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이광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중에 본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했던 내용 중에 조곡공매차익환불에관한건의안동의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식량파동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해서 그 동안 농산물 수입을 제한했던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WTO출범과 더불어 전면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국들의 수입물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94년도에 약 800t을 수출을 했던 중국에서는 '95년도에 반대로 1,600만석을 수입을 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이런 후진국에서는 1년에 약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농산물 최대 생산국인 미국, 캐나다 등 남미지역 이쪽에서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파종시기에는 극심한 가뭄이 초래되고 또 수확기에는 반대로 홍수에 가까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세계적으로 대단히 감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에 곡물거래상사가 모여있는 시카고에 CBOT, 여기 거래실적을 보더라도 '95년도에 무려 빅쓰리아이템이라고 일컫는 밀, 옥수수, 콩이 대단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옥수수의 경우는 지난 3월 달에 거래가격을 보면 약 60%이상이 인상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95년도에 생산량은 저하됐고 또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수입국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물량이 모자라니까 농산물값이 오른 겁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도 주장했다시피 이제 식량파동 등 식량무기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결론짓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남한의 4,300만, 그리고 북한의 2,700만, 이 한반도에 7,000만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생산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우리 한국의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더 드높아져야 되겠다. 특히, 국가에서는 국리민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높혀준다는 얘기인데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과 더불어 우리 농수산위원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에서 저는 이번에 95년도 가을에 추곡수매한 가격과 금년도 쌀값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매를 실시한 이것은 부당하다고, 그 이익금을 수매농가에게 환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3월 달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질문한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내의 양평, 파주, 평택, 용인 등 8개 농협에서 농협자체로 수매물량분 차익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옛부터 내려오는 속담의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울지 않는 애 젖 주지 않습니다’때 늦었지만 우리가 정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환불을 강하게 각 도처에서 요구하며는 본 의원은 환불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맥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추곡수매가를 그 동안에 생산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93년 이래 3년간이나 동결해 왔습니다. 금년 초부터 쌀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농협을 통해서 네 차례에 걸쳐 공매를 한 물량이 186만 2,000가마로서 공매한 결과 공매가가 수매가를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가마당 평균 공매가는 수매가 4만 7,820원에 비해서 4,605원이 더 많은 5만 2,425원으로 총 차익은 85억 7,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 정부는 농민들로부터 싸게 구입을 해서 비싸게 되파는 쌀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고 정부가 3년간이나 동결한 수매가에 응한 생산농가는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으며 어쩌며는 금년도에 영농의욕까지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매를 통해서 발생한 정부의 차익금은 당연히 수매농가에 환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한반도에 생존하는 7,000만 우리 민족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공급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며 바로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조곡공매차익환불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 중에 경기도 내에 일부 농협이 농협자체물량에 대해서 환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조금 혼란이 있을까봐 정리를 좀 해드리며는 지금 공식적으로 정부수매물량하고 농협수매물량 수매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했던 것에 대한 환원분은 없습니다. 없고요. RPC를 통해서 물벼수매를 했던 것들이 일부 있는데 그중에서 산지물벼수매를 한 것 중에서 좀 공매과정을 늦게 가진 일부 농협이 그 물벼수매분에 대한 돈의 차액을 지급한 것이지 수매한 것에 대한 공매가와의 차액을 지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매분에 대한 공매가와의 차액환불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효녕 의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2회임시회제3차농림수산위원회에서 구성하여 운영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당초 '96년 4월 30일까지 책정돼 있던 것을 '96년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안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소위가 구성된 후 두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자료를 요구해서 이들 자료들을 중심으로 실태파악을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파악하고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원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능직과 청원경찰을 제외하면 일반직은 9명밖에 안 되고 또 이 중에서 도매시장 본래의 업무에 실제적으로 종사하는 인원은 단 3명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심야시간대에 거래가 형성되는 도매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인력배치로는 제대로 된 관리기능이 수행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공영도매시장인 수원도매시장이 유사도매시장에 비해서 상권이 더 낙후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이 유사시장보다 낙후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공영도매시장을 더 건립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셋째로는 상장경매예외품목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전송되어 온 그런 품목은 경매예외품목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수원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를 하다보니까 결국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결국 그러한 피해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중간에 있는 상인들은 그런 피해를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한테 전가시키기 때문에 이중경매로 인한 그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나마도 그런 것이 경매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기록상장이나 형식경매,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고은실 위원도 실제 수원도매시장의 야간에 경매되고 있는 현 실상을 파악을 하고 저는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우를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인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돼 가지고 경매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순점들을 그 동안 자료를 통해서도 파악을 했고 현장에 임해서 확인한 바로도 저희들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소위 활동방향은 현재 운영중인 수원시 도매시장을 비롯해서 건립중에 있는 구리시, 안산시 또 안양시 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현지조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을 5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이 동의의 건을 통과시켜 주시며는 저희 소위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