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정경영국장 송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 사의 주요업무인 택지개발 및 주택 건설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역내에 장기간 미분양이 예상되는 체육시설지구 토지를 이용하여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을 신설 운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건설자재 생산에서 공급까지 확대하고 택지개발 지역내의 시민의 체력증진과 더불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시설 사업을 실시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태 재정경영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희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탁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업무범위 확대에 있어서 건설자재 생산 및 공급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 있고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확대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우리가 건설자재를 생산한다 해서 레미콘을 생산한다 했을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쓰는 것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여력이 있게 되면 일반업체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을 개정해 가지고 향후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금호지구라든가 상무신도심 발전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 외에 앞으로 계획구상,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겠다는 복안은 없습니까?

앞으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제반사업들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로 두개소를 선정해서하고 있고 또 우리 군부대의 이설과 관련해서 장군관사라든지, 기존 군인 저층아파트를 우리가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중·대규모의 아파트보다는 서민을 위주로 하는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부족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그쪽에도 손을 댈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확대하고 있고 지금 일반기업들도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모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분양보다도 임대아파트로 선회하고 있는 경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임대아파트가 12평, 17평, 19평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 평수에서 제일 인기품목이 몇평입니까?

17평형을 제일 선호를 하지요.

충족시킬 수 있어요? 앞으로 계획에.

저희들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시킬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의 선호에 맞 춰서 물량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따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기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모든 경제의 흐름인데 지금 시대는 상당히 급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빨리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성향도 처음에는 아파트 분양을 선호했다가 이제 아파트 임대쪽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 선호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변경해서 나가야하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 계획이야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선호에 따라서 이런 사업 계획도 변경해서 나갈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9조 5항에보면 건설자재생산 및 공급을 추가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박필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향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건축자재만을 충당할 것이 아니라 여력이 있을 때에는 일반업체에도 이것을 공급을 확대해서 경영을 합리화 해 나가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근본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했을 경우에 일반업체하고 마찰이 안생길까요? 시에서 사업성으로 공급된다고 하면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우려가 되는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민간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 경영도 합리화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뒤에 9항에 보면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잘못하면 행정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골프장 사업으로 국한된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많이 토를 달아버리면 잘못하면 조례개정으로 해서 행정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게 민간업자와 이런 사업때문에 마찰이 생길 염려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공사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춰서 시에서 통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기업과의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승인도 될 것이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조항의 주민복리증진이라는 것은 이러한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사업을 올림에 따라서 더불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체계도 앞으로 투자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9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은 좋은데 여기다 수익사업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복리차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다 해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악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주민 복리증진사업은 어떤 수익적인 사업이 아니고,

충분히 아는데 이 문구를 넣음으로 해서 잘못하면 민간업자와 관하고 마찰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 문구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조례에 의한 19조의 문헌관계는 시에서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장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체육장 구체적으로 골프장으로 명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이 안되고 있는 그 부지에 골프장만 건설해 가지고 거기서 가령 몇년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장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10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20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시적인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한시적이지 못해요. 이러면 나중에 시에서 주민 복리증진을 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업을 전환해 버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의 해석은 우리가 조금전에 체육장사업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무신도심을 개발하면서 체육시설용 부지로 조성이 되었는데 체육시설 부지는 분양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한지로 놔둘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투자를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수익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이고, 제9항에 기타 주민 복리증진을 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노인복지시설을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주민들에게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서 지역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때는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러한 측면이지요, 여기에서 9항은.

제가 충분히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은 상무신도심에 미분양된 토지 및 토지의 체육시설 활용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건데 거기에 붙여가지고 밑에다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기타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그래 가지고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빼고 지금 현재 체육장시설사업만하고 그때 가 가지고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지금 현재 체육장 사업에 국한돼서 이게 문제가 돼야지 이것 까지 다해 버리면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잘못하면 민간업자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할 우려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걸 상무신도심개발지구내에 장기 미분양 토지를 체육장 사업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그것만 여기서하지 왜 굳이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걸 포괄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할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행정권 남용이 될 가능이 있다 이거에요.

