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6제1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수 의원 입니다. '96년 4월 15일자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안을 심사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장석영 의원, 위원에 남기호 의원, 김수성 의원, 김갑배 의원, 김용운 의원, 박선호 의원, 김영훈 의원 이상 여덟분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서를 가지고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규모로는 일반회계 966억7천만원과 특별회계 1,229억5천만원으로 총 2,196억2천만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후 추경예산안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117억2천만원, 특별회계 493억6천만원으로 총 610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주요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암반관정 개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의회 의결후 편성토록 3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비경제성 사업억제와 사업 우선순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이 되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광양향교 보수비는 전 위원이 보수의 필요성을 동감하면서 전문가의 정밀진단과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결정되면, 그와 동시에 우리 시비를 포함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심사의결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세입 3억원과 세출 44건에 18억2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예비비로 15억2백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초남공단 공사비 미지급분 10억9,900만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특정폐기물처리장 급수공사 설계비와 공사비 세입금 1억3,3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수익자 부담공사로 세출 역시 1억3,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시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96......

의장! 질의가 있습니다.

허형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가야산중복도로 개설공사 터널 및 도로포장 사업비로 12억7,6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 11억7,300만원은 1대 의회 마지막 기인 작년 6.27 선거 이전인 약 5일 전에 1대 의회로부터 승인을 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때 당시의 1대 의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했지만 그때 당시 선거를 불과 약 4,5일 앞둔 싯점에서 회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설령 우리가 그때 당시 승인을 해 줬다고 가정한다면은 오늘날에 와서 왜 11억7,300만원을 포함하여서 1억3백만원 계 12억7,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박종수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야산중복도로 관계는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요청한 금액은 12억8천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지금 현재 터널 부분만이라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산출한 금액이 12억8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억8천만원을 요구했고, 심사과정에서 당초 작년 6월달 최종 6회 설계변경때 69억으로 설계변경이 됐을 당시 그때 예산이 확보된 금액, 또 미확보된 금액이 11억7천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11억7천만원, 기왕에 지금까지 설계변경 해가지고 미확보된 금액만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질문 내용하고 답변이 상이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 1대 마지막 기때에 11억7,3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11억7,300만원은 우리 1대 의회때 승인을 거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예산서 삭감조서 내용을 제가 보고 예결위원장님께도 제가 물어보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 같은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랬다면은 우리가 해 준 역사도 없지마는 해 줬다고 가정을 한다해도 왜 지금에 와서 승인돼 버린 액수를 요구를 하냐 그 말입니다. 추가해서.

허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집행부에서는 방금 11억7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그 터널 자체를 지금 터널만 완성시켜도 잔여 부분이 도로포장 부분이 남습니다마는, 일단은 터널은 하다가 중단되면은 붕락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잔존하기 때문에 터널 자체만 완성시키자해서 필요한 금액이 12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억8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이지 작년에 승인된 나머지 11억7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11억7천만원으로 이렇게 심의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요청할때는 터널 자체를 완성시킨다면은 12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장!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는가, 제가 답변 내용을 잘못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질문을 한쪽으로 비켜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11억7,300만원을 작년 6.27선거 이전에 우리 1대 의회때 승인을 해 줬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왜 또 예산요구를 그것을 하냐 그 말입니다. 승인요청을 요구하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1억3백만원을 포함해서 12억8천만원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예요.

저희들이 작년 6월달에 69억으로 설계변경된 부분이 예산 미확보된 부분이 11억7,300만원 자체가 그 당시 예산 승인됐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까지 설계변경된 금액이 69억 중에서 예산이 기편성된 금액이 약 58억이고, 예산이 미편성된 금액이 11억7,300만원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죠? 저희들이.

방금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내용을 물어보니 왜 1억3백만원 이것 차라리 삭감하지 말고 전체를 다 해 줘버리지 이것 삭감할라면 뭣하게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결위의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어찌됐던 이 가야산중복도로 개설공사 및 터널공사의 사업비는 2대 의회때 와서는 단 한 닢도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니다. 즉, 이것은 11억7,3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되 이것은 1대때 승인해 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김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허형만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해도 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억3,100만원은 설계변경 요인이 있어서 1대 의원들이 사업 자체를 승인하고, 11억7,300만원은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이후에 설계변경 요인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17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된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근 10개월에 걸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강 해답이 나왔는데 지금 감 요인되는 원인과 앞으로 더 소요될 금액이 확실하게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1대 의원들이 확보해 주지 아니한 11억7,300만원, 즉 69억3,100만원 사업을 확정해 준 내용내에서만 이번에 승인을 하고, 나머지 소요된 부분은 공사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확인후 집행하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원회가 끝나고 이런 사항을 의원 간담회에서 세밀한 설명을 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했어야 절차상 옳았을 것인데 허형만 의원에게 설명이 부족한 점은 산업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케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가 묻고 있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었던 것이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신 것은 옆길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중복해서 물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에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광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