단을 주로 관리하고 그외 지역은 각 동창회 명부라든가 이런데서 관리를 합니다. 보면은 청주에도 제천향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몇분들이 계시고 여기 나와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명절때나 지역의 행사가 있으면 내려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주소를 알수가 있고 재경회라든가 향우회 이런 명부가 늘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부도 본적이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위치가 고위층이다 장성급이다 이런분들 방의원님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그분들한테 제천소식이나 기타 등등 우리 홍보책자를 많이 보냈지만 그분들이 과연 능동적으로 애향심을 갖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스스로 제공해 주면서 해야지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가 되는건데 지금껏 본다면 그분들은 아까 말씀마따나 우리가 초청을 해도 아까 20분 말씀하셨나요? 20분 모으기도 힘든 그분들이 과연 스스로 자기들의 정보나 노하우를 주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향인사라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분들한테 갈게 아니라 전문적인 정부산하에 있더라도 직급이 맞더라도 전문부서에 있는 분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한다면 그분들이 명절때 우리 고향을 찾지 않더라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시정발전에 활용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을 해서 관리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확고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총무과장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먼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중에 보면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본시에서는 시행자 전반을 항시 공개하고 있어 본 제도이용이 그리 필요치 않아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질문드린 뜻은 행정정보는 국가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한 군사정보와는 달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커다란 이해 관계가 있는데도 지난날 행정당국이 독점함에 따라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소수가 나누어 누리는등 횡포가 비리의 근원이 된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과거 공무원의 행정정보 독점을 통해 일반 시민들 보다도 이권에 개입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의 획득을 위한 치열한 로비전이나 뇌물수수등 악습이 고질화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0년 6월 행정정보 공개제도 조례에 대해 대법원 판결도 그같은 판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요구할 경우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꺼리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보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며 갖은 이유를 대면서 바로바로 공개를 안해주는 실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돼서 본의원이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물론 조금전에 답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항상 공개를 하고 있어서 제도장치가 필요치 않아서 이용을 안한다면이야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개인이나 단체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 신청을 해도 차일피일 공개를 안하는게 아직까지 전반적인 공무원의 습성입니다. 물론 제천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금년 1월달에도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활성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산하 기관에 시달했던 것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궁금할때 이용을 하면 좋은데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거 같고 해서 지침을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접수들어온거를 보면은 대개가 개인적인 겁니다. 작년에 하나 들어온걸 보면은 봉양중앙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설계도면을 열람을 해야 되겠다고 들어온게 있고 금년도 3건 처리한거는 송학교회 신축허가 서류 일체를 열람해야 되겠다는거 하고 대형화물 주차시설 설치허가 서류 사본을 해다고 하고 송학산 토석채취허가 서류 일체 사본을 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대개가 보면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고 그외에는 오늘과 같이 의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것도 다 행정공개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의원님들이 워낙 시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답변도 많이 하고 해서 공개가 많이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사항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공개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아마 이용율이 저조한거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이 되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좋은 제도가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본시에서도 도입을 해봤으면 어떤가 해서 양해드리는 사항인데 청주시에서 동사무소에 애경사시 천막을 구입을 해서 비치해 뒀다가 일반 어려운 시민에게 대여를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경사시에는 예식장을 빌려 쓰겠습니다만 애사시에 주거하는 공간에서 치르다 보니까 물론 천막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관계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다 장의사나 이런데 부탁을 해서 쓰는 입장인데 물론 각 동사무소마다 옛날에 부녀회나 자체적으로 천막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보완을 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필요로 할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쓸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청주시 구청에서 시행한걸 저도 신문에서 보고 특수시책으로 저희한테 내려온게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촌에는 이런것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동들은 개발위원회나 이런데서 전부가 준비가 돼서 괜찮은데 새로 조성된 아파트단지 이런데는 이런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동을 통해서 이런것을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6조에 의해서 의제외 질문은 사전 동의가 없으면 할수가 없습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앞으로 의제외 질문은 발언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입니다.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95년 명시이월된 사업은 수해복구 21억7백만원과 의림지레포츠공원 조성 사업 6억82백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오지개발사업 2억51백만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수해복구공사는 미당 1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외 63건이고 현재 9건이 완공됐고 추진중인 사업이 55건으로 7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전부 마무리 짓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기타 좀 규모가 큰 사업은 장마철 이전에 조기완공해서 수해에 대비토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의림지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은 제천시 모산동 110번지 일원에 한 7,500평 규모로 사업비는 전체가 1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95년도에 6억82백만원에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은 ’95년 6월 30일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시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95년 10월 30일 실시용역을 완료했고 ’96년 2월 12일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음으로 해서 ’96년 4월 10일에 토지감정을 의뢰해서 현재 토지감정 가격이 공모되는대로 지주측과 보상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되는 사업비 11억18백만원중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도에다 5억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6억81백만원은 저희들 시비로 확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오지개발사업인 덕산면 선고리에서 수산면 서곡 1리간에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지난해에 2억51백만원에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작년부터 사업추진을 해서 현재 공정 85%로 추진되고 있고 ’96년 금년 5월 25일까지는 모두 마무리해서 다시 공기가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사업이 작년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것인데 금년도 장마철 다시 수해가 나기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70% 정도 추진중에 있으니까 나머지 30% 정도는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대로 영농기나 장마철 이전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림지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이 작년에 6억8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사업비가 금년으로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아직 토지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도 안나왔고 보상협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못하다가 내년으로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6억82백만원은 사실 지금 토지감정 가격이 오면 바로 토지가격에 거의해당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사고이월되는 그런 예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년내 저희들이 보상협의만 완전히 바로 이루어지면 금년내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사업비에 맞춰서 전부 사업을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부족되는 사업비 한 11억중에서 5억은 도비로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시죠?

현재도 추경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상의를 했고 지난 23일, 24일 시장님이 도지사님을 면담하시고 거기서 저희들 제천시 숙원사업으로 몇 가지 보고를 하고 지원요청한대로 현재 이 레포츠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시장님도 드렸고 또 저희들 관내에 도의원님한테도 현황을 전부 해드려가지고 도의회쪽에서도 이게 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퍽 다행입니다. 모쪼록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먼저 두 가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신태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태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재산의 관리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재산권에 대한 관계기 때문에 관계인과 이해득실이 미묘하게 걸려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하는 것도 어떤 심증적인 내용에 답변이 아니라 범위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영천1동 257, 236번지 소재 마을회관 부지 205㎡를 1978년도경에 철도청에서 매입할 당시 영천동 마을기부로 매입을 했으나 당시 소유권이전이 마을로는 하지 못한다고 철도청에서 해 가지고 불가피한 관계로 제천군수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으므로 지금 그 재산을 마을로 환원해줄 요지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천1동 257, 236에 토지는 말씀하신대로 1979년 6월 13일 매매를 원인으로 해 가지고 제천시에 82년 9월 3일날 소유권 이전등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제천시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돼 있음으로 해 가지고 현재 이 재산을 동에 관리위원회 주장과는 시에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명백하게 제천시에 소유권임을 주장하고 또한 영천1동 소재 토지가 만에 하나라도 신태소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대로 그와 같은 관계로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다 해도 소유권취득에 대한 시효취득 민법 제245조 규정에 의해서 금기상 10년 이상을 평온자주적으로 권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등기상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 시효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에 관한규정에 따라서도 저촉되고 당연히 제천시에 재산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동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다툼에 최종판결은 소유권을 이전해 갈려면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동 사실이 발견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저희들 소유의 재산을 하나하나 발췌하는 과정속에서 적출돼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마을 노인회에서 일부를 주고일부는 학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원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고 그래서 마을하고 다툼이 일어난 사안이고 다만 마을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감면조치해 가지고 그런 사안으로 발단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저희들이 어저께 조사하는 과정속에서 많이 비일비재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법리에 따라서 재산관리를 해 나갈 수 밖에 없음을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윤장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면 소재지에 시유토지에 대한 대지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장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하천부지에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을 하수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백운면에서 주거를 위하여 점용하고 있는 재산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전, 대지, 임야등 해서 총 28필지에 10,401㎡ 그래서 평균 111평 정도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행위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관련법 규정에 영구시설물 새로 집을 짓거나 새로운 신축개념에 가까운 증개축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일반 거주를 위한 기존상태를 유지하는 개보수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와 같은 재산을 매각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시유재산중 저희들이 잡종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조례도 나와 있듯이 특수한 본인이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것 또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현격하게 이해관계에 어떤 다툼을 제공할 소지가 있는 어떤 함몰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상 관련규정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본인에 매수희망이 있으면 저희들 재산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손해라는 그런 관점이 없다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매각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과정도 저희들이 각 시산하 읍면동 사무소에서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포함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타난 문제를 하나 하나 집어가지고 가능한 범위는 재산에 어떤 증식도 되면서 주민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면 가차없이 해결해서 매각하고 재산증식도 그런 길로 앞으로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테소의원 손을 듬) 네, 신태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신태소 의원입니다. 과장님 개인으로서는 이건 영천1동민의 돈을 내서 산걸 인정하시죠? 그럼 인정 못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당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그럼 조사를 해보신일도 없죠?