이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이라든지 소득이 생겼을 때 지역주민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향후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이나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런 것이 없을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을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 조항 삽입과 관련해서 민간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하는 조항이 아니고 스스로 봉사 주민을 위한 행정시책을 펴라는 측면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게 새삼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93년 6월 18일날 발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3년이 됐지 않습니까? 3년이 되었는데 주민복지증진을 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아직까지 한건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앞으로 이익이 나면 하겠다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있지 지금 현재 체육장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 까지 넣어 가지고 잘못하면 행정권 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차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사항은 말입니다. 공기업 법에 나와 있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들어서서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이나 지역개발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확대해서 실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더욱더 찾아서 해야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놓고 조금 전에 김관선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여기서 통제하고 조정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 조항이 없을때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했을때 그때 가서 어떠한 당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느껴져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 측면에서 권장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것은 없는데 원래 이것이 발족할 때 조례가 만들어 졌을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5항을 지적했는데 건설자재 생산 및 공급해 버리면 이게 수익성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나쁜 말로 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수익성을 만들기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건설자재 생산했는데 공급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되는 동안 큰 문제가 없었는데 주민 복지증진을 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지금 이것을 거론해야 할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이 위에 건설자재 및 공급이 들어가면 수익 사업은 그걸로 거의 마무리가 된다 이거에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이 나 가지고 그런 주민복지증진이나 지역개발 사업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는 이것은 다시 그때 가서 개정해도 늦지 않잖느냐 그거에요. 지금 이것을 넣어 가지고 체육사업하고 공급하고 같이 세가지 것을 동시에 넣으면 잘못하면 행정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법 조문의 사항은 개별사항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전에 얘기한 건설자재 생산공 급은 다시말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재를 생산하다가 예를들어서 석산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공급하다가 남은 것은 또 필요한 업체에다 이렇게 공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장 사업은 개별조항입니다. 이것은 상무신도심 개발과 더불어 체육시설지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분양이 안되니까 그것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장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제9항은 앞으로 정말로도시개발공사가 당초에는 아파트나 지을려고생각했습니다. 이제 주민의 복리증진과 그 지역에 어떠한 것을 개발하다보면 그 인근에 있는 어려운 지역에 연계되어 있는데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와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제9항은 다시말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서비스 행정의 측면에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한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5항에 건설자재 생산 및 공급은 사업을 하다가 남은 것을 공급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니까요. 공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레미콘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레미콘을 건설하다가 남으면 갖다 넣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것이 일반 지역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제, 조정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97년부터는 개방이 되어 가지고 경쟁의 시대에 도래합니다. 외국기업도 들어오고. 그랬을 때 대비해서 우리도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해서 수익사업을 올리도록 해야겠다. 그럼과 더불어서 이런 공급관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는 어차피 도시를 개발해야 할것 같으면 수익이 있어야 투자를하고 개발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체 재원에서는 조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벌어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시 재정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재원 확충의 측면에서 이런 사항을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부지조성만해도 막대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까지 여기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것은 체육장 사업에 대한 상무신도심에 미분양 토지를,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여기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그런 단계인데 이걸 지금 밑에 기타 주민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항목을 그냥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행정권의 남용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에 논의할 수 있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은오히려 저는 역으로 행정부에서 이 사항을 안 넣을려고 할때 의원님들께서 넣으셔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도 돈을 벌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할 때가 됐다. 주민의 복리증진 시책사업도 하라고 오히려 행정부에다 얘기할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조례가이러한 주민복리증진 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이 그때그때 어떤 한건이 생겼을때 조례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놓고 앞으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이것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김위원님께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지금 의회가 평균 1개월에 1회씩은 열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거에요. 이번에 이것은 장기 미분양 토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그 방안만 가지고 얘기가 되었어야지 이것을 건설자재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해 버리고 밑에다 주민 복리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안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돈이라도 들여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여기서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주민의 복리를 위한 차원이라는 그런 구실을 가지고 영리에만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잖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생산 몇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계획만 세워놨을 뿐이지. 그러면 현재 ’93년도 6월 18일날 발족한 이래 사실은 금호지구나 시영아파트, 상무대 신도심에다 주력을 했고, 현재 건설자재 생산문제는 아직 구상도 없지요. 어떤 어떤 품목을 생산해야 겠다. 계획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석산개발을 검토해 볼려고 했습니다. 석산을 개발할려면 산 사야지, 도로내야지, 주민 이주시켜야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재만 쓰고 놔둬 버리면 시 재정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급이라는 단어를 ········.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한다면 민간업체에서 소비될 수 없는 부분 꼭 필요한 물건인데 감히 민간업체에서 손을 못대고 있다 이런 부분에다 구상을 해서 행정부에서 손을 대야지요. 일반업자가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것은 왜 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세무자는 사업과 연관돼서 그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업체에 돌을 사서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돌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

