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1996년 4월 12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이 1996년 4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입니다.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 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은 며칠 전 본회의 제안설명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계별로 세입내용과 주요 중점 투자사업 위주의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그 주된 세입재원은 96년도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의 세수증가분 198억원과 95년도 순세계잉여금 523억원,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226억원과 지방채 74억원, 수탁사업비 12억원으로 세입의 총 규모는 1,033억원이 늘어난 7,265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중점 투자사업은 먼저 지하철건설사업에 국비 등 128억원을 반영, 금년 8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심철도이설 사업과 주요 도로건설사업에 마무리 위주의 282억원을 계상, 도심교통난 완화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도시 기반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평동공단내 1만평에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기, 전자 부품 단지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 신용보증조합 20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설립, 수출진흥기금 조성에도 각각 10억원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체육 및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제2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프레스센터 건립과 부대시설 경비, 기금 출연 등에 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어등산권의 종합체육휴양타운 조성에 20억원과 체육시설의 현대화 등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에 30억원을 반영하고 무등산권의 자연환경복원대책에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5ㆍ18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5ㆍ18기념재단법인에 10억원을 출연하고 상무대 기념공원 조성과 묘역성역화 사업 마무리 등에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교육청에 85억원의 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재난구호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소방헬기 구입비 등에 29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주암댐 계통 송하배수지 시설, 노후 송ㆍ배수관 교체 등에 48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 60억원을 반영 수질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여타 특별회계는 9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범위 내에서 필수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배경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진지하게 검토ㆍ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경심의를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김재균 위원께서 기 시정질문에서 이 내용에 정확한 조성을 위해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이제 광주첨단산업단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시의 확실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하기에 제가 재차 이 점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1세기를 향하는 광주과학 입국 실현의 전진기지로써 서남권의 경제개발 구축과 국토균형개발위에 광주첨단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체와 연구소 입주 실적이 저조하고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마련이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들입니다. 현재까지 1단지조성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 토지 이용면적 298만평에 96년 3월 30일 현재 약 84%의 조성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 대상면적을 보면 16만 7천평 중에 공장용지 12만평, 전체 평수의 65%입니다. 연구교육부지는 16만평, 상업용지도 1만 2천평, 공공시설 용지가 4만 6천평, 주거용지는 당초 이용면적 중 30만 6천평이 100% 주거용지는 만료된 실정입니다. 총 분양면적은 84만 4천평으로 약 51%의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그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종 대책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결여로 광주의 첨단사업화 도시로써의 꿈이 요원한 실정인데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단지 사업 자체가 이런 부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볼 때 2단지의 조성사업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단지의 사업개요를 보면 북구 연제동 신용동, 용두동, 제안동에 이르는 288만 1천평으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조 310억원을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146만평의 상습저지대로써는 2～3m를 성토해야 된다는 당초 입지 선정 때부터 커다란 문화 점을 알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46만평 저지대의 성토량은 128㎡, 15톤 트럭 10만대 분량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2단지 조성지역 인근지역이 그린벨트 문제는 2단지 조성지역 인근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성토량을 확보할만한 토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원거리에 토취장을 확보했을 경우 성토공사비의 증가로 분양가 상승을 가중시킴으로써 단지 근처에 확보해야 하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토취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토취장은 광주시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의 장기화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를 지정하여 조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문제점으로 볼 때 광주첨단 2단지 조성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예정대로 실현 가능한지, 우리 시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언종 시장께서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민선자치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나치게 내무부지침에 의존하는 예산편성으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실례를 들어 지적하고 합니다. 평동공단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가 기정예산에 18억 900만원으로 시설비 대비는 총 사업비의 0.24%로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바 이번 1차 추경예산에서 4억 1,500만원의 시설비를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또한 여건 변화에 따라 시설비가 삭감 요구되면 또한 시설비 총액에서 법이 정하는 규정에 계산된 시설부대비도 동시에 조정되어 삭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예산편성을 보면 시설비 삭감은 있어도 시설부대비 감액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시설비가 감되어 시설부대비를 감해주라고 하는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광주시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요원 피복비 예산산출 기초를 보면 작업복 한 벌에 1만 3,490원, 방한복 한 벌 값이 7,1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내용이어서 답변을 요구한 바 내무부 지침에 의한 산출 내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방한복 한 벌에 7,140원은 너무도 현실을 외면한 예산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 이 문제는 본예산 편성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본 위원회에서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토록 현실성 없는 예산을 보고 본 위원은 예산편성 권한은 절대적으로 시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먼저, 대단위 사업 추진 시에 의회와 사전 의견 교환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요구된 사업 중에 광주타워 건립, 국제 마라톤 대회, 광주광역정보센터건립, 5ㆍ18기념재단 기금출연, 신용보증기금조합 설립 등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 대외적으로 발표된 사업들인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의원들은 따라 올 수밖에 없다는 대단한 착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이와 같이 대부분 사업들이 조례제정이나 사전 의견교환 없이 추경예산으로 요구됨에 따라서 삭감 또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집행되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책 사업들을 시행 계획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은 후 예산을 요구하고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할 주민세 세율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대책으로 96년 1월 1일 ～ 9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징수되는 주민세 세율을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에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 95년 12월 30일자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95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96년도에 신고 납부하거나 과세 결정하는 것이므로 96년도 세율 10%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그 후 개정조례 96년 3월 30일자에서는 주민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적용에 의해서 96년 1월 1일～9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에 대하여는 인상된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95년 12워 31일 이전에 과세기간이 종료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세율을 100분의 7.5 다시 말하면 7.5%로 적용하는 것으로 7.5%에서 10%로 추가 적용되는 조건이므로 과세기간을 96년 계속 분부터 적용하더라도 세수손실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재원마련 대책으로 부과 징수되는 주민세가 동일한 나라에서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과세형평차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습니다. 더구나 서울보다 지방의 세부담이 더 높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세무행정이라고 생각되므로 광주광역시도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특별시와 형평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예산안과 관련 서류에 대한 성의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천원 단위로 기재가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원단위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목별 집계가 첨부되어 있지만 일반회계는 목별집계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목별집계를 표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모든 예산편성 업무가 전산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왜 목별 집계를 첨부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4월말까지는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를 첨부하지 않은 사유를 묻고 싶고 결산 총계표나 순계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결산 추정액이라도 제출해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코자 하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환경정책이 과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묻고자 하오니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보건국에서는 월초 업무보고 당시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수질오염자동측정망, TMS를 설치하고 수질이동측정차량을 구입하고 대기배출업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며 오존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설치를 주요업무로 보고를 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확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주요 사업내용인 재활용선별창고를 재활용 교환센터를 건립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구입 등 사업비 2억 8,100만원을 금번 1회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환경집행부서의 이와 같은 약속은 올 3월 업무보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교사회위원들의 이들 사업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는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고 특히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당시에 이 사업들에 대한 시장의 확약 사항이라고 누차 강조하면서 반드시 금번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1차 추경에 환경오염감시장비 현대화 사업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사업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1회 추경 때 주무 부서에서 쓰레기 재활용 등 환경분야 사업 총 13건에 약 20억 3,000여만원을 요구했지만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활용 선별창고의 경우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심의 당시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지원해준 1억 6,8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결국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세워준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우스운 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가 이들 예산에 이처럼 계속 무관심한 것은 결국 환경개선의 의자가 결여되어 있는 것의 다름이 아닌 반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관련 예산과 환경오염방지 장비현대화 사업예산이 다음 추경 때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 분명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엔날레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엔날레 기금 목표액은 200억원이며 96년 4월 현재 조성액은 95억원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나머지 100억여원에 대해 시가 가지고 있는 이후 조성 계획은 80여억원을 국고에서 지원 받고 시비로 20여억원을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시비 10억원은 게상되어 있으나 국비 지원액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엔날레는 아시다시피 국가적 사업입니다. 마땅히 국비의 광범위한 지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대폭적인 국비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광주시의 적극적 노력과 정치력의 발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국비 80억원이 금번 추경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내년도 97년도 제2회 비엔날레 전까지 확보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역차별이 현실적으로 엄존해 있는 상황속에서 광주시의 정치력은 갈수록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추경예산에 출연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출연금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이번에 추경에는 조례도 없이 편성된 출연금이 있습니다. 5ㆍ18기념재단 기금출연금과 광역정보센터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은 어떤 근거로 편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중에서 광역정보센터 건립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금번추경에 사업비 21억원을 들여서 정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출연금 1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센터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가 정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마땅히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 받은 연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는 이 사업의 시급함을 들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나 결국 이는 시의 무계획성과 의회무시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시가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아는데 전문가들의 현재까지의 견해는 어떤 것이었는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도시철도, 지하철 추진현황을 보면, 총 예산이 1조 4,000억원 정도 예상이 되며 그 중에서 국고 지원이 30%, 자체 재원 조달이 70%로 자채 재원조달은 일반회계가 30%, 공채가 30%, 차관이 10%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액수로 따져보면 국고지원이 약 4,200억원, 자채 재원조달 중 일반회계가 4,200억원, 공채가 약 4,200억원, 차관이 10%로 약 1,4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부채는 6,8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채 4,200억원, 차관 1,400억원으로 합해서 부채가 약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채발행금 4,200억원이 2천년대에는 일시에 이자와 더불어서 지하철건설기간에 약 5,000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며 일반회계에서 약 4,200억원 정도를 조달해야 되는데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온 우리 전시민이, 온 우리 광주시 전 공무원이 심각히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재원조달 계획과 부채상환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입니다. 