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그 동안 제15대 총선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지역의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김문식, 이찬혁, 정장선 의원이 동의한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동의의건 외에 1건의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상정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는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가 없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이 위원님께 배부가 되기 전에 접수가 예상되어 이미 3당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의사일정 제1항의 경우 오는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의사일정 제2항의 경우 경기도도립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제정과 관련되어 다수의 내용이 개정되는 만큼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해서 위원회 의결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김길성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번 회의를 거치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에 대해서 여러 번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이것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팩스로 받고 오늘 아침에 심사해서 통과시켜달라,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의결로 통과시키다니요. 그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길성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네, 정형만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길성 위원 말씀과 맥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사가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는 숙지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위원회에서 위원회발의가 아니한 3일 전에 전 의원에게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본 건 조례안이 어떤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의 조례와 규칙에 위반되는 절차로 지금 제출됐는가 이 배경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6월 21일을 지금 박물관의 개관일로 예정을 하고 개관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새롭게 짜여진 진영을 가지고 개관준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화요일 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화요일에 이것을 저희들이 안 자체로 심의를 해서 수요일 의회부서로 이송이 됐습니다. 의회부서에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저간의 사정이나 그 실정의 말씀을 한 번 의회에 가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간곡하게 청을 드려볼 테니까 일단 한 번 의회로 이송이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 가지고 이게 절차상 잘못됐다는 걸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해서 이송이 지금 돼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걸 오늘 저희 형편이 이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고 간청을 드리고 싶은 심정일 뿐이지 이걸 어떻게…….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절차가 촉박하게 의회로 이 안을 이송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바로 의결이 안 되면 이 박물관설치와 관리가 어려움이 부딪힐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당장 그렇게 화급을 요하는 사항이 이 속에 포함된 부분은 지금 없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리허설을 하면서 이 절차관계가 다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돼 있는 것은 지금 관람료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자문위원회 구성문제, 이게 주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의 기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독립박물관이나 여타 다른 박물관이 현재 하고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안이 성안이 됐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없으시다면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또는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걸 촉박하게 제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뒷받침해 주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심사를 해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간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또다시 위원회발의 형태로 급작스럽게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사실 저 자신이 죄송한 입장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전에 김길성 위원, 정형만 위원으로부터 본 건 상정에 대한 유감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역시 담당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좀 전에 다시는 이와 같이 졸속으로 급히 위원회발의 형태로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처음이니만큼 이번에는 본 건을 위원회에 발의를 하는 형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정형만 위원 말씀해 주시죠.

방금 문화관광국장께서 확인했다시피 본 건은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로써 시간을 다투는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건 조례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에 정한 전 의원에게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됐다는 절차 자체가 원칙을 위배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건 조례가 화급한 상황도 아니고 또 원칙을 위배한 절차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본 건은 오늘 원칙으로 돌아가서 본 건을 전 의원에게 일단 배포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본 위원회에 조례안심사상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침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본 건 심사를 할 기일을 별도로 잡아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오늘 특별결의를 해 가지고 본 건 조례를 심사하는 그런 편법을 택하기보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전 의원에게 배포하고 그 3일 뒤에 본 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의사진행으로 정식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자고 하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잠깐 했으면 싶은데요. 한 5분간만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정회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위배돼 있는데 그 의견을 물었으면 물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죠.

이 위원회 발의형태는 있을 수 있으니까 절차상의 하자라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다만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위원에게 배포를 하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니까 이 의견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의 선포합니다.

구리출신 김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이병택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께 본인과 이찬혁 의원, 정장선 의원이 동의한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과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800만이라는 전국 최다시청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TV방송국 없이 날로 증가하는 정보수요의 충족과 건전한 여론수렴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자긍심 또한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생활정보전달은 물론 지역문화행사를 비롯한 도내의 크고 작은 알거리 제공과 향토문화창달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기TV방송국 설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도에서는 중앙 부처 및 KBS, MBC 등 방송사에 경기TV방송국을 설립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문민정부 출범 시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한때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는 듯 하였으나 관계기관 및 방송사가 방송의 공익성보다는 상업성에 치우친 각종 사유를 들어 추진에 난색을 표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8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문화웅도로서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경기TV방송국 설립을 관계 중앙부처 및 방송사에 강력히 건의하여 도민의 여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경기TV방송국설립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며 재삼 설명이 필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범도민적인 대책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TV방송국을 조속히 설립하기 위하여 도민여론수렴은 물론 이를 체계화시키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계, 지방의회, 학계, 언론계 및 관련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된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를 경기도에 구성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찬혁, 정장선 의원이 동의한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과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동의와 관련하여 공보관이나 제안의원께 질의하실 위원이나 별도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죠.

