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신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가 효율적이고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내역과 같이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아파트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건축과장을 출석시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친후 간담회를 통해 그간 활동에 대해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아파트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최종의결을 하고 이어서 연장승인된 조사기간의 활동계획서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협의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아파트인원정리의건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록수아파트가 구청에 세번, 시청에 한번, 네번의 소요사태가 있었습니다. 상록수아파트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했는데 주쟁점사항이 X-L파이프 자체가 불량품이 들어가서 하자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면 부실공사로 인정하고 재시공을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된요구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거기는 총 1,161세대 24평형과 31평형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동이 103동, 105동, 108동 3개동이 중점적으로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소요사태로 와 있던 주민들측은 그 3개동이 아닌 나머지 기타 5개동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103동, 105동, 108동은 하자율이 월등히 높으니 재시공을 해주는 쪽을 주민들하고 의견접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쌍방간에 얘기를 않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저희가 판단을 못하는데 약 100여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자가 발생되지 않은 5개동에서도 동일회사가 동일단지에 동일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가 봐도 어느 정도 는 인정이 갑니다. 왜그러냐면 현대산업개발이 103동, 105동, 108동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동도 동일한 사항으로 봐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똑같이 처리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그간에 권유했던 사항입니다. 또 저희가 현대산업개발에 부실한 제품이 들어왔느냐고 책임추궁을 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현대산업에서는 천마표 KS제품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실제 샘플과 KS등록증을 저희한데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공진청에서 인정한 제품이고 KS마크가 획득이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정도 주민들의 의사가 타당치 못하다 이렇게 당초 판단을 했습니다만 천마표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경기도 남양주군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천안쪽으로 공장을 옮겼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천안공장을 찾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마표가 일부 그 쪽에서 옮기면서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출한 공진청의 서류나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장을 옮기면서 KS마크를 삭제하는 그런 공진청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부 천안에서 생산해서 불출한 사실이 있었고 그 불출된 것이 거의가 다 현대산업현장으로 투입된 것을 저희가 일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에서 주장했던대로 꼭 103동, 105동, 108동에만 들어갔다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8개동이 거의 같은 무렵에 시공을 했다라면 똑같이 다 섞인 것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감정적으로 심증이 갑니다. 그래서 현대측에 책임추궁을 하니까 현대측의 입장으로는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니냐 지금 까지도 현대에서는 불량제품이 투입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해보니까 KS마크를 당초에 찍었다가 파이프에 보면 지운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지웠느냐고 책임추궁을 하니까 공업규격표시 규정상 의무적으로 표시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웠다하는 이런 궁한 답변을 하길래 그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얘기 아니냐, KS마크가 붙어있는 제품하고 붙지 않은 제품하고 시판할 때 누가 판매량의 우위를 점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책임추궁을 하다보니까 이제와서 일부 시인을 하는 결과가 됐고 103동, 105동, 108동에 대해서 재시공을 해 주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동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똑같이 시공을 해줘라 이렇게 종용을 했는지 끝까지 그것을 불응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입증자료를 인수를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현장에 그런 물건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고 또 거기 투입된 것이 천마표와 럭키제품 두개가 현장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럭키제품은 전혀 하자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면 사실상 그것은 아닙니다. 럭키도 KS가 찍혀있는 럭키제품도 일부하자는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이 일부 잘못됐든 시공상에 결함이 있든 어느 정도까지의 하자까지는 이해가 가나 이것은 200여 세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점을 모두 취합을 해서 저희가 20일자로 서부경찰서에 사법처리를 했고 또 건설교통부에 건설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 달라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 한군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달라, 3개기관에 통보를 했고 거기 공사를 총괄하고 맡았던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처벌권자가 대전광역시장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장한테 처벌상신을 올렸습니다. 감리자는 지난번에 1차 처벌상신을 시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청에서는 역시 현장을 보나 실지 그사람들이 제출한 서류를 봐도 KS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사법에 보면 KS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생산성실험이나 이런 것을 생략을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실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인정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그런 물건이 발견이 됐고 주민들이 제출한거나 공진청에서 저희가 입수한 서류로 봐서는 분명히 KS를 표시정지 했던 기간에 생산해서 납품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처리로 일괄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샛별아파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샛별아파트는 지금 입주한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한 6, 7개월정도 하자기간이 남아있는데 샛별아파트는 큰 쟁점사항이 일부 하자사항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저희 지방업체인 금성백조에서 시공을 한 단지고 4개동에 450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민원사항이 대성가스보일러 셀틱이라는 보일러를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모델하우스에 공개했던 제품이 이 사람들이 시공단계에 와서는 그 제품이 생산이 중단되고 신제품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촉법이나 입주자분양 계약조건이나 공구승인조건이나 이런데를 봐도 생산이 