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게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생활행정조직으로 재조정하고자 기능과 중복되는 세무 및 교통분야를 통폐합하여 축소 조정하고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집중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 민원과를 설치하였으며,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업무량이 계속 증가되는 세무분야에 1개과를 신설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등 구행정 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이 중복 되는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폐합하여 사회진흥과를 신설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부과1과를 세무1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민방위과를 민방재난관리과로 변경하였으며 각종 재난 관리와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재정 확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2과를 신설하였으며 생활 민원을 집중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지도과를 교통민원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의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개정에 따라 개정해야 할 다른 조례를 조사해 보니 총 11개의 조례가 관련되어 있으나 이번 조례시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은 과단위 이상임에도 관련된 다른 조례에는 계단위까지 규정되어 있어 동시에 일제 정비가 불가하므로 조례와 직제 규칙이 공포되는 대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자치시대에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행정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행정수요에 맞게 기구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민원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세무 및 교통 분야를 개편 보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관련법규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중에서 행정 기구에 관한 조문인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발췌해서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647호 개정 '95년 5월 16일 제10조 시군 자치구의 기구설치 기준이 하달되었는데 11개월 동안에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와 행정기구설치조례중 현행과 개정했을 때 행정처리 즉 업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서초발전기획추진반장겸 문화공보실장 김경오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지난 민선 구청장 취임이래 삼풍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동안 조직 개편이라던가 이런 행정 기구의 내부적인 사항에 사실상 힘을 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7일 서초발전계획추진반장을 구성해서 친절 백화점, 구 민원 친절 백화점, 구정 개혁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조직 개편에 있어서 우리가 이 조직 개편을 많이 하여 새로운 쇄신적인 면모를 보여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구청의 방침은 많은 변화보다는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고쳐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되는 조직은 필요 불가결한 소수 조직만을 개편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삼풍사고 및 그 등등의 다른 이유를 달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1995년 9월 16일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연된 이유는 행정부에 대한 실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96년 9월에 이제 설치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에 이제까지 왜 직제개편이 지연되었느냐 그 이야기가 요지이신 것 같은데 그 '96년 9월 16일 이후로 사실 직제를 개편할 특별한 수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96년, 그러니까 당면한 '95년 9월 16일 이후로 특별히 우리가 조직을 바꾸어야 될 이유는 없었고 다만 필수적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될 조직은 금년 초부터 시행하라고 그 내무부 지침 내려왔던 것이 필수 조직인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꾸는 것을 금년 초부터 시행하라는 그런 필수 조직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초부터 시행을 못 했던 것은 우리가 업무가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제를 작년 9월부터 이제까지 직제개편을 미루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민선 시대를 맞아 가지고 직제를 한 번 확 바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공보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아까 그 삼풍사고나 이런 이유로 해서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뭐 직무를 특별히 태만히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그 답변하신 공보실장님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전혀 소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행정청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실 정도 같으면 소개가 있고 난 뒤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드리면서 실장님의 말씀에 지금 우리 행정 기구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거에 관선 단체장 관치행정의 정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너무 소극적인 그런 대처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왕에 민선 단체장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주민들에게 기구가 개편될 적에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연속해서 기구 개편하는 것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한 번에 할 때 한 번 주민들에게 인식될 때 그렇게 박혀 있어야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더욱 더 혼돈이 가중된다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답변하십시오.

서초발전기획추진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한꺼번에 많이 고쳐 가지고 변화와 쇄신된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고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20세기인 지금은 상당히 변화가 많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조직이나 기구가 한꺼번에 많이 개편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개혁되고 변화되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기구 개편은 이제까지 정부에서도 그랬고, 서울시에서도 그랬고 기구 개편하고 인원 감축에다만 의존을 두어서 시민에게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는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분야만을 많이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신문보도상이나 이런데 되는 게 기구 조직만 개편했기 때문에 변화와 발전이 없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는 기구는 조그마하게 고치되 친절 백화점 운동이라던가 하는 내용적인 질적인 면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 대해서 답변 중에 서초발전기획반하고 문화공보실장하고 그 기능이 어떻게 틀리며 서초발전기획단을 언제 구성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발전기획추진반은 지난 1월 17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초발전기획반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구정 개혁, 지금 토의하고 있는 조직 개편과 구 민원을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할 것인가 하는 구 친절 백화점화 부분과 구정 운영 3개년 계획을 세우는 세 가지 큰 항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은 이미 기존 조직에 편성돼 있는 우리 구정 홍보라던가 문화 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두 가지 업무를 겸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4일날 발령 받고 와서 구정개혁추진반이 구성됨으로써 그 직을 맡았었습니다, 추진반장으로. 그리고 3월 15일날 저희 구 자체 인사이동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정개혁추진반이 지금 한 3개월 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또 사업이 마무리 돼 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다시 구정개혁추진반장을 따로 임명하지 않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호혁입니다. 그럼 말이죠, 여기서 지금 그 답변하실 때 한 가지로만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초발전기획단 회장으로서 참석했느냐,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의회 자체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것 하나로 통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칭을 ...