구문으로는 그와 같은 흐름으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우리 동리에서 자손이 없는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 영천1동에다 기부체납을 해서 우리가 사후에 묘를 만들어 놓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도 팔고 우리 동민들이 좀 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고 없는 사람들은 적게 내서 이걸 간신히 동회관 하나 지을려고 부지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천1동에 산게 한 40여년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아주 토박이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 군이 시가 되면서 재산관리위원회란게 생겼어요. 그전에는 동에서 읍사무소 산하에 동회에서 이걸 관리 했습니다. 영천1동회에서 그런데 이게 1982년 9월 3일 제천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그랬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가 되기전에 군수이름으로 했던걸 다시 시장이름으로 변경된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처음부터 영주지방철도청에서 제천시장 명으로 82년도에 이전돼 왔어요?

예.

그럼 그 동안 우리가 사놓고 이전을 못해왔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 것이죠? 공백이 있던 것이죠?

글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일이 걸렸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 못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현지 직원을 보내든지 과장이 몸소 나가시든지 조사를 해보신 일은 없죠? 그러시죠?

제가 서두에 답변 올리면서 재산관리라는 측면은 엄격하게 개인대 개인과 같습니다. 심증적으로 어떤 심증이 있거나 어떤 구문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법리에 따라서 저희는 처리할 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이 없으시니까 법만 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답변해 주신거란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기 뒷장에 보면 천상 법원 판결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외엔 아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농협에서 돈을 내서 쓰고 이런다고 거기 일부를 시가 돼서 동회가 동사무소로 쓰느라고 임대를 받아서 그걸 어느 정도 갚았어요. 그래서 갚아가지고 모자라는건 다시 그 사람들이 와서 학원을 만든다 그래서 일부를 줘가지고 다 떠나서 이젠 빚은 다 갚았습니다. 현재 이걸 우리가 돈으로 한 재산에다 임대료를 내라 이런걸 하게되면 아마 동민들이 법은 모르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좀 시끄러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동민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법외에 아무 방법이 없다 그러면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과정을 알아가지고 법이전에 이런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이지 법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옛날에 했지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전에 군수한테도 다녔고, 시비가 되면서 시장한테도 다니면서 이걸 이전해 달라 숱하게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시효취득이란거 저도 압니다. 재판도 해 봤어요. 우리가 시효취득이 물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칼자루를 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 이외에 어떻게 좋은 방법이 과장님께서 더 높은 국장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연구해 보시는게 어떻습니까? 용의가 있습니까?

이런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뜻과 주민들에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지만 반대로 엄연히 관련법규에서 제천시 소유토지로 인정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장 조아무개가 그 땅을 돌려준 것에 대해서는 했다 그러면 그건 여기 앉으신 의원님께서 저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심하게 추궁하고 변상시킬 것입니다. 반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간에...