지금 문공위원회 회의장 안에 카메라맨들이 지금 여러분들 들어와서 계십니다. 더군다나 공보관도 들어와서 계십니다만 오늘 오전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TV가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도해 주시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없던 것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지방방송국들이 촬영해서 나가는 것이 조금 당황됩니다. 어디서 들어와서 계신지도 모르고 위원들의 품격이나 그런 것이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어와서 찍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고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그런데 지금 카메라 2대 갖고 와서 지금 여섯 분이 들어와서 하는 데 카메라기자들이 위원들보다도 더 많은 것 같고 분위기가 산만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상운 위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는 분위기문제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경기TV방송국이 설립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방송국이 없을 때에는 카메라맨들이 안 들어오죠. 그런데 앞으로 설립이 되면 들어와서 미리 익숙해지시라고 예행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경기도의회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팀에서 나오셔 가지고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당혹감이나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문식 의원, 이찬혁 의원, 정장선 의원 이렇게 세 의원이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숙지를 하시고 우리 전 도민과 함께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회발의로 내 놓는 것이니만치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장 질의를 한 두 가지만.

질의하실 것이 계십니까?

네.

어느 분께 질의를?

문화관광국장에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건의동의안에 보면 도에서는 그동안에 중앙부처와 KBS, MBC 등 방송사에 경기TV방송국을 설립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경기TV방송국을 KBS, MBC 등 방송국에 건의했다는 것이 이게 독립된 방송국설립을 중앙방송국에다 건의를 한 것인가 그게 의문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방송국설립동의안내용을 보면 독립된 경기TV방송국설립을 취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방송국지국설치를 지금 요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기TV방송국설립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형태로 공약을 이렇게 했는가 이것도 지금 확인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중앙부처가 우리 경기TV방송국설립에 관해서 난색을 표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중앙부처는 현재 가지고 있는가 현재까지 답변한 내용을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질의 사항.

공보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안 계시면 공보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문규입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방송국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송국에 대한 설치냐 지국에 대한 설치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유인물을 두 장을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처음에 '86년도에서부터 '96년도에 할 때는 경기도에 방송국을 설치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한번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92년도에 보면 경기도 지방방송국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보처하고 KB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지방방송국이 지방방송국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도하고 공보처에 올렸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지방방송국하고 민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 건의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다 안 됐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방방송국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안 되면 민방을 해 달라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국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된 겁니다. 세 건으로 지금 현재 보면 KBS, MBC, SBS까지는 이제 넣게 되겠습니다만 수원에 지국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지국설치한 데다가 지방방송국을 네트워크로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민방이라 그러는 것은 광역단체만 네 군데가 나갔습니다. 대구, 부산 그리고 안 나간 데가 인천이었습니다만 제외되었는데 지난번 선거 전에 인천이 됐다고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대통령 공약사항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할 때 아까 말씀대로 TV 및 라디오방송국을 신설해 달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방송매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3개 TV사가 지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를 했고 필요성을 얘기했고 서울과의 전파공해로 인한 상대적인 피해가 있다. 지방화 정보화시대의 지역주민의 정보 욕구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위는 아까 말씀대로 '86년도에 우리 방송국 지국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문공부 KBS에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또 '88년도 대통령이 순시 시에 수원 의정부에 KBS, MBC 방송국의 설치를 건의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부처가 TV방송국설치에 난색을 표시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그 방송국에서 어렵다는 것을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최근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우선 FM방송국은 지난번에 지사님과 행정정무부지사 공보관해서 거기 방송국에 신문방송국장하고 담당과장, 계장하고 찾아가서 간담회를 정식으로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가서 뵌 것으로 4월 10일가서 간담회에 정식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중에 대통령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언제 됐는가를 확실하게 밝혀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대통령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경기도 TV방송국공약이 있었는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처가 주무중앙부처인데 공보처는 경기TV방송국설립에 관해서 막연히 난색을 표한다고 했는데 이 공문으로 답변을 한 자료가 지금 와 있습니까? 공보처에서

지금까지 어렵다는 것은 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뭐가 어째서 안 되고 뭐가 어때서 안 되는 것은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추진하려고 그러고 아까 말씀대로 민방에 주는 것은 지난번 4월 10일 지사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모시고 갔을 때 얘기도 민방은 광역단체만 주는 걸로 됐다고 이렇게 해서 인천시만 넘어가면 그 광역단체민방은 어려운 걸로 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만 경기도 민방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이것 답한 것도 공문이 다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방금 답변중에 광역자치단체인 인천, 대구, 부산, 대전 등만 되고 이 경기도는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역단체는 직할시만 지금 얘기하고 여기 수원민방으로 신청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아닙니다.

