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을 대신해서 기술보급과장이 대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지도소 소관 사항을 이렇게 말씀 드리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총 예산은 1,641,916천원이며, 이번에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금액은 81,376천원입니다. 추경반영사업은 1건으로서 농기계수리센타 신축건, 벼 담수직파단지 1건,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시범사업 1건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6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서당경비가 1,33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타 신축건을 기본조사 설계비를 생략하고 바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시설비가 당초 150,000천원에서 193,000천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66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당초 150,000천원을 가지고 150평을 지을려고 추진하였으나 설계과정에서 130평에 193,000천원으로 조정되어 불가피하게 43,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정부의 부실공사 방지방침에 다라 공사비 특히 노무비가 현실화되어 상향 조정된 것과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경비 즉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등과 일반관리비 도한 부가가치세 등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43,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시설비증가에 따라서 58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담수직파 시범단지육성예산으로 7,8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전용 제초제, 도복방지용 농약, 도열병약제, 표찰 및 기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본 것은 예산증감 없이 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 변경사업입니다. 당초 관광농업 직거래 쉼터등 4건 80,000천원을 철원 유기농쌀생산단지 및 부산물가공처리시범사업 1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도사업으로서 소장 재정사업으로서 승인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지역에서 가장 우의작목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당초 4건에서 1건으로 압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신규사업으로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시범사업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 농업기술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사슴을 공동사육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사슴 20두를 사육하고 내용은 사슴구입과 사육시설,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도자 연합회에서 직영하여 사육경영과 기술이 있는자를 책임으로 지정해서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농촌지도자 운영을 활성화 하고 또한 농촌지도자의 기금조성도 되므로서 자생력을 향상시키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잘되면 인근 농가의 기술보급과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자료비중에서 벼 담수직파 시범단지에 30ha를 하는데 직파전용 제초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열병 방제용농약은 어떤 논에나 뿌리는 농약 아닙니까, 그런데 직파재배라고 해서 도열병방제농약을 주어야 되는 타당성은 무엇입니까?

직파가 아직까지 정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핵심기술이라면 입모이를 향상하는 것이 1단계이고, 제초를 방제하는 것이 2단계가 되고, 도복방지 하는 것이 3단계가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정착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있고 해서 농가 보상차원에서 도열병 방제약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예, 그런데 농사는 다 어렵고 하는데 직파가 들어온지 2년정 도 되는데 직파재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열별은 어느 논에다가도 뿌려야 하는데 그럼 직파가 아닌 사람한테도 도열병약을사주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시범사업을 지금 사슴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좀 부탁 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안을 잡기로는 사슴 20두 정도를 입식을 시키고 관리사 설치와 책임자 지정 또는 사육시설 해서 사슴구입이 한 30,000천원 정도 관리시설 10평에 10,000천원, 사육사시설 370평에 14,000천원, 현재에 저기시설 등에서 2,000천원해서 총 56,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부담 20,060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장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장소는 예정으로 갈말읍 상사리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사리요. 그러면 20,060천원 예산은 우리 농촌지도소 연합회 기존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존예산은 지도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0천원에 대한 자체부담을 어느 특정인이 내서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 회원들의 출연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격상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0,060천원 자부담은 각 읍, 면에서 출자도 받고 군연합회 명의에서 융자대출도 받고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봉급을 주는 것이던지, 관리에 대한 무언가의 대가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예산확보 차원에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가 지금 다 되어있느냐 이겁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미흡합니다만 자체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서를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060천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형성되어 들어온 것인가가 이 사업의 진로에 상당한 이야기가 되겠다 싶어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도소에 그 민간 자본 이전에는 삭감되어서 유기농 쌀생산으로 사업변경이 된겁니까?

예, 그것은 앞에 4건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도에 올렸었는데 도에서는 대포적인 사업, 내놓을 만한 특별한 한건이나 두건을 압축해서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4건을 1건으로 압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유기농쌀생산계획이 나왔습니까?

사업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기농 쌀 단지는 갈말읍 정연리에다 사전조사와 농가들과 협의해서 한 20ha 정도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물 가공처리 시범은 동막리 부녀회와 연결해서 하는 사업으로 기 착수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산물 처리시설은 대충 어떤 사업입니까?

부산물가공처리시설은 공장을 1동 한 30평정도 세워서 떡이라든가, 메주, 장류등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인데요 김영석 위원께서 말씀 드린 것인데 철원군 유기농 쌀단지가 농정과에서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요?

농정과에서는 대마리에 금년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마리 지역은 기존 하는 농가도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농정과에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에도 확산을 시키고자...