저 빼놓고 21명 의원님들이 제가 주장하는거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단 과장님 혼자 재량으로 하라는게 아니라 시전체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한번 올려가지고 뭔가 연구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미련을 두면 안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닌건 아니고 긴건 기지 그걸가지고 가능성 있게 기대감만 주고 제가 또 여기서 우선 모면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답변드린다 그래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책임은 저희가 져야 되니까 안되는건 안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네, 윤장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아직 명쾌한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시 산하에 많은 재산을 관리하시자면 여러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로 고심이 많이 될 줄 압니다. 아까 하천부지 관계는 건설국장님께서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어려운 농촌실정 농민에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이 우선 신축이나 증축을 안하더라도 원상 그대로 개보수만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보고 그 다음에 택지로써 임대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 분들이 벌써 10년 내지 20년 이상 점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사는데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규정이 있다니까 제가 이걸 홍보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또 열악한 농촌생활을 활기차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이러한 어려운 백운지역뿐 아니라 농촌지역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방홍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 터미널앞 택시승강장 철거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고속, 직행,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한 지역으로 많은 택시가 손님유치를 위하여 집결하여 교통의 혼잡지역으로 사고위험도 뒤따라 경찰서와 협의하여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장소입니다. 또한 이도로는 협소한데다가 1일 승객 3천여명이 왕래하여 차량과 사람으로 성시를 이루어 교통의 지옥으로 문제의 거리로 일컬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의 건의에 따라 95년 11월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였으나 시민과 택시기사들이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배치시켜 시민과 택시를 유도하며 교통질서를 정립시키고자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및 계도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시는 즉시 해결하여 교통질서가 정립되어 있는 거리로 조성코저 교통행정력을 동원하여 질서확립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금 보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현 제천시 농어촌버스는 총 운행노선이 94개 노선으로 이중 일반노선이 55개 노선, 벽지노선이 10개 노선, 비수익노선이 29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벽지노선 10개 노선은 연간 8,900만원을 보조 지원받고 있으며 비수익노선 29개 노선은 95년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결과 손실액이 2억1천만원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업계에서는 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재정형편상 아직 보상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이용 수익노선및 비수익노선 총 94개 노선에 대하여 일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후 발생되는 손실액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지원토록 하여 오지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금 환전문제는 버스에 잔돈을 비치하여 환전하도록 이용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행정지시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서울등 대도시에서 현재 시험 운행하고 있는 카드제가 확산 시행되면 우리 시에서도 빠르게 설치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노후 차량에 대하여는 일상 정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별표에 농어촌 차량 연별 현황은 별표에 있습니다. 학교와의 연계운행 문제는 현재 아침 교통시간에는 차량이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 아침시간의 차량에 대하여 각 학교와 연계, 연장운행될 수 있도록 노선별 연계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운행계통합리화및 벽지지역 증회, 도심순환버스제도 도입 문제등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시의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94개 노선에 1,260회 운행되고 있으며 버스노선 체계를 보면 청풍선이 가장 많은 24개 노선이며 백운, 봉양이 17개 노선, 매포선과 쌍용선이 12개 노선, 두학선이 7개 노선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운행횟수를 노선별로 보면 순환선인 제천역-고암아파트선이 5.1㎞ 구간에 1일 약 100회 운행하여 가장 많으며 덕산, 한수면 지역이 운행 횟수가 가장 적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벽지노선 증회및 도심원형 순환노선 설치는 시급한 사항이라 할수 있으며 시에서는 이에 따라 매년 국고투자사업인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으로 2대씩 현재는 4대가 지원됐습니다. 증차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덕산, 한수 노선에 지원토록 하여 본지역에서만 순환하여 청풍선과 연계하는 운행계통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순환버스 도입 문제는 단기적으로 도심통과 노선을 축소조정하면서 면 단위 지역등 외곽지역에 대한 연계 순환노선 확충등의 정책을 펴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 2차 순환도로 개설시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외곽지역을 이용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안으로 간선기능과 분산기능으로 이원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버스로 많은 노선을 일시에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농어촌버스 운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오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얘기한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던거고 여러가지 저희들 지역 상황으로 봤을때 상당히 비수익노선에 물론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지역 시내버스 운행구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주나 단양 멀리는 옥천이나 보은, 영동에서 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지역은 시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다 보상은 아니지만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고 이거는 보면은 저희들 시에서도 뭔가 착각을 하시는거 같은데 시외버스 시행규칙 2조에 보면은 제5조 2항및 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이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은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버스운행이 필요하나 그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손실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보면은 인근의 단양에서도 어상천 방면에서도 기존의 제천.단양버스로 해서 같이 연결시키면서 벽지노선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단양군에서도 이거까지 지정하기 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물론 전체적인거는 조금전에도 답변해 주셨다시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해서 일반수익노선에 전체적인거 하고 비수익노선을 통계를 냈을 때 어느부분에 손실이 오는지를 다 파악을 해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봉양선같은 경우에도 연간 손실액이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성선이 1,400만원 정도 되고 수산선이 2,7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됩니다. 덕산선이 2,800만원, 백운선이 2,900만원 송학선이 약 500만원 두학선이 1,700만원 정도가 손실이 오고 있어서 물론 본의원 자신도 시외버스 운수회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운수사업들이 교통량이 승용차가 증가하다 보니까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GNP 1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오지마을 주민들이 아직도 근대적으로 이용되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까지도 제대로 혜택을 못받고 있다면 그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오지마을이나 농촌마을에 상주하는 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외를 받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큰 입장인데 대개 남아계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아니면 노약자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민원업무나 통원치료차 보건소를 한번 드나드는데도 버스가 잘 안다니다보니까 힘겹게 걸어나와서 어렵게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어려운 재정형편이겠습니다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농촌을 버리지 않고 고향을 지키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버스 하나라도 마음 놓고 탈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상대적인 소외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저희시에서 다 보상하기가 어렵다면 도 당국에라도 호소하셔 가지고 운수회사 손실지원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보상이 돼서 오지마을에 계신 농촌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종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지노선 10개 노선은 도비에서 8,9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 오지노선 29개 노선은 한푼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회사에서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2억1천만원으로 저희한테 제출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반들 얘기를 들으면 경로우대를 그전에 표를 줬을 때는 연간 3억이 됐는데 이게 폐지되므로 해서 연간 3억 정도가 손해다 현찰로 주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돈을 주지않고 다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타지않고, 그래가지고 연간 손실이 3억이 된다고 업주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1천만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정형편상 그렇게 많은건 하지 못하고 저희 계획은 연간 2천만원 1개사에, 한 4천만원 정도 보상을 할까해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이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줘서 오지노선에도 비수익노선에도 버스가 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전체적인거는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 지원을 못해주지만 일부분이라도 보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오지마을에 계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인근 진천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5대를 감차하겠다고 회사에서 요청이 왔는 모양이예요 이런 현실이 저희시에도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두번째 제가 질의를 드린게 요금 환전문제가 버스에 잔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낮에 운행할 때는 승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사가 직접 받아가지고 잔돈을 거슬러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학생들이 드나드는 시간대 같으면 잔돈을 안가져오면 그냥 요금함에 넣다보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득도 있겠습니다만 이런것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반이 없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주시구요 지금현재 서울 대도시에서 일부 구간에는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서 성남구간인가 카드요금제를 실행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것도 빠른 시간내에 저희시에도 도입을 해서 불편함이 없고 일일이 가서 회수권을 사는 일이 없더라도 카드 하나만 사면 시내버스 타고 갈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지금현재 등하교 시간에 연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일부 노선이 안돼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거를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제일 많고 운수회사도 이익금의 본의원이 알기로는 학생 이용승객 요금으로 충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전체 학교를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어디에서 타더라도 어느학교를 갈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현재 거의가 보면은 고암아파트에서 역전간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그노선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운수회사에서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선이겠습니다만 이부분이라도 조정을 해서 아침하고 저녁 등하교시간대에는 가능하면 학교하고 연계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제일 시내버스 거스름돈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제가 직접 운수사업주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좋지않은데 환전기를 비치할려면 한대당 한 90만원이 드니까 또 불편하지 않으니까 운전기사가 잔돈을 거슬러 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업주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가지 카드문제는 서울에서 성공이 되면은 확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사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되면은 자기네도 구입해서 비치하겠다 카드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시내버스에 장착이 되도록 하고 등하교시에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버스선이 적어서 이거는 제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용하는 제천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연길의원 손을 듬)

박연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겸 소견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 환전문제에 대해서 업주들하고 얘기가 돼서 환전을 해주는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업주들하고만 대회가 돼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업주가 저희 기사들 한테 잔돈을 비치해서 갖고 다니게 해서 환전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실지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이종호의원님 답변에 언제까지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환전문제에 대해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즉시 회사 사주한테 홍보하고 교통과 직원을 한번 차에 배차를 시켜서 환전해 주는게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만약에 환전을 안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경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6월1일까지는 확실히 환전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등교길 버스운행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개 회사에 적자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4천만원 정도를 보조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보조해 주는 만큼의 시민이 불이익을 안받게끔 편의제공을 받게끔 요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침 등교길에 보면은 통학버스를 보면은 봉양에서 제천으로 오는 노선의 버스, 송학에서 제천으로 오는 버스, 금성에서 제천으로 오는 학생들만 거의 90% 정도 탑니다. 90%이상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하면은 동중하고 여상, 농고는 거기가 가까우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동중, 여상 이게 참 문제인데 연장운행을 하는 방법은 없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와서 시내에서 내려서 버스를 한번 더 갈아타고 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 3개 노선은 아침버스만이라도 하교길은 안된다 치더라도 등교길버스 만이라도 연장운행이 안되겠냐 이겁니다. 이거를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이행이 되도록 아침등교길 버스만큼은 연장운행을 해서 동중앞에 가서 도는 걸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버스 시간표에 대해서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현재 제가 그문제를 가지고 착상중에 있는데 하여튼 학생들 등하교시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하교길 까지는 무리한 요구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등교만큼은 두번 갈아타고 학교에 도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꼭 다음 버스시간표 조정때는 이행이 되도록 이건 금방 해달라는 부탁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표 조정할 때 방학 끝나면 할겁니다. 그때는 꼭 3개 노선의 등교길 버스만큼이라도 연장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꼭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오지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시에서 하고 계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천시에서의 노선중에 비수익노선이 29개 노선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비수익노선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벽지노선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에 요청한 벽지노선 신청 노선 수는 몇개나 되며 지금현재 농특세 재원으로 공용버스를 지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오지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공용버스 4대를 사서 시내버스 회사에 운행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영버스가 우리 농촌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에 얼마만큼 해소를 시켜주고 있는지 시에서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설명을 해주세요

정용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수익노선 29개 노선을 벽지노선 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이거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식공문은 내지않았습니다. 이것도 도와 협의를 해서 신청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가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연구를 해서 농촌의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데 공영버스 4대 운행현황 그리고 벽지노선에 농촌에 있는 주민들에게 교통불편 해소의 기여도 이런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양해 말씀올리고 과장님이 답변에 응하시겠다면 제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조금 틀린 교통 시내버스요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자,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로 우리 정부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이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내버스 요금을 포함해서 쓰레기봉투가격, 또 상하수도요금 이런걸 전부다 동결시키는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이 언제부터 10% 이상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까?

4월 20일부터 올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4월 20일부터 현재 440원에서 10% 인상해서 480원으로 지금 업체에서 받고 있죠?

예.

그렇다면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기사도 보고 방송도 들었습니다. 그래서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다 인상이 됐습니다. 똑같이 이번에 인상이 됐는데 서울시만 유독 7월경에 인상시키겠다고 그래서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도 질의해 봤더니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여기 언론에 노출된걸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특히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걸로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업체에다 세무조사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도농통합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엄청난 시내버스 요금이 오른데다 또 정부에서 인상을 하라고 하지도 않은 상황 자체에서 이렇게 10% 이상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행정에 계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 우리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한데대한 답변을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벽지노선에 10개 노선에다 연간 89백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러면 10개 노선이라면 한노선당 버스 한대가 한 노선을 만약 다닌다면 연 8백만원이란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버스 한 대가 월 8백만원이란...