서초발전기획추진반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도시정비국으로 했던 것을 도시관리국으로 하는데 관리와 정비의 어떠한 개념 차이로서의 이런 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지? 정비라는 것은 좀더 도시계획 자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비라고 보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관리는 기존 되어 있는 것의 관리라고 보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지금 그 빈 공간 대지가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건축하는, 건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아직 업무를 관리차원만 한다면 그 업무의 어떤 공백 상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과거에 도시정비국에서 하던 그 업무를 그대로 도시관리국으로 해서 바꾼다는 그런 의미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기구 개편을 할 적에 어떤 과는 없어지고 또 다시 다른 과가 생겨나고 하는데 직원 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지금 그 관리에 보면 4번 공연장, 전시장 했는데 공연장이라는 것이 지금 그러면 예술공원 내에 있는 공연장 그것도 관리가 들어가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원녹지과에서의 그 공원은 공연장의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회관은 관리는 총무과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전시장을 관리한다 하면 어떻게 관리가 명확하게 분장이 되는지? 그 다음에 과거에 국민운동지원과에 생활체육과하고 합해서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한다면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를 합해서 통합해서 사회진흥과로 하는데 결국은 이름만 국민운동과가 사회진흥과로 됐다는 것뿐이지 그때 업무에 있어서는 그대로입니다. 과거에 국민운동지원과가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해 놓고는 국민운동을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만 국민운동지원과의 업무였었는데 그대로 계속 보고 있느냐 사회진흥과로 된다면 이제는 좀더 넓은 폭으로써 각 주민의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로 보는 것이냐 이런 어떤 정립이 안 돼 있고 결국은 과거 있던 이름만 바꾸었지 내용은 그대로 왔습니다. 새마을관련조직의 육성 이것은 특정조직입니다. 결국은 이름만 사회진흥과로 바꾸었지 과거의 국민운동지원과가 했던 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좀더 획기적인 어떤 주민이 생각할 적에 과거보다는 정말 뭔가 행정부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기구가 개편되면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꺼풀만 벗겨놓은 거예요. 옷만 바꾸어 입혔다는 것뿐이지 아무 내용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 드리면서 지금 그 뒤에 5번도 보면은 바르게살기조직육성 및 관리에 관한 특정 국민운동단체를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관련만 봤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세무1과가 아마 부과과가 세무1과하고 2과하고 나누어지는데 행정수요가 어느 정도가 돼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 동안에 정원은 부과과의 정원배치와 세무1과, 세무2과 나누어지면 정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허명화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사항인 도시정비와 도시관리의 개념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얘기하였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운 질문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도시정비에 일반적으로 제가 공무원 생활 만10년을 하는 동안에 정비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지도단속의 업무를 주로 지칭을 했습니다, 위원님하고 다른데. 그래서 도시정비라는 말을 관리라고 바꾸는 것은 관리는 영어로 매니지먼트인데 지금 허명화위원님은 아직 건설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매니지먼트해야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실제 시티매니지먼트 안에는 정말 조그만 건축물이나 큰 건축에 들어가는 것도 다 관리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개념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정비라고 할 때는 이제까지 있어 가지고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중에 주택과에서 정말 단속하는 업무 도시정비과에 단속하는 업무 이런 것이 상당히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선시대에 맞게 권위적이고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좀더 매니지먼트 쪽에서 강조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개념 차이가 어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회진흥과의 업무를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를 단순히 2개과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새 시대에 부응하는 어떤 사회진흥의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업무분장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업무분장으로 보면 새로운 업무분장을 부여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의 업무분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를 하나 새로 2개과를 1로 통합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2개과가 하나로 통합되면 관리비용이 줄어듭니다. 우리 보통 1개과를 유지하려면 과장이 2사람이 되어야 되고 계장이 여러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무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고. 그렇게 되면 2개과를 하나로 줄이면 그만큼 관리비용 우리가 행정용어로 간접비용이라고 하는데 간접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율적인 면이 있고 두 번째,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업무쇄신을 가져올 것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업무분장의 문제보다도 업무분장 1번에 보면 사회진흥업무 총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 탄생하는 사회진흥과에는 기존의 새마을이나 바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울시에서도 했듯이 새로운 어떤 각종 사회단체를 굳이 속칭해 가지고 우리 직능단체뿐만이 아니라 그런 단체도 포괄해서 새로운 업무를 저희들이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업무분장으로 새롭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저거해 가지고 1번을 포괄적으로 사회진흥에 관한 총괄이라는 말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집행의 문제이지 업무분장을 문서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참고로 서울시에도 업무분장을 새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기존의 사회진흥과가 국민운동지원과 바르게살기뿐만 아니라 다른 배달환경연합회 같은 데 다 받아 가지고 보조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집행의 문제이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과를 그러니까 부과과 하나로 있던 것을 세무1과, 2과 2개과로 늘린 것을 직무분석을 제대로 인력이나 사무진단을 정확하게 해 보고 한 다음에 이것을 했느냐 그 질문이신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문서로써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직무분석은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세무과가 강남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과 거의 재정규모가 비슷하다고 하는 송파구청하고 봤을 때 직원수라든지 그 다음에 과장 한 명이 관리하는 계장의 수 그러니까 통솔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분석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좀 우리가 직권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은 굳이 근거도 없이 쥐 잡기 식으로 해도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말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하고 공연장, 전시장의 관리업무가 문화공보실로 들어가 있는데 어디냐? 이해 못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아마 지금 땅 문제 때문에 그러지요? 지금 질문이.

관리가 어느 부서냐, 정확하게.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는 업무분장상에 공원의 관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화공보실에는 공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유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화공보실에서는 공연장과 전시장에 관한 그러니까 주로 운영에 관한 그야말로 매니지먼트중에 인가를 해 주고, 허가를 해 주고 구체적인 것은 공보실에서 더 잘 알겠지만, 인.허가 관련업무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를 주로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우리 구유재산인 문화예술공원에 어떤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고, 토지소유권을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사회진흥과의 분장에 사회운동단체라 했는데 그런 말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 분장을 표기하기가 저거 하다고 했는데 저거라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누구나 봐도 서초구의 사무분장은 사회진흥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한다라고 볼 때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표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해 놓고는 2번에는 새마을 관련조직의 육성, 그 새마을 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특정단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만 업무분장하도록 되어 있지 뒤에 한 번 보세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육성 및 관리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각 단체 주민들이 어떤 정말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어떤 운동 캠페인이라든지 사업성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특정단체만 하면 그 외의 단체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에 보면 누구나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특정단체에만 이렇게 혜택을 주도록 사무분장조직에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내부적으로 운영상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운영을 그렇게 하느냐 드러내놓을 적에도 똑같이 공평하게 드러내놓고 그리고 운영도 정말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과거의 새마을 바르게살기는 건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볼 적에.

답변을 ...

답변 부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과거의 관치행정의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구개편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

답변 가능하면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보편적인 어떤 우리 시민의 정서를 상당히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상당 부분 저도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하는 것은 직제입니다. 그러면 질문의 요지가 사회속에는 아주 다양한 자유사회니까 다양한 단체들이 많은데 유독 포괄적으로 1번에 국민운동에 관한 어떤 조항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특정단체 이름을 거명해 가지고 육성한다는 것은 편파적이지 않느냐 다양한 단체중에 그런 의미인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조직이다 보니까 법에 따라 법치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속에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만, 육성법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특별히 육성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단체를 특별히 국가가 법률상으로 상당히 지원하고 그 뜻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단체를 우리가 특별히 육성법을 두어 가지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 운동이 잘되기를 바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사회단체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 자율적인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육성법을 보통 가지고 있는 단체가 전체적으로 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게 바르게, 새마을, 청소년연맹, 보훈단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단체와 국민운동과 직접관련 되는 것이 바르게 하고 새마을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업무분장을 다루는 것이고 다른 단체하고 해서 1번 국민운동의 계획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 조항을 가지고 다른 사회단체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업무분장에 저희가 육성법이 있는 단체하고 없는 단체하고 있는데 육성법이 있는 것은 그 법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 같은 데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그런데 실제로 선거 같은 데 보면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육성법이 거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이나 바르게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항을 그대로 살려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꼭 거기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녜요, 분명히 그 개념이 거기도 할 수 있고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어떤 상위기관에서는 다른 문제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그 대로 잘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상위기관에서는 모든 단체에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만큼은 유독 아직도 과거의 육성법에 우리 서초구 기초단체는 거기에 얽매이냐 말입니다. 이것 벗어날 수 없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만약에 이것을 삭제하고 시민 사회 단체에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라든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분장사무에 어떤 상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직접 분장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한종위원님 ...