경기도가 그야말로 전형적인 광역자치단체인데 어떻게 인천, 대구, 부산 등만 해당이 되고 경기도는 지금 전혀 언급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까? 수원민방으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기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세한 기술적인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만 그 담당국장 말에 의하면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수원에 방송을 하면 지금 서울의 KBS, MB가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된다면 경기도로 해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수원이 된다 하면 예를 든다면 기술적으로 한다면 의정부에도 하나가 있어서 그렇게 마주해서 우리가 쏘는 것을 받아서 하고 그런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그쪽에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방송국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지 수원방송국 설치를 건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와서 지금 카메라 찍는 분들이 SBN이라고 케이블로 만든 수원방송국 한 팀이 와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하 위원입니다. 취지가 너무 앞질러갈 것 같아서 뭐 공식적인 질의라기보다는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핏 이야기로 수원경기방송의 차이라고 그러면 가시청지역을 두고 말하는 정도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수원에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수원방송위주의 이름을 경기방송이라고 했다 해서 수원방송이라고 했다 해서 예를 들면 연천이나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가질 것 없지 않겠습니까? 참 그 이야기를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방송국을 설립추진하는 내부안 중에서 경기북부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아까 약간의 답을 해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방송국을 신청하면 우선 수부도시지 않겠습니까? 수원에 경기도 방송국이 생겼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에 지국이 설치돼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쏴주면 거기서 받아서 그 시간에 동시에 관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널은 그럼 확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보처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 정보통신부에서 채널을 줍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신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길성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경기TV방송국 설립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지금 도에서 지금 공보관실에서나 연구 검토를 했을 텐데 방송국을 어디다 설립한다는 얘기입니까? 방송국 설립예정지.

지금 현재까지는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수원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우리 800만 도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본 건의안이 받아들여져서 대통령 임기중에 틀림없이 경기도에 경기방송국이 설립되기를 기대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기방송국설립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시므로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 안동의의건은 김문식 의원과 이찬혁, 정장선 의원의 동의안대로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건의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동의의건은 김문식 의원과 이찬혁, 정장선 의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구성건의안 3.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회에 상정된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은 도의 조례규칙심의회가 새로이 구성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도정조정위원회라고 표기가 됐던 부분을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로 그 표기를 바꾸는 단순 개정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의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서 설명이 간략히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3조제1항 중 도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 이하 심의회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를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으로 한다. 제4조 본문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하며 동조 제4호의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도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이상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쟁점사항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정조정위원회의 자리에 도조례규칙심의회가 대신 바뀌어서 개정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사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도에 도정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기존의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가 폐지되고 동 기능 수행을 위한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규정된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를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로 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자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니 위원회를 심의회로 변경하는 단순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만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혁 위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이찬혁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본 건은 명칭만 변경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이 이 조례 한 건에만 해당합니까? 해당하는 조례가 여러 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한 건만 이렇게 상정이 돼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형만 위원 질의하실 것 계시면.

답변을 듣고.