연 8백만원이죠 월이 아니죠. 연 8백여 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월 8백정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번 우리시에서 오른 10%를 사실 우리시에서 올려서는 안됩니다. 비수익노선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은 시군통합지역이기 때문에 통합하기전 12만 시민들이 사실은 통합을 하고 나서 우리 면민들한테 혜택을 줬다고 봅니다. 뭔 혜택을 줬는가 하면 일반시민들보다 시내버스 타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타 지역보다 100원씩 한개 노선에 100입니다. 한 번 탈때마다 100원씩 더 비싸게 주는 이런 것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29개 비수익노선이라면 나머지 일반노선 55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55개 노선이 주로 거리가 5km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라든가 그런게 있을거 아니냐 이것이죠. 거기도 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업체가 적자가 나는건 도와줘야 되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될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480원을 시내버스를 타고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금 7월 1일에나 올린다고 10%도 아닙니다. 올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제천시에서는 타지역에서 하지도 않는걸 10%씩 올려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줘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스는 서울만 인상 안시킨 것이지 우리 제천만 유달리 480원 인상시킨건 아닙니다. 또 버스인상 자체는 우리시에도 물가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버스요금만은 도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공공요금이 오르는걸 좋아서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러한 건의를 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만 안올린게 아니고 말입니다.

제천시만 오른건 아닙니다.

오른데가 대구, 경기, 충북 경남밖에 안올렸어요?

글쎄 충북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것이지 제천시만 따로 더 올린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 시도가 있습니까? 15개 시도가 있는데 8개 시도에서 올린다해서 따라서 올리고 더군다나 우리옆에 보면 원주만가도 우리보다 100원씩이나 싸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다를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 도에다 건의해서라도 서울시 보면 도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것이죠. 왜 우리 열악한 시재정에서 도와줘야 되느냐...

그게 벽지노선은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하라 그래서 음성이나 진천이나 충주지역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시비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없는건 아닙니다. 우리 제천만은 지금까지 한 푼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그럼 타시군에서 보상해준다고 우리시군에서도 보상해 줍니까? 그럼 타시군씩 380원씩 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480원씩 받습니까?

어디요?

타시군씩은 380원씩 받고 있는데 올라서 380원인데 우리시는 어떻게 480원을 받아요?

어느 시가 380원을 인상하고 있습니까?

도농통합지역이 아닌 지역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농촌 사람들은 우리 시타운트내에서는 우리시내에서는 480원을 공통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조금 손해가 날런지 모르지만 농민들은 그 만큼 거리가 멀어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도농통합지역에 어떤 혜택을 준다고 정부에서도 그랬으면 그 정도는 정부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리고 올려서 받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은 인하시킬 것입니까?

인하시킬 수 있는 위치가 제가 못됩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걸 해야 됩니까?

도나 중앙에서도 아마 결의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결의가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서울시만 안받는 줄 알고 있어요.

안전경제원 차관이 서울시 산하에 있는 것입니까?

그건 정부 지시에의해서 한 줄 이렇게 알고 있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올렸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물론 올리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우리가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정경제원에서 전국에 물가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재정경제원에서 안올리겠다는걸 타시군에서 올린다 해서 그거를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글쎄 그걸 제가 버스 인상된걸 인하시킨다 이럴 수 있는 위치도 못되고 제가 건의해서 그게 다시 인하되리라고는 저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건의는 한번 꼭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꼭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우리쪽에서도 생각하셔서 뭔가 죄책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네, 정용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불편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버스회사측으로써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행이 아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비수익노선 29개 노선을 우리 충청북도에 벽지노선으로 조정시켜 달라는 적극적인 건의와 또한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서 농촌지역에 교통불편 해소를 시킬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는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북 청송지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우리 제천시보다 낮지만 매년 일정액을 지원해서 농촌지역에 교통불편 해소를 시킬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자치단체에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농촌지역에 벽지노선에 대한 오지노선에 대한 이런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의원님질문 가운데 우리 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한 마디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요전 한 달전에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우리 환전기를 반드시 꼭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인사이동상 또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는 또 현 과장님은 환전기 설치는 회사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또 돈을 비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스름을 준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환전기를 초선의원부터 여태까지 설치한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안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에 이익은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베풀지 않는 것도 회사측에 횡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는 저희들 의원님들이 앞으로 5월달이나 6월달 보시면 알지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각 시내버스에 반드시 환전기 대신 회사 운전수가 잔돈을 반드시 비치해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스름돈을 안해주는걸로 알고 아까 확답하신 내용이 잘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됩니까?

