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원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정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교사회위원회 박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1983년 12월 10일 도 조례 1431호로 개정된 이후 총 12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으며, 1994년 1월 13일 전라북도 조례 제2278호에 의거 개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6조 검사시험의뢰 제1항 중 별표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거 시험방법을 현실에 맞게 하였습니다. 제7조 수수료 징수방법 제1항, 제2항, 제3항을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였으나 상위법규가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또한 인증지 사용으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수료 징수방법 조정으로서 수수료는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이 정한 수수료에 의함으로 개정하였고,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시험방법 기간조정으로서 공해방제 처리기간을 25일에서 20일로 개정하였고, 배출시설 설치검사시 처리기간인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20일, 생물학적처리 50일을 삭제하였습니다. 여시니아균 세균검사 처리기간 30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 징수 방법 등 그동안 상위법규가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도 조례 개정이 절실히 요청되오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대하여 각별하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렸으므로 세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1983년 12월 10일 도 조례 1431호로 제정된 이후에 '94년 1월 13일까지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으며, 평균 10개월 1회 정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거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잘못 표기된 문안 어구를 수정 개정하는 조례로 수수료 징수방법을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 2항에 의거, 보사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에 따라 도 조례를 개정하여 왔으나 본 조례 개정이후부터는 상위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 액표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수수료 징수시 수입증지를 구입 부착하는 불편해소를 위해서 인증지를 사용함으로서 불필요한 경비지출 요인을 줄이고,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한 점으로 봐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요, 현재 시험방법기간 조정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사부에서나 환경부에서 이런 시험처리 기간이 상위법에 준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환경부나 보사부에서 상위법에 준하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BOD를 검사하는 경우 같으면 환경부에서 처리기간이 되어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넣었다가 거기에서 법이 바뀌어서 시험방법이 바뀌면은, 없어지면 우리도 같이 없어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사환경 . . .

보건복지부죠, 그리고 환경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서울 불광동에 있는. . .

국립보건원.

그런데 거의 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부 거기에 의뢰 시험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의문시하는 것은요,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것을 보면은 공해방제 처리기간이 25일에서 20일로 개정되어 있고, 배출시설 검사 처리기간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일이 50일을 20일로 당겨졌는데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단축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정할 수 없습니까?

공해방제 처리기간이 25일에서 20일로 조사된 것은 말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출장을 나가 가지고 검체를 수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20일로 줄어든 것이고, 우리가 안나가고 시군에서 수거를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배출시설 설치검사 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지 않고 시군에서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검사기간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나가서 수거를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기간이 지난번보다 상당히 단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일선학교 세균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10일로 처리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3일이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품류가 15일, 식품. 식품 첨가물 등류가 20일로 되어 있고, 잔류농약 30일, 이런 모순된 부분을 어떠한 채취를 해 가지고 오염에 대한 발생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시험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오염이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에 다시 이의를 달아 가지고 재심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현장감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간을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서 정한 것은 여러번 시험을 해보고 그런 기간이 아니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정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봐서 시간이 있을 때는 빨리 조정도 하고 처리기간 안에서 그러니까 15일이 기간이라면 10일에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보사부와 환경부에 준해서 조례를 상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간단축을 시킬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만들어진 것이 거의가 맞고, 말하자면 처리기간이 그렇게 되어야지, 너무나도 우리 자체로서 당겨놓으면 처리를 못하는 . . .

그러니까 할수는 있죠?

이때까지는 위에 것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법에 보면은요, 도지사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BOD나 COD 이런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의 그런 권한이 있고, 도지사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 했을 때에 환경부와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이런 기간조정을 다음에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수수료 규칙에 의해서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