시민종합체육타운 건립 문제와 염주체육시설지구 골프연습장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이미 시정질문으로써 제기한 바도 있고 장애인 송년큰잔치에서 시장님께서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의 전담기구 신설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회과 사회계에서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던 한 사람이 재활복지계에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옮겨갔을 뿐 허울뿐인 장애인 복지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사에 대해서 3만 장애인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직시를 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체육관이 있습니다. 38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뒤따르지 않아서 이것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체육관에서 만들어진 이곳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실제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세어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통한 장애인체육관운영지침이 마련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육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에워야 한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판기 설치의 경우에 장애인에게 우선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초대의회 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장애인에게 매점과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창국교와 구 공용정류장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광주시의 오래된 도시계획도로로써 이 사업이 찔금 사업의 광주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시청에 몰려와 가지고 굉장한 원성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직접 시장님을 면담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거쳐서 하자 해가지고 돌아간 적이 있었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관계로 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주민들이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을 담당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시책추진경비, 이게 이번 예산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시책추진경비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께서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96년도에 당초 목표예산 지침에 의거해서 1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심의시 우리 예결위에서 5.8%를 깎아 가지고 6,82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96년 1회 추경을 보니까 반영요구액이 1억 2,200만원이 되어있어요, 전체를 합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과연 타당하냐. 올바른 것인가. 정말 시중 경기는 어렵고 시민들 가계살림은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쓰시는 비용은 편성지침 기준에 맞추면 된다는 발상하에서 전액을 이렇게 다시 재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출범 이후 본 예산 심사시 시책추진 경비를 전번에 가장 적게 삭감을 했습니다. 5.8%이면 그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또 그 때 당시에 논의할 때 앞으로 삭감분은 제출하지 않기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1억 2,200만원을 반영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요인이 있어서 그렇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만,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에 절약할 수밖에 없었던 당초 예산 심의 과정을 무시하고 또 다시 재편성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 재계상한 것은 특별한 여건 변화 없이 기정예산 성립을 무시하려는 태도로써 민선자치시대에 이러한 관행이 시작된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이러한 예산편성을 방지할 적극 겆인 시장의 의지는 없는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 위원은 시책추진경비 1억 2,200만원의 금회 추경안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 5ㆍ18관련 추경예산안 지방비 부담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후에 국비로써 보전이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성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고 동료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에 재계상되었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외에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는 더 많은 건수와 더 많은 금액이 같은 예산에 재계상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상된 건수와 금액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한 예산을 재편성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유료실버타운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며칠 전에 언론보도도 된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그리고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봉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된 감을 피하기 위해서 단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정원이 511명이라고 하는 정원이 감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인건비로 22억 4,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충원에 의한 증액인지 아니면 기존 인건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증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어젯밤에 지방뉴스를 보면서 우리 주국장님도 나왔습니다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 때 정치쟁점화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무등건설법정관리신청 기각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래 안 나와서 제가 못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당시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는 침체에 빠졌고 또한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에게 타격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로 인한 모든 계열사, 무등건설의 부도는 말할 수도 없고 2,300여 개의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극심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물론 그간 시에서도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2일날 무등건설의 법정관리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서 2,300여 입주예정자에 대한 구제책은 물론 또다시 지역경제가 자금난과 연쇄부도의 위기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떤가. 앞으로 법정관리 기각된 이후의 사태수습이 시민이 볼 때는 마지막 희망조차 없어져 버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2,300여 가구의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의 예산과는 관계없는 이것은 예결위의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요즘 청소년 흡연 문제나 도심 유흥가를 무대로 한 10대 미성년자에 대한 윤락행위가 상당히 위험수위에 달해가지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현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시 행정당국의 어떠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적발 건수를 조사해보니까 94년도에는 33건이었고 95년도에는 70건, 94년도에는 61명, 95년도에는 138명,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이런 것을 경찰에만 의존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저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고 또 모 지역에 보면 도심 유흥가에서 술손님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10대 미성년자들이 접대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을 찌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각자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도 전부 적발 건수를 경찰에서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시 당국은 이러한 지도단속은 전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 95년도 총 적발건수가 40%에 그치고 있는 실정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정말 시에서 행정적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면서 도시철도 1호선 건설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동료위원들께서 예산문제나 광주의 재정형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명민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면서 도시철도 1호선 건설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동료위원들께서도 예산문제나 광주의 재정형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심철도가 총 연장 20.1㎞, 사업비 1조 4,398억원을 들여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하고자 지금 금년 8월에 착공할 예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해야하는 것은 저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엔날레를 대비한 여러 가지 출연금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하철건설 도심철도 이설 이런 문제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시의 재정현실을 볼 때 이런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ㆍ하구도망 구축이나 소방도로 건설, 보건, 복지, 문화, 체육 등 시민들이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편의 시설확충 등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소방도로 문제나 한참 시작해 놓고 마무리는 물 건너가 버린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대안은 있는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ㆍ하수도망이나 소방도로 건설, 보건, 환경, 복지문제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러한 대안을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의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동료위원들도 또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바 있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미, 추경예산은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야 하는가, 그 연초 계획했던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의 심의권 마저 무시하는 이 추경예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민선시장 1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민선시장 송 시장의 임기가 3년인데 제가 볼 때는 1 년동안 치밀한 검토, 분석, 계획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에 의해서 시민이 협조하고 따라와 준다면 우리 광주는 분명히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할 시기가 되었는데 당초 예산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까지도 본 위원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볼 때 구태의연하지 않느냐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 시민에게 비전 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예산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들의 타성이 관선 때나 민선 때나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운영계획 3요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의 3요소는 목표, 계획과 시행 그 결과를 심사분석해서 잘된 것과 못된 것을 교훈을 찾아서 다시 다음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운영계획의 3요소마저도 오히려 모르고 각 실ㆍ과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시의 자립도를 전부 머리에 두고 예산요구를 한 것인지 도대체 공무원들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자립도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제일 하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들의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면서 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과연 자립도를 알고 있는 간부들인지 직원들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말하자면 며칠 걸려도 못할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할 때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3년 임기동안에 이러한 분야의 사업은 우선 순위를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계획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왔다갔다합니다. 국장이 바뀌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되고 그 국장이 시작했던 일은 또 바꿔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궤도가 있어야 열차가 달려요. 궤도가 없어요. 즉흥적이에요. 목표량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는 데 과소책정도 문제가 있고 과다 책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 많은 목표량을 정해서 징수 할 수 있는 과년도 채납세액 같은 것도 기타 다른 목표량도 열심히 해서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의욕적인 목표가 책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을 범위내의 80, 90%를 정해 놓고 매년 120% 했습니다. 150% 했습니다. 200% 했습니다 하고 해옵니다. 이 목표량은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언급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말로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전체적으로 처방책을 낼 것인지 행정 경험도 많고 능력도 출중한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있는데 우리시가 세계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총괄 기구 기능이 없어요. 세계화는 물건 팔고 돈 벌어오는 것만 세계화가 아닙니다. 