중단 됐다거나 그 제품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간에 사적 계약으로는 합법화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사간의 계약상태를 사실상 구청장이나 시장이 행정법 사항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의 법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최초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서 금성백조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차액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나 그간에 아파트하자 민원으로 법원 판례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차액보상을 해줘야 맞다라고 해서 차액보상을 해 주라고 담당 부장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것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최초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각서까지 제출이 끝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몇몇 반대하는 입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다시 불신임을 하면서 재협상을 했습니다. 재협상한 결과 그 합의사항은 유효로하고 추가로 가스보일러는 A/S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해서 A/S를 해 주겠다 그래서 금성백조측에서는 그 추가 비용을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고 A/S를 2년 추가해 주는 것으로 다시 후임 입주자 대표회의 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요즘에 와서 어저께 소요사태는 무효화 해달라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샛별아파트가 4개동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4명으로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8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건을 내 놓고 합의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인을 찍어서 합의각서를 교환을 했고 그때당시는 4명만이 합의가 됐던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반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주민들의 얘기를 수용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직권으로 결정해서 통보로 끝낸 것이 아니고 주민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그결과 175대 150으로 그대로 수용하겠다해서 찬성이 175, 반대가 150으로 주민 전체투표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민사상으로나 모든 것이 합법화로된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금성백조측에서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법화고 후임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투표를 거쳐서 한 것이라면 합법이고 승계를 해야 맞다라는 그런 법적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다보니까 입주자간에도 이중인 파벌이 조성됐습니다. 전임 입주자와 신임 입주자들을 따르는 주민들간에 파벌이 조성이 돼서 그저께 저녁에도 새벽2시까지 전임, 후임대표자들이 반상회식으로 토의를 한 결과 결말을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녁에 시청에 이분들이 들어갔다가 부시장님과 면담도 했는데 부시장님도 역시 저희구청장님과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법으로 판결해 줄 사항이 아니고 입주자 자체간에 민사간의 합의계약이기 때문에 합법화로 인정을 해야되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불가분할때는 민사소송으로 법원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다. 단, 그러기 이전에 구청장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전임 입주자대표와 신임 입주자대표 그 다음에 구청장이 중재를 해서 다시 타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할테니 돌아가 달라해서 입주자대표들이 양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금성백조 정회장을 불렀고 자재부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임 입주자회장과 부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임회장님은 참석하지 않고 여자분들 몇 사람만 참석을 했는데 실지 입주자 대표라고 해서 앞장섰던 분들은 서부경찰서에서 집시법에 의해서 연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빠져버리고 부인네들만 왔어요. 사실상 뿌리없는 얘기를 청장님하고 많이 의견교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자리를 해서 1차 협상을 하고 30일날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겠다 금성백조가 더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사로 해결을 한다든지 어떤 가부간에 결정을 지을테니 일단은 여기서 철수를 해달라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주민들을 보내놓고 금성백조측과 저희 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전임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던분은 와서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냥 갔습니다. 그분은 청장님하고 한자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성백조측에 저희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아파트 민원이 공통적인 사항이다. 그러니까 회사측에서 같은 지방회사로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지만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법적인 결과를 떠나서 회사측이 더 양보해 줄 의사가 없느냐, 상당히 미안 하지만 주문을 할테니 다시 한번 판정을 해달라 그래서 금성백조측에서도 일부 주민들을 정식으로 어제 서부경찰서에 업무방해, 명예훼손등등해서 고발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법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30일날 일단 금성백조측에서 최종 대안을 내든지 어떤 회사차원의 결정을 구청장님한테 전달을 하겠다해서 어제까지 진행 사항이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성백조에서 별도로 희생을 치르지 못하겠다 하면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저희로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백합아파트는 여러 가지 작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하자부분에 불평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지방 3개사가 시공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7개동으로 622세대로 돼 있습니다. 서우주택건영과 경원건설, 한진건설산업주식회사해서 저희 지방 3개사가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합동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세대내에 자잘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사항으로 판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상복구를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민원이 되는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X-L파이프가 규격이 20㎜가 15㎜로 돼 있다 이런 현안문제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이런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협의유도를 하고 있고 또 20㎜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15㎜가 들어가서 난방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기능 발휘를 못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건설부나 이런데서 질의회신이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회신 하나를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자란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시공자의 과실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써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자체를 하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설계도서대로 다시 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임, 이래서 전국 공통사항을 이런 사항들이 다소 규격이 틀리거나 제품이 바뀌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공동주택 관리령이나 공급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이 부분은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해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 주체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규칙 20조 별표 5의 규정에는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오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범위내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하자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이렇게 회신이 옵니다. 