임한종위원입니다. 직제개편에 있어서 본위원이 일전 회의때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본위원이 1개과에 10인 이하 12인 이하로 된 과는 통폐합을 해 가지고 간접관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국민운동지원 업무와 생활체육과 업무를 일괄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진흥과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이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변이 결국 통폐합하는데 2개국을 1개국으로 합치는데 업무가 행정쇄신 차원에서 합치되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빠지고 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2개과에서 하던 것을 1개과에서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활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과감히 통폐합을 해서 2개과장을 1개장으로 하고 각계 더블된 한 두명 세명 앉혀 놓고 계장이라고 해 가지고 숫자 늘리느니 T/O도 줄이고 하면 운용 비용이 줄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본위원 질의에 대한 통폐합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게 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나왔다고 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보충질의가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가능하냐고 했더니 직제 개편은 서울시의 승인사항이다 제가 직제를 다르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무분장 내용을 다르게 하자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직제 개편 과이름이나 계이름의 이런 것이 서울시의 승인사항이지 조례자체 분장사무 자체를 그러면 서초구에서 조례를 왜 만듭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그대로 하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변도 신속하게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명화위원님의 이야기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운영 규칙상에 조례에는 그 대로 개괄적으로 남겨놓고 우리가 사무분장 규칙을 다룰 때 그 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위원입니다. 자치구 행정이 시작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원 행정이 구민에게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조직 명칭에 있어서 강제성을 띠고 있는 정비라든가 부과과라든가 지도과라든가 이런 용어를 바꾸어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차제에 본위원이 평소에 생각해 왔던 조직의 명칭 변경 문제를 거론할까 합니다. 시민국과 시민봉사실의 조직 명칭도 이제 자치구에 걸맞도록 구민복지국이라든지 아니면 구민봉사실이라든지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자치구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본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조직이 변경이 되었을 때 '96년도에 우리 인원상의 증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이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발전기획추진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각과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 원칙으로 삼은 것이 시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개선제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2항에 보면 타 자치구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국 명칭도 최소한으로 하고 과 명칭도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25개 구청중 15개 구청이 조직 개편을 했는데 대부분의 명칭 변경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것도 총무국이라든지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고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민국이라든가 시민봉사실은 물론 명칭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혼란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원은 현재 '98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전체적인 인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소수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소수의 변동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가 통합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 부과과가 세무1과, 2과로 조정되기 때문에 약간의 증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인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문제는 어떻게 봤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상당히 홍보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각종 신문이라든지 이런 TV같은 것을 보게 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엄청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자기 바로 위에 내가 보는 조그마한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구의 결속된 인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도 시민시민 홍보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어그저께만 하더라도 우리 구 500억을뺏어 가려는 판국입니다. 시민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민이라는 지금 언뜻 들을 때는 구민 안 들어 봤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자치구의 구민입니다. 이것을 엄청나게 홍보해 가지고 시민이라는 말을 능가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시민이나 구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헷갈린다든지 그런 일이 없고 이제 우리도 지방의 CATV라든지 이런 방송이 있으니까 이것을 엄청나게 활용해 가지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잃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구민이라는 홍보를 하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조직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서울시에서 어떠한 우리 조직의 우리 자치구의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주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구민들도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니까 시에서 가져가나 구에서 가져가나 시에서 똑같이 우리한테 쓰는 돈은 마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시의 모든 지역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받아 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한 전체 이런 것이 머리속에 있지 않는가 그러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차제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먼저 다른 25개구 보다는 우리가 먼저 구민한테 한걸음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서초기획발전추진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과 구민의 용어사용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이라는 개념하고 구민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 명칭은 시승인 사항으로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일정한 지침을 주는데 시민이라는 말과 도시정비국의 도시라는 말 이런 말은 명칭을 바꾸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이라는 시민국을 시민생활국, 구민생활국 이렇게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타 구청에서도 각 국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하지 않았고 앞으로 다음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는 앞으로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

도인수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공포후에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순환보직이라든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두과가 하나로 뭉쳤을 때 과장이 한분이 남는다든지 또 그 과에서 계장님이 두분 있다가 또 두분이 적어지니까 이것이 순환보직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특별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 없는 것으로 믿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획반장님 말씀하실 때 친절백화점 친절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예산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두 번씩이나 삼풍이라든지 선거 때문에 행정이 지연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비유해서 행정이 지연되었다, 늦었다 하는 것은 일종의 핑계 내지는 모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사실이 그러면 사실이 무엇이어서 그렇지, 꼭 다른 것을 걸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단장께서는 틀림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과장, 계장이 순환보직을 할 때 국장님께서는 가능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곳으로 배치하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은 그렇지 못한 곳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이번에 꼭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의 통폐합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순환보직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문성이란 개념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 직종이 한 12개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분야가 일반 행정분야하고 세무분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기술분야에 토목, 건축, 간호, 보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통폐합되는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합쳐 가지고 진흥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부과과를 세무 1, 2과로 하기 때문에 과장은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계장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무분야이니까 전문성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보직을 주기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소 총정원 범위 안에서 증감은 있습니다. 그 점은 도인수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대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서초발전기획추진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삼풍이라든지 선거 그런 사유 때문에 늦어졌다고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물론 삼풍사고나 선거 이런 것이 조직개편을 늦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 업무가 있어도 한편에서는 조직개편을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가 시민들에게 경악을 주는 삼풍사고였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한다고해서 더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핑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핑계라기 보다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삼풍이나 선거 이야기를 제가 서두로 꺼내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러한 점은 주의해서 솔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포1동에 있어요?

예, 반포2동 소방서 옆에 ...

반포본동 ...

그러니까 본동이죠. 정확히 행정구역으로는 본동인데 ...

제 생각에는 반포2동에는 없습니다.