형이상학적 가치를 어떻게 세계에 심느냐, 광주 코리아를 어떻게 세계에 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비가시적인 형이상학적인 것을 먼저 심어야 비가시적인 형이상학적인 통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문화계통국에서 통상은 통상계통국에서 체육은 체육계통국에서 각자 할 뿐 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시장이 다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러한 체계가지고는 세계화에 이를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아무리 봐도 그런 의지를 담능 예산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제2대 우리시의회 개원한 첫 시정질문에 기구개편 문제와 과밀, 과소 등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시장이 답변했는데 1차 조직개편이 성공적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2차 조직개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가 시정질문할 때는 사업소까지를 총괄했는데 이번에 사업소는 전혀 터치를 안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의지가 담겨져야 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송 시장 취임이후 집단 민원이 시청에 와서 복도를 점거하고 난리를 치고 꽹과리를 치고 한 집단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집단민원이 옴으로 해서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것을 계획을 수정한 것이 몇 건이며 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고 답변에는 건수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는데 소홀했고, 자치행정은 닌ㅁ이 하는 행정인데 주민과의 사전 의사소통이 주민들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고 계획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과거 관치행정 때 있었던 그러한 타성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수를 답변해 주시고 그 조서는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빛고을 개발정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기구 개편에 따른 남은 인력을 우선 활용하기 위한 기구입니까, 아니면 빛고을개발정책본부를 진정 우리시의 정책개발 싱크탱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빛고을 개발정책본부는 시장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것인지, 부시장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것인지 누가 지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빛고을정책본부에 어떤 과제와 어떤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나 시민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엔날레 문제입니다. 비엔날레는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과실금으로 시비투자 없이 2년마다 한 번씩 추려내겠다 이런 기본 목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또 그래서 1대, 2대 때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2대 때 당시 시장은 순시비는 40억원만 투자해 준다면 그 외에는 시민의 혈세를 한 푼도 넣지 않고 비엔날레를 2년마다 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기금 200억원의 조성이 되었습니까? 95억원 정도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50%도 못됩니다. 그런데 비엔날레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기구를 확대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번에도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비엔날레 기금을 얼마를 조성했고 조성되지 않은 나머지 목표액을 언제까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조성이 되지 않으면 계속 시비를 투자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비엔날레에 계속 시비를 투자해야 하고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지하철건설에 우리 시비를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광주시의 재정운영계획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주무국장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에 실시하는 11구획정리지구는 너무도 문제점이 많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본 위원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문제로 저는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계획단계부터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주무국장은 오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만 낼 뿐 그 부근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 지방화라는 것은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것인데 소음 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곳이고, 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에 방음벽을 당연히 해야하는데 하지 않음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할 지역이 몇 곳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조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있는 국립대학 전남대학교를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잘되도록 도와드리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해야합니다. 그러나 국책대학에 10억원의 지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지금 초등학교도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지하수를 먹는 국민학교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초ㆍ중ㆍ고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고 대학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신경을 써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으나 대단히 어렵다고 1차 당초 예산때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매년 10억원씩 10개년 100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과연 매연 10억원씩 100억원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기위원님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계획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정 전반에 걸친 진단과 처방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시정발전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고 공직자의 구태의연한 타성을 질책하신 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시의 미래상, 즉 교통, 정보, 통신 및 첨단산업의 중추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하루속히 구현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각종 사업의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의 투자를 요하는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절감하면서 집중적인 투자의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 시의 미래에 관련된 핵심적인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시장 공약 사항 실천에 필요성을 거둘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운영의 묘를 기해서 투자 우선순위의 전반적인 진단과 조정 등 계획 투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균위원님과 박용권위원님, 조수웅위원님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예산 심의전에 삭감된 예산은 제1회 추경에 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 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몇가지 예산은 이번 추경에 재요구하게 된 것은 사업비 일부가 부족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본에산 편성 이후에 여건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다시 반영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재요구하게 된 몇가지 사업을 사례로 보고드리면 여성회관 방송사의 경우 본예산에 1,500만원을 요구했지만 5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승인해 주셨는데 공사시행을 할 수 없어서 이의 부족분 5,00만원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5,900만원 정도 지원해 왔는데 당초 예산에 50%만 승인이 되어서 부족분 2,7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정시책추진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나 지하철 건설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삭감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안별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반연한 건수와 금액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저희 집행부에서 재요구한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차질없는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형진위원님께서 광주타워 건립, 국제마라톤 대회 개최, 광역정보센타 설립, 5ㆍ18기념재단 출연, 또 신용보증조합 설립 등 대단위 사업 추진시에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셨고 아울러 예산도 조례 개정 등 선행절차 이행 후에 계상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시책 추진시 의회와 사전에 의견교환이 충분히 못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을 받게 된 것은 결국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동안 중요한 시정시책 추진은 대부분 의회 정기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이거나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비회기 중일 경우에는 중요 사항은 최대한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관련 사항 변화 등의 경우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없도록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시책 예산 계상시에 조례제정 등 선행절차 이행 문제는 일을 서두르다 보니까 선후가 바뀐 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된 자료를 미리미리 챙겨서 일을 추진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명민위원님께서 도시철도, 지하철 재원 조달 계획과 부채상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부시장님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는데 환경정책의 의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누락이 되었는데 일부러 빠뜨린 것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질의 내용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보건국에서 올린 예산은 결국 예산실에서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 리 광주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부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재차 요구를 합니다.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김재균위원입니다. 시책추진경비 증액분에 관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우리 전체 각 실ㆍ국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의 답변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재균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준비를 못 했는데 실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실버타운 관계를 질의했습니다만, 아까 방금 사회복지여성국 담당과장님으로부터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의 김정례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알고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정례국장님한테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것이 가벼운 것 같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 이것을 한번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국장들 답변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김정례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더니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그 문제는 아마 신문에서 추측기사로 해서 그렇게 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사항닌데,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문화관광국입니까? 거기에서 약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렇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은 상임위원이 그 쪽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 계획이라든가, 용역 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실무국장께서 당연히 알고 추진이 되어야 되고 모든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실무국장이 모르는 사이에 그 밑에 있는 과장이 안다든가, 또는 타 국에서 추진을 하고 또 본위원이 이 보도가 나가기 이전에 어느 대기업에서 광주시에 실버타운을 조성할 의사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 그래서 실무담당자에게 본위원이 전화를 두어번 했었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린벨트에 민간인이 고급 실버타운이 가능하느냐, 그랬더니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쪽에다가 답변을 했고 또 이런 계획이 있느냐, 시에서는 전혀 이런 계획이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며칠 후에 신문지상에 났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가 국한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국장이 도외시 되어 가지고 타 국에서 어떻게 하면 월권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이 추진이 되는 것인지, 이거슬 분명히 알고 싶어요. 요즘 들어 가만히 일간지에 보면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추진이 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광주시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 하는 이런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시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이 계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는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준비 과정에서 복지여성국장이 저한테 와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실버타운에 대한 시책은 우리 시의 시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무국장이 모르는 사이에 기획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시책을 만들어서 주무 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가 나면 시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부서에서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것을 복지여성국에서는 이것을 모르는 사항으로 신문보도에 내고 아까 제가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만, 여성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고 단 기획부서가 구상을 가지고 있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묻겠습니다. 저는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고 상당히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일간신문을 보니까 마치 우리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무턱대고 삭감하는 것 같이 비쳐진 것을 보고 그 신문을 보고 나서 부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래서 이런 석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심의를 해 놓은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렸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부시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굵직한 그 당시 심의에서 삭감한 것은 말씀하시지도 않고 마치 여성회관 어떠한 복구공사비 500만원을 깎아서 그것을 못하고 또 올린 것을 그것을 문제로 삼고 또 하나 모범근로자 이야기하는 것 같고 시정시책을 지하철 그런 시책비를 깎은 것 같이 말씀하셔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우리가 여기 본예산에서 환경대학 운영비랄지,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국책 대학 10억이랄지, 또한 사업비 여러가지 1억 3,100만원, 이런 것이 불과 14억 정도는 생각지도 않고 아주 다른 사업이 있을 따는 아주 사소한 이런 것을 세상에 공사비를 깎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부시장님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성회관 공사비를 깎은 부분이나 모범근로자 해외에 못 가게 하는 것,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업무추진비를 그런 것 정도야 깎은 것 같이 비쳐지는구나, 답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오늘 석간신문에 나오듯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수웅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경미한 것을 몇가지를 꼭 그 예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을 다시 요구했던 중요성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외부인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굵직한 몇가지 사례를 드리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12건인데 예를 들면 북한관운영 지원은 당초에 우리가 4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4,000만원을 다시 요구한 것이고…….

