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방의원의 위상제고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이러한 특별위원회에 일원으로서 참석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재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현행 중앙집권적이며 비효율적인 지방자치의 제도 및 관행과 조직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부와 정당 그리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반영되게 하여 변화와 개혁에서 가장 낙후된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특위활동의 운영방침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지방자치 관련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건의안의 채택하고 둘째로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전국 시ㆍ도의회 협의기구와 협조하에 처리하며 셋째로 채택된 개선안은 대주민과 언론을 통한 홍보로 관계 당국의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넷째 본 특위 활동기간 종료 시 개선안에 대한 처리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타 시ㆍ도의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회의 세부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단계는 금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령 규칙 제도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로 개선점을 도출하여 잘못된 법령이나 규칙은 개정안을,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안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조회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필요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며 작성된 개선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본 특위로 이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는 '96년 7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송된 개선안에 대하여 개선건의안의 작성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된 개별 개선안에 대하여 필요성, 타당성,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견조회는 생략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개선건의안을 의결하여 보고안을 작성,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3단계로 법령개정건의안을 타 시ㆍ도의회에 전파하여 지방의회의 의사를 강력 표명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사회의에서 이 기본방침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나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거를 지방자치제도 개선이라 그러며는 여러 가지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 안을 제안해 가지고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대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회기 때 사실은 본회의에서 이 방침을 통과시켜서 각 상임위로 회부하려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은 앞으로라도 개선해서 하는 걸로 잡고 오늘은 이 안을 그대로 통화시켜 주기를, 대표라면 이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이 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나 생각합니다. 재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