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있으므로 제5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의원 진만입니다. 먼저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섬진댐에 가 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과거에 유명한 섬진댐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분이 없는 이러한 섬진다목적댐입니다. 과거에는 그 주위를 왔을때 너무도 찬란한 수목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졌던 자리입니다. 그 주변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화려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서 휴식공간을 이용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는 댐주변에 나무 한주 제대로 없습니다. 조경관계가 전혀 없습니다.그래서 휴식공간이 전혀없어 관광객 유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용의는 없는지, 이런데 착안 하셔가지고 대책방안을 연구를 하신일이 있는지, 또는 과거와 같이 옥정댐 주변에 화려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도 또한 마련될 수가 있는지 이런것 등등을 공보실장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만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도있게, 만일에 질문이 조금 부실하다고 하면은 보충질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는 답변자들은 충실하게 또 육하원칙에 맞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설장 박상훈입니다. 현재 옥정호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조경을 좀 하고 편의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정호주변이 관광지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 관광마스터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5천만원의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옥정호와 그 주변에 있는 회문산, 국사봉, 천담 천변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원광대에다가 맡겨서 지금 관광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세워지고 난 뒤에 타당성 여부가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관광지화 해서 개발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의원 보충질문 있을니까? (있다고 함)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거기에 덧 붙여가지고 문화공보실장이 애기한 내용에서 일부를 제가 다시한번 질문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수자원공사에서 조경을 주로 맡아서 그 근방을 한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에는 상당한 재원과 자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과거 몇년동안 제가 수자원산업기지에 있는 섬진강댐에 있는 출장소를 제가 자주 드나들어 봤는데 거기에서 소장이 얘기한 소리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명분이 없어서 그러한 많은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겠다 그린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또 농로를 시멘트포장으로 약 1킬로 정도를 거년에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사무실 주변에 완전히 공사장에서 나오는 돌무덤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흙을 가져다가 메워가지고 거기다 식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도 군에서 문화공보실장이나 군수님이 수자원공사에 부탁을 하면은 어느정도 조경이나 나무식재 같은 것, 이런것은 그 주위에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줄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에 문화공보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수자원공사하고 군하고 절충을 해서 그 자금을 가져다가 원활하게 이용을 해서 거기에 조경도 하고, 나무식재를 해서 그야말로 휴식공간이 훌륭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착안을 두셔가지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절충을 하실 그런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의원의 보충질문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임실군은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수립이되면은 조경식수부분은 산림과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또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문화제, 의견제, 소충제 이 3가지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원칙론에는 합의하고, 각론에는 뜻이 다르다 보면은 이것은 5월아니라 10월까지 회의를 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완전히 군수가 이것을 통폐합하겠다는 소신이 있다면은 의견제, 사선제, 소충제를 완전히 백지로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그런 뜻을 다소 가미 하던지, 전혀 감안을 안하던지간에 임실군의 문화행사는 하나로 딱 만들어 버려야지 여기서 사선제 정신 다 살리고, 의견제 정서 싹 수용하고, 소충제 뜻 살려서 3정신을 섞어가지고 연합형식으로 문화행사를 합친다는 생각을 가지면 백년이 가도 이것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소충제가 사선제, 의견제 모든 부담까지를 끌어 안아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가 공약을 했던 사업이니까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이 있다면 소신이 있어야지 그냥 그사람들 의견 다 수용해가면서, 다 뜻 살려가면서 또 장소 옮겨다니면서 이런 문화행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임실군같이 군세가 약한데에서 문화행사를 3군데나 크게 한데는 없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군에서 행사는 여러가지 늘어놓고, 사실 말은 안하지만 의견제행사가 5천만원, 사선제행사가 1억원대를 왔다 갔다하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유지들 호주머니 아니면 출향인사들을 괴롭혀서 가져온 돈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에서 하는 소충제 이것도 돈이 없어서 격년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격년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어물적하게 전부 뜻을 살리고, 전부 지역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그런상태에서 통합만 해보자. 이것은 군에서 군예산으로 의견제행사, 사선제행사를 다 해주는 결과가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군에서 소신을 세워야 하고, 군수가 신명을 걸고 이것을 어떻게 해내야겠다 정히 저쪽과 의견이 합의가 안되면을 어떤 충돌후에 사태까지 각오를 하고 밀지 많으면은 이것은 맥없이 공염불되고, 탁상공론 되고 말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소신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 요청) 한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지금 3개의 축제를 한가지로 통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8대 축제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광주를 가서 보면은 김치축제를 문화체육부에서 엄청난 지원과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진주에 벚꽃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같이 대한민국에 8개의 축제를 정부 보조내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문화체육부로 하여금 그런 지원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행부에 의견은 있는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옥정호 순환 관광지에 대해서 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체육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야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실군에 7개의 관광대상지를 선정을 하셔서 6월말까지 용역을 마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7개의 대상지중에서 관광지로 선정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보면은 옥정호주변의 진행된 사항과 또 7개의 관광지 대상중에서 과연 몇개의 관광대상지역을 문체부로 하여금 관광지로 지정받고자 노력을 했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완 의원, 노두상 의원, 한완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의 통합에 대한 의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뒷받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수님 뜻은 사선제면 사선제문화제, 의견제면 의견제를 수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그 특성을 살려서 통폐합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의견제 따로, 사선문화제 따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가지를 합쳐서 예산을 대폭 절감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옥정호 관광단지 지정 문체부 승인받을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끝내봐야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문화관광계에서 관장하는 것은 개발위주가 아니라 관리위주입니다.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난뒤에 여러모로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받은 것이 몇 곳입니까? ○