그러시죠.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우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체 많이 남았고 앞으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순간순간 개인 볼일을 보시면 되겠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중에서 ’95년 명시이월사업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총 사업 79건에 7억7,3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현황은 4건은 완공됐고 추진중이 15건이 있습니다. 70% 이상이 9건, 50% 이상이 6건 해서 하는데 이것을 농번기 이전에 5월 10일까지는 완료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장별 현황은 별첨을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총 4건인데 지하수개발 용수림이 3건, 정주권개발사업이 1건, 사고이월사업비가 총 그래서 6,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완공 3건 됐고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이 1건은 현재 추진중이 70%로 농사철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별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농번기 이전에 완료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70% 이상이 9건, 50% 이상이 6건이 있는데 이중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농번기 이전에 모쪼록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내 사업추진 완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영농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도 몸이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김주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학 관내의 광산 폐광후 진입로 처리실태와 광산 진입도로로 부터 토사 유입방지 처리책및 광산의 공해방지 지도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산 폐광후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광산 등록및 폐광업무는 통상산업부의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담당을 하고 채광계획 인가는 충청북도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업무임을 말씀드리고 두학 관내에는 현재 4개 광산이 가동중에 있고 1개 광산이 휴지중에 있으며 폐광된 광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광산 진입도로로 부터 토사 유입방지 처리실태와 광산의 공해방지 지도 실태에 대하여는 관업소내에서 차량이 나올때는 자동차 바퀴에 묻은 흙을 세륜장에서 세륜을 한후 나오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세륜을 하여도 불가피하게 비포장인 진입로의 흙이 바퀴에 묻어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광업소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려 살수를 하고는 있지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에는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계과에 협조요청하였으며 장자광업소의 경우 도에서 관리하는 제천-어상천간 지방도 522호선이므로 그동안 포장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노선이 변경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구간인 장치미 삼거리에서 부터 장자광업소 입구까지 약 400m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장자광업소에서 전용도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중에 포장을 완료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약속받은 기간은 5월25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포장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광산의 공해방지 지도실태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에서 장자광업소에서 95년 10월5일 특정폐기물 보관관리와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책과 공장내 용수관리등을 지시하여 시정완료시킨바 있으며 금년 4월3일 현지확인한바 침전지의 청소불량으로 소하천에 토사가 일부 유입되고 있어 침전지 청소및 하천을 정비토록 현장지도하였고 또한 금번 4월15일부터 광산업체에 대하여 봄철 흙먼지 발생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례 발생시에는 행정처분등을 강력히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을 덜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섭의원 손을 듬) 김주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상이된 답변이 몇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광산진입로 폐광처리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도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광산이 수십년이 경과가 돼서 현재 작업을 안하고 있는데 광산이 겉으로 안해도 폐광이 아닌지, 두번째 문제는 산림과에 전화가 와서 답변을 했는데 다른 답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광산 한구역이 도로와 연결되는 직선도로가 한 100m가 비가 오면은 한트럭 내지 두트럭 많으면 4-5트럭이 내려와서 도로를 다 덮고 있습니다. 충주사람이 몇이 광산 앞에서 치우고 있습니다만 두학동에는 벌건 진흙으로 되어 있기 떄문에 흐른 흙이 못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도로를 100m를 덮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흙탕물이고 마르면 분진인데 이대책에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면에 폐수로 침전지를 어제 내가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컷 파도 괜찮은 걸 형식적으로 두삽 파고 마는 이러한 대책에 전기에 질의를 한 사실인데 어제 환경보호과장 말씀이 팠다고 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을 하지말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한번 오늘이라도 과장님들이 나가셔서 현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인정한 후에 다시 처리를 할까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산에서 지하 굴진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폐광된거냐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거 같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작업을 안하더라도 정식으로 폐광신청을 하지 않으면 폐광으로 보지않고 당분간 공사를 하지않고 있으면 휴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학동 관내에는 폐광된 광산이 없다고 보고를 드렸고 침전지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한테 답변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계속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공해방지 업무를 담당하지만 저희들도 행정지도는 어느정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반드시 청소결과를 사진촬영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한 비가 와서 이면도로를 덮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에서 나오는 진입도로에는 대개 흙이 거의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산내 도로라든가 인접한 데는 광산의 폐석을 깔아가지고 덤프트럭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묻어 나오는건 없는데 광산에서 나와가지고 차가 나오다가 인근 비포장지역 동네와 연결되는 비포장도로에서 흙을 뭍혀가지고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지금 묻어 있는 것은 말끔히 청소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현황대책, 두번째 장마철 이전에 조속한 사업 추진, 세번째 현재까지 사업시행 안된 개소 및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사업은 ’95년도 수해복구사업 3건 모두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백운면 화당리 0.2km내에 토공 50m, 노면정리 3,703㎡를 사업비 935만원을 투자 설계하여 ’96년 4월 8일 착공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준공기간은 ’96년 5월 27일까지입니다. 봉양읍 두학리 0.2km내 세월교 길이 70m. 너비 3m 그리고 인도포장이 길이 60m에 사업비 935만원을 투자설계해서 ’96년 4월 8일 착공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준공기간은 ’96년 5월 27일까지 동기간내 완벽한 공사를 시공하도록 현장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세월교 1개소, 등산로 정비 및 개설 길이 173m에 폭 4m, 물놀이장 복구 20cm 길이 1.44m, 콘크리트포장 길이 150m, 두께 20cm를 사업비 4,620만원을 투자 설계해서 ’96년 4월 22일날 착공 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96년 5월 20일까지 완벽한 공사를 시공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장마철 이전에 무리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고이월사업은 ’95년도 임도시설사업 2건 모두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백운면 화당리 임도 5km중, ’96년 이월사업 공정별 혼합 부설 2,100m, 피해관 부설 36개소에 280m, 벤취 훈륜관 380m, 편책 285m를 ’96년 4월 15일 착공해서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96년 8월 5일까지 준공토록 돼 있으나 공사를 촉구하여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봉양읍 옥전임도 4km중 ’96년 이월사업 공정 혼합시설 1,820m, 세월교 60m, 콘크리트포장 760m, 보호공 20,000㎡를 ’96년 4월 15일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96년 6월 6일까지 준공토록 돼 있으므로 현장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자세한 자료제출에 감사드리며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벽한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네,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이 금년도에도 상당히 있는데 산림과 지금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토목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은 누가하며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공사감독은 면이나 저희 시청에 토목직 공무원들을 감독관으로...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설계는 저희들이 일반 설계사무소에다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임협 부지부가 있어요. 거기서 설계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토목직이 산림과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없으면 공사감독부터 시공이 잘못되는걸 누가 감시감독을 하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 공사 아닙니까? 이걸 어떤 관계기관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전문직이 있는 건설과나 이런데로 이관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공사자체를 이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산림청에서부터 저희 임도시설 규정이 나와 있는데 본래는 설계관계는 좀 어려워요. 설계를 할 줄 아는 임업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한 1회 정도 한 4주씩 교육을 받고 와요. 산림토목이라고 그래서 일반건설부서에다 임도를 공사계약해 가지고 한데가 있고 건의가 80%는 임협에서 하고 있는데 두 군데중에 일반건설회사에서 한 공사가 훨씬 더 미진합니다. 그건 저희들 임협같은데는 산과 더불어만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모든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산림과에도 산림토목 교육을 받고 와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은 3명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공사감독할 정도는 안된다, 중앙방침으로는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면에 배치돼 있는 토목직공무원이나 아니면 시에 토목직공무원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공사가 끝날때까지 책임지고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과라고 하면 이걸 왜 임업협동조합에다 이관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임협에는 토목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어요. 채용을 하고 있고 각종 장비를 갖춰가지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다 있어요. 큰거 작은거 다 있어요. 트럭하고...

