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섭 의원 발언

그 동안 각종 지역구 행사나 복사골 예술제, 그리고 총선 등으로 매우 바쁘신 나날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동안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공사간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잊고 각자가 의원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끌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 총무위원회는 좋은 성과를 이룩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간의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총무위원회가 부천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개정 2건과 부천시조직개편안보고의건 등인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안 되고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하셔야지 본인이 답변하는데···.

잠깐만요. 기획담당관, 임해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신청사건, 본안사건, 환송심의 정의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사건이란 것은 서류상 신청해서 되는 가압류라든지 간단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본안사건 소송이란 것은 정상적인 민사소송 사건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환송심이란 것은 갔다가 되돌려왔을 때 심의할 경우에 보수규정이 아닙니까.

그럴 때 환송심 아니예요.

앞으로 철저히 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냐 이 말이예요.

회의진행을 빨리빨리 합시다. 지금 말하자면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에 위촉 및 해촉사유가 나오잖아요. 임기가 도래했거나 우리 부천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이 사람을 해촉할 수가 있어요.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다거나 고문에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했거나 불변기일이 경과하거나 이럴 경우에 해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해촉만 하는 것이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 없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럼 민사소송에서 시가 잘못했을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네요.

김동규 위원님,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해야 되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본 적 없어요?

참고하려고 그러는 건데 소송가액으로 변호사의 수임비용은 결정이 됩니다. 일반사건도. 그것하고 아까 임해규 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그 답변을 듣고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없으셨는데 혹시 반대토론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