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춘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구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의원발의 안건과 강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6일 제47회 임시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회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심사되어 오늘 부의되었으며 4월24일 제48회 1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4월25일 제48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아 심사되어 오늘 부의되었으며 지난 2월 한달간 활동한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기 위하여 오늘 조사보고서 채택의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24일 제48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결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한 후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의원발의 안건과 강동구청장으로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고춘식 위원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종한 의원입니다. 의안 59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장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주민등록사무의 도위임조례에 의해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교부업무를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안건의 주요골자는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제2조제5호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손병운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7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14857호에 의하여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우리구 의회 의원의 여비지급액을 조정하고 아울러 의회 소재지의 범위를 현실에 맞추어 바로잡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7조제1항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별표1중에서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는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식비는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비는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식비는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개정하고자 의회의 소재지를 우리 실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운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온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용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이 페이지에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배의원님 말씀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보면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검토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여비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공무원들의 국내여비 규정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어려워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국내여비 규정이 변경될 때는 거기에 준해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그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개정안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 상향 조정의 폭이 작다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이것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에 준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의 여비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의장단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내무부의 우리 의원들의 명의로 해서 직접적으로 건의한다든지 그러한 방안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게 되면 의원의 숙박비가 만 6,200원에서 만 8,000원으로 식비는 만원에서 만 8,000원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검초보고서에 보게 되면 실상 하루 숙박료는 2만원에서 4만원은 현실성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의 조례에 의해서 지방 의원들이 지방출장을 갈 때 4만원이 되었든 5만원이 되었든 설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에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만 8,000원 이하로 결정은 가능할 지 몰라도 그 이상의 결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법을 개정을 요구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한 관련된 자료들도 사실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었다면 이해가 빠를텐데.

내무위원한테는 그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특호하고 가호, 나호, 다호 해가지고 급이 여비규정에 지급되는 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호 같으면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에 해당이 되고 가호는 장관급인지 차관급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지방의원은 다호의 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호라는 것이 공무원의 4급 내지 5급 공무원의 대우 수준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이 의장은 나호의 기준을 받습니다. 나호는 2급 내지 3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이 광역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준이 가호하고 나호로 기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호하고 나호는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해서 지급액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의장이나 의원이나 동일한 액수로 지급받지만 우리 기초단체는 그차이 때문에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저희도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 보았을 때는 뭔가 께름직하고 뭔가 문제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든 의원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어떤 배경 같은 것이 앞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의원님 다시한번 보고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직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중요한 대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구성 목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재정의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재정 손실여지, 그리고 세입증대 가능성을 조사, 궁극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확대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1996년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28일간 활동했습니다. 위원구성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회의 6회, 5일간의 서류조사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 및 무단 점유재산 실태 파악 사진 촬영 및 실측, 구의회 의사당 건축 공사장 잔토처리 상태의 비디오 촬영 등 현장조사 2회, 증인 상업은행 천호지점 임강택 차장외 5명 참고인 국민은행 상무외 4명을 출석요구하여 정기예금시 이율 등의 비교검토와 의사당 건립과 잔토처리 문제를 심층있게 조사하였습니다. 특위 활동 중 지적된 사항은 상업은행의 독점예금 예치로 이율이 타은행과 비교시 저율의 문제,의사당 잔토처리의 문제,불용품의 관리 및 매각 문제,체납세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금의 징수 방안에 대한 문제,국유지 무단점유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위 지적사항은 본 특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여 강동구청장에게 이송하여 개선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그간 여러모로 애써주신 특위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총무국장, 재무국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업무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성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지난 28일간의 긴 활동기간중에 바쁘신 가운데도 블구하고 우리 재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활동에 임하여 좋은 결과를 맺고 본특위를 마치게 된 것을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안 61번 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사태의 발생 등에 대비한 조치와 근속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변경과 휴가명칭 변경 등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서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첫째,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등의 대비를 위하여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둘째 공무원 연가일수를 근속기간별로 4일에서 23일 이내로 변경하고 셋째, 공무원의 연가계획을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넷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다섯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여섯째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휴가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48회 모든 안건 처리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