부시장님한테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안별로 다시 요구하게 된 사유까지도 서류로 알려드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깎은 것을 해야할텐데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됐지요?

예. 준비가 됐습니다.

해 주세요.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허울뿐인 장애인 복지계획 신설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미 제기했습니다만, 우리 담당국장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물론 답변을 하실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시장께서 시정질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고 또 장애인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확약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장애인복지계가 신설된 곳이 전문직제가 신설된 곳이 서울, 경북, 경남, 부산, 대구, 대전, 제주 8개 시ㆍ도입니다. 직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7개 시ㆍ도인데 그 가운에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명 있는 곳이 바로 광주, 충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에게 약속하고 1,000만 장애인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 사항이 왜 이렇게 맞게 지켜질 수 없었던가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울뿐인 장애인 복지의 신설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계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1단계 조직개편 작업을 했습니다만, 해 놓고 보니까 완전하게 잘 되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예를 들면 사업소를 포함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균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전문부서 직원 배치 문제는 세심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문부서의 직원배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복지계를 신설하겠다고 답변하신 시장께서의 후속 조치의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물은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먼저 신이섭위원님게서 도로안전관리사업소 과적차량 단속 요원의 방한복 단가 적용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지적 을 하셨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는 방한복 한벌에 7,140원으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요원 방한복을 예산에 계상하면서 한벌당 7,14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실제 방한복을 매년 사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복 착용에 방한 모자, 장갑, 스타킹, 이러한 소규모 방한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비현실적인 예산 단가가 적지 않습니다만, 매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된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방한복에 대해서도 예산단가의 현실화를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진위원님께서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의 보고는 금액 단가가 각각 다르다, 또 일반회계는 목표 조성을 지적을 하시면서 저희 서류 제출의 성의 부족을 질책하셨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고한 금액은 1천원 단위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1천원 단위로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각목명세서에 원 단위로 제출되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상수도특별회계도 1천원 단위로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별 조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 목별조서는 사실 없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결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결산은 현재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작업이 늦어져서 5월 10일까지는 작업이 마쳐질 것으로 이렇게 전만이 되고 있어서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박선정위원님께서 환경분야 예산 부서의 환경 오염방지 또 예방장비 예산과 쓰레기 감량 등 쓰레기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당초 예산에는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약 261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무쓰레기소각장 공사라든지, 구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지원이라드지,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 창고 건립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 26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실제 환경 부서에서 쓰레기재활용 선별창고 건립 등 13건에 20억원의 예산을 저희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 분야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감안 해서 다음 추경시에 환경오염 방지 장비의확보,그리고 택지, 또 쓰레기 재활용 시설 건립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선정위원님께서 광주 비엔날레의 연속적인 개최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미 상당액의 기금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는데 그 구체적인 확보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기금 목표액은 200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기업체, 또 독지가, 이 분들이 성금으로 해서 기금 조성을 촉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 지역의 유력한 소위 독지가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4월말 현재 94억원의 조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은 이 나머지 100억원의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몇가지 대책을 유형화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문체부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공보처를 통해서 한국방송공사의 구입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해 왔던 것처럼 미술애호가, 독지가들의 성금을 또 다시 호소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독지가의 성금을 빼고 3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작년부터서 이달까지 금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건의했고 직접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은 바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방송공사의 공익자금은 아직도 확실하게 못주겠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좀더 두고 보자, 이러한 공보처장관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터이고 문체부의 국고지원 문제는 지난번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에 올라갔을 때 문체부장관을 직접 만나뵈었습니다만, 내년도 국고 지원 예산을 재경원에 제출할 때 일단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또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문제도 지난 1월 31일 내무부장관이 저희 시에 방문할 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렸더니 사앙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또 이번 4월에 저희 시장을 모시고 서울에 갔을 때 내무부차관을 만나서 장관님이 마침 출장중이었는데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교부세 지원 문제를 지난번에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들 100억 이상의 미달 액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앙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저희 시비도, 94억 중에는 저희 시비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민간 부문에서 토지 원금에 의해서 내 준 것이 94억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10억을 출연해서 저희 시에서도 부담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중앙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10억을 계상해서 승인을 해 주도록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떠한 재원이 되었든지 간에 중앙으로부터서 50억 이상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역시 박선정위원님께서 각종 출연금은 조례가 제정된 뒤에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그 철차가 바뀌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을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된 5ㆍ18기념재단 10억 출연 또 광역정보센타 설립에 10억 5,000만원 출연, 이런 것들이 모도 조례가 먼저 제정된 뒤에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옳습니다만, 마침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면 조례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두달 이상의 여유가 있을 때 추진했어야 하는데 연초에 다소 이 문제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ㆍ18 기념재단 출연에 따른 조례는 별도로 제정을 하고 광역정보센타와 관련된 조례는 이미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정보센타 관련 조례는 다음 회기 임시회 때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후가 뒤바뀐 것,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광역정보센타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역정보센타는 지금 광주은행과 협의에 의해서 광주은행과 저희가 각각 10억 5,000만원씩을 출연해서 21억으로 우선 설립을 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 행사가 있는 그러한 기업체나 민간단체, 기관 이러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출연을 유도하겠다 회사 설립과 수권 자본금은 약 8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이 될만한 기관단체, 기업체 31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안내 공문을 이미 발송을 해 가지고 이중에는 이미 3개의 기업체 단체로부터서 참여 의사가 있다는 그러한 통보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참여업체가 80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왕에 아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산업기술정보센타하고 과학기술정보센타 설립만 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또 민간부문에서는 멀티 정보하고 또 데이콤 이렇게 민간 부분에서도 2개의 정보센타가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 2개하고 민간 2개하고 4개의 정보센타 기능을 통합해서 저희 광역정보센타가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 지역의 민간 또는 공공 센타의 그 기능들은 그 이상의 종합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자료를 입력을 시키고 그것을 필요한 업체나 민간인에게 이 예산을 더 내실있게 발전시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 산하 추진위원들이 저희 시에 있습니다만, 요청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시키도록 했고 요청을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광역정보센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조와 지원을 받아가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재균위원님께서 재활복지계의 계의 설치,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여러가지 저희들에게 중기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재활복지계가 장애인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계로 설치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사회복지과의 장애인계,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계를 설치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장애인계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이라고 있는 자체가 여러가지고 피해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데 계의 이름도 장애인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재활 의지를 심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뜻에서 재활복지계가 좋겠다. 