임도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천시산림과에서 발주를 하셔갖고 시공을 하도록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다 이관해서 맡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글쎄, 설계를 산림과에서 직원들이 임업, 토목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실제 아직은 기술이 미흡하고 설계할 수 없고 임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목직은 일반 토목직 직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거기다 주게 되면 설계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다 해 가지고 건설과에 토목직들이 직접 설계를 하도록 해왔는데 원래 건설 본연에 업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받아서 할려면 시기적으로 기한적으로 다소 안돼요. 그래서 타시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가지고 ’93년도부터 도지부에다 임도설계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10명인가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장비도 완전 보유돼 가지고 포크레인 8대인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이래서 임도에 한해서만은 가능한 산림공무원 내지는 임협 직원들이 설계해서 시공까지 하는 것이 완벽하다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산림과에 전문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시공과정에서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전문팀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한번 해놓고 사태나 토사가 내려와서 써먹지 못하는 도로, 수해복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복구하는 사업이 안되도록 항구적인 사업이 되도록 시공과정부터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 안이루어지는지 이건 산림과 기술진 갖고는 감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준공검사때 만이라도 물론 건설과에서 바쁘겠지만 준공검사만큼은 전문기술자가 가서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고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들이 48건입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사업이 26건, 명시이월사업이 22건입니다. 사고이월사업 26건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된게 3건, 지금 공사중에 있는게 23건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22건중에서 완공이 된게 4건 그리고 공사중인게 16건, 미착공된게 2건입니다. 미착공된 2건은 하나는 옥순대교가설공사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가 한건입니다. 이건 학산교 수해복구공사인데 부분적으로 수해피해를 봐가지고 돈이 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산교는 저희들이 도에다 도비지원 요청을 한 바도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전부 제 공기내 마무리 짓고 명시이월사업중 수해복구사업 17건은 장마철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기타 명시이월사업은 공기내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공사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첫번째로 도로굴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두번째 도로굴착 부분의 완전복구를 하는 방안, 세번째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7건에 대해서 심의 조정한 바 있습니다. 복구는 원인자가 복구토록 하되 항구적인 복구를 하여 되메우기 토량은 모래나 양질의 보조기층재로 치환토록 하고 굴착 전후에 약 5m 정도의 여유폭으로 하는 등 허가조건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사별 감독을 임용하여 철저히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에는 총 423m 이게 국도, 지방도, 시도, 농촌도로 종합입니다. 에 대해서 노선별 노후상태를 조사하여 노후된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국도나 지방도는 관리청에 통보 복구토록 하고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도나 농촌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 보수토록 노력하겠으며 금년에도 극히 노후되었거나 파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덧씌우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예상대로 가도록 같이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홍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림초등학교 주변의 과속방지턱과 가드레일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문앞의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으며 학교 동쪽의 차도와 인도 분리 가드레일 설치건에 대해서는 현재 차도와 인도와 분리설치돼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드레일 설치 문제는 도로이용도와 미관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 1월에 실시설계비 11억원을 투자 ’96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설계서에 의거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제천시 신동에서 송학 시곡 백제까지로 사업량은 총 15.6km가 됩니다. 사업비는 공사비가 1,321억, 보상비가 250억 도합 1,57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청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이 국고부지 국고보조비 제정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아직 사업비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와 관련 시에는 금년도 2월에 건설교통부와 대전국도관리청에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시장님이 관계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사업비 전액 국고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공개를 통하여 지방신문 보도 4회, 중앙부처의 관심과 12만 시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속한 사업시행과 공사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금년도 4월 17일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4월 17일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굴착 관련 사업위원회에서 심의난 것만 굴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굴착심의위원회 이전에 도로굴착한 사업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작년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고 인가를 낸거중에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금년도에 이월돼서 공사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가피성으로 도로굴착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가 급하게 터졌다, 파지않고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 뜻이 주로 아까 첫번에 말씀드린거 마냥 도로를 최소화로 팔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번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법에 3년 이내 공사된 부분에 급히 한 사항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중에서 완전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신다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도로굴착후 지금 재시공을 해야 될 곳이 제가 생각하기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사업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감독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도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게 공사를 해놓은 도로를 파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꼭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급기야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하는데 아무리 잘 복구한다고 그래도 처음에 시공하는 거만큼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좀 건설적으로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건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연초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부분을 파면 판 부분만 복구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높게 해 가지고 차가 덜컹거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굴취된 부분 양쪽으로 5m 지점부터 약 5cm 범위로 같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허가조건을 꼭 따라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시공문제인데 공사를 하다가 제대로 다져가지고 시공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인력 문제도 그렇게 또 남에 공사하는 부분까지도 쫓아다니면서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둘 수는 없고 금년도에는 어떻든 감독관을 꼭 그 사업장에 입력해 가지고 책임지고 감독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지켜보겠습니다만 굴착후 복구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의 금년에 와서만 해도 굴착한 어떤 사업장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되메우기 토량은 모래나 양질에 보조기층을 치환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야만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는데 판 토량을 다시 메꾸니까 그게 다짐을 하더라도 완벽한 다짐이 안되니까 그 위에 아스콘을 덮어 씌워도 2-3일만 차량의 어떤 무게에 의해서 다시 내려앉거나 이래가지고 다시 또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연초에 작년도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요. 내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원인자별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것을 보상시킵니다. 그래서 시킨 부분을 원인자한테 통보해서 그 분들이 복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셨는가본데 그게 실행이 지금까지 안된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럴바에야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도로복구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응해서 모든 시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완벽한 복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도로복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됐고 그 조례에 복구원칙을 정해 놓고 거기에 도면까지 전부 상세히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로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아까 5m 양쪽으로 나가게 되는거 이런 부분은 안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명시해서 금년부터는 꼭 시행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조례까지 제정됐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국 그러면 관리감독자에 감독 소홀이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중에서 주택은행앞에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한데도 많습니다. 그걸 받아서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데 이런 부분은 건실하게 돼 있는데 주택은행앞에가 문제점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 나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첫째가 포장복구한 부분하고 밑에 시공한 사람들하고 회사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 보니까 위에서 포장한 사람들은 우리가 포장은 원칙성 있게 했는데 포장할 때 저희들이 시험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밑에서 다짐이 안돼 있으니까 갈라지더라 또 하나는 그 부분이 시내에서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가보니까 지하수가 새 나와요. 지하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하수를 못막더라도 최소한도 지금 다진 상태에서 다시 복구를 해달라, 하자보수를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내고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 관에서 하는거나 원인자들이 하는거나 이중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자가 불분명해서 금년부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구토록 만들고 하자가 나더라도 책임지도록 원인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굴착사업 복구시 원칙대로 감독하셔서 그게 부실공사가 안되고 다시 그게 아까 말씀처럼 원인자부담을 해서 밑에 층은 누가 했다, 위에는 누가 했다 분명히 해 가지고 서로 그게 지속돼서 결국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다면 시재정갖고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금까지 계속 됐다고 봅니다. 특히 그런 도로포장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자기 사업을 다 마무리짓고 포장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다녀본 결과 그 신호등 공사를 하는건 도로횡단을 절단합니다. 그런데 99%가 완전히 이건 부실공사에요. 어떤 롤링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스콘 갖다 덮어놓고 인부들이 사빠로 한번씩 두드리는 정도 그걸로 끝나는 경우를 제가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로굴착하는 사업은 감독관께서 정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 불편 뿐만 아니라 시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지하매설물 그건 차도가 아니라 인도지만 지하매설물에 관한 어떤 지침을 만드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매설물에 관한 규정은 도로법 규정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지하매설물 하고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경이 됩니다. 그 때 저희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거기서 빠져서 누락된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할 이런 필요를 안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하매설물에 관한 것은 이게 임자가 없어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전기공사하는 사람이 먼저 묻으면 자기땅이 되는 것이고 통신케이블 묻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땅이에요. 하수도, 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어떤 인도블럭 하나 뜯어서 그 공사를 할라치면 어떤게 먼저고 어떤게 나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하매설물 자체가 얽히고 설켰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아직까지 더 번창해 나간다면 그 매설물을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한다면 앞으로 먼 장래에 우리 시민들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재정도 낭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미리부터 손을 쓰자는 말씀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천시에 건설분야에 책임지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두 부분만이라도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네, 방홍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과속방지턱 설치같은 도로시설물 사업은 건설과 단독으로 실시가 되는건지 아니면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구요 이거 과장님 답변중에는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판단한다고 답변하여 주셨는데 시행여부의 판단시기는 언제쯤 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읍면동에서 과속방지턱 때문에 공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법이 두개예요 하나는 도로법 하나는 도로교통법 두개인데 건설과에서는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도로법에도 적용이 되면서 교통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법은 충청북도 지사가 경찰청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청장은 다시 경찰서장한테 위임되어 있고 위임되어 있는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이 과속방지턱을 규정대로 만들어도 교통소통에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얘기가 되면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쯤?

바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공문을 띄워가지고 협의공문이 떨어지면은 사실 방지턱 같은 것도 저희들 인력으로 안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어느정도 조치를 해놔야 되는데 아직 조치를 못했는데 추경때 최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한 다음에 설치여건에 따라서, 해달라는 데가 지금 공문으로 온것도 꽤 많습니다. 협의를 해서 기시행한것도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경우 판단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수 있겠군요 그리고 학교 동쪽문 차도와 인도는 물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인도를 이용하는 계층이 거의 학생들이 거의 다입니다. 의림동 신화의원 사거리부터 의림동 방면, 청전동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 시내로 나가게 되면은 주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인도는 어린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도가 7,80% 어린학생들인데 인도가 과거에 설치된지가 오래됐기 떄문에 요즘 설치되는 인도 목보다는 좁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어린학생들이기 때문에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통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가다가 자기들끼리 장난하면서 차도로 튀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거와 같이 차도와 인도가 분리설치되어 있는건 맞는데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식으로 그런 상황이 절대로 발생이 안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다행이 장난을 치면서 차도로 튀어들때 차가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가 안일어났던 것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설치를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가드레일 설치가 문제점이 있는게 시내 전반적으로 6,70년대 80년대까지 가드레일을 무척 많이 설치했습니다. 학교 주변, 심지어 시장통까지 미관상 나쁘다고 하고 지금 미관상 좋게 하기위해서 스텐레스로 해놓은 데도 있어요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꾸 철거해 달라고 대들어요 그런데 학교부근도 서서히 가면서 의식수준도 좋아지고 특히 차 가지고 있는 분들 의식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당분간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왜 재고해 봐야된다고 하느냐면 어느쪽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하고 설치 해놓으면 미관이 나쁘다고 철거해 달라고 하고 철거가 미처 안되면 자기 지역만이라도 끊어 달라고 하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드레일 문제가 과장님 답변하신 스텐레스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의림동 가톨릭회관 앞에 하고 중앙동 이조까페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 주변주민들이 철거를 원한것은 자기네들의 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여러가지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철거를 원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그쪽도로와 제가 말씀드린 의림학교 후문쪽 도로하고는 전혀 상황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담을 경계로 해가지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혀 주변의 상인들이 있지도 않고 상품을 내리거나 싣기 위해서 차가 주차되거나 불편을 느끼는 도로 지금 스텐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자가용가지신 분들이 의식구조도 많이 달라졌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옛날 구 경찰서 지금 서울병원 앞에서 부터 신화의원 앞으로 신호를 받기 위해서 과속으로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도로들도 과속으로 운행되고 있겠지만 어린학생들이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다 보니까 등하교시에 장난치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가장 크게 나타난게 미관저해 문제하고 또하나는 유지관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큰도시면서 폐쇄하는 도시는 전부 철거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하고 어긋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도로법이 개정이 돼서 순수공사비는 건설교통부가 맡고 보상비는 관할 자치단체인 지방자치단체로 떠 넘긴다는 보도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공사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막연한 얘기만 하셨는데 보상비만 해도 250억원이면 막대한 재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 제천지역 출신들이 계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보상비를 떨어뜨려줘도 지역사람들이 보상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상당히 국토관리청 입장에서도 난처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구요 타시군 지역에서는 오히려 와서 로비를 해가면서 돈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제천시에는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예산을 배정해서 돌려놔도 관계공무원이나 있는 분들이 노력을 안하시건지 보상비를 떨어뜨려줘도 보상이 제대로 안돼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외곽도로 우회도로 건설은 필히 저희시에서는 해야 될 사업인데 더구나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인근에는 아세아시멘트 입석의 쌍용시멘트가 있다보니까 시멘트 수송하는 대형 수송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빨리 시급하게 안된다면 도로도 물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교통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께요 국토대체우회도로하는 명칭으로 도로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거는 관할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시설비는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렇게만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을 아직까지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첫째가 검토되는 내용을 국토관리청이나 딴데 얘기되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하나는 시내를 돌아가는 대체우회도로는 시구역안의 보상비를 관리자인 시장이 하도록 되는 안이 하나이고 또하나는 시의 무슨 재정이 있느냐 이거를 전부 국토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안 또한가지 안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로 할 수 있는 안 등등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제정이 돼야만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먼저 시장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얘기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한 200억이상 약 206억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를 풀로 묶어 논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사업비중에서 전국적으로 할게 6군데인가 있습니다. 6군데인지 4군데인지 확실한건 모르지만 그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끝난 데는 저희지역이 작년도 11억을 들여가지고 일찍 끝냈어요 해서 시장님이 국토관리청하고 건교부에 쫓아 올라 가셔가지고 설계가 완료된 부분에다가 사업비를 빨리달라 요구해 놓고 시장님도 가셔서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사업비 결정이 될거 같습니다.