구민체육센터라고 돼 있지 구립도 아니고 구민체육센터라고 그것을 제가 딱 붙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YMCA체육센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유원규위원님이 받으신 무슨 구세군 뭐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것은 시민국장한테 얘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기획예산과장께서 도시 관리하고 도시 정비에 대해서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제가 본인이 사전을 봤을 적에는 정비가 정돈하여 그랬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것이고 관리는 돼 있는 물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 해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사회진흥과에 국민 운동 계획 수립 해 가지고 규칙에 넣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 사무 분장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을 봤습니다. 규칙에 보니까 규칙 내에는 과에서의 계가 어떤 기획예산과는 어떤 계가 있다, 이게 규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제가 얘기한 것이 규칙에 삽입하겠다라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안에 계를 사회진흥계로 넣겠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 돼 있는지? 사회진흥과는 어떤 계로 할 것인지 계획돼 있는 대로 한 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정원은 변수가 없지마는 총무국에 있는 생활체육과하고 국민운동지원과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이것이 세무, 부과과가 세무1과, 세무2과로 나눠지면 국별로 직원 정원 조정이 있습니다. 아까 그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위원도 부탁했고요. 그 다음에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안 된다,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에도 계속 지침에 의존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실 겁니까?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입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가 만든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지침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꼭 준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같으면 왜 서초구 조례가 왜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라면 지침은 지침대로 두고 그것을 위반해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명칭만 바꾸는 것인데 구민복지과라든지 시민복지과나 구민복지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서초구의 행정 기구에 시민 복지, 구민복지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 구민복지과에서는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구나 하는 어떤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명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그 규칙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규칙 보신 것 안에 보면 계별 업무 분장은 별표로 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별표에 쭉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정원인데 국별 정원을 지금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의회에서 만약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정원을 새로 조정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총무국의 두 개 과가 한 개 과로 합쳐지고 대신에 재무국에 과가 하나 늘어나고 그렇게 돼서 곧 바뀌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를 그 사회진흥과에 계를 어떻게 두느냐?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원안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계는 사회진흥계, 그 다음 생활체육계, 그 다음에 체육시설계 이렇게 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통과시켜 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자치제가 명실상부하게 됐으면 상부의 지침에 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지침에 있기 때문에, 지침 때문에 지금 이것 국을 구민국으로 못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이것은 대통령령의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에 우리 시. 군. 구의 국. 과의 이름을 바꿀 때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 서울시장이 승인해 줄 때에 이 구민국 이러면 지금 안 받아 줍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유원규위원님께서 요구한 문서를 보자고 그러시는데 아직 우리가 문서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등뒤에 있는 직원이, 이 직원이 바로 서울시에 있다가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개발담당관실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활하게 개인적으로도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 구민 뭐라 해 가지고 지금 국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좀 나름대로 서울시 내부에 그 승인해 줄 때에 구민국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 달라 이렇게 ...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간략하게 질의합시다.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하고 빨리빨리 회의진행 해야지 계속 한 가지 사항 가지고 이것저것 질의하고 또 뭐 이렇게 오래도록 답변하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루즈한 회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께서 시민국을 구민국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아직까지는 성숙돼 있지 않다,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시민국이라 하면 기구라는 것은 주민들이 그 국에서 업무가 무엇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구입니다. 서초구청이라고 그러면 서초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데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시민국 하면 조금 그 명칭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시민복지국으로 한다고 해도 이것이 서울시에서의 정서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다고 보는 것인지? 정식적으로 이런 것을 한 번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으면 한 번 대시해 보고 난 뒤에 안 되었을 적에는 어떤 방안으로 그것을 추진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하면 서울시에서 특별히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 질의 시간에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에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하려고 한다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서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직제개편에 명칭을 변경을 하려면 서울시의 승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기왕에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직제 기구에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복지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오늘 이 조례 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이 방금 오늘 심사할 이 심사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의 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방금 그 토론 과정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이 됐는데 다시 토론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론 의사를 갖다가 받은 후에 그 동의를 물어야지 ...

반대토론 ...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다른 위원들은 토론할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그런데 이 회의규칙상 이제 보류동의안은 우선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제가 성립되어서 표결이 결정이 되어 버리면 그 다른 위원의 토론발언할 기회를 안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동의로 성립된 안건을 놓고 그 다음에 재개의를 받아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표결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장은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보류동의안은 의사진행에 우선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그 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가고 만약에 보류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회의진행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

반대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요, 반대토론할 수 있는 기회. 본안에 대한 반대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토론을 들어봐야 다른 위원님들이 본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인가, 반대를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일단 동의안이 들어왔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의제로 성립됐다 그러면 반대토론할 기회는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단 반대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표결에 붙여야지요.

임한종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심사를 마쳐 주고 다음 회기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의견개진한 것은 의원발의든 행정부 발의로 상정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임한종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셨는데 찬성의 이유가 논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주고 다음에 하자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왜 이 조례를 찬성을 하는지 그런 논지가 전개되어야 된다고 보고 본위원 반대토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이 서초구 주민들에게 대단히 많은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정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구라는 것은 주민들이 그 기구, 그 국에서 어떠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기구개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발견이 되었으므로 다음에 또 개정하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고 봐서 또 담당국장님과 과장님도 서울시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더 번거롭게 이것 의결해 주고 다음에 하자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정활동을 좀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고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허명화가 다른 이름으로 했다가 또다시 개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바꿀적에 신중하게 주민들의 이해도라고 할까 계속해서 기구가 개편되면 주민들에게 혼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기왕에 그러한 의지가 있고 또 일리가 있다고 볼 때 이것을 부결해 주고 다음에 다시 서초구청에서의 지금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토론요지는 이미 허명화위원께서 보류하자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보류동의안을 냈고 부결된 사항이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찬성토론한데 대해서 어떤 요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올린 안을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일례를 또 제가 들겠습니다. 물론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상부기관의 상위법을 존중하면서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조례, 규칙 행정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이라고 명칭을 바꾸자는 그 안은 충분히 이 상정된 조례안에 관련은 있습니다만, 그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시민복지국으로 바꿨을 때 그 내에 산업과와 청소과, 위생과, 환경과 그 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서초구의 행정이라는 것은 구민복지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만, 분야별로 다 역할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복지국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도 좀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일개 명칭 하나 바꾸는 것은 개명한다는 이런 뜻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봐서 본위원이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더 토론하실 위원, 유원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도시정비국」이 「도시관리국」으로 변경되고 「생활체육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되므로 원안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관련조례의 별도개정을 생략토록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면 원안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다음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 제3호 가목중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한다.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중 「생활체육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3항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지금 현재 최정규위원이 낭독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 조금 전 반대토론 한 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분배 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항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제1항의 배분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마 이 조항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통령령을 봤을 적에도 그것이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안 된다, 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대통령령에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임의대로 이것을 수정을, 개정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한 번 기구 개편을 할 적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대를 하고 부결시켜서 다음에 좀더 수정해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해 가지고 가결해서 기구개편이 될 것을 제안하므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의 경우에도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초1동 1642의 15호외 1 대지 695.1㎡와 양재2동 370의 5 1000.4㎡의 토지는 현대 사회의 도시화에 따른 핵 가족화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여성 인력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자녀 보육의 문제가 도시가정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 재산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정가격으로 해서 서초1동 1642의 15호외 한필지는 약 8억 8,900여만원 정도이고 양재2동 370의 5는 약 23억 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 4동 816의 3 대지 1099.3㎡의 토지는 방배지역의 구립사회복지관이 없어서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건립하여 구민 전체에게 편리하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약 24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96년도 예산과 사업에 반영하고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본 의안은 '96년 3월 6일 의안번호 제48호와 관련되어 '96년 4월 9일 철회 요청과 동시 제출되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서초1동과 양재 2동에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방배 4동에 부지를 유상 취득하기 위하여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96년 2월 8일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취득재산 목록중 두 번째 양재2동 370-5 이것이 당초에는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당시에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양재2동 370-5호는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 집을 하려고 하면 용도변경을 우리 구 자체에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조성매입 원가는 따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시지가는 1㎡당 19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님!