답변을 듣고 하시겠습니까?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개정해야 할 유사한 조례가 있겠는지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 개정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규칙으로 누가 제정했습니까?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 지사가 제정한 규칙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이 규칙이 고쳐져 가지고 규칙에 따라서 조례를 고쳐야 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우선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규칙은 지사가 제정한 것이고 이 조례를 보니까 규칙이 고쳐졌기 때문에 규칙에 정한 명칭에 맞게 이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안으로 나왔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배경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경기도 도정조정위원 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조례폐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의 의결로 폐지가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그러면서 그 조정위원회가 이제 없어지니까 무엇인가 그래도 협의하고 논의하고 조정하고 검토해야 할 그런 대체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조례규칙심의회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도 조례규칙심의회로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조례에 규정돼 있는 그 심의기구가 도정조정위원회였었는데 그런데 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 조정위원회가 없어지니까 이 청소년자립지원사업에 따르는 그 협의조정 이것을 어디선가 저희들은 해야 되겠다 그래 과거에 도정조정위원회 구성인원이 도의 국장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규칙심의회도 도의 실국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배경정도는 국장께서 그 정도로 설명하시니까 들었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은 규칙이 제정이 돼가지고 이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 규칙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한 아주 중대한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넌세스 규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 부분에 관한 국장의 소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사가 제정한 규칙이 조례가 지금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데 정한 이 내용을 규칙이 오히려 위배하고 있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개정한다는 안이 올라왔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게 이것은 오히려 규칙이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이 부분에 관한 국장의 소신을 첫째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심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첫째 청소년자립지원사업 기금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가 조례를 하도록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그 기능을 그대로 온전히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관한 국장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가 규칙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폐지가 됨으로서 이 조례규칙심의회는 어디에 근거를 둔거냐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참고로 제가 그것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2 조례규칙심의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 이하 2조에서 심의회를 둔다. 2. 심의회의장은 지방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단체의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 국장 또는 실장, 과장이 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10조에 근거해서 조례규칙심의회가 구성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치던 것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규칙과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은 국장 말씀은 시행령에 근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보십니까? 이것이 도지사가 제정한 규칙이지 않습니까?

규칙인데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한 규칙이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했더라도 그것은 도지사가 제정한 시행규칙이고 현재 지금 본건은 운영관리조례입니다. 규칙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설득력이 우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조례규칙이지만 의회라는 것이 심의회가 해야 될 운영규칙에도 이게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하는 일이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서 그런데 이게 조례안입니까? 규칙안입니까? 이 경기도기금관리라고 하는 것이.

기금관리가요?

현재 지원사업운영관리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지요.

운영관리조례인데 운영관 나름에 관한 기금운영심의를 어떻게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단순한 명칭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어진 것인데.

그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이게 청소년자립에 따른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기능을 과거에 도정조정위원회에 줬었는데 조정위원회 자체가 폐지가 되니까 어딘가 이것을 심사하는 기구 걸러지는 기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그대로의 받았다고 간주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규칙심의회인데 그 구성절차나 또 부의하는 안건들이 그래서 그 규칙에 5페이지 유인물을 보시면요. 경기도조례규칙이지만 의회운영규칙에 제일 하단을 보시면 11.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고 8. 청소년자립지원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와 규칙의 상충문제는 제 견해로서는 크게 문제로 부각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아까 단순개정이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도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과거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그 조정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그 대신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조례규칙심의회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 조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겠다하는 그런 뜻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릴까요. 그렇다면 말이지요. 이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이 제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행조례에 규정된 것은 바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에 대한 규칙을 왜 조례하지 않고 규칙으로 했느냐 하는 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에 따랐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지사께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가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규칙에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조례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거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하는 인식이 되냐 하면 각 부서별로 자기네 소관사항을 의회에다가 제출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스 나는 게 많습니다. 조문정리라든지 또는 내용의 충실성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축조심의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가 통과시켜 주신 거라도 공포 전에 공포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과거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을 일반적인 사항도 보고하고 거기서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능까지 같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만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장 답변대로 라면 도정조정위원회를 심의로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구가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실질적으로 기구가 명칭이 변경된 사항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기능도 조금 보완이 됐죠. 과거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조례규칙관계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었는데 의회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됐으니까 보완이 된거죠. 과거의 도정조정위원회보다는 그 기능이 상당히 보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이 정확하시고 제안이유가 말입니다. 여기 운영규칙이 제정되어서 명칭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이유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도정조정위원회가 했던 일을 이번에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기관 자체를 변경하겠다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답변을 듣고 보니까 단순히 명칭 고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깊이 보시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사실상 과거에 단순하게 봐주시면 과거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안을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삼의토록 해주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개념을 봐주시면 오히려 저희들이 이 설명드리는데 복잡성을 덜 띨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래도 국장님을 실질적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의회가 지금 도지사가 제정한 규칙 때문에 조례를 고쳐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면 썩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관을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례와 규칙중에서 규칙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세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규칙이 나오는 법은 있지만 규칙에 의거해서 조례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과거에 도정조정위원회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가 조례규칙운영심의회가 나옴으로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 본회의 개회 이후로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우리 문화공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문부촌 의원입니다.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인의 꿈의 제전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유치경쟁에서 경쟁국인 일본을 압도하고 700만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내의 파주시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 건립을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월드컵축구대회는 세계평화의 진정한 세계 60억 인구의 대축제로 정부는 물론이요 월드컵축구위원회 및 월드컵유치국민운동본부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바 이때에 남북분단의 현장에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축구장 건설의 계획을 추진함으로서 우리민족의 평화의 염원을 세계만방에 호소하고 향후 1세기 이내에 다시 올 수 없는 국운상승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통일의 서광의 전기를 삼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화시 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서 비무장지대 내를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각종 국내외 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부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2002년에 개최되는 제17회월드컵축구대회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월드컵의 한국유치를 위한 붐을 조성하고 또한 스포츠교류를 통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서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을 열망하는 전 국민의 뜻을 담은 건의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한간 대치상황과 특히 최근 북측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파기선언에 이은 비무장지대 내의 무력도발에 야기된 남북간의 긴장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건의안의 실현가능성은 의문시되며 정부와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는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경우에 대비 '95년 9월 국제축구연맹에 수원 등 16개 개최 도시로 신청한 바 있고 '95년 11월에는 FIFA 대표단들이 이들 후보 도시에 대한 현지 확인을 마쳤으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될 경우 이들 개최 후보 도시 중 812개 경기장에서 월드컵축구경기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화통일축구장 건립과 동축구장에서의 2002년 월드컵개최 주장은 그 취지와는 달리 자칫 국제사회에 특히 FIFA에 우리나라의 월드컵축구대회개최 후보 도시 선정에 따른 혼선을 비추어져 오히려 월드컵유치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희석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무장지역 내의 평화통일축구장 건립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원시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종 환경보호단체와 시민들로부터 많은 반대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문부촌 의원님이나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건의하신 문부촌 의원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참신한 제안을 하셔서 언론에도 주목을 받으시고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지금 제1대상지, 제2대상지가 군내면 조산리, 장단면 노상리인데 여기가 남방한계선과 휴전선 사이죠. 비무장지대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축구장을 만들 경우에 남북간에 협상이 돼야 됩니까? 협상이 필요 없이 우리 정부의 판단으로 축구장 건립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남북간에 협의도 돼야 되고 이게 휴전협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엔군사령관의 작전군사하에 있고 또 유엔군사령부와도 협의가 돼야 되고 국방부, 통일원, 문체부, 건설부 여러 군데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간에 합의가 돼야죠.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합의가 돼야 됩니다. 국내의 관련부처에서 협의가 된 다음에 남북간에 협의가…….