하여간 도로법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업비 배정을 못받았다고 하시는데 정해지는 대로 최대한으로 저희들 재정에서 피해가 안가고 전액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건설행정을 책임 맡고 계시는 김태흥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방홍열의원님과 윤성열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두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윤성열의원님께서 지하매설물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지하매설물이라면 수도관이나 하수관, 통신관 여러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대도시나 외국에서는 오래전 부터 시행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지하매설물을 지도화해서 어떤 한곳을 팠을 때는 여기에는 어떤것이 매설되어 있고 어느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걸 알 수 있는 지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정부에서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자치단체에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시에도 그냥 도면에다 그려놓는건 기 되어 있구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도는 수도관망도가 되어 있고 하수도는 하수도관망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 자기들 케이블 설치 장소가 되어 있구요 아직 가스관은 없기 때문에 가스관있는 데는 가스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합관리인데 정책적으로 뭔가 이루어 질것을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선 컴퓨터에다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관리를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기술진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 선진국에서 하는 것도 관리도 일원화 체계에 의해서 관리하고 공동구라고 해가지고 그안에다가 하나로 매설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가장 잘됐다고 하는 데가 창원시입니다. 창원시는 공동구로 해서 관리도 잘하고 하는데 그렇게 될려면 사업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 고로굴착심의위원회 할때도 한전에다가 한가지 말씀을 드린바도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전주가 서있는 도시가 제천시다 해서 이거를 지하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저희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중소도시가 자립도가 약해가지고 전부 전주를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이루어 진다고 하면은 차근차근 지하매설물 계획도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이런것이 정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가지고 있는거야 관련부서는 가지고 있지만 한군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지도가 없다보니까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관을 건드려가지고 재공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구요 하수관을 건드려서 재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게 돼야 되겠고 얼마전에도 지하주차장 문제때문에 시장님하고 진주를 갔습니다만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얘기가 건축을 짓기 위해서 진주에서는 투자를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어떤 고도제한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20층이 좋다 15층이 좋다 서로 왈가왈부 말이 많아서 그것을 시뮬레이션화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투자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저희도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도 과감하게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지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방홍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학교 동쪽 차도와 인도의 분리 가드레일 설치건에 대해서 차도와 인도가 분리설치되어 있어서 여러가지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구간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다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학교 학생들이 어린 국민학생이다보니까 무심결에 뛰어나옵니다. 승용차는 도심구간에 최소한도로 제한속도가 50㎞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50-60은 놓고 달리거든요 무심결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턱이 낮은 오래된 구간이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 학교 담에서 뛰어놀다가 무심결에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쪽에는 도시미관을 헤쳐서 곤란하겠지만 학교 담쪽만이라도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주민들하고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어려우신 점이 많겠지만 예산으로 설치가 어려우시다면 기 설치되어 있는 카톨릭회관앞의 것은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거는 필요치않은 가드레일이니까 그거를 철거해서라도 의림국교 옆을 막아주셨으면 하는 방법에서 연구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들이 대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는 학교옆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대체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검토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라는게 꾝 경찰서하고 관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거를 너무 염두에 두지마시고 그러다보면 교육청까지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쪽 구간은 상가가 없고 담만 쳐져있는 구간이니까 그쪽 한부분만이라도 기 저희 시에서 돈이 없다면 카톨릭회관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그거는 상가가 있어서 이용필요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가로질러 뛰는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꺼를 차라리 철거하셔 가지고 했으면 어떤가 하니까 한번 연구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네 조남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종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의 필요성은 저희 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절실히 바라는 대단위 공사인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우회도로가 처음에 발주된 것은 94년도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97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남부우회도로를 개통하겠다 그러다가 답변자료에 보면은 95년도 1월에 실시설계비 11억을 들여가지고 96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95년 12월이 아닙니까?

95년 12월입니다.

