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 휴회중 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20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으며, 지난 3월 열 세 분의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해외연수 귀국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상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상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10일 김중기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12일 본회의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외여비규정(95년6월10일 대통령령 14662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국외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국외여비규정중 숙박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국외여행시에 지급하는 숙박비도 국외여비규정에 준 하여 인상하고, 둘째 국가 또는 도시별 여비 지역 등급도 개정된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일부 조정하는 안으로 그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6년4월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되도록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강병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은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안동 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안동 시편찬위원회의 업무성질에 따라 간사와 서기를 각각 변경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사를 공보 공보담당관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서기를 공보계장에서 문화재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안동 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등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세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짚형자동차에 대한 배기량 및 씨씨당 세액을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급수 1급∼5급까지의 자동차세 면세점을 6급까지로 확대실시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 조치토록 하며, 과학관 육성법에 등록된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든 것을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조치 시행코자 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개정(95년12월29일 대통령 제14857)으로 공무원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 시행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네 번째,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의회결산검사위원의 여비와 일비를 시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및 회의수당 상당액으로 개정 시행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일비 3만원을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의 회의수당 상당액으로 조정키 위함이며, 위원의 여비를 국내여비 규정,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상당액에서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상의 의원에 대한 여비 상당액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취득가결된 지역농업개발센터 및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상 안동 시가지와 근거리 지구로서 농촌지도소의 지방화·개방화에 부응하고 영농기술 개발촉진 등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동 시 송천동 1319번지의 2에 위치한 2필지 23,421㎡로 농촌지도소는 대체 재산 조성차원에서 매입코자 하는 안입니다. 여섯 번째, 안동 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박물관을 보다 해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함이며, 야외박물관에서 영화촬영시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질 높은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외박물관 영화촬영시 1일 이용료 10만원 3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 시행코자 하는 안입니다. 일곱 번째,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도산서원 공개관람료 징수시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할 때 단체로 하던 것을 유료관람객이 혼합되지 아니한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 동시입장 하는 경우 단체로 개정 시행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유료관람객이 혼합되지 아니한 30인이상 동일목적 동시 입장으로 개정 시행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4월20일 제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무를 참고 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구 의원입니다. 지난 4월10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시 부담을 덜어 주며, 농기계 순회 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1항 농기계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가격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던 규정을 2,000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농기계를 사용 수리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코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96년4월20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 제출한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재갑 의원입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24일부터 3월8일까지 14일간 다녀온 해외유럽연수 귀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연수단 일행 16명 전원이 아무 대과없이 무사히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안동 시의회 해외연수는 이번이 1, 2대에 걸쳐 세 번째 였던 것으로 압니다만 의원 신분으로 해외연수라면 입에 올리기도 어째 으시시해 집니다. 아무튼 관심있는 분들게서 많은 재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외연수 하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960년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은 재원을 지원하면서까지 적극 권장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의 일본이 있기까지 많은 의식의 변화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큰 결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도, 시정도 정말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럽은 역시 선진국이였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연수기간이였지만 그래도 가는 곳마다 하나같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잘 지키며, 그 속에 현실을 용해시켜 조화있는 번영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분방한 것 같으면서도 질서가 잘 정립된 유럽연수에서 우리 일행이 보고 배운 것은 우선 의식 변화부터 우리라는 테두리에서 세계라는 공간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느낀 것이 라면 영국 국민의 보수성, 네델란드 국민의 역경을 극복한 근면성, 독일국민의 실용주의, 프랑스 국민의 문화예술성, 세계의 수도가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 국민의 역사에 대한 자존심과 문화재 보존의식, 스위스 국민의 유비무한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이 가장 잘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제도였습니다. 거의 완벽을 추구한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한 삶을 전제로 한 사회복지제도가 과다한 조세 부담과 일부 국민들의 공짜근성으로 말미암아 70년대부터 유럽을 쇠락의 길로 끌어가고 있다고 한 학자들의 얘기가 사회복지 완벽성을 추구하는 우리들로서는 우리에게 맞는 수준의 제도 정착이 되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WTO시대에 농민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국토관리사"제도 또한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농가 1호당 1인을 국토관리사로 지정, 국토보전에 기여하는 명목으로 최소 공무원 대우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농업의 위기, 식량안보를 걱정하는 시대에 농업을 보호하는 스위스 국민들의 선견지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해외연수는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일익을 할 것이며, 우리의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16명 연수자 모두는 확고한 신념이 정립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느낀 것 두 가지만 시장님께 제안코자 합니다. 이제 우리 시도 해외연수의 폭을 넓혀 보다 많은 시민과 기업체, 공무원이 해외선진국 연수를 통하여 선진화된 모든 면면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할 수 있는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 안동 알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우리는 안동 에 살며 안동 시민으로서 또한 공직자로서 과연 안동 을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전 연수단원 모두가 크게 느낀 점 임을 말씀드리며, 꼭 시정에 반영되길 희망하며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도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시정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방문국에 대한 사전준비입니다. 거의 방문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연수에 참여함으로써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추후 해외연수 시에는 충분한 사전준비로 해외연수 효과를 최대한 거양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모든 것을 안동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대한 기여토록 하겠으며, 이번 연수에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주시고 연수기간 염려하여 주신 안동 시와 시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좀더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해외연수귀국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원해외연수 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제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