물론이죠. 이 계획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게 봅니다.

미군의 동의가 또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죠.

지금 DMZ 내에 있는 이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들어가려면 자유의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입장이 과연 현실적으로 여기다 운동장를 건립했을 적에 선수 내지 주민들 국민들도 사전조회를 받아가지고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 이런 위치에다가 건립을 해 가지고 과연 국민적인 입장의 기대감이 올는지 의문이고 또 제안설명 중에 평화의 시 건설과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화의 시는 중부전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안설명된 유치지역은 서부전선이고 그래서 평화의시 건설하고도 타당성이 없고 또 지금 예정지를 볼 것 같으면 거기 상주하고 있는 주민도 오후 5시면 통행이 불가한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에다가 운동장 설립을 해 가지고 과연 연합사에서 승인을 할 것이 의문점이 되고 첫째로 또 국방부에서 가장 사고빈발한 지역으로서 우려되는 지역에 과연 우리가 건의안을 내서 통과될지가 의문이고 또 두 번째로 축구장 건립을 이야기 한 건 순전히 축구장 건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중석까지 전부 건립을 한다고 봤을 때 굉장한 예산소요가 뒤따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의안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의안을 내야 우리도 참신한 마음으로 건의안을 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나 입지조건으로 봐서 타당치 않은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유의 다리부터의 경계지점 그 안에 들어가서 대성동 마을에 이루어지는 그 주위지역이 전부 지뢰지역입니다. 지뢰지역은 어떻게 설치제거를 해 가지고 만들지도 의문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엔연합사에서도 승인이 아마 안 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아까 이찬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남북대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입장에서 이 운동장 설립에 대한 동의를 북측에서 해줄는지 이것도 참 우려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제안에 대한 내용은 참신하고 참 좋으나 여기 서부전선에 이루어지는 지리적인 접근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불가한 입장이 아니냐 표명을 하고 싶고 또 그토록 우리 문공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체육시설문제를 우리 축구동우회 회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동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장선 의원 질의해 주시죠.