그렇죠?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95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1,571억이라는 금액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부분은 왜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처음에 발표 당시에 970억과 지금의 1,571억이 되면은 엄청나게 금액차이가 옵니다. 물론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토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든가 하는 부분인걸로 짐작은 합니다만 왜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났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대답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이 분명히 국비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국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지출이 됐는지도 밝혀주시구요 앞으로 도로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령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시행령이 늦어지면 만약에 금년에도 공사를 착공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다음에 앞으로 251억이라는 토지보상비를 자치단체 즉 말하자면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제천시민이 절실히 바라는 공사가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을런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돈 늘어난거는 당초에 1,500억을 우회도로 사업 계획 세울때 건설부에서 북부우회도로, 남부우회도로를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장사항으로 앞으로 도로를 시내가 번창을 해도 이전이 안될 곳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략 따진 사업비가 1,500억인데 그거를 북쪽하고 남쪽으로 연장을 따져보니까 비례해 가지고 이쪽에 900억원 이상이 붙을거 아니냐 해서 해놓은거고 또하나는 그냥 도로만 닦아가지고 하면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부 저희들이 인터체인지를 4군데를 만들어놓고 아울러서 철도를 넘어가는 구조물이 대단히 큽니다. 해서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게 됐고 두번째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이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 대면서 우리가 하던 일을 너희가 대신 해주고 우리가 돈을 대겠다 해서 건설기술이 좋은 국토관리청이 주관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문제는 국회의원이나 위에서 할 일인데 사실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지자체에 저희만 연계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각지자체에서 다 공히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에 따라서 지방부담이 있고 없고 또 많고 적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하나는 토지보상비가 과다하다고 그러시는데 토지보상비도 시행령에서 검토되는 내용이 군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빼놓고 도시계획지역으로 한정돼서 가능하면 지자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거는 저희도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상세한거는 만들어져서 확정이 돼야 그때가서 알거 같습니다.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시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이 만약에 시행령 개정이 251억이라는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예산을 들여서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러다 보면은 우리 남부우회도로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힘든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1억이라는 돈을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1억이라는건 전체 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내이고 아마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모르는지 지금 최대로 지역부담을 시킨다고 그러면 251억이 될거 아니냐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다 아는 사항이지만 자립도 문제로 거기다 돈을 보태서 사업을 이끌고 나갈 율은 적습니다. 더군다나 도로사업은 전부 의원님들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대개 의존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령 시행령이 만들어져가지고 지역부담이 많다라고 하면은 제천 15만 시민이 전부 바라는 일입니다. 포기할수는 없고 최대로 지역의존자원을 끌어들여서 충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존자원이라고 하면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특별교부세, 저희들 양여금사업 이런걸로 최대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지역부담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대안을 제시해주신거 대충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양여금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수입을 해서라도 포기않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만에하나 그렇게 된다면 남부우회도로때문에 제천시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생길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금년내에 내년도로 다시 이월이 된다든가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랬을때 우리가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는 1년이고 2년이고 사장된다는 결론이 옵니다. 하여튼 집행부서에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로 적극적인 로비를 하셔서 공사를 하시겠지만 어떻게든 이일이 성사가 되도록 이도로가 하루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집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서에서도 그문제때문에 계속 시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문제가 아직 발표가 안돼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 있는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시행령이 발표되면은 더 확고하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준용 의원님과 정상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보극장 주변과 중앙동 5,6통 일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공공복리의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업, 주거, 공업, 녹지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의 장기적 발전 구상, 즉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한 다음 도시의 산업별 인구구조, 경제구조, 생활환경 등 이와 관련된 주요지표를 활용하여 용도지역별 토지수용을 예측하고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통합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지난해 용역을 주어 ’96년 12월까지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중에 있어 기 수립기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준용 의원님과 정상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남천동 지역과 중앙로 2가 5,6통 지역 일부를 현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91년도 도시계획 변경 이후 지금까지의 여건변화와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발전구상을 설정한후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분석해서 도시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안이 작성되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계획안을 보고드리고 심의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제약이 완화된다는 생각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의 확대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공익성이 중시된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95년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 명시이월사업인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청전동 7,8동 도로개설후에 9개 노선으로 총 연장이 2,302m에 60억 12백만원으로 ’95년 사고이월사업은 화성아파트 도로개설 외 5개 노선으로 총연장 858m에 사업비는 5억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별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현재 보상이 각 사업장별로 80% 이상이 보상 협의되어 체결되고 있어 연내 소방도로개설과 포장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제중학교 진입소방도로 확포장 대책 및 실시시기와 청전동사무소 진입로 아스콘 포장 및 사유지보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제중학교 진입로 확포장은 총 사업량이 연장이 200m, 폭이 8m이며 사업비 소요가 5억원이 됩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학생 및 인근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전동사무소 진입로 사유토지 보상의 아스콘 포장 계획은 분할측량이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토지보상가를 감정 실시중에 있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토지보상부터 허용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포장공사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준용의원 손을 듬) 네, 진준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91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당시 5년후에 ’96년 금년에는 제천시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재정비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재정비시는 현재 제천시로 봐서 꼭 필요한 지역을 철저히 검토해서 재정비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96년 상업지역 면적 내용과 인구추정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손을 듬)

네,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시느라고 박기영 도시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낙후된 도시미관 발전과 소방도로개설 사업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데 물론 모든 소방도로 확포장사업이란 것이 예산이 확보돼야 이루어지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시내전체 구간이나 면단위 지역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이라든가 꼭 여긴 인구가 밀집돼 있어서 소방도로가 필요한데는 가능하면 좀 빠른시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대제중학교 확포장 총사업량이 제가 알기로는 240m로 알고 있는데 200m입니까?

예, 200m로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5억이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또 이 지역은 저지대이고 옛날부터 있던 국유지다 보니까 지금 그 쪽 위로 북부우회도로가 조만간 개통이 되면 돌아가는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게 됩니다. 상당히 시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사무소진입로 사유지역 이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우선 주민에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한테 고맙단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제 오늘 토지보상 문제때문에 마치는건 아닙니다만, 아직 추진하고 있는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돼서 단계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제중학교앞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중장기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사업책정이 될 것으로 짐작되고 청전동사무소 진입로 포장은 현재로써는 사업비가 적정하게 확보돼 있는데 감정이 지난 4월 18일날 실시 됐습니다. 감정결과에 사업비에 다소 증감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족할시에는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시공을 하는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영천2동 동민에 숙원사업인 8통 여인숙 지역에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도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변경 요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후 집행하게 됐습니다. 사후 사업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후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거죠? 영천2동 7,8통 도로 말씀하시는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그 도로는 8m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에 민원에 따라서 6m폭으로 2개 노선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해관계되는 분들에 부분적인 도시계획 변경은 그 지역에 이해관계때문에 관련 주민에 동의서를 90% 이상 받은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90%가 넘는 동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5월 10일경에 기타 몇가지 사항과 도시계획변경 사항을 엄블러서 5월 10일경이면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즉시 실시 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1개 노선 사업비를 가지고 2개 노선을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태부족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선 토지보상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답변을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제천시에 관민이고 영천2동민에 숙원사업인데 그 동안 도시과장님 힘써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사업에 차질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95년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내역지출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으로 봉양 사랑의 집 신축사항과 제천 영아원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쿨러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봉양 사랑의 집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양읍 장평리에 소재해 있고 현재 대지는 48평인데 건평은 70평으로 2층 건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억4천만원에 총 사업비인데 현재 봉양 사랑의 집에서 자담이 8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6일날 착공해서 현재 바닥면적을 다 완료했고 지금 현재 공사신축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아원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쿨러 설치사항이 되겠는데 이건 제천고암동에 소재하고 있고 미국인 주민 화이트씨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391평에 연건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에 건물이 되겠는데 이것은 1,629만8천원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7월에 착공예정인가 하면 영아원 에 있는 아이들을 날씨가 따뜻할때 바깥 놀이터를 이용해서 내부시설을 전부 스프링쿨러 작업을 할때는 시설물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시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절기로 착공예정을 잡아서 시공 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동절기 직후에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문제사항이 됐기 때문에 늦게 동절기 직전에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계획대로 전반적인 화재예방기 스프링쿨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사업 내역에 대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천화장장은 송학면 포전리에 위치하게 되는 여기 사업량은 총 95평에 화장장 70평으로 관리사, 유족대기실, 기타가 2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래식으로 돼 있는 화장로를 무연묘 시설로 최신식 시설로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6억4,701만4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년도 11월 9일날 계약 완료했고 현재 착공을 11월 10일날 해서 금년 6월 30일로 변경 예정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30% 완료하고 예정대로 6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는데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재래식 시설로 급간 화장시에는 먼지라든가 많은 악취발생으로 해서 여러가지 위생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현대화할때는 이용객으로 하여금 많은 편의적인 제공이 됨으로써 거기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 관리에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제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도록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왜 이제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이건 화재예방기에 대한 스프링쿨러는 작년도 전국적인 화재예방 차원에서 동절기 직전에 사업비가 책정돼서 그 당시 사업집행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절기에 떨어지게 되면 아이들을 스프링쿨러 작업을 천정을 뚫고 전반적 시설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동절기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시이월시켜서 하는데 우리가 착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외국인 원장이 이걸 아이들 영아가 완전히 어린 영아들로 있기 때문에 이 3세 미만에 아이들은 날이 따뜻하면 바깥 놀이터로 나가서 놀도록 할 수 있는데 이 작업할때에는 조금 날이 따뜻하면 오히려 사업책정하는 시기가 좋지 않느냐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원장이 의견제시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여름 하절기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소방법에 보면 공연장이나 유료장이나 영유아시설에는 애초에 건축할때 소방법에 스프링쿨러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추가로 하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애초에 건물을 지을때 같이 변경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스프링쿨러가 소방법에 의해서 재래식 소방기구로 사용을 그간 해 왔습니다. 스프링쿨러 설치는 전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작년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동안 소방법이 바뀌고 해서 추가로 해준다 이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