자급자족한다는 뜻이지요. 석산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현재 석산이 개발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광주시내에. 광주시내 업소도, 전라남도도 많지요. 레미콘회사에 전부 석산에서 채취된 돌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재의 부족과 과잉과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자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야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법 제정은 좋은데 건설자재생산 넣었다면 건설자재 생산부분에서 어떤품목을 해야겠다는 구상은 일단 나와야 됩니다. 구상도 없이 무조건 어구만 넣어 가지고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구상이 없지요. 무엇무엇을 우리는 손을 대야겠다. 생산자재는 무엇무엇이다.

이것이 법입니다. 지방법 아닙니까, 지방법을 제정하면서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것이지요. 어떤 단일건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다 정해 놓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지 않는 것은 달관적으로 정해 놓고 앞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겠다는 것이 모법이기 때문에 여기다 정한 것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구상은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구상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문구를 넣을 적에는 앞으로 이런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앞으로 할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석산개발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사리채취를 한다고 했을때 그 지역에 충당할 수 있는 사리 채취 허가를 해 가지고 남은 것은 다른데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수익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사업과가 생겨서 구체적인것까지는 안들어 갔습니다만, 경영사업의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집해 가지고 구상을 먼저 하고 나가세요. 그것이 훨씬 능동적이고.

이것이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있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열거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미리 우리가 예측하면서 대비를 해야 할텐데 그런것들이 우리가 아파트나 택지개발에 치중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고 광역시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개인사업한다고 야단인판에 예측하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법조문을 간추려야 하지 않겠느냐, 조례가 지역법인데. 또 구상된 것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재정경영국장이 계시고 사업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순환도로 저쪽에 터널을 뚫는다고 그럽니다. 전임시장때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돌가루를 팔아야 될 것 아니냐 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해 봐라 그랬어요. 그때도 우리가 생산은 하지만 공급을 못하는 애로가 있었고, 아까 석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미콘이라는게 기존의 업체를 보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거의 충당을 못한다 할지 모르지만 마케팅조사해 가지고 지금있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도 충분한데 또 한다고 하면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런것을 잘 판단하고.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예산을 세워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때 얼마든지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법제정을 할적에는 하나의 어떤 문구를 넣을적에는 우리가 이러 이런 사업에 필요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앞서 가자는 뜻입니다. 구상하시고 모든것을 해 보자, 우리가 앞서 가 보자는 뜻입니다.

정영로위윈입니다. 우선 원론적인 것을 약간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독립성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공사 공기업 법에 의해서 발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사에 대한 시장의 권한과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여기 답변에 법에의한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면 돼요.

제가 ····.