정장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문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대북정책에 관련된 하나의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평화시를 제의했을 때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뢰밭이 있고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면 그런 제의를 사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난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남한의 북한에 대한 평화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상징성이 있는 의미제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꼭 실현성 여부를 따진다면 제가 볼 때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 의미로 저는 이것을 좋은 생각으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박영하 위원님.

박영하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정장선 위원님이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좀 부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무진 차원으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 의원님께서는 그 이면의 보이지 않는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복안까지도 예상을 해서 이 동의안을 내지 않았겠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라든지 남북관계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순식간에 긴장완화도 될 수 있고 전혀 예상 못했던 것들이 풀려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헤어졌던 부부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끌어내므로 해서 잘 풀려가듯이 이 문제도 일단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고요. 질의하시는 시간이니까 문부촌 의원이나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고 다음에 김길성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파주시 출신입니다만 이 파주시를 아껴주시는 문부촌 의원님과 우리 문공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시 쪽을 보면 실향민 그러니까 DMZ 부근에서 있다가 6.25 때 피난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향민이라고 부르는데 그 실향민 소원이 입주영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입주영농을 아주 지속적으로 수십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중앙 정부에도 건의하고 각계각층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3월자 신문에 보면 입주영농 예정지역이 이렇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문에서 예정지역일 가능성이 있도록 발표된 것뿐이고 실현되기는 아직 미지수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실향민들은 지금도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입주영농도 아직 불가입장에서 사료가 되는데 축구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파주시민들에게 또 실향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파주시를 아껴주시는 여러 생각에 또 상징적 의미로서의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우리 파주시민 더군다나 실향민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로 들리고 아직 입주영농도 안된 상태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렇게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사항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참고가 되는 사항이 질의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질의를 부탁합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길성 위원입니다. 세계인의 꿈의 제전인 월드컵이 우리 한국에서 개최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을 젊은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 내에 축구장을 건설해서 비폭력적인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본질적인 측면은 저도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현재 문화관광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사항은 아닌데 일단 축구장 문제로 이렇게 얘기가 대두됐으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월 5일인가 6일쯤 됐을 겁니다. 북한에서 갑자기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2일부터 조용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북한의 관계에서 우리가 통일축구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가능한 건지 남북정세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향후의 남북정세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구장 건립에 대한 건의안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파주가 경기도 소관이니까 경기도내에 설립할 때 가능한 것인지 관광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문부촌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정말로 상징적인 질의를 주셨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어제 제가 판문점엘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남북 그 문제이후에 지금 상황이 어떤가도 궁금하고 또 관광객이 줄었다고 그래서 관광국장이 걱정하는 뜻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쪽엘 들어갔습니다.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착잡한 마음만 안고 돌아왔다는 말씀으로 먼젓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성으로 갈음해 주시기를 양해드리고 두 번째 실현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견해를 얘기를 해 보라고 그러셨는데 참 답변드리기가 제 견해를 말씀드려야할는지 소신이 포함돼야 될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감안이 된 말씀이 돼야 이해를 하실는지 저도 어려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안을 내주신 문부촌 의원님께서는 우리 문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신 거와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래도 이루어 보자 무엇인가를 던져보자 이렇게 크게 보셔가지고 안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상징적이고 의미성있는 하나의 소망스러운 사항이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의 국제정세라든가 남북간의 현실적인 문제가 과연 월드컵이라는 것을 놓고 비무장지대 국가의 경계선을 센터에 놓고 북쪽의 반 남쪽의 반인 운동장이 형성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다만 북한에서 월드컵을 만약에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남북이 공동개최하는 안을 검토해 달라고 던진 것으로 저희들이 보도에서 봤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 저희하고 유치경쟁에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졌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월드컵유치를 도와주려고 하는 동포애적인 입장에서가 아니고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고했을 때는 월드컵의 한국유치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된 국제적인 제스처가 아니겠느냐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에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화시 건립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평화시를 건립한다고 그런다면 이 지역적인 문제가 그렇다고 그렇다면 차라리 평화시에다 축구장을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평화시가 어떻게 해서 얘기가 나왔으며 그 진척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월드컵을 유치하려는 이미 묘한 시기에 이 평화축구장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나쁜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건의안을 냈을 경우에 그런 걸 염려하셔서 월드컵유치하는데 만의 하나라도 이러한 건의안이 나왔을 때에 영향을 미치는 걸 염려하신 의도에서 아까 이러한 남북공동개최문제까지 얘기하셨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평화시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만큼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공동개최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과 축구장과 어떤 연관성을 의식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자체가 지금 저희한테 보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개가 되고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는 정보가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열심히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쑥 해 놓고서는 그 후속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 측에서.