아, 그럼 이것은 정연리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여기에 자급생산시설 장비같은 것을 확보하고 논오리 사육을 위해서 부화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자체로 부화시켜서 거기서 오리알이 지금 부화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기농쌀은 지도소, 농협, 농정과가 다같이 모여서 머리를 짜낼 부분이 있어요. 지금 농협에 퇴비 만든다고 해서 지원된 것이 가산이 안되고 있단 말이죠. 관계부서끼리 진짜 집합해서 뭔가 정리해야 예산도 낭비되지 아니하고 하는데,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돈만 가져갈 줄 알았지 실질적인 측면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는 부분은 주체가 사실 지도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도소에서 상당히 책임이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업무 추진비에 직책금 업무추진비가 840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 2,568천원이 이번에 요구되었고 경상적 보조금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세제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건물용이700천원, 차량용이 4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에 장려인부임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22,300원에서 150일 분을 요구하였는데 당초에는 80일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70일분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방접종이 당초예산 결산할 때 보다도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보고 드립니다. 유행성출혈열이 1인당에 7,700원인데 저희 당초예산에 70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840천원을 더 요구하였고, 장티푸스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4,600원을 더 요구하였는데 900원이 더 인상되어서 315천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일본뇌염도 400원이 더 추가되어서 1,360천원이 계상되었고, 노인건강진단과 이동보건소 운영을 저희가 6,630천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작년말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였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자체에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결핵환자를 치료하는데 46명중에 26명 영세민을 제한 나머지는 22명에 대해서 저희가 1인당 2천원을 도 중지를 받아서 도에 불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30%를 다시 저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에이즈 검사장비 자동분주기와 가변형자동분주기, 초미량 자동분주기가 여기에 되어있고, 구입되지 않고서는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에서 품질관리 의약품 검체구입비 국도비 해서 68천원이 되었고, 예방접종에 유행성출혈열과 장티푸스 이것도 국도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통합보건지소로 당초예산이 560,000천원이 계상된 것을 현재 814,000천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약 253,000천원이 초과되는데 여기에서도 공사비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 이번에 97,404천원이 계상되어야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이미 보건소 신축진입로 및 현황측량 수수료가 도시관에서 시행합니다만 저희 예산에서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부족금액을 3,500천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로 피임시술자 영세민 자궁함 무료검진이 군비와 도비로 4,715천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전부 1,125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취득비로 보건용 응급장비로 도비와 군비로 15,8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앰블란스 구조개선에 2대 3,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진입로 명시 및 현황측량 수수료에 대해 묻겠는데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도 진입로 측량 및 분활측량 수수료해서 44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벌써 기존 당초예산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비를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이 3,500천원을 저희들이 다시 요구되어 부대비로 현재 계상된 겁니다.

그럼 도시과에서는 ...

아닙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과 나름대로 다 한 겁니다. 이 측량이...

글쎄, 그 측량이 44필지라고 도시과에서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19필지를 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이중중복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것이 별도로 되어있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도시과에서도 계상 안된 것을 저희들 부대비에서 해 달라고 해서 이미 사업을 완료시켜 준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보충시키는 겁니다.

아, 도시과에서 44필지에 대한 부족분을 한거라구요?

예.

이거 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 데요? 도시과의 측량담당자 이리 좀 오시라고 하죠.

그럼, 담당자 온 다음에 얘기하고 에이즈 약품구입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선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접객업소 종사자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럼 접객업소 종사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기구가 있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진일자가 보건소에서도 하고 읍에서도 하고 순회하면서 검사하기 때문에...

그럼 검사시약이 작년에 얼마나 했는지요?

작년도 2,147명 했습니다.

거기에서 200병이 더 추가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럼 에이즈 발생환자가 있었어요?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중 항결핵제 보급추진이라 해서 10천원씩 38회인데 어떻게 계상해서 38회가 나왔는지 국내라면 어디를 출장 나갔다 와서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등록된 결핵환자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관리라든가 환자에 대한 지식 등 결해 관리 담당자가 관내 방문을 통해 드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관내여비를 따로 세우는데 보건소는 없습니까?

관내, 관외여비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도에서 고정적으로 결핵관리용으로 도비로 3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군청직원들이 관내여비는 자동적으로 있고 관외여비를 세워 놓았다가 쓰고 하는데 보건소는 관내여비, 월액여비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요원은 월액여비가 책정되었으나 보건소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앰블란스 2대가 있는데 당초 별도로 시설비를 개조합니까?

예, 개조합니다 주로하는 것이 간이침대...

간이침대, 기존에 침대는 딸려 나오지 않았나요?

있는데 뒷문에 25㎝ 확보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용 조명장치를 1개 하고, 전기공급장치 콘셋트장치와 외부표시로 의료구호약품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에이즈검사시약이 말이죠, 한 병에 17,500원이잖아요. 200병이면 3,500천원인가요, 먼저 1,750천원을 세웠고 지금 1,750천원을 세운다 이거죠?

예.