왜 이 문제를 질의하고 제기하냐면 공사의 독립성이 거의 인정을 못받고 있어요. 시장의 예속 하나에 사업소에 불과한 그런, 왜냐하면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19조의 9를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공기업법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들어 갈 수 없어요. 내무부 장관이 사장을 최종 임명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정관이 개정이 되어야겠지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내무부장관의 임명이 아니라 승인만,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추천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인준을 받아야돼요. 법이 그것이 악법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모든 공사에 공기업법에서 발족된 공사를 사업소같이 예속기관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장권한과 책임이 뭐에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은 지도, 감독할 수 밖에 없어요. 완전히 독립성을 가진 공사에요. 단 우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법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예산편성 관계때문에 시장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여 나가야하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시장은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공기업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단, 시장은 일련의 지도감독 방법으로 해 가지고 경영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법조문에 시장이 들어 갑니까?

어디에 가서?

19조의 9에가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도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하는 것은.

. 지도감독은 전혀 다르지요. 1년 결산해 가지고 업무평가를 할때 또 도중에 이사회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성이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기는 모르지만 사장을 중심으로해서 이사들이 모든것을 결정해요. 그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개념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시장은 지도감독권한 밖에 없고 지도감독을 못하면 책임이 또 따라요. 그러나 공사는독립성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움직여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부회의에 사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시장이 골프 연습장을 체육시설관리공단에다 해야될 사항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해라 이것은 명령 지시가 될 수가 없지요.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도시개발공사법이나 모든 공기업이 시장이 마치 전부를 지시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체제로 변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느냐, 위에 사람 눈치보느라 일을 못해 버린다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요. 우리 사장님이 그 동안에 경영을 3년동안 하셨으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요. 우리 국장님도 오해는 사지 마십시요. 조례개정을 하는데 재정경영국소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참 애매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못돼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신다면 공사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업무한계가 애매해 있다 이거에요. 공사사장은 의회에 참석을 못하지요.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그 소관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공기업계는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공기업은 거기서하지만 공사, 공단의 지도감독의 모든 업무가 경영사업과로 저희들한테.

경영사업과는 직무표에 가서 경영사업 관계 공사같은 것을 어디서 관장한다는게, 관장부서가 없습니다. 시 본청에서는 결국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관장부서는 없는 거에요. 단, 우리가 조례나 공기업법에 보면 시장은 업무를 지도감독한 다 이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시장이 하되 업무의 분장은 시장이 하는 일을 경영사업과장한테 시장이 업무를 위임한거지요.

이 공사의 자체는 업무의 위임사항이 안된다는거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시장이직접 지도감독을 못하니까.

.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로 내 주십시오. 시장의 공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또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어떠 어떤 직무를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한다 이것은 해 주십시오. 왜 질문하냐면 상당히 애매해 있어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은 택지개발 유보지역으로 해 가지고 항공소음 지역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항공소음 지역이 8만여평 됩니까?

공원부지까지해서 10만평.

10만평중에 체육시설지구로 4만 8천평, 약 5만평. 그중에서 골프연습장이 1만여평, 1만여평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의 첫째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만,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공단이 있단 말입니다. 공단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위원님께서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시설관리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니냐라는.

.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십시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지요.

체육시설을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이관을 시키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수익성 사업은 해야 된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율할 필요가 있다.