알겠습니다. 아까 문부촌 의원 답변을 몇 분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또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좀 빼줄 수 있겠습니까? 심도있는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속기록을 삭제를 부탁하시는 겁니까?

남북관계 문제를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아까 김영빈 위원님 말씀 중에 축구동우회 입장에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의결되니 2002년 월드컵지원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이 안건이 다루어져서 발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월드컵지원위원회 명의로 서명을 받았는데 서명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문공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이 되신 분들은 되셨고 선거기간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설명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안접수과정에서의 사과에서 월드컵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고 대표자 누구 이름으로 해 달라 그래서 다시 내 이름이 들어갔던 걸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02년 월드컵유치범국민운동본부 경기도지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운동본부에서 몸을 닫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그동안에 느껴왔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월드컵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전에 이홍구 총리가 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구평회 씨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치위원회를 가서 보면 각 부서에서 파견 나와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치위원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의 어느 부서인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서 스티커하고 배지 좀 달라니까 주겠다고 해서 가니까 20개줘요. 이렇게 유치위원 회는 경직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치위원회는 정몽준 축구협회회장 혼자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구라파 쪽을 다녀와서 우리 위원들은 한국에서 유치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구라파 쪽을 다녀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때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아프리카컵대회를 남아공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남아공에서는 일본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CNN방송을 통해서 2002년 월드컵 저팬이란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은 선전하는 것을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깐만요. 문 의원님 지금 평화통일축구장설립건의안 내신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는 지금 북한 측과 물밑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공동개최를 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는 걸로 지금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건립 장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필요하면 그 안에서 해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무장지대 밖의 인접한 곳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운동본부에서 브라질의 산토스팀을 우리가 초청해 놓고 있습니다. 산토스팀의 실질적인 구단주가 브라질의 체육부장관인 펠레가 구단주인데 펠레가 5월 15일 산토스팀을 데리고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는 펠레를 평화통일축구장 명예회장으로 추대해 가지고 펠레가 들어오면 세계체육기자들이 다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하나의 축구라기보다도 평화의 메시지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평화의 메시지로 세계 21명의 FIFA 집행위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축구의…….

잠깐 위원장. 지금 우리 문공위원들께서 알고 있는 사안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부분을 중단을 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문부촌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본 건과 관련해서 요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답만 해주시고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개진하시는 것은 피해 주시고요.

실지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첫째 6월 1일 세계 FIFA에서 집행위원들이 투표하기 전에 우리가 월드컵을 평화의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 건립 문제는 우리가 항구적으로 두고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2002년월드컵을 개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2000년대 우리나라의 국운상승에 하나의 관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월드컵의회유치위원회나 유치협의회나 국민운동본부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평화통일축구장 건립에 대한 제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문부촌 의원께서 속기를 삭제하고 발언하고 싶다는 말씀도 계셨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것도 계실 것 같고 하니까 의견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다한 다음에 의견조정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들 간에 문부촌 의원께서 따로 얘기하시다 보면 질의할 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지 뭐 그러십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지금 안 하셔도 괜찮죠?

답변을 들어봐야 이따 같이 의논할 때 하죠.

정회하는 시간에 답변드려도 되겠죠?

답변을 들어봐야 이따 문부촌 의원하고 의견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질의 내용도 거기에 맞춰 상의를 해 보고…….

네, 좋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 우춘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충질의신지 저쪽에서 김 위원은 질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는 보충질의하시려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통정리를 하시고 나서 정회를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그다음에 김문식 위원께서도 질의할 게 계시다고 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파주 쪽이 통일을 대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통일을 대비해서 파주시의 중장기 기본계획이 DMZ를 포함해서 되어 있는지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은 경기도의 중장기기본계획에 혹시 DMZ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아직 그런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파주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DMZ지역을 생태계보호 및 자연관광지역으로 기본개혁을 수립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관광수입이 엄청나게 증대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도 엄청나게 유치할 수 있는 진짜 각광받는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경기도에서도 중장기 개발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다는 대답을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궁금하신 것은…….