그러니까 당초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현재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감정하는 감정가?

예.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매입 총 금액이 57여억원인데 추경예산에서 염출한다고 했는데 그 추경예산에서 재원확보를 하는 구체적인 세입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 변경 동의안을 받았다해서 우리가 100%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많은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추경예산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확보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그 예산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재원을 봐 가면서 위원님들의 예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그러면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이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어디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96년도 예산서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1건당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제가 '95구유재산관리계획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 서초구의 구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무상대부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부터 과거에는 계속해서 무상대부건이 올라와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회의록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독 '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지난해에 예산심의할 때에 무상대부가 안 들어 왔다는 것은 결국은 유상으로 돌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관계국장께서는 그 두 가지 중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무상대부를 하고 있는 것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1건당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는 3억으로 돼 있었으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3억원 이상은 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안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95년도 추경때 방배2동에 노인정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3억 5,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5월달에 시행령이 변경되어서 5억원이라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도 안 받았는데 올해도 같은 그 땅에다가 노인정을 짓겠다는 예산이 3억 7,000여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결국은 합하면 6억 7,000입니다. 그 예산을 분류시키면 5억원이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1건으로는 6억 7,000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누락되어 있을 뿐더러 서초구 예산서 1045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소규모 동네 주차장 부지매입비 해서 53억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행정에 어떤 책임성이 지금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계획안이 어떻게 발견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고 안된 것은 안하고, 총괄관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관계관이 대답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제가 드리지 못하고 단지 무상대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그것을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을 무상대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에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 재무국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은 그런 사유 때문인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국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방배2동에 노인정을 지었습니다만 토지매입비가 3억여원, 건축비가 3억여원해서 회계년도는 다르지만 금액을 합치면 5억이 넘기 때문에 구유재산취득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회계년도가 다를 경우에 사업을 하다보면 땅 매입비가 5억이 안되고 또 건축비가 5억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땅 매입시에 건축비까지 예상을 해 가지고 5억이 넘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지난해에 땅 매입할 적에 3억 5,000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5억원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했었어야 합니다.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안했기 때문에 3억 5,000도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소급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봤을 때에도 올해에 시설비가 3억 2,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럴 때는 올해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시민국에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국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재무국에서는 재산관리 총괄관은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장님이 여기 와서 계실 때에는 서초구청장을 대리해서 와서 계시기 때문에 국간의 문제는 그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재무국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의결을 올려야지 책임한계를 이렇게, 의회에서도 분리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럼 구유재산관리계획할 때에 각 국장들 다 나와있어야 되겠네요. 국장님이 나오실 때 각 국마다의 재산관리를 일괄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이 행정재산이라고 하시는데 총무국에서 행정재산을 하더라도 무상대부를 했던 것이 작년에 올라왔던 것이 올해 안 올라 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상으로 올릴 것이냐, 국장님이 채근을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재산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다른 국을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것은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관할하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도 이것을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사업이 한 번에 또는 두 번에라도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그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계획에 올리지 못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재무국장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인지, 답변을 드리기가 제 능력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시민국장이 답변 드린 것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괘도에서 벗어난 질의도 가능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취득토지에 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니까 이 범주 안에서 이것을 다루고 그런 후에 또 우리가 질의를 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라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돼야 되느냐? 우리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5억 이상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지금 작년에는 땅을 3억 5,000만원에 사려고 했지만 건물을 지을지, 안 지을지 예상을 못해서 작년에는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올해에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그 부서에서도 이것을 지을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는 것은 책임 회피성의 답변이지 그것이 어떻게 정확한 답변입니까? 분명히 합해서 지금 6억 5,000인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 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더 등재시켜야 되는 것이 누락됐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예, 임한종위원님!

지금 상정되고 있는 안건이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까, '96구유재산 관리조례안입니까?

'96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그럼요, 그건 데요.

그럼 아까 위원장님께서 두 건만 다루자고 했는데 그러면 안건이 세 건이 되겠구만요.

아니에요, 이 건만 다룹니다.

아닙니다.

이 건만 다룹니까? 그럼 '96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다루지 않습니까?

그것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다루고 있잖아요.

그걸 다루는데 왜 안건이 두 개가 혼동이 되지 않아요, 지금?

구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가 아니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96구유재산 관리 변경동의안 아닙니까? 그것을 상정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이 얘기가 여기는 해당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 이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5억원 이상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등재돼야 되는 것이 빠졌다라고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은 5억원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라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할 때 그 질의가 나왔어야 타당하다 이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요.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죠.

지금 이제 우리 허명화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질의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임한종위원님 말씀도 왜냐하면 우리가 주요 내용으로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취득 토지에 관한 사항만 우선 먼저 다루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해 올리고 이제 그 조례 변경에 관한 그런 사항은 다음 기회에 다룰 때 충분히 그런 말씀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위원장님!

아니 우리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370-5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감정가로 매입하면 학교 부지로 되어 있을 그 당시의 조성 원가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차이를 주고도 꼭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조성 원가에 의해서 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초의 조성 원가는 지금보다 가격이 아무래도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