현재 이것이 200병이잖아요. 그럼 이 1병을 가지고 몇 사람을 검진할 수 있습니까?

1박스에 100명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명분이 135천원입니다.

그럼 전체 우리가 사려는 물량으로 몇 명을 검진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2,600명분을 검진할 수 있습니다.

2,600명이요. 그럼 접객업소에서 검진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월마다 받습니까, 분기마다 받습니까?

저희들이 접객업소종사자는 년 1회가 되고, 다방등 유흥업소 종사자는 2개월에 1번씩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원군 전체에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작년까지 조사한 것이 180명인데,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15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약품문제 이 부분도 그렇고 노인건강진료 무료분 같은 것은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4개월째 접어들면서 또 예산이 서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당초에 450원씩 60명 3일 120회 9,720천원 이라고 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 6,630천원이 계상되었단 말이죠? 그럼 그게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순회진료인이 4,838명이었는데 1인 평균을 3일 내지 5일분을 투여하다 보니까 1인분 예약 2,150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10,400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동순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작년도에도 약 120회 정도 하였습니다.

120회면 1개 부락에 한번씩을 갔었다는 얘기죠?

한번씩은 더 갔습니다. 노인정은 한 달에 한번씩 다닙니다.

한 달에 한번씩은 좀 과다한 것 같고 지금은 좀 곤란하고 주로 겨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매달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이 위원님께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 제가 농번기에 나가 보니 실제이 위원님 말씀한신대로 노인정에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고 홍보해서 집에 있는 분들도 꼭 노인들이 아니라 부녀자들도 오고 해서 다 진료를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분들은 한 달에 한번씩 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한 달 이상 더 와 달라고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료부분에 노인네들 건강부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백번 옳은 일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진료하는 측면에서 투자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뽑아 놓은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무인 위원 입니다. 유행성출혈열 약이 기존에서는 계속 같은 값이었는데 이번만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오른 것은 예방접종만 해당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추상했을 때 유행성출혈열은 약 7천원 정도면 구입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막상 금년도에 보니까 7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7,700원이었습니다.

에이즈 검사를 우리가 매년 해 왔잖아요, 그 장비가 현재 가지고 있는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검사자료가...

에이즈 검사는 혈청 채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년까지는 도단위에서 했는데 96년도부터는 시군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검사를 하는 인력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로 교육도 받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철원군에 에이즈가 철저하게 예방차원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엘라이자 검사법을 도입하게 되면 거의 100%입니다. 이것은 검사비가 7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 비싸서 저희가 당장 구입하기가 힘들고 우선은 오차율이 있는 방법이라도...

에이즈 경우 오차가 있으면 안되죠.

그렇지만 아주 적은 오차이지만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철원군에도 유흥업소가 많은데 철저한 대비책이 세워져야 하고 예방도 앞으로 철저한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만약 저희군에서 한 명이라도 환자가 생기게 되면 전담요원이 고정배치 되어 그 사람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행정기관에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대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위생계에서 건강진단서에서 전부 조사를 해소 미필자에 대해서는 빨리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도시과 측량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계장님 불러서 죄송하게 됐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보건소진입로 명시 및 현황측량 수수료에서 보건소에서 3,5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시과에서 전체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나가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건소 진입로를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치측량 및 현황측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측량설계가 이루어 지니까요. 저희들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보건소 예산부분 중에서 3,900천원을 저희들이 먼저 당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고, 저희 도시과에서 추경 요구한 것은 확정측량 및 분활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종료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분활 측량한 것이 44필지인데 보건소에서는 19필지란 말예요. 그럼 44필지와 19필지의 구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중앙농조 토지는 농조에서 먼저 돈을 들여서 분활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지 않고 일반 사유토지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필지수가 적고 나중에 확정 분활측량은 공사종료 후에 토지 갈라지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필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 것은 제외시키고 17필지만 하고 끝난 다음에 한다 이거죠? 중복이 되지 않았나 해서...