이래서 재활복지계로 이름을 붙이고 주 업무가 장애인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재활복지계를 계장 한사람하고 직원이 넷,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의 주요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업무하고 의료보호업무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호 업무가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업무보다도 훨씬 업무량이나 업무의 질, 내용 면에서 장애인 업무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는 재활복지계라고 해서 단 한사람이 장애인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계장을 비롯해서 딱 한 사람이 의료보호업무를 보면 마땅하고 네 사람은 장애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업무와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뭔가 소홀한 것이 있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관련 국장이나 관련 과장에게 확실한 것이라고 해서 필요한 조치를 내부적으로 취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업무량과 업무의 질에 비춰봐서 인력을 더이상 추가로 충원할 필요도 없고 기구를 더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역시 김위원님께서 시책추진 경비를 다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리는 자체가 굉장히 고욕스러울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도록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실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책추진 경비는 지방행정 수행 과정에서 대민활동, 또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경비 기관운영,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 이런 데 소요되는 여러가지 잡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해서 집무수행상 도움을 주도록 활용하는 경비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경비는 어느 기관에서나 간혹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중앙 지침에 의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쭝앙지침에 의해서 세울 수 있는 시책경비 기준액은 1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1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나누어서 각 실ㆍ국에 이러한 시책경비가 필요한 부서에다가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 6,800만원이 삭감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 성립 후에 내무부에서 의회의장단 시책비로 1억 4,100만원이 별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4,100만원의 의회의장단 시책비를 올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의회에 세워졌던 5,400만원 시책경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 본청 예산으로 이관되도록 되면서 6,800만원과 5,400만원 합해서 1억 2,200만원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절약을 할려고 하면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런 경비는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허리띠를 졸라매는 각오로 절약해야 합니다. 그런데 써 보면 항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그래서 각 시ㆍ도마다 이것 가지고 아부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최소한 그 이상은 세워지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ㆍ도도 알아봤습니다만, 저희 시처럼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한 시ㆍ도는 몇군데 없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히 유의를 할 테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권위원님께서 실버타운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실버타운 조성 문제가 사회복지여성국에서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 부서인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먼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기본적인 구상이 신문에 흘러나가고 보도가 된 것이 거의가 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용역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실제 용역을 할만한 사항을 우리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1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청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를 한 12개 사업을 중심으로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빼 버리고 법적 근거는 용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용역과 관련된 사업 구상을 저희 기획 부서에서 나름대로 1～2장 씩을 작성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실버타운 조성 문제도 저희 집행부서에서 우리 광주시 관내의 그린벨트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소위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20만평 규모로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다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실버타운을 한번 조성해 보자, 그래서 상당히 재력있는 사람들이 그 실버타운에 들어와서 고급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놓고 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에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구상만을 만들어가지고 그에 필요한 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승인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구상이 대개 윤곽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추진을 해 볼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수봉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인건비는 계상을 할 때 작년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년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예산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1일 정원은 당초보다도 본청은 124명이 증가되었고 또 금년 1월1일부터서 국가직 19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부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어 가지고 결국 이번 추경에 143명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청에 124명이 증가된 이유는 지난 2월 17일에 있었던 조직개편으로 해서 사업소가 일부 폐지되고 또 일부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인력이 본청으로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본청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수웅위원님께서 지하철 사업 등 대단위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 상ㆍ하수도 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을 것 아니냐 하고 염려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위 사업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도심철도 이설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저희 시의 재원 형편상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 편성시에 보니까 가용재원은 약 1,000억 미만, 900억 또는 800억이 올라야 1,000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지하철 하나만 봐도 2000년도인 내년도부터 공재 발해분을 빼고도 순시비만 해도 500억 이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도의 지하철 건설 사업비를 부담하고도 시민들이 편익을 위한 소규모 사업을 계속 과거와 같이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국비를 지하철과 관련한 국비만 봐도 현재 30% 지원 비중인 것을 50%까지도 지원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에 갔을 때도 재정경제원 여성설장 또 건설교통부장관, 또 저희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나뵈면서 이 대단위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지역별 차등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여하튼 50%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일률적으로 30%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지할철 건설 국고지원 비율을 여하튼 광주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올려야겠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머지 않아서 저희 시장께서 대통령을 뵙는 그런 자리가 있게 될텐데 그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단위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높여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이나 보건환경사업, 복지사업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묘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시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총괄기구가 있어야 소위 세계화에 대비해서 궁극적인 업무 추진체제를 갖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직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난 2월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을 때 국제통상협력관실을 경제통상국에 이관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3개의 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통상기획계, 통상지원계, 국제교류계 이렇게 3개의 계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제통상국장 산하에 또 국제통상협력관실이 있고 그 밑에 국제교류계라고 해서 일반적인 국제교류계가 있다는 것은 조직의 원리상 맞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교류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상위 개념으로 해서 조직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통상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기능에 종속적으로 조직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금년말이든 내년도 초든지 이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복넓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 총괄기구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차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과연 조직개편이 잘 되었느냐, 미흡한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사업소 등 1차 개편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1차 조직개편은 저희 시로 봐서는 업무량이나 밀도, 사회복지 추세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점은 못 되더라도 합격점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시정의 발전방향에 맞는 기구를 보다 보강 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조금씩은 강화를 한다고 했지만 정보통신 분야라든지 국제교류 문제, 문화ㆍ예술ㆍ관광 문제, 이런 분야와 같이 우리 지역이 비교적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 또 앞으로 사회발전과 더불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기능적 기구가 더 앞으로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개편하는 기회가 다시 있을 경우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은 지금 21개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 위탁을 해야 하느냐, 또 보강 설립을 해야 하느냐, 타 시ㆍ도의 사례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가 끝나면 책임부서를 전부 해서 정밀진단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빛고을정책개발본부의 성격은 ’98년 6월 말 까지의 인위적인 한시 기구입니다. 저희들이 시장 훈령으로 한시 기구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훈령에 정책개발본부장을 두도록 되었고 정책개발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정책조정실장이 있고 또 4개 팀에 20명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인력은 우수한 인력을 청내에서 선발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팀별로 1년에 4～5건 정도의 연구 과제를 연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내놓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정기위원님께서 전남대학교를 국책대학으로 지원한 것에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10억씩 10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할 것인지, 또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전남대학교를 국책 대학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94년도에 시장님과 의회 의장, 명의로 특별지원 약속을 직인을 찍어서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경비의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지원을 약속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서 250억이 국비가 연 50%씩 5년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면 국비지원을 받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전남대학교측으로부터서 수차에 걸쳐서 협조요쳥을 해 왔기 때문제 저희들로서는 솔직한 얘기가 아까 지적하시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변변치 못한 형편에 국립대학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년 10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약속이 된 상황이고 또 타 시ㆍ도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8개 시ㆍ도에 우리 광주시와 같이 국책대학 지원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8개 시ㆍ도 중에 4개 시ㆍ도가 10～20억씩 이미 지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ㆍ도와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일단 한두번쯤이라도 지원을 해 놓고 국비지원동향과 또는 대학의 운영사항을 검토를 해 가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이러한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금년도에 10억을 당초 예산에 삭감됐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지금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 편인데 이것을 일단 1차 년도인 금년에 10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 지원금 같은 것은 중앙에 동향, 국비가 제대로 오는지 또는 전남대학이 제대로 활용하는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에 예산계상 여부는 예산 편성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드린 뒤에 계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점을 결정을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첨언할 것은 마침 10억씩 10년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계획이 수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연 10억씩 4년 동안 40억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는 그런 계획 수정이 있었습니다.