그 낮은 가격을 달라니까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감정가 액에 의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땅을 사려고 그러면 감정가 액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액이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감정가 액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1㎡당 193만원이고 제가 생각키에는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금 높거나 그런 가액으로 감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 수 있는 방법은 당초의 토지 조성 원가로는 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사려고 그러면 감정가 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재산을 살 때 이제 상대방에서 개발비로 공공기관에서 이게 가령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조성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살 때 제해 줄 때가 있습니다, 대비로 감정할 때.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학교 부지로 하고 조성도 서울시 예산으로 전부 조성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어 갖고 서초구에서 서울시의 땅을 사는 것이니까 그 조성비용을 감한다든지, 그 외의 혜택을 주어 가지고 더 싸게 산다든지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던 그 땅을 자기들이 조성했고 그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해 가지고 현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한 가격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공공용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매입할 때는 조성 원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인수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것이죠.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장 부지라든지 택지를 대단위로 조성을 해 가지고 공공 목적으로 주택업자에게 매각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성 원가로 이렇게 싼 값으로 공공 주택을 많이 짓기 위해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목적으로 제공할 때는 조성 원가로 매각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 용지가 부족해 가지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해 가지고 많은 공장 용지를 원가로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원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서 공장 용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싼값으로 생산 원가를 낮추어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할 때는 조성 원가로 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이미 구획정리 사업이 다 끝나 가지고 서울시 토지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가 공공기관이라는 게 학교도 공공입니다. 공공이에요. 그런 공공 부지를 매각할 때는, 매입할 때는 그 당시 조성 원가에 매입을 해야 타당하지 왜 자꾸 뭐 공시지가하며 감정은 감정가 액으로 하면 갭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 이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서초구가 그런 것을 좀더 챙긴다 그래야 하나, 좀더 연구해서 조성 원가에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은 학교 부지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성 원가로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조성 원가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용지는 유치원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개인도 유치원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조성 원가로 매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싼 조성 원가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세요.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민국장이 이런 정도는 조성 원가에 사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미리 조사를 해서 이 안을 올려야지, 이런 것도 안 하고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원 가격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올렸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말로 이 물건을 다음, 다음 회기에 매입해도 관계가 없다면 그때도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하면 돈이 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아니, 답변 ...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 토지는 지금 체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9% 감정가 액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위원님이 또 구 재정 여건을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충분히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행정적인 이런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거의 감정가 액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더 싸게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는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군요.

예.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번 했을 적에 이 두 건이 발생이 안 해 가지고 48번만 제출했다가 갑자기 또 땅의 물건이 나타났다, 그래서 다시 또 두 건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초구의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 같은 것을 계획했는 그것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서초구에는 어떤 땅이 필요해서 가능한 땅만 나타나면 계속 사겠다는 그런 어떤 행정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전체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땅을 사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는 거의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땅을 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노인정이 각 동에 한 개씩 구립 노인정이 한 개씩 되어 있고, 어린이집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노인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구립 노인정을 전부 한 번 제가 가서 어느 정도 많은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지,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인정은 사립도 있기 때문에 구립 노인정의 시설 능력이 지금 방배4동 그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노인정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많은 노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은 크게 더 증축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저희 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정원이 차 가지고 대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서는 생각들을 아예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린이집은 앞으로는 여성 부부가 같이 근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린이집은 각 동에 한 개 정도씩 이렇게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빈 공간이 많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복지관도 그렇고, 서초1동도 그렇고 이게 사실 저희들이 미처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미처 몰랐었는데 그 뒤에 토지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키에도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우리가 중기 재정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금년도에는 어느 동에 어린이집을, 내년에는 어느 동에 복지관을 짓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게 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때그때 토지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어린이집으로 또는 다른 복지관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신다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또는 전체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린이집의 수요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계속 그러면 어린이집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동마다의 나대지가 있어서 가능한 곳은 그러면 땅이 있는 데는 계속 지어 주고 없는 데는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뭔가 전체적으로 고루 형평에 맞게 분배하는 어떤 그런 행정의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지금 어린이집의 그 위치도도 한 번 보세요. 편중돼 있는 데는 계속 편중되고 있어요. 땅이 있는 데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지금 7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설이나 이게 보면 각 동마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구립이 3개가 되어 있고 어느 동에는 하나로 되어 있고 어느 동은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야지 지금 59개의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는데 하나도 없는 동이 있어요. 18개동을 생각할 적에 59개 하면 평균적으로 3개 내지 4개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동은 없고 있는 동은 계속 이렇게 지어주어도 되느냐 이거예요?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주도록 뭔가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도 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린이집이든 복지시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배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만, 마침 적절한 토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이고 나머지 어린이집도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었고 양재동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도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많은 나대지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만일 우리 구의 대지로 확보해 놓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지금 방배동에 저희들이 복지관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은 어디나 아직도 수요가 넘쳐서 대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방배동은 산다하더라도 바로 내년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하고의 그런 것을 봐서 또 대기자들의 숫자를 봐서 일부 대기를 한다면 한 2, 3년 있다가 짓도록 타동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의 형평성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을 전체 우리 40만 구민이고 그리고 아마 가구수가 거의 10만, 12만 제 추측으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적에 몇 세대의 하나 정도의 기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무조건 땅 있으면 수요가 필요하니까 짓는 것인지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전혀 땅이 가능성이 없는데 아파트를 사 가지고라도 그 지역의 형평에 맞게 어린이집을 개설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포본동에 노인정이 1개도 없습니다. 다른 동에는 1개씩은 다 있고 방배2동이 신축하게 되면 2개고 거의 1개씩 반영이 되어 있는데 반포본동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를 매입을 해 가지고 노인정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동주택법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반아파트에 노인정이 들어가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나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 주거용인 아파트에는 사실상 노인정이든 어린이집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지구라도 아파트 짓고 남은 자투리땅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반포동쪽에도 빈땅이 있고 매각의사가 있는 땅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의안번호 제52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난번에 올렸던 의안번호 48호 상정되었던 안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지난 48호 안건은 그게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과 본위원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시급히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을 했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철회를 해 가지고 본 의안번호 52호하고 같이 묶어서 올린 그런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산취득이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본위원이 볼 때 추정되는 예산이 무려 56억에 달합니다. 한꺼번에 과연 취득할 수 있는지 만약에 구분해서 취득한다면 어느 것부터,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안건에 나와 있는 취득대상 3번 사항입니다. 방배동 816-3번지 토지를 보게 되면 토지는 이용우라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우성건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연 취득했을 때 이것이 순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에 보면 이것을 취득했을 때 그 건물이 1층은 ;96년 4월이니까 곧 끝나가리라고 보고 2층은 ;96년 12월달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사용을 할 때 그 기간내에 정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인지 만약에 이 집을 3번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 건물이 지어 있는 그 상태로 어린이집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집을 헐어내고 다시 건물을 지어서 새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집을 유지할 것인지 만약에 후자에 속한다면 그 큰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과연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손익계산이 맞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초에 구유재산변경동의안을 상정했다가 다시 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방배복지관은 매매 때문에 동장실에서 저도 가고 사회복지과장도 가고 구의원 두분 토지주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공시지가는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감정가액이 얼마 나올지 몰라 가지고 정확하게 매매를 하자 이렇게 확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을 해 가지고 먼저 감정가액이 나오면 토지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구유재산 심의를 올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혀 어떤 언급도 없이 사겠다고 감정의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겠다 사전에 이 땅을 매입을 하려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사실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확약을 받은 다음에 구의원님들께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바람에 다시 변경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부 합치면 약 50여억원이 되는데 추경에 취득가능한지 말씀은 아까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에 예산으로 계상한 것 보다 세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만 해 주신다면 다시 추경에 혹시 다른 사업으로 매입보다 더 급하게 할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 전체 재정여건을 봐 가지고 가능하면 추경에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른데 매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그날 갔을 때 토지주 얘기가 거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구의원님 두분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승인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전부 명의가 변경이 된 다음에 저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이 된다면 그 건물이 2층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400여평이 되는데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다시 헐고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재정여건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헐고 깨끗하게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재정이 허락치 않는다면 서초3동에 여성회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도 여성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지을 동안에는 여기에서 어린이집이나 간단한 복지시설을 활용을 하고 여성회관이 다 신축이 된 다음에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든지 할 때 신축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구 전체의 재정여건을 봐 가지고 새로 짓든지 지금 건물을 제가 느낌으로 보기에는 2층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봐서 이것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

보충?

