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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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나마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해외연수가 아무 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도착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시차를 극복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또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시차를 잘 극복하시고 건강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기에 상정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위원님들 오랜 여행 다녀오셨는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피곤하신 와중에서도 저희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경영안정을위한특별조치법이 금년 3월 1일자로 제정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종전에는 중소제조업자와 경기도가 외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중소제조업자, 심양공단에 진출하는 중소업체가 되겠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현지 판매하는 중소해외유통업자 이렇게 기존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중소유통업자 또 공장용지임대사업자 또 아파트형공장건설업자, 기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자까지로 중소기업자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종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를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 또 통상진흥자금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유통에 대한 기금 또 공장용지에 대한 기금, 아파트형공장건설에 대한 기금, 기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기금 등으로 기금이 다기화되고 복잡화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통합시켜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경제적인 개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 쭉 제가 조문을 따라 가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변화가 된 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도가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ㆍ군이 출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은행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산산업부로부터 직접 도가 자금을 받았습니다만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받도록 절차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에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제안사유를 가지고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2페이지 보시기 전에 저희가 한 장짜리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먼저 제가 설명을 올리고 조례개정안을 설명올리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내용에서 보시며는 좌측에 사업별 경영안정자금 이게 운전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사업 또 통상진흥사업,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 입지지원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운전자금은 제가 기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조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2억원이내에 지원이 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국비와 도비로 조성이 되고 연리 6.75%, 업체당 7억원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상진흥사업에 대한 것은 심양 경기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체를 돕기 위해서 연리 6.75%로 해서 조성을 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왕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간 것이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유통시장개방에 대비해서 유통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해서 역시 이것도 연리 8%이내로 해서 8년상환으로 해 가지고 국비와 도, 시ㆍ군비 기금이자 해서 조성을 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장재개발과 소규모점포 현대화, 공동창고건립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재개발은 개소당 20억원이내, 소규모점포현대화는 개소당 2,500만원이내, 공동창고건립은 개소당 9억원이내가 지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입지지원사업은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한다든가 산업단지내, 공업단지란 용어를 산업단지로 바꿨습니다. 산업단지내에 임대용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와 도, 시ㆍ군비로 조성을 하고 연리 8%이내에서 8년상환하는 그런 대출조건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의 경우는 개소당 50억원이내, 임대용지는 개소당 20억원이내로 해서 지원이 되는 그렇게 새로이 조성이 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나로 묶어넣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사업 및 대상을 구조조정사업과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도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자로 또 통상진흥사업의 경우는 도가 외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도내 소재한 중소제조업자 및 동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현지 판매하는 도내 소재한 중소해외유통업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들어가는 것이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의 경우 도내 소재한 중소유통업자 또 중소기업입지지원사업의 경우 도내 산업단지의 공장용지임대사업자 및 아파트형공장건설 민간사업자 또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자로 지원사업 및 대상을 확대를 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의 조성을 보시며는 과거에는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또 중앙정부예탁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바로 도로 내려오는 중앙정부예탁금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으로 해서 이것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출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나에서 관심을 가지실 것은 과거에 중앙정부예탁금이었던 것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으로 바꿨다. 이것은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절차와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기존 조례에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기금의 관리를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융자대상에 대한 평가와 심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실화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부자금의 예수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예수토록 하고 예수절차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을 준용토록 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바로 절차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도가 받도록 절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번째 정부자금 예수절차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에 보시면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하며 부위원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선자치시대가 출범이 되고 또 저희 도의 조직이 개편되면서 과거에는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다음 각종 자금의 세부지원대상 등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이렇게 문호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자금지원의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통합을 하고 세부자금별로 세부적인 내역들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에 보시며는 중소기업경영 애로타개를 위해서 설치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창업 및 사업전환 등의 추진에 필요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지원을 추천한 업체 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업체는 평가 및 융자심의를 생략하고 우선 지원토록 하는 문호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시ㆍ도에 앞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유관기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라는 것을 설치하고 여기서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기관에서 꼭 필요하다 이것은 꼭 지원을 긴급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및 융자심의를 생략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소기업입지지원자금 및 중소유통업구조개선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을 반영시켜 놓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해서 조례를 보시며는 제일 긴 부분 6페이지 제2조에 보시며는 정의 이래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쭉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금이 통합되기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제8항에 보시면 아파트형공장건설업자, 제9항 공장용지임대사업자 이런 시장재개발사업자, 연쇄화사업자, 상점가진흥조합 이런 지원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7조에 보시며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이것이 중앙의 법령이 바뀌면서 절차가 바뀌는 부분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통해서 자금을 받도록 돼 있는 그런 절차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로 가시며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제16조를 보시며는 융자대상 등 해서 융자대상이 첫 번째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로 시작해서 제16호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까지로 융자대상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문구의 정리라든가 전체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육성을 위해서 과거에는 제조업자를 중심으로 특별하게 심양공단에 진출하여 유통하는 업체에만 저희가 구조조정자금과 운용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대상을 유통업자와 공장용지임대사업자, 아파트형공장건설업자 기타 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이 돼 있고 아직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구조조정자금하고 운전자금, 운전자금은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만 구조조정자금도 저희가 39억원 가량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유통업지원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또 공장용지임대사업자 또는 아파트형공장건설지원을 위한 예산은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획된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