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장애인 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설치 문제를 가지고 부시장께 말씀드렸을 때 답변이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해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 가운데 기구와 인력을 추가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분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시장께서 출두하셔 가지고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 시간에 시장님이 출타중이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시장께서 출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두분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확고하게 입장을 시장을 대신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위원님께서 해 주신 보충질의는 당연히 그런 의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은 답변과정에서 어차피 2단계 정확한 보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을 감안해서 자활부분에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나름대로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의료보험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실제 나머지 세사람이 자활보호계에서 지체부자유자들을 위한 자활보호업무를 전담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실무적인 자기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단계 조직개편작업을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서 했다고는 했습니다만, 실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도 분석해야 되고 1차로 작업을 했던 과정에서도 시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정밀분석을 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재균위원님께서 해 주신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이 업무의 중요성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김정기위원 질의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만점은 못되어도 합격점은 되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합격점은 못되더라도 고생한 점에 대해서는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던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요원 피복비에 대해서 7,140원이 현실적 예산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한 엄중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답변이 매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모자같은 것 이런 것을 사주기 때문에 7,140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이미 이에 대한 문제점도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어쨌든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우리 예산을 보면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청원경찰 피복비는 9만 870원에 한벌이 되어 있고 종합건설본부 여직원 피복비도 한벌에 5만 1,620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적차량단속요원 피복비 예산을 7,140원으로 방한복 한벌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물론 아까 내무부 지침서에 의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송언종시장께서도 정말 자치시대에 걸맞는,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시고 정말로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지금까지 불법부당한 어떤 관행을 깨끗이 해소하고 자치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납득하시고 다음 예산에서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박선정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광주시 환경정책은 바로 재활용시설 기반을 어떻게 확충하려고 하는 의지를 시가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청소관리행정의 제1의 목표가 바로 감량과 재활용 정책일텐데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매번 예산심의때 이 문제가 거론됩니다만, 아직까지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장비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재활용시설 기반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 광주시가 환경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가 아쉽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결위에서 재차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에서도 역시 그렇게 답변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 을 하셨는데 이러한 취지의 답변은 누차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고 본위원이 이렇게 회의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실무국장도 작년 본회의 예산심의때나 이번 3월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러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광주시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기어코 확보해야 되겠다. 이것은 시장님이 확약한 사항이다. 시장님께서 확약한 사항이라는 표현을 무려 6차례에 걸쳐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고 지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장님 답변은 이러한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이 소홀히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말뿐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장비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재활용기반 확충을 위한 선별창고건립 등의 구체적인 노력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다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한번 더 믿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광역정보센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장님 답변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이렇게 예산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아니하고 광역정보센타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한가지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광주에 데이콤이라는 지역정보센타가 있고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센타가 있고 한국통신 지역정보센타가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정보센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센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굳이 광역정보센타를 만들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설득이 아직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러한 기구들, 정보센타를 통합하는 과정, 그래서 보다더 종합적이고 멀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광주 정보센타가 되어야만이 공익성 뿐만 아니라 경영수익을 보장할 것인데 만약에 이러한 정보센타가 통합되지 아니하고 또하나의 광주광역시 정보센타로써의 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은 시장적 기능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고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지역정보센타를 통합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통합을 하지 아니하고는 광역정보센타를 설립해서 제대로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과정들이 선행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4월말일자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총계표가 아직 안되었고 4월말에 결산을 하고 나서 5월 10일쯤에 제출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4월말까지 결산을 하게 되어 있는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2월말일자로 해가지고 출납폐쇄를 하지요. 그리고 3월 10일자 잔고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월 10일이 일요일이어 가지고 3월 9일자 잔고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자로 잔고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변잔고에다가 지정재원을 빼면 순세계잉여금 윤곽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결산추경액을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9일 마감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4월말일이니까 거의 한달하고 보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재원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알수 있어야 추경과 예산사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 최대규모의 추경이 편성이 되었고, 또 조직개편을 한 이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제가 보기에는 4월말이 다 되었으니까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원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결산 추정액이라도 제출이 예산심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월말 현재로 작업이 종료되어야 할 것이 다소 작업이 지연이 되어서 5월 10일쯤이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제가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오늘 실무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라도 추정액을 뽑을 수가 있는 것인지,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균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명으로써 장애인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하에서 업무폭주로 인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지시사항 처리에도 상당히 급급한 그러한 실정이고 장애인계를 신설한 타 시·도에 비해서도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새 시책을 발견하고 각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단체라든가 기관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애로를 청취해야 될텐데 그러한 시책개발을 위해서도 한명 가지고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언을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인력진단하실 때 3만 장애인을 위해서 인력진단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깊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책추진경비 증액에 대해서 답변이 이것은 소모성경비인데 하여튼 기준액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설정하셨다. 