그렇다면 현저하게 난방이 되지 않는 다든지 기능상 엄청난 결함이 발생되고 있지 않는한 저희가 어떤 강력한 행정규제 하기가 저희 말단 부서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가능하면 난방이 안된다면 당연히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서는 주민들의 이견이 없고 또 그런 분야에서 주민들의 요구 조건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융통성 있도록 대처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정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록수아파트에 시공된 X-L파이프 이것은 천마표KS제품이 분명하다고 전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또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103동, 105동, 108동 일부에 들어간 것이 공인된 불량률에 속하는 것일뿐 실제로 불량제품이거나 KS제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더는 이 민원이 계속 발생됨으로 해서 이 X-L파이프에 관한 기술진단을 대전산업대학교에 의뢰코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토의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KS제품이 아닌 부분 또는 KS마크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에 제작된 KS제품, 또 그것을 지운 제품들이 있다라고 판정이 됐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게 판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103동, 105동, 108동 등 많은 하자품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렇게 인정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확실히 파헤쳐보고 확인을 했더라면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답변을 안드려도 될 사항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까지 저희가 확인했던 결과로는 서류상과 현장에 나타난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19세대가 파열된 세대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직원을 파견하면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채취를 하다보니까 실제마크를 지운 제품이 발견됐고 마크표시 안된 제품도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입주민들과 같이 해서 증거품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저희도 사법기관과 건설부에 고발을 했을 때는 법적대응을 해야 되기때문에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진청으로부터 서류상으로 회신받은 내용에 보면 분명히 천마표 X-L파이프 KS마크를 표시정지 시켰던 기간이 서류상으로 최근에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 하여튼 거듭 말씀 드리지만 초창기에 완벽하게 확인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나타난 제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 봐서는 일부제품이 그런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확실시 여겨지고 증거품을 확보로 해놓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KS마크 표시정지 기간중에 생산된 제품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되고 또 현장에서 일부 럭키제품이 발견되는 등 이것이 100% 퍼펙트한 제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판명돼서 일단은 20일자로 사법부에 고발하고 또 불공정 거래위원회에도 고발을 했으며 감리자에 대한 책임추궁도 조치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 이상 그에 대한 기술적인 하자가 있는 것을 하자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쪽 편의 얘기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현대측요?

예, 현대측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법부에서 사실을 확인해서 처리가 완전히 될 것으로 믿고 민원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예, 아까 청장님이 주민들하고 면담하면서 이것은 당신네들이 직접 고발해도 될 것을 구청장이 실제 조사를 해서 현대산업을 구청장 명의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의 입장은 당연히 주민의 편에 들어서 해결할려고 그러는 것인데 왜 구청에 와서 풍물을 치고 그러는 것은 상부상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네편에 들어서 당신네 억울함이 없도록 해결을 해 줄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해서 주민들도 그에 공감을 했고 마지막에 제가 추진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주민들은 구청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해서 박수를 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윤용대위원 거수) 예, 윤용대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샛별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질의 회신이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미사항으로 건설부에서도 이렇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쌍방간에 분양계약이나 협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행정법상의 처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쌍방이 원만히 이해가 되고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하 저희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편에 서서 또 같은 지역 사회 기업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샛별아파트는 말씀드린대로 가장 쟁점사항이 가스보일러 문제이고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 연 3일째 샛별아파트에 직원 2명을 파견해서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도 시공사도 같이 참여해서 합동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일방 하자로 판정하면 편파성이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리사무실과 저희 구청 직원 그 다음에 시공사 직원이 같이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검사를 하고 우리가 임의로 찍어서 조사를 하자해서 450세대 전체 개별조사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하겠다 해서 청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 벽이나 배전함에 일부 누수가 있다 또 거실등 카바가 떨어지는 세대가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상처도 났다고 해서 항의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분야라면 당연히 저희가 시정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씽크대 호수가 일부 변질 됐다고 해서 일부 세대에서 밑에 물 내려가는 자바라관이 변색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공업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정해서 뭐라고 판정을 못하겠고 그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식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부 세대에 변색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노륨의 색깔이 일부 변질됐다 또 천장에 바른 벽지가 누렇게 변색되는 세대가 몇 세대가 있다해서 이것은 저희가 아직 원인분석을 못했습니다. 