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거듭 얘깁니다마는 집행부가 요구했던 이 조례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의 생각이 일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과연 6급 별정직 정도의 월 보수를 받고 집행부가 요구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상당히 위원 모두가 염려스러움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면 어떨것이냐 그래서 관계규정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이나 전문직으로는 법상 곤란하고, 저희들이 6급 1호봉 기준을 둔다고 하더라도 월 평균 130만원의 보수를 받고 또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직 보다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고등고시를 합격하나, 사법고시를 합격하나 그것도 5급 1호봉 같으면 이 봉급 수준에 약간 상위합니다. 공무원 자체가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13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 봐가지고 이 사람이 잘한다든지 그랬을때는 별도의 방안을 또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채용 당시는 그런 수준에 간다고 해서 채용을 해 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했을 때는 어떻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의 조항을 넣으면 되겠지만 이것은 공무원임용령에 기준을 두고 임용을 해야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럴때는.....

당초에 채용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할랍니다마는 일을 하는 도중에 일에 불성실하고 직무에 충실치 못할때는 저희들이 징계 조치를 해서 그만두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부진하면은. 그리고 또 별정직이기 때문에 교체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별정직이라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그사람이 계속 근무를 거부하고 그만둔다고 했을때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본인이 여건이 안 맞아서 그만 둔다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표를 수리해 주고 또 더 좋은 사람을 찾아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호봉급수제에 의해서 승진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호봉수가 올라 갈때도 6급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겠느냐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직을 하나 축소시키고 그 사람을 계장 대우를 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대우를 해 준다면 더 열심히 잘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6급이면 계장급인데요 그리고 또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이 사람이 잘하면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열심히 한 번 해 볼랍니다. 우리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즉시 채용을 합니까?

인재를 우선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요원 같은 것은 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항만 관리요원 같은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꼭 항만이나 통역 요원을 한사람씩만 선발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가려내서 그중에서 또 선발을 하고, 또 물론 집행기관인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측에도 이러 이러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떤가도 보고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절차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또 영문학과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 주십사 추천요구를 해서 여러사람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수를 시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정당한 시험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한가지만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칫 우리가 지금 시청 산하 6급직 공무원들이 이일로 인해서 혹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움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6급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면 새로 채용되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특별히 나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현행 6급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부정적으로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있어서는 기존 우리 6급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도 절대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좋은 사람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잘한다든지 앞으로 전망이 좋다든지 더 활용가치가 있다든지 발전적이면 직급 상향조정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또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