또 이것이 쓰다가 보니까 어쩔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 그래서 증액요구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제기한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사유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지방의회 출범이래로 가장 적게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약속이 그 삭감한 부분은 다시 상정을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이런 예산편성관행은 방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증액요구를 인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할 부분입니다만, 상당히 우리 예산심의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박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부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18기념재단 출연금 추경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8기념재단의 자산은 설립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출연한 3억 5,000만원으로 자산규모가 빈약하고 또 재단법인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념재단측에서는 재단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법인 설립목적인 5·18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다음 추경이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연말에 추상이 되기 때문에 각종 계획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금회 추경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했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반영해 주신다면 그 예산은 5·18기념재단지원조례를 4월에 저희들이 결재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입법예고한 후에 다음 회기에 제출해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8관련 기념사업비를 현재 시비로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추후 국비로 전환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5·18묘역성역화사업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상무지구 5·18기념공원조성사업은 이것도 전액 국비로 추진될 사업입니다만,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약 485억원 중에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상무지구 기념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비 2억 8,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97년초부터 공원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실시설계 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전조치로써 내년도 국비가 확보가 되면 전액 전환조치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밀·과소 동 해소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95년 10월 10일 우리시 관내 101개 행정동의 인구수를 지적하시면서 예산의 절감면이나 행정의 효율화, 공무원의 업무량 적정배분 차원에서 구청과 협의해서 과소·과밀 동을 해소할 용이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과소 행정동 통폐합안을 만들어가지고 ’95년 11월 9일 구청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권고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건고안에 대해서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구의 경우 충수동 등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북구의 경우 풍향동 등 5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합할 계획으로 지난 1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구와 남구, 광산구의 경우 통폐합이 아니라 행정동간에 경계조정을 통해서 과밀 동과 과소 동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권고안의 추진상황과 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정기위원님께서 집단민원 발생건수와 계획수정 건수 및 수정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집단민원 건수는 무등건설 입주자 등 해가지고 19건입니다. 이 계획이 수정되었거나 수정된 사유에 대한 조서는 저희들이 각 추진부서로 부터 자료를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 송병태입니다. 임형진위원님께서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적용과 관련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게 된 배경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1조 2,000억원,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시세수입금의 2.6%인 219억원을 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로 상향조정 징수토록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96년도에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자체재원으로 ’96년도 교육재정교부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순환시켜 인상징수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명환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과 민자유치를 위한 대기업 위탁경영연수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 조직개편시 경영사업과를 신설한 바가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9일 경영사업관계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96년 경영수익사업 기본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계획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상무대 이전에 따른 군용지를 매입하여 종합체육휴양타운을 설치하고 시보 광고게재 등 35개 내시사업을 제시하여 각 부서별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1부서 1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했고 각 부서에서 작고 효율적인 감량재원을 통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토록 각 분야별로 추진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만, 경영마인드 습득과 경영사례의 수집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상황보고회를 5월 8일 실시한 후 1차로 국내 선진도시 견학을, 2차로 국외 선진국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 편성된 기획실의 풀예산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업 위탁경영연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4년 3월 대우 목포조선소에 5급이상 공무원 461명이 2박 3일간2교대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이와 대기업의 여건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신이섭위원님께서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1단계 사업용지의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와 2단계 사업은 성토관계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은데 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정대로 실현가능한지 시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의 분양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로 문제가 되는 공장용지는 전체 49만 4천평중에서 현재까지 32만평이 분양되어 17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17만평은 앞으로 입주하게 될 삼성전자나 아남사업등의 협력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소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5월 중으로 실·국장들이 우리나라 30대 대그룹을 분담해서 방문해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거기에 딸린 협력업체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융자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유치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교육용지는 전체 56만 4천평 중에서 현재까지 16만평이 분양되어 이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기업 유치활동시에 국책연구소나 기업체 부설연구소를 함께 유치하는 노력을 해 나가되 현재 교육연구용지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불리한 점이 많아서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사업의 토취장확보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시 측이 근거리에서 일정량의 토취량을 확보하면 나머지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토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현재 북구 지산동, 용두동, 신평동, 외촌동, 효령동, 광산구 어등산, 북구 일곡공원 등 토취가 가능한 장소를 몇군데 선택하여 토취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검토중에 있으므로 최종안을 선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시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시의 2차 산업비중이 현재 전체 산업비율중에서 15.1%로써 이는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 평균 24.9%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광주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과감한 탈바꿈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장용지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현재 2단계 계획상 용도지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첨단기지로써 기본틀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전영복입니다. 조수웅위원님께서 위생접객업소 미성년자 접객 고용 및 출입등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미성년자 위생업소 출입 및 고용 등 탈선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미성년자 접대 고용단속은 경찰관서 소관인 품성영업규제에 관한 법률과 미성년자 보호법 규제에 의하여, 그리고 행정관서 소관인 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영업자 준수사항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단속과정에 있어서는 경찰은 종사자 신분관계위주의 확인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행정은 무허가 영업이나 업종을 달리하는 변태영업 등 영업형태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 관계로 미성년자 접객 고용 등 단속에 행정기관이 다소 소홀했던 점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95년 하반기부터서는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미성년자 출입 묵인 및 주류제공행위나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고용하는 행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 7월 이후 금년 3월까지 단속과정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악덕업주 37명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고용된 미성년자 71명을 보호자나 경찰에 신병을 인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출입의 묵인 및 주류제공행위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미성년자 고용 및 묵인하는 악덕업주를 색출조치하는데 온 행정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강일입니다. 먼저 김정기위원님께서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문제점이 많아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년 8월 6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9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시 기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95년 11월 15일 사업시행인가가 된 지구입니다. 총사업비는 37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말 착공하여 ’98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다수민원인은 ’96년 1월 10일 본 사업지구내 포함된 용봉천 복개도로에 연결되는 20m 계획도로 부지와 인접된 2통 4반 이승엽외 13인이 기존 주택이 형성된 주택지역을 제척요구하는 다수인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제척요구하는 토지는 ’74년 무등경기장 주변정비를 위하여 철거한 이주민 거주단지로써 기존 주택이 형성된 주택가이고 다시한번 이사를 가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사업지구에서 기 제척된 이주단지와 형평을 고려하여 20m 도로를 포함하여 2통 4반을 제척하기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6년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당초부터 제척된 2통 5반 주민 조한중외 15인이 제5공원 위치변경 및 계획선 20m 도로를 개설해 주라는 제척반대집단행동을 하는 등 4반과 5반의 주민의견대립이 있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다수인 민원은 용봉동 2통 3반 이경영외 21인이 ’92년 8월 6일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곳을 제척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주택가가 아니며 도로변에 위치한 곳으로 만약 상가지역을 제척할 경우 특혜의 소지가 예상되며 용봉천 주변 등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제척민원요구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제척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4반과 5반 그외의 2통 3반의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통 5반 조안중씨부터서 그 분들이 제척을 요구하고, 당초에는 제척을 안하는 방향으로 그분 지지파들이 요구한대로 당초계획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계획을 변경하려고 그랬지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거에요.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가 하는 거에요. 바로 그것이 공직자의 적당한 무사안일에서 오는 거에요. 처음부터서 그 사람들이 제척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제척에 응해 줄 수 있는 지역이었다면 처음부터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민원만 일어나면 왔다갔다하는 행정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2통 3반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당초 ’92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용봉천 복개공사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 집 앞에 불과 20m 되는 땅을 그때는 토지구획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엄청난 넓이의 복개공사도로가 납니다. 그것을 미리 복개공사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그 지역을 구획정리지역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기타 노인정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은데 너무나 간단히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당시 관계 계장들, 실무자들 말씀을 듣고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모든 것이 다수주민들이 찬성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라.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저녁에는 찬성파, 아침에는 반대파가 날마다 우리집에 와서 장을 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좀 괴롭지만 고정을 거쳐서 다수의견, 민주주의에서는 만장일치는 어려운 것이니까 다수의견의 방향으로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의회에 제출도 안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예산에 딱 올려서 주민위원회에서 통과까지 되었단 말입니다.

의회에 제출 안했습니다.