한 회사 한 제품의 벽지를 발랐는데 천장에 바른 것은 색이 누렇게 변하고 벽에 바른 것은 변하지 않은 것을 아직 확실한 원인규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학적 반응인지 또 아니면 저희가 추측컨데 천장은 벽보다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풀칠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석고보드판위에 도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배서 울어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자로 처리를 시키겠습니다. 어제 금성백조회장도 하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얼마가 들어가든지 해 주겠다 이렇게 청잠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자 사항은 일목요연하게 조치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닥 크랙이 다소 발생했다 해서 마감처리가 미흡하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다보면 한 2,000여종의 복합자재가 같이 이렇게 되면서 물권을 이루기 때문에 자재간에 신축 팽창이나 성격이 닮음, 또 하나 콘크리트를 타설해도 일시에 몇 층마다 끊어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레미콘이 타설한 경우에 100M 가까이 되는 동을 일시적으로 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법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한쪽부터 이렇게 해 나가다보니까 먼저 친데와 나중에 친데간에 콘크리트자체에서도 응결이 되면서 기술적으로 수화열이 발생됩니다. 그러다보면 열팽창계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자재들이 합해질 경우에도 그렇지만 다소 실금이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금이 발생되는 파일링을 하고 똑같이 기초를 하더라도 지질이 100% 똑같다고 보지는 않기때문에 다소의 침하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랙 발생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저희가 현장을 봐도 자잘한 크랙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사항은 완벽하게 뜯고 재시공한다고 해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주민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개운치는 않지만 우레탄공법이나 이런 것으로 메워서 마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완벽하게 충족을 시킬 수가 없지 않나 또 거실 모노륨이 일부 변질이 된다 그런데 사용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공장의 생산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시공상에서도 시공자가 여러사람이 파트별로 맡아서 하다보니까 결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전세대를 다한다기보다는 하자가 있는 세대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 사항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각동 지하 대피소 바닥에 배수용 트렌치 미설치 및 배수 펌프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하 주차장이 50M, 60M씩 하는데 실제 구배를 잡는 것이 보통3㎝, 5㎝를 가지고 물구배를 잡습니다. 그러다보면 미장공이 아무리 정밀시공을 해도 물구배를 설계도면의 그림과 같이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수정을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지 주민들 요구사항대로 배수펌프를 몇대라도 설치해서 물고임이 없이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가 회사측에 설계도면이 있든 없든 요구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오토 중고품을 설치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분명히 신제품을 설치했다고 하고 지금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기술적인 첨단 제품들인데 저희가 가서 이것을 보고 그때 당시 중고를 설치했다 신품을 설치했다 판정하기가 상당히 난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민원사항으로 당사자간에 협의를 유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또 하나 상하층간에 소음이 심하다, 작은 평형들이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우다보면 뛰기도 하고 그래서 소음이 심해서 불편하다, 이런사항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결 못해드리는 것을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비단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거의 공통사항이고 또 우리나라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불과 수년 남짓 하다보니까 아직 서로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법상으로도 상당히 개선되고 더 개발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을 저희도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저희가 나름대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아파트 스라브를 보통 12㎝를 타설합니다. 12㎝위에 기포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난방배관을 하고 미장을 해서 마감처리를 하는데 아직도 이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또 큰 평형은 큰 평형대로 아래 윗층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들더라도 스라브 두께를 15전이나 18전으로 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해주면 구조차가 단단하면 아무래도 충격 전달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지되리라 이렇게 보는데 건설부측에서는 이것이 한두동이 아니고 전국가적으로 필요이상으로 엄청난 물량이 투자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법을 고칠 수가 없다하는 것이 건설부실무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더 기술자들이 연구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정화조 103동, 1, 2라인에 배수구 위치를 이동을 해 달라 이것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하자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보완사항으로 회사측에 요구를 해서 절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동 3, 5라인 4층 및 104동 3호라인 3층배관 고정이 불량하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하자로 여기고 진결철물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하자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이 상가쪽 지하에 위치해서 사용 여건이 불합리하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설계대로 사업승인대로 돼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갑자기 다시 지어줘라 라고 회사측에 주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쌍방간에 양해가 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정을 해서 이런 부분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유도를 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성수위원 거수)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합아파트 X-L파이프가 설계상으로는 20㎜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15㎜를 사용했는 데도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럼 설계상으로 몇㎜라고 구태여 나열하지 말고 잘되게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자가 아닌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건축직이다보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든 기계시설이나 난방, 열 관리쪽에는 제가 아는 상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술적인 사항을 제가 뭐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상당히 죄송하구요. 지금까지 20㎜가 15㎜로 돼 가지고 난방이 안됐다라든지 이런 사항이 특별하게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또 건설부에서도 이런 사항이 이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철근10㎜를 갖다가 8㎜를 해도 무너지지 않으면 하자가 아니네요.