예, 김열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주민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통보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과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그 뒤에 변경을 할 때 전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다 해 가지고 의원한테는 아무런 저거도 없이 의회에 들어와서 갑자기 알게 되는 그러한 사항은 과연 집행부에서 온당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에서 질문했던 사항,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물론 다 승인을 해 주면 하는데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예산이 많기 때문에 꼭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시민국장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몽땅 사는 것 아니면 두루뭉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안건을 제가 봤을 때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2번과 3번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나 1번 사항은 당장에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똑같이 급하지 않은 사항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했을 때 나중에 잘못되면 엄청난 손해가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도 집행부의 엄격한 판단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사실 제가 방배복지관은 다음에 처음에 뺄 때도 사실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미처 몰라 가지고이것 전부 한건으로 돼 가지고 전부 다빠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방배본동것만 다음에 할 수 있는 줄 알고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했는데 사실 전체가 한건이 돼 가지고 한꺼번에 빠지고 한꺼번에 나가고 돼 버렸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일괄처리된 것을 모르고 하게 된 사항이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50여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으면 우선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배동것은 규모가 조금크고 서초동것은 조금 적으니까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으면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서초동것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 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다든지 하면 먼저 서초동것을 하고 규모가 큰 방배동을 아무래도 다음 순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한 사항이고 사실 저희 의사결정이 그렇습니다. 국장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과장의사도 반영되고 직원 담당도 반영이 됩니다마는 전적으로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선순위라른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

도인수위원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보면 특별회계에 말이지요, 동네 소규모 지하주차장 3건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원내 지하주차장은 불허한다는 지상보고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아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사실 그렇다면 40억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그 말씀은 전에도 심의를 할 적에 담당자들의 오가는 얘기를 언뜻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담당자들도 서울시에서 된다, 안 된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본청의 담당과에서는 승인을 안 해준다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장님은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한다 다음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40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재원을 다른데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가지고 결과가 안 좋았다든가 집행이 안 되었다든가 이럴 때는 다소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을 고려하셔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다소 혼란이 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도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관계관을 지금 오라고 했습니다.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심이 옳을 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 서두에 무상대부의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관계관이 와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상대부 10건을 의회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들어 올 적에는 분명히 어떤 거기에 대한 방침이 서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의원들이 얘기하면 허가받고, 승인받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체계가 안 잡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번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심의할 때도 그러면 위원들이 3억이상 5억 미만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했을 적에 재무과에서 제출하기는 서초2동의 노인정 부지매입 4억 9,000만원이 누락됐었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봤을 적에 방배4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4억 5,000 이것도 3억 이상 같으면 이것을 다 들어와야 되는 사항예요, 방배 2동에 제2구립노인정 3억 2,200만원 그 다음에 송동마을 노인정 이것도 3억 그 다음에 소규모 동네 주차장 지금 방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주차장 3개는 30억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등재시키고 그바로 위에 있는 소규모 동네 주차장 부지매입비 53억은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양재천 마방공원쪽에 고수부지 주차장건설 이것도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주무국에서 안 올리면 제무국에서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주는 것만 그냥 예산을 의회에 의결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태도라고 보는지 본인은 재무과에서 그러면 주는 것만 받아 가지고 수치만 계산해서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업무에 능동적인 대처라고 보십니까? 그게 ...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그때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마는 2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가 직접 발췌를 하면서 본 것을 사실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 관리계획 반영한 것은 구유재산 서초구조례에 주요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관리계획에 안 들어 간 대상인데 '94년도 12월 23일날 심의 요청시에 우리 재무국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존경하는 차원에서 넣어 주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허위원님 말씀대로 '96년도 무상대부 관리계획에 무상대부는 안 들어 간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구유재산 조례에 무상대부를 관리계획에 반영하라는 의문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제출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출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회의때 심의하실 때 저희들이 3억이상 5억 미만해서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알아 듣기는 심의를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매입을 했다든지 처분한 재산취득처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때 3억 이상은 넘고 5억 미만 중에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매입 토지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건을 여기다 제출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3억이상 5억 미만 된 것을 예산에 전부 반영한 것을 뽑으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때 관리계획 처분취득에 있어서 3억 이상 5억 미만이라 해 가지고 관리 반영 안 시키고 계획 반영 안 시키고 매입이나 팔아버렸다든지 그것이 몇건이나 되느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발췌했기 때문에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요지하고 그때 당시 답변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 깔아 드린 그 내용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했던 것은 재산법 시행령 그것을 적용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96년도 예산심의때에 관리계획에 안 됐더라도 전부 심의해 가지고 예산서에 반영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세요, 서초2동 노인정 부지매입만 집행됐다고 했는데 작년에 '95년도 제2차 추경때 방배 2동 제2구립노인정 부지 매입비로 3억 5,000이 들어가 가지고 땅은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에는 3억 같으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무상대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95년도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보시라구요, 우리 구유재산 관리 별지 35호 서식에 보면 의회에 의결을 받을 적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 이 별지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별지 서식에 밑에 보시라구요, 사용 및 대부 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서초구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별지 35호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도 취득재산 목록 6 - 2에 보면 대지 별지 30호에 6 - 2입니다.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 방법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어떻게 의회에다가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조례에 어떤 서식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 답변합니까?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한테 구유재산에 대해서 의결 사항으로 의회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주요재산은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법에 관리 계획사항 내용에는 그것이 아시다시피 5억 이상이라든지 1만㎡ 이상 되어 있는데 여기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유재산조례 시행규칙의 조례에 서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서식가지고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조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서식도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는 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모르는데 단지 무상이라든지 사용승인해서 했던 지금 현재 관리 계획에 안 넣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해 가지고 허명화위원님을 직접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넣었을 적에 우리가 이것을 무상으로 넣어라 마라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별지서식에 의회에 의결를 받아야 된다, 지금 제가 조례 내용에 전체 지방재정법을 아직까지 그것을 처음부터 아는데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무상이나 유상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이고 임대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업무파악을 그 조례에 별지서식에 의회에 어떻게 의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별지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렇게 변경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겁니까?

