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성범 의원 발언

이성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04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등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현안사항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재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병권 전문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총무담당관으로 가시고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신 이재동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이재동전문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사환경전문위원에 있다가 4월 3일자 경기도의회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힘입어 새삼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한강골재채취상황보고관련회의개회의건 2. 남한강골재채취복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46분

이성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한강골재채취상황보고관련회의개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남한강골재채취상황보고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남한강골재채취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의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서 오는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당시 조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을 처리 결과 및 그 동안의 골재채취 추진상황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장과 개발국장, 한강개발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보고 청취 및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성범위원장
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근위원
지금 보니까 안건이 전부 일괄 상정된 것입니까?

이성범위원장
네.

김영근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을 현장확인하거나 이런 걸 갈 때는 항상 먼저 현장확인한 연후에 집행부측에 상황보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고 지난 번에 시정토록 요구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다시 일정을 재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원도 지금 남한강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 세미나나 공청회를 몇 차 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이 자리에서 지금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범위원장
김영근 위원님께서 우선은 현장을 답사한 후에 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일정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인데 위원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5월 1일까지 회기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또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지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보고를 받은 후에 현장을 보고 또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에는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그것을 지적을 한다든지 또한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다시 회의를 갖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안을 다시 냅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제가 말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성범위원장
손정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문
손정문위원
손정문 위원입니다. 이것은 날짜만 바뀌면 됩니다. 여주출장을 29일로 하고 이 사람들 보고 받는 것을 30일로 하면 그러면 간단한 것을 구태여 다른 날짜를 받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현지 답사를 먼저 하고 회의를 그 다음날 받고 우리가 지적사항 같은 것은 받아와 가지고 보고하는 것을.

이성범위원장
글쎄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1일 우리가 본회의 끝난 후에 다시 또 회의를 해서.

김영근위원
항상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이 절차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집행부에 들러리 서는 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범위원장
집행부의 들러리보다도 제가 간사님들하고 우선은 전화상으로 상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그래서 간사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안을 짠 것이지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영근위원
일정을 짠 연후에 팩스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범위원장
그전 주는 제가 간사님들한테 미리 전화드려 가지고 우선은 전문위원님하고 안을 짜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을 다시 잡겠다. 이래 가지고 간사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전화를 드렸는데 김영근 간사님들은 최 보좌관이 통화를 했다고 해서 전화를 제가 드렸었는데 안 계셔서 그 후에 통화를 못했습니다. 다른 간사님들은 다 양해 사항이고 해서 일단은 며칠남지도 않고 30일 모든 지역의 일정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받은 후에 30일에 가고 현장답사를 하고…….

김영근위원
일정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범위원장
일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김영근위원
일정을 바꾸는 문제하고 지역의 준비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장방문하는데 그다지 중요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춘위원
위원장님 지금 두 분이 왈가왈부하실 게 아니라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영근 위원 의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찬반토론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다수결표결을 한다든지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성범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상복
한상복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의견 있습니다.

이성범위원장
한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복
한상복위원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선 동의를 표하고 거기에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문제점이 발견되면 차후에 이 문제를 다루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5월 1일 어차피 본회의가 있으니까 5월 1일 오전이 본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한강개발관계에 있어 가지고 29일은 현황보고, 30일은 현장견학이고 5월 1일까지 잡아가지고 5월 1일도 여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에 보면 29일하고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5월 1일까지 해 가지고 3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을 정식동의하는 것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위원장
한상복 위원님께서 다른 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5월 1일도 우리 위원회를 소집해서 남한강골재채취상황의건을 토의를 하자는 이러한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김영근 위원님께서 안을 내신 일정을 변경하자는 안과 또한 한상복 위원은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되 5월 1일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추가로 소집하자 위원회를 열자하는 안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그 일정을 꼭 변경…….

김영근위원
일정변경이 어렵다면 한 위원님의 안에 동의합니다.

이성범위원장
그러시면 김영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다른 위원님 거기에 반대하시는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29일과 30일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고 5월 1일 2시에 3차 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석할 때 여주군관계자를 건설과장이라든가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을 참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범위원장
여주군 건설과장을 출석시키자는 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0일 현장답사할 때 여주군의 건설과장과 또한 공영개발사업단장, 한강개발과장, 사업담당관 이렇게 네 분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위원
5월 1일 아닙니까? 4월 30일에는 여주군 관계자를 필히 참석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현장견학 후에 5월 1일 상임위원회 개최할 때는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범위원장
5월 1일 여주군 건설과장을 참석시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김영근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성범위원장
여주군 건설과장을 4월 30일 현장에 참석시키고 또한 5월 1일 오후 2시에 여기 위원회에 참석시키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04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