아니죠.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건설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경미한 사항은 구조의 안전과 기능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경미한 사항으로 건설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철근이나 주요 구조부 이런 기능구조내력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힘의 변경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집을 살때는 설계도면을 보고 사고 설계대로 자재를 썼나 안썼나 그것을 확인하고 산단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를 갖다가 15㎜로 쓴 것을 하자가 아니라고 할 때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이슈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설계규정대로 시공을 안했든 기능이 어떻든지간에 주민들로서는 손해갔다 라는 의식을 가질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쌍방간에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설비나 그 쪽에는 상식이 적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의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보면 각동 옥상 옥탑외벽 층간에 크랙이 생겼는데 해동후 조치를 해준다고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해동된지 1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방 3개사가 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잡음들이 났고 저희가 행정력이 그 만큼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최단시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바쁘실테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신경좀쓰시고 다시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위원 거수) 예, 송달영워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달영위원입니다. 이제까지 3개 아파트에 대해서 하자보수 문제 가지고서 과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이 질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가보는 소견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단지화가 속출되고 또 설립돼 있는 단지도 역시 하자가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것이며 현재 하자가 나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있어 가지고 3년동안의 하자기간이 그냥 무모하게 경과됐다고 했을적에 그 책임소재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둔산지역에 전반적으로 보면 1차 사업단지는 그때 당시 사업시행할 때 하자가 3년으로 이렇게 종결처리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기간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전체동의를 받아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을 받아서 최종하자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자기네들이 3년의 하자기간이 지났다고해서 하자종결처리는 안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민과 합의가 되고 주민이 만족했을 때하자 기간이 끝나는 것이지 기간이 3년이 지났다고 해서 하자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과 합의가 되고 양해가 돼야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골조부분이나 이런 것이 10년으로 하자가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짓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것들도 지금 하자 3년이 지났다고 해서 하자종결이 지어진다고 건설 회사들이 생각들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종결처리를 해주지도 않고 또 입주자들이 우선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시일이 늦어질 수 있을 지는 몰라도 하자처리를 않고 회사가 빠져나갈 그럴 승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영향이 미치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물론이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집을 짓자면 첫째는 설계가 잘돼야 되고 또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하는 도중에는 그 기술감독이나 감리, 회계가 철저히 사전에 조치가 돼야지 시공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중간에 소홀히 감시해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고 할적에는 물론 하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바쁘시지만 여하튼 책임자를 적재적소에다가 배치를 해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개 아파트가 문제가 돼가지고 현재 의회와 구청 집행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경과가 나왔고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제 소견으로는 오늘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어느정도 위원장께 종결되는 처분을 바라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그 종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완결되는 것은 아닐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경좀쓰셔서 완결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견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샛별아파트 보일러 재시공간은 이미 2차에 걸쳐 입주자 대표회의와 시공업체인 금성백조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1차에 차액보상이 완료되고 2차에 A/S기간 2년연장으로 합의된 사항을 행정상으로 처리할 성질이 아니고 민사상으로 처리할 문제이므로 구청장이 중재하여 원만히 해결 되도록 하고 상록수아파트 난방관 X-L파이프건은 당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집행부에 건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부실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주)을 시와 서부경찰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하여 원만한 해결이 예상되며 백합아파트 하자보수 건은 3개사의 시공업체에서 하자내용을 인정하고 하자보수중에 있으며 X-L파이프 규격이 도면과 상이한 사항은 난방효율등 제반사항을 집행부에서 세밀히 조사하여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서 하자 발생시는 파이프교체등 완벽한 보수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상 3건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당기관인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사활동세부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