지사께서 접경지역특별법을 아마 기본구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구상은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국장 단계에까지 거론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문식 위원입니다. 문부촌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유치에 깊은 관심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출입관계 사실 거기를 출입을 하려면 우리가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 유치가 돼도 수백만 명이 출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이 지역을 선정을 했는지 또 DMZ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가적으로 보면 16개 도시를 선정을 했는데 구태여 여기를 했을 적에 일본에서는 월드컵을 한국에서 유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DMZ에서 유치를 한다면 더 악순환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DMZ에 유치한 경위 구태여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90년도에 통일팀으로 해 가지고 서울국가대표팀들이 평양에서 한 번 하고 서울에서 한 번 친선시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91년에 세계청소년대표팀들이 코리아팀으로 해 가지고 남북혼성팀이 똑같은 숫자로 남북이 감독으로 두 분해 가지고 같이 세계청소년대표팀으로 나가서 싸운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 포르투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 월드컵 6월 1일에 결정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 현재로서는 일본한테 이기리라는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2002년 월드컵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북한에서 공동신청만 해 주면 세계FIFA에서는 우리 한국에 유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후안 아벨란제 세계FIFA회장도 공공연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만약 이북에서 공동신청을 해주면 우리가 같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유치하게 됐을 경우에 스웨덴 한림원에 부탁해서 노벨평화상을 단체상으로 세계FIFA에서도 좋다 이북에서 신청을 하면 한국으로 지지해 주겠다 하는 여러 차례 외신을 통해서 후안 아벨란제회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남북공동으로 개최했을 경우에 비무장지대 안에 이와 같은 축구장을 건설할 수 있음으로서 이것이 바로 평화통일의 길이요 제2의 독립운동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행법을 갖고는 정부와 정부 차원에서는 한 치의 대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민간인 차원에서 많은 남북대화의 물고를 틈으로서 남북통일이 될 수 있으리란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축구장 건설에 대한 계획안을 내놓게 됐다는 점을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건의안이 어디로 제출되는 건의를 하는 데가 어디가 될 것이며 또 지금 말씀하신 DMZ안에 제1안 2안 말고 다른 제3안의 방법도 갖고 계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관련부서인 문화체육부로 먼저 올라갑니다. 이 축구장 건설은 문화체육부 소관입니다. 주무부서가 그리고 나중에 관련부서는 행정협조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제3의 장소는 실지 이번에 5월 15일에 펠레가 산토스팀을 데리고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에다 꼭 휴전선이 아니어도 관계없고 임진각 근처에도 좋고 어느 지역이든지 평화통일 축구장을 건설한다라는 푯말이라도 하나 박고 그 메시지 전달이 세계 FIFA집행위원회에 전달이 돼서 우리는 이 월드컵을 평화통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서 어떻게 하든지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1차 상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안으로는 비무장지대 안이 아니어도 관계없고 그 밑에 비무장지대하고 귀퉁이만 걸려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안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북한하고 물밑대화하는 것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안 아벨란제회장이 일본을 지지하게 되는 것은 일본은 월드컵유치 신청을 우리나라보다 3년 전에 이미 해 가지고 외신에 의하면 일본에서 200억엔을 그쪽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쪽 브라질 쪽에서는 일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운동본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신청을 하면 분명 우리 한국 쪽에 월드컵을 유치해 주겠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자회견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에서만 신청해 주면 우리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의원님 의견 정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각 5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조정이 된 내용을 포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덧붙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건의안의 주문에 나와 있다시피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 계기를 마련하면서 월드컵축구대회 유치경쟁에서 일본을 압도한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이 평화통일축구장 건립의 건의가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이런 취지의 사업은 구체화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하고 의문을 달기보다는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는 게 남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건립건의안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현재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월드컵 유치경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될 경우에 전쟁발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우리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발발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문의 세 번째 줄 도내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자와 '에' 자 사이에 '또는 인접지역'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비무장지대 내 또는 인접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 건립을 건의하지만' 이렇게 문안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해서 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네, 이찬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계시네요. 우춘환 위원님.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부분 주문을 일부 글자자구를 삽입을 하면 맨 뒷장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거기를 '비무장지대 내 또는 인접지역을' 이렇게 이것도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문관계에서 그 내용을 아예 삭제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활용하여를 삭제해서 하면.

제가 볼 때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은 만약에 성사가 돼서 DMZ를 아예 사용을 안 하면 관계가 없고 사용하게 된다면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춘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뒤에 문안이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문안이 삽입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삽입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앞에 주문에는 '비무장지대 내에'라고 했던 것을 다른 글자를 삽입하는데 뒷장에는 비무장지대를 두도록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다 동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찬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은 이찬혁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평화통일축구장건립건의안 위원 여러분 문부촌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