네, 보건소 돈을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의회에 동의를 받을 부분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부분은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많이 이용하는 것이 간담회 석상에 내부적 동의, 그래서 동의한 경우에 정식으로 본 의회 예산 놓아서 그 당시 내부적으로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는 거, 사실 이런 부분이나 농정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공직사회가 상당히 이상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집행해 놓고 지금 내놓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 밖에, 의회라는 모양새가 상당히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차 기회실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담회시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집행은 다해 놓고 지금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읍면 예산 및 계속비 조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면 예산중에서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읍면리가 중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송읍에 1개리가 증설되어 이장의 기본수당을 1인분 연간 960천원을 중액 요구하였습니다.그리고 이장중액에 따른 상여금, 회의참석수당을 같이 중액 요구하였고, 동송읍의 8개반 중석에 따른 반장보상금 200천원을 중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는 서면의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서면에 세무담당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1인분 96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지방세관외고지분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서 동송읍에 93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동송읍 청사 전기료 부족분 1,200천원과 신호등 및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5,403천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읍면사무소 청사정비를 위해서 철원읍 12,000천원, 김화읍 20,000천원, 갈말읍 38,332천원, 동송읍 22,950천원, 서면 1,700천원, 근남면에 42,290천원등 읍면청사정비를 위해서 137,45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소관리인부임 즉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1,600원에서 12,420원으로 820원이 단가가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금 인상분이 읍면별로 다릅니다만 820원씩 증액이 되고, 기본급에 따른 상여금인상, 명절휴가비가 당초에 효도휴가비로 되었었는데 명절휴가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작년까지 지급하지 않던 교통보조비와 급량비가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어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교통보조비를 1인당 50천원씩, 급량비는 아침에 환경미화원들의 조식대로 50천원씩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증액이 되었고, 복리후생비로서 가계보조비가 당초에 작년까지 70천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80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 및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6개읍면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현액이 124,50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재활용품 배출자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이 근남면에 직원 1,000천원을 새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남면 쓰레기 소각장 운영비로서 2,50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것은 당초의 예산은 약품구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약품구입을 삭감하고 소각장운영에 따른 기계수선비로서 2,508천원을 용도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남면 쓰레기 소각로 정비를 위해서 8,000천원을 요구하였고 여과집진기 조립식 지붕신축을 위해서 5,000천원 여과집진기 보호도색을 위해서 3,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건소 신축을 95년도 예산중에서 96년도에 이월된 1,372,502천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전체 사업비가 1,613,293천원으로 약 240,000천원정도가 증액되기 때문에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계속비 사업비으로서 추지코자 계속비 사업조서를 새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창 ~ 유곡간의 군도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3,148,000천원중에서 96년도에 1,158,000천원을 투자하고, 97년도에 1,990,000천원을 투자하고저 계속비로서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보건소 신축진입도로 확, 포장은 당초에 400,000천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간담회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0,000천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96년도분 200,000천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전체금액 600,000천원으로서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읍면사업예산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리두곡 말입니다. 철원군 103개리의 리장을 보면 어떤 이장은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는 단편적인 얘기도 들립니다만 우리 집행에서도 앞서가는 사고적인 전환측면에서 집행에서 서한 같은 것 아니면 독려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들간의 협의가 이뤄지면 결의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갈말읍의 지포리가 가장 큰리인데 어떻게 되던지 지포리도 리두곡까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한 이익이 관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장이 정말로 지도자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리장은 지금 정식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가지고 정말로 한 두해 봉사하고 나아가는 수십년씩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측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종 수당이 법률적인 재정에 의해서 올리는 겁니까, 지침상 올리는 것입니까?

정규 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해 주고 관계 부처에서 정규공무원이 아닌 일용직, 상용직에 대한 기준을 주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기본금을 주는 겁니다.

지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이거든요. 집행측에서 보는 지침, 의회에 주민에 대표하는 시각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은 안올려 줄 수도 있다, 이것은 철칙이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당 경비부분은 법률입니까, 지침입니까?

내무예산편성지침에 시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실장님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법률의 효과가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회측에서 우리 재정형편상 못하겠다라고 할적에...

그러니까 적용대상이 최대치, 최소치를 적용할 적에 지침이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재량권이 있죠. 만약 최대치를 적용했는데 최대치를 넘어가거나 최소치는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원군 집행측에서 의회측에다가 최대치 최소치를 얘기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가결을 시켰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은 적어도 의회와 형식적인 논의라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각종부분이 몇%를 적용한 것입니까, 최대치를 적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치, 최소치의 재량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 그것만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할 개재가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새로 내려오신 지침이나 공문을 실장님은 확인하셨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이 위원님들의 심의하는 과정에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기관을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기회 때 예산편성지침을 그전에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때에도 전의원님들께는 못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 풍부하게 많은 부수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 편성하면서 적어도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가 있는데 일단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각종 자료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의회측에서 요청하기 전에 왜 인상되어야 한다는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꼭 그런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관광관리의 꺽정랜드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팜플랫 3,450천원, 민원실운영 대민행정이동서비스 경로잔치 경로지원 사업비 3,000천원, 민원실 운영의 생활화 민원기동처리포크레인 임대료 13,500천원, 서무관리의 어학교실운영 기자재 구입비 15,000천원, 사회진흥의 새마을금고 중앙교육비 1,902천원, 세정관리의 마을별지적도 현황판 제작비 25,000천원, 부녀복지의 재봉틀 수선비 및 부품구입비 270천원, 환경관리의 세계물의날 현수막 제작비 200천원, 농산물 관리의 휴경논생산사업의 5,716천원, 전적관리사업소 운영의 수리 및 유지비 968천원 등 총 75,896천원, 물품구입비로 5,000천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