저도 정위원님의 생각과 같으나 지금 현재 처음 초창기 단계이고 이것을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맡아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토지의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를 주고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이 나와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러 이런 법때문에 이런 시설입안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내용이 충분히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자재 생산관계는 사실은 본위원도 시정질의까지 하면서 여러가지 기회 있을때 마다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생산공급까지 확대해서 상당히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래 경영수익 사업으로해서, 문제는 민간기업체하고 사기업하고 마찰이 있느냐 이것도 공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 이겁니다. 왜 해야 되냐면 건설 자재 중에서 가장 말썽이 나고 있는 것이 레미콘입니다. 과수요기 때문에 레미콘이 불량레미콘 이라니까요. 상무신도심 개발도 당초에 주장한거에요. 현장에서 레미콘을 생산해서 공급해 주라. 그런데 그때는 완강히 집행부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왜, 사기업을 침해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때 주장이 뭐라고 했냐면 KS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러니 공신력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생산하게 되면 품질관리가 우선하게 된다. 이 측면에서 자체 생산 공급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확대해 가지고 공급이 나오니까 여러가지 앞으로 문제는 나옵니다만, 이 부분도 동료위원님 몇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레미콘, 아스콘, 관급자재 일부라도 생산한다는 구체적인계획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영사업과가 지난번 직제에 의해서 경영사업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사업 측면에서 사업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는 연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이런 사업 계획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정하기 이전에 이러이런 사업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에 걸맞게 미리 조례개정하는데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론이 각각 다르게 되면 조례개정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제가 조금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법입니다. 모법에 세부적인 사업을 명시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 정위원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전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모법에 이것을 넣어놓고 이러한 사업들을 모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해 나갈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 김관선위원이 여러가지로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개정된 19조에 업무관계입니다. 9호 기타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개발 경제활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 자체가 표기를 못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례에 시장의 권한과 책임이 한계가 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위법이에요. 공기업법 몇조에 있습니까?

공기업법 2조 2항에 열거된 사항입니다.

사항이라도 조례가 우선해야 됩니다. 조례가 쭉 명시가 되고, 조례는 조례를 근거로해서 실질적으로 법이 안좋습니다만,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서 조례를 재정하고 그에 가장 중요한 정관은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공기업법이 위헌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상위법이 법이고 그 다음에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데 여기에서 시장이라는 개념을 결론적으로는 시민이 인정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야합니다. 또 시장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의회의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조례에다는 시장을 표기를 못한다 이거에요. 어떻게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공사에서 합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한 것은 없고.

. 왜 시장이 공사사업을 지도감독하는데 인정하는 사업을 합니까?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거에요. 이것은 자구자체가 잘 표현이 못된 것입니다. 시의 어떤 부서에서 조례 관계를, 법무과입니까? 거기 검토거쳤습니까?

다 거쳤습니다.

이걸 해석 해 보라고 하세요.

정영로위원님. 양해하신다면 10분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 후 심사할 것으로 계류코자 동의합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김관선 위원으로 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상정된 도시개발공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도시계획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오늘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 안건의 심사 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심사해 주실 안건은 도시철도 1호선 결정, 제7호교통광장변경, 본촌공단폐수처리장폐지, 재활용품집하시설결정 그리고 서방지하도로결정사항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1호선 결정입니다. 도시철도1호선은 건설교통부의 6대 도시 교통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금번에 우리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심철도 5개노선중 1호선을 사업비 1만 4,498억원을 투자하여,

제안설명서 없어요.

(관계직원을 향해) 제안설명 안 드렸어요.

하세요.