관리계획이 아니고 별도로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의 ...

답변하는 집행부쪽에서도 신속하게 질의한 위원이 납득이 갈만한 그러한 것을 빨리빨리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는 위원들께서도 취득하는 토지외 사항은 조례개정안 시간에 얼마든지 질의가가능하니까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어떠한 서식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는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91년도부터 계속 의결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항상 '94년도까지는 9가지만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10가지 지하에 있는 매장 그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난 뒤에 답변을 하셔야지. (장내소란)

오늘은 3건의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만 먼저 우리가 다룹시다. 그리고 기타 미진한 사항은 우리 조례 개정안대로 얼마든지 또 심도 있는 질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시민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질의 중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노인정이나 어린이 집을 지을 수 없는데 특히 서초4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9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노인정 이용에 대한 노인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노인정으로써도 가능한데 민원이 생길까봐 그것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민원인이 안 생긴다고 하면 아파트를 임대로 해서 노인정을 쓸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4동에는 시유지 내지 체비지가 3필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서초구에 18개동 중에서 어린이 집, 노인정,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등이 각각 각동에 몇 개씩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아까 아파트를 주거용 아파트에는 노인정이나 어린이 집을 주택법에 의해서도 할 수가 없고 민원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주거용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노인정이나 어린이 집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민원이 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나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 집을 지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전체의 여건을 봐 가지고 가능하면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어린이 집 증설이라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이나 구 전체의 어린이 집 복지관, 노인정의 소재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민국장님! 그러면 어린이 집이 우리 서초구에 사립하고 구립 다 합해서 40여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린이 집 수요자, 그러니까 6세이하의 어린이들이라고 할까, 하여튼 어린이 집을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보통 지금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수요를 감안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총괄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아파트는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파트는 영원히 어린이 집이 불가능해서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인구가 40만 7,000여명 됩니다. 그런데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이 2만 5,656명입니다. 그래서 2만 5,656명의 아동 중에서 약 9%를 현재 입소 추정인으로 보면 2,300여명이 당장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현재 57개 어린이 집에 입소한 아동이 1,584명입니다. 그래서 약 68%가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립에서 7개 어린이 집에서 입소하고 있는 아동수가 65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만 5,000여명 중에서 9% 정도를 당장 입소 희망자로 봤을 때 인원으로 하더라도 약 70%를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어린이 집을 지으면 앞으로 계속 부부가 같이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입소를 희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어린이 집 7개마다 대기자들이 몇십 명씩 밀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집이 없는 동은 전혀 보낼 생각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57개소하는 것은 저희 어린이 집은 수용인원이 50명이 넘습니다. 내곡동인가는 47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50명이 넘고 7, 80명 정도이고 서초같은 경우는 100여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7개 숫자는 많지만 우리 구립 어린이 집이 아닌 어린이 집은 어린이 10명내지 15명 정도를 보유하기 때문에 숫자는 57개이지만 사실상 저희 어린이 집 아닌 숫자는 어린이가 10여명 아니면 몇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은 우리 구에서 어린이 집을 짓지 않고는 많은 인원을 사실 수용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구는 그러면 아파트에도 할 수가 없고 공동주택 내에 따로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아파트는 영원히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아파트 상가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구 주위에 아파트 담장안에만 꼭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담장밖이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아보시고 저희들도 어린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만 있으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어린이 집을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심의하면서 우리 동네를 얘기를 하려면 조금 제가 얼굴이 뜨거운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3동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가 있는데 병아리라고 하는데 그 수용인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영업이 안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18개동에 54개의 어린이 집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가 일반주택보다도 어린이를 맡기고 부부가 직장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런 난점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문제점을 시민국장님께서는 땅을 어디서 구해 보겠다, 땅이 어디서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68% 정도의 수요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은 반포3동 같은 경우는 0%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그 동네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충원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겁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반포동에는 저희들이 복지관이 양재, 내곡동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만 반포동에 복지관을 지으면 어린이 집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하고 또 방배동 쪽에도 그래서 이 복지관도 저희가 300여평 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이지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집이 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이 집을 공중에 매달수 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같이 사유지라도 설득을 해서 개인이 가지고 특별히 큰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감정가격에 매각을 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국장님이 담당자를 오게 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만일 없으시면 서면으로 이것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도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국장 안 오셨어요. 아까 행정재산 무상대부에 대해서 방금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서명으로 허명화위원 한테 ...

서명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늘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를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무상대부 사용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 양식을 보니까 취득처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계 조항에 1건당 예를 들어서 개정을 안했다 하더라도 3억 이상 5,00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건이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는데 만약 30호 서식대로 한다고 해도 지금 총무과에서 무상대부하는 가격이 3억이상 5,000㎡ 이상 그것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에는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무상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상에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의결되고 난 뒤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나 그 다음에 동의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례를 개정 안 해 놓고 조례가 개정됐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 하에서 지금 우리 이것을 의회에서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 서두에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확인을 받았듯이 예산서에 5억 이상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동의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공원녹지과에서도 구유재산, 아니 소규모 주차장은 40억은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소규모 동네 주차장 부지 매입비 53억은 의회의 여기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포함도 안 시켰을 뿐더러 그 다음에 방배2동 제2구립노인정도 지난 해에 3억 5,000에 토지를 샀고 올해에 시설비가 3억 2,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으면 합하면 6억이 넘습니다. 이랬을 적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포함시켜야 되며 그 다음에 양재천 마방공원 쪽의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도 10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락됐고 그 다음에 지난 해에도, '95년도에도 동네 소규모 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82억 9,700만원의 예산은 편성돼 있고 결국은 불용액으로 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왜,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이것을 어떤 물건을 사겠다라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물론 그 사업마다의 시급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올라왔을 적에 빨리 주무 부서에서 이 누락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의회의 의결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의 본 의안 심사에 대한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제가 보류동의 하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5억원 이상도 누락된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무상 대부도 '91년도부터 '94년도 연말까지 항상 의회의 의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적에 지난 해에도 제가 그 '95년도 12월 예산심의때에 승인안에 무상 대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유상으로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느냐, 방침이 서 있느냐 했을 적에 담당 총무국장께서 그렇게 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무상 대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당연히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좀 더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계속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두 번 세 번 올라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 부서에서 말은 안 하더라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수차에 걸쳐서 올라온다는 것은 업무에 신중함이 없고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해 가지고 이것을 부결하고 다시 수정해서 올라와서 제출될 수 있도록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찬성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실효에 따라서 맞벌이 가정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맞벌이 부부들이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은 시급히 건설되어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십시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 8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도인수 허명화 임한종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문화공보실장 김경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재무과장 조선덕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