70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산이고 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올려서 저는 그 문제가 이미 본위원회에 오기 전에 일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고 이야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깊이 따지려다 보면 오늘 종일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답변 하나만 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여러분 보고 어떤 방향으로 하라는 말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고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주무국장으로써 그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대화후에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명환위원님께서 산불피해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들어 4월 26일 현재 저희시에서 11건의 산불피해가 있었는데 그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입산자 실화가 7건, 어린이 불장난이 1건, 산 쓰레기 소각하다가 불이 난 것이 1건, 담배불 부주의가 1건, 기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방지대책으로는 2월 15일부터 각 구청과 무등산관리사무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계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무등산 일원 2,428헥타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 조기발견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감시초소 13개소를 설치하여 산불감시를 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위험지 22개소에 대한 산림감시요원을 유급감시원과 합동으로 순찰 계도활동을 현재 펴고 있습니다. 기타 예방대책으로 마을단위 산불신고소 252개소, 흡연구역설치 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등진펌프 867펌프, 동력 펌프 7대, 무전기 194대, 동력톱 27대, 삽, 갈퀴 등 4,372점 등 총 5,467점을 각 구청과 무등산관리사무소에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장비는 초동 인력진화와 뒷불정리에는 효과적이나 대형 산불발생시에는 효율적이지 못하여 헬기에 의한 진화가 필요한 현재 실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헬기가 없어서 전남지역에 파견된 헬기와 전남 경찰청 소속 헬기를 지원받고 있으나 산불발생 즉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시의 헬기를 금년내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앞으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조수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등건설 법정관리 기각에 따른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그룹 부도로 인하여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 2,302세대중 우리시 지역 입주예정자는 1,520세대입니다. 중단된 무등건설아파트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그간에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95년 6월 20일 제3자 인수희망업체를 모집했던 바 지방 5개사가 콘소시엄 구성으로 신청했지만 무등건설 채권, 채무액의 불확실로 인하여 참여를 포기하였고, ’95년 11월 17일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인수희망업체를 추천하여 왔으나 시공능력 등을 검토한 바 자격요건이 미비되어 신청서류를 반려한 바가 있으며, ’96년 3월 20일 전국에 있는 시공능력 있는 107개 업체에 참여의양서를 공문으로 보냈으나 12개 업체가 참고자료를 요청했으나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나타낸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95년 12월 28일 무등건설이 광주 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우리시에서는 ’96년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양일간 주요 기관장 대책회의와 무등건설 채권금융기관 24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법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상호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96년 1월 25일 무등건설 법정관리에 대한 시 의견을 법원에 제출시 입주예정자 대표와 우리시가 합의 추천한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광주 지방법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우리시에서는 법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지만 ’96년 4월 19일 광주 지방법원 재판부에서 무등건설 채권금융기관의 일부 부동의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인정 받을만한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관리가 되더라도 갱신 가망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관리신청을 기각 결정함에 따라 ’96년 4월 22일 무등건설측에서는 오동섭변호사를 선임 법정관리기각에 따른 항고를 광주법원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법정관리가 필히 이루어져 불확실한 악성채무가 정리되어 채권, 채무가 확정되면 건실한 제3자 인수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시가 확보한 700억원을 장기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공사를 재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나 우리시에서는 법정관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 법정관리가 되지 않을 때는 입주예정 공동대표위원회와 보증업체, 우리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영세한 보증업체의 연쇄 부도 등도 신중히 검토하여 제3자 인수희망방안 등도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신이섭위원님께서 평동공단 진입로 개설공사의 시설비 4억원을 감액하면서 시설부대비도 동시에 감액해야 하나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동공단 진입로는 공단과 접하고 있는 59호 광장에서부터 국도 22호선과 만나는 58호 광장까지 1,640m로써 총 29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96년도에 공단과 접한 59호 광장에서부터 황룡강 제방까지 470m 구간과 황룡강 건너편 선운택지개발 예정지구내의 구간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시설비 1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선운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광산구에서 지자체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지구지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강 구간의 교량은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동공단에서부터 황룡강 제방까지 470m중 교량접속을 위한 접속 도로 30m 구간을 교량사업과 병행시공하여야 함에 따라 ’96년도에 440m 구간만 시공하고자 사업량을 조정하여 공사비가 4억원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요율이 0.36%로 당초 시설비 18억원에 대한 부대비로 65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85%인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쓰여지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결산추경시 일괄적으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균위원님께서 수창국민학교에서 구 공용터미널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찔끔 예산 확보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창국교에서 구 공용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는 연장 500m에 폭이 30m인 시가지 간선도로로 총 18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93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4년에 30억원, ’95년에 30억원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수창국교에서부터 구 공용터미널쪽으로 220m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15억원의 사업비로 4억원은 기 보상 완료된 구간 200m의 공사를 시행하고 11억원으로 잔여구간 일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은 보상비 30필지 1,774평에 99억원, 공사비 8억원 총 10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서 소규모 11필지 335평에 대한 보상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최소한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 19필지의 보상과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95억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가용재원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위원님께서 도로개설에 따른 소음문제지역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벽 설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방음벽은 시가지내의 도로 중 고속도로나 도시 고속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 대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가지도로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단지등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방음벽이 설치된 주된 도로는 호남고속도로, 즉 문흥동, 오치동 주변이며 도시 고속화 도로인 제2순환도로 구간중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단지 통과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가지 방음벽 설치현황은 도로개설시 설치한 방음벽과 도로개설후 도로 주변의 아파트단지 등 건설시 설치한 방음벽은 구분조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지역은 방음벽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개설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거 소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 개설도로에 주거밀집지역이 형성됨으로 해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원인자가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하도록 하여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피차 고생을 저도 했고 여러분들도 고생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낱낱이 지적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의 예만 들께요. 지금 북부 경찰서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나가는 새로운 도로가 났지요?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바로 그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그것부터서 도로계획선에 있었으니까 그것부터서 예상했어야 되지요. 그 아파트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 등이 그 외에 또 어디에 있느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달라. 거기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이 있겠느냐. 또 현재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시 나오게 생겼는데, 지금 복개공사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일곡지구로, 우선은 공사하고 있는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 해도 아파트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문제를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느냐, 대책이 있느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방음벽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방음벽을 지금 해야할 곳인데 안된 곳이 있습니다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시가지 어디다가 방음벽 할 수가 없지요. 고속도로변에 방음하고 시가지 아파트라든가 밀집지역은 한다, 그런 것은 알지요.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북부 경찰서에서 올라가는데 현대아파트 문제점, 또 복개도로에서 현재 아파트 있는 쪽에 만일 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방음벽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에 주무국장하고 이야기 하니까 방음벽을 해야 할 곳은 해야지요. 그래서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한 곳을 파악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이런 곳은 꼭 방음벽이 필요한 지역이다 라고 인정하면 인정한대로 이런 곳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된다든지,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그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만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예산부서에 제가 묻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서부터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시설비가 높을수록 요율적용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예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는 그런 기준 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제2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비가 52억인데 0.7%에 85%를 매겨놨고 또 그보다 낮은 하남공단 진입로에서 장성간 도로개설사업비는 38억 5,600만원인데 0.24%를 더 낮게 해 놨어요. 시설비가 낮은데도 85% 규정해 놨고 또 아까 김정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1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비는 30억인데 0.36%를 100%로 적용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다음 예산부터는 요율의 비율에 일관성 있게 편성해야 된다는 지적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반드시 다음 예산에 확인할테니까 이런 것은 꼭 명심하시고 정말로 법에 의해서 적용이 정확히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이 해당 부서가 달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반명환위원님께서 소방차량 긴급출동과 관련해서 제출해 드린 소방차량 사고 현황자료상에 18건 외의 사고 은폐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전국적으로 소방활동 중에 소방관이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례가 11건에 이르는 불행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저희시에서는 92대의 소방차량이 2년 4개월간 사고처리보고를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이와 같은 발생 건수는 빈발한 화재진압, 구급·구조출동회수 등을 감안할 때 사고 발생율이 다행스럽게도 적은 편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소방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차 수리비로 1,248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피해차량은 보험처리수리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여 지적해 주신 사고 은폐여부와 관련해서는 꼭 사고 직원 본인이 수리비 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사고를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더우기 수리비를 직원이 부담하는 사례는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급 소방차의 출동 원활을 위한 제반 차량의 피양홍보와 불법 주정차단속 협조, 아울러서 긴급 소방차라 하더라도 교차로 등 사고 위험지역에서는 절대 안전운행하도록 일상교양을 강화하여 사고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김명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1호선건설에 따른 재원조달계획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조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중앙정부와 협의된 내용은 국비 30%, 지방비 70%이며 그 중 지방비는 일반회계 30%, 공채 30%, 차관 10%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비율을 올려주도록 수차에 걸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97년도 정부지원계획에는 국비지원율을 35%로 상향조정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이 지원비율을 50%까지 될 수 있도록 다른 도시와 함께 공동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지하철사업 부채상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공채발행 총액은 3,625억원으로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44억원을 발행하며 외자도입 총액은 1,450억원으로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동향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택해 연차적으로 현물차관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소가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지하철건설효과가 우리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활용케 된다는 점을 비춰봐 그들도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채발행 원리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하철사업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가면 투자사업 우선 순위도 일부 조정이 되어서 재정운영계획이 짜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부채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시철도 건설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감안할 때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증대되는 사업비의 누증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국고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