예. 도시 실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잦은 변경이 예상되는 정거장출입구, 환기구등 부대시설은 건축 및 토목실시 설계가 완료된후 결정하기 위해서 금번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본 1호선은 동구 용산동에서 광산구 옥동간으로 우리 시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주거 밀집지역 중심상업지역 및 주요시설과 연계되는 도시철도 5개노선중 가장 중심노선이고 동구와 광산구를 연결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이 가능한 노선으로서 본선 20.1㎞ 주로 기존 도시계획도로변상에서 계획하였으나 전대병원에서 전남도청간 유동 보광법단에서 아시아 극장간 일부구간은 부득히 도시철도 곡선 반경 확보등을 위해 도로외 지역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기지는 원활한 지하철 운영을 위하여 시점과 종점부에 각 1개소씩 계획하였으며 종합사령실은 본1호선 중앙부이고 상무지구 인접지인 생산녹지지역의 서구 마륵동에 계획하여 지하철 운영시 통제가 용의하고 장차 역세권 개발 계획등과 연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정거장은 19개소로 정거장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이용이 많은 주거 밀집지역 중심상업지역 및 주요 시설 주변에 기획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96년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15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350명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도로부지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노선 및 정거장에 대하여는 지하권만 매입하고 지상부지는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과 화순까지 1호선 연장과 광주도시철도 5개선을 3개 노선으로 축소 및 1호선 노선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용산 차량기지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승·하차장을 설치해 주도록 요구했고, 토지 매입시 현시가 보상등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민 의견 및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결정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강일입니다. 다음은 제7호 교통광장변경에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하남공단 진입도로와 국도1호선을 연결하는 중로1-9호선의 개설을 위하여 7호광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의 주된 사유는 교차점인 7호광장의 인접지에 경인선 철도가 횡단하고 있어 철도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철도 높이 7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선교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히 입체교차로로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금번에 7호광장을 확대하는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교통도로국 도로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도면은 어제 현장에 우리가 다녀왔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지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 도로·광장결정변경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고가도로를 단음처리하고 입체교차로로 하지 않았을 때 큰 문제점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입체교차로를 하지 않고 평면교차로를 했을 때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신호등을 설치를 해 가지고 차량이 대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차량대기로 인한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고 그에 따른 하남공단진입도로가 현재 과속으로 차량이 달리고 있는데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체교차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체교차로 건설에 따른 제반검토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입체교차로 검토는 작년 ‘95년 4월달에 용역발주를 하면서그때부터 계획이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인접토지 사유재산 침해 관계등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지난번에 ’85년도 ’87년도, 최종적으로 7호광장은 85년 11월 12일 고시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후로 왜 방치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입체교차로의 기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쪽에 인가내지 학교 또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변경안이 됐으면 됐을 것인데 인제 변경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희들이 당초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그때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는 평면교차로를 할 것으로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110m 떨어져 가지고 경전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전선 철도를 건널목을 설치해 가지고 평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철도 건널목을 평면 교차로를 하기위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과선교로 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평면교차로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불가피 경전선을 과선교로 넘기다 보니까 하남공단진입도로에는 구배가 너무 급하게 되기 때문에 하남공단을 또 다시 고가교로 넘어가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께요. 현재 하남산업도로이고 교차로 인데 신호등설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장성간에 파고다빵 위에 국도1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20m도로입니다. 하남공단의 도로는 35m지요. 20m에 35m도로를 입체교차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당초 계획했던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작년에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300m가 떨어지면 첨단으로 연결되는 60m도로가 앞으로 터질텐데 거기에는 입체교차로로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컨데 운암동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아파트 8m도로를 고가를 놓는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가 해결되면 그 도로에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행량은 적습니다. 그런데다 세번째는 그 변경을 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광고등학교 후문에 집이 몇채나 됩니까? 거기에 사는 분들만 의견을 수렴을 했고, 또 당초계획은 토지가 많이 안들어 가는데 변경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토지가 들어가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의견수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소유자 분들은 저항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데 바로 뒤에 보면 삼익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당초 계획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그러한 모델로 해서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시로 봐서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용역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 일이 발생되면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폐수처리장이 폐지되게 되면 본촌공단에 37개업체 폐수처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촌공단에 37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전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법을 이행을 안할 ㄴ때는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감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정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확인 되었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본촌공단폐수처리장폐지결정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집하시설)결정안(광주광역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최강일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인 재활용품집하시설결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시설의 설치 위치는 서구 송하동 광주도시계획시설인 송정분뇨종말처리장이 ’95년 9월 용도폐지하고 부지를 서구청에서 무상사용토록 승인한바 있습니다. 금번에 송정분뇨종말처리장을 폐지하고 그 위치에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환경오염등 쓰레기 처리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서구청에서 직영으로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설치하여 종이, 병, 고철, 캔, 프라스틱, 스티로플, 의류등 재활용 가능 품목을 수집, 운반, 선별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구청에서 주민대표 및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진입도로를 포장하여 달라는 의견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과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