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계석 의원 발언

이계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제102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시 '96년도 교육행정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 총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김포교육청 공유재산 불법매각사건과 관련해서 장동수 의원외 1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동의가 있어서 이를 심의결정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장동수 의원외 1인 발의)
12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장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의원
부천출신 장동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민복지증진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동의의건은 지난 제102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시에 도교육청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김포교육청 소관 토지불법매각사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실‧국장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번 회의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포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의 불법매각이 '85년 1월부터 '94년 11월까지 장장 10여년 동안 22회에 걸쳐 계속 되어 왔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실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도교육청의 산하기관 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김포교육청사건과 같은 비리가 다른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없었는지 도교육청의 시ㆍ군교육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고 실태조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재발방지의 대책은 수립되고 철저히 추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감사소관 부서장인 기획관리실장과 공유재산관리 부서장인 관리국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위원장
장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기이 협의드린 대로 김포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불법매각사건과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차제에 공유재산관리분야의 잘못된 행정행태를 지적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경기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도교육청에 감사담당부서인 기획관리실장과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관리국장을 각각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장동수 의원의 제안대로 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과 관리국장을 위원회 의결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출석요구에 의한 해당 실‧국장이 위원회 회의 당일 회의에 참석하도록 관련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0회임시회문교위원회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3시에 본 회의실에서 교육관련 단체대표와의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