지정 받은 것은 사선대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6군데를 더 관광지로 문체부에다가 승인요청할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가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심휴양림에 대하여 계획서를 만들고 있으며, 세계탈민속촌을 유치 할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이것도 용인인속촌보다 더 좋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8개 축제행사는 문체부로부터 지원보조를 받고 있는데 우리 소충제 말하자면 아까 3개의 문화제를 합동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아이디어나 착상이랄지 이런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

아직은 없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하수봉 의원입니다. 95년 군정보고서에 효율적인 세입관리에 의하면 96년도 이자수입이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자수입 목표달성에 급급해 사업자금 집행이 늦어지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경영단체가 아닌데 이자수입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보다 오히려 실적을 더 많이 올리는 이런현상인데 이런식으로 이자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은 군청에서 제때에 자금을 찾아야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군민을 위한 행정이 금융기관의 예금고를 올려주는 식의 목표설정은 위민행정의 취지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돈이 있으면서 제때에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는 타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탈피할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

재무과장 이은호입니다. 이자수입이 94년도에는 10억원이 목표었는데 14억원으로 34%가 증가되었고, 95년도에는 12억원의 목표에서 12억3천5백만원으로서 목표액보다 3%가증이 되었습니다. 아까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때에 자금이 발행이 안된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4년대 95년도 감소 사유는 오수축산폐수처리장의 기성고 지급 때문에 이것은 94년보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저희 군금고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는 사장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사업은 선 예산집행을 하고 여기에 수반해서 원인행위를 한뒤에 사업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착공계를 받아가지고 선급금을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그다음에 기성고와 이것도 중간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지급은 완전히 준공검사가 끝난즉시에 자금배정을 요청하면은 자금배정을 해가지고 제때에 지급함으로써 지연된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전보다 조금 이자수입이 높다는 것은 공사착공중에 자금배정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기성고에 따라서 배정하고, 준공이 끝나면 배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자수입을 했고, 앞으로도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성고, 준공정사 이것을 확인해서 자금을 운영하므로써 이자수입을 올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다고 함)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런질문을 했는데 지금 여론에 의하면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은 일부업자들에 의하면은 자금 찾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으로 행정에 대한 욕구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이것은 재무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사업장에 사업선정이 되어 놓고, 착공이 늦어지고 왜이렇게 공사를 빨리 빨리 않고 지연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혹시 어떤 자금배정이 늦어서 그런가, 아니면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상 늦어지는 것인가 이런것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질문하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사전예산을 책정하고, 설계를 한뒤에 저희들한테 공사의뢰를 합니다. 지금 해당사업 부서에서 의뢰한 것은 거의가 다 들어온 며칠 안에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입찰공고, 신문게시공고, 게시공고, 수의계약 이런절차가 있는데 오는대로 저희들이 전부 계약을 체결했고, 좀 지연된다는 것은 사업장 자체의 문제점 예를들면 부지관계 이린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해당부서에서 늦어지는 것이지, 재무과 일로해서 늦어진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없죠? (없다고 함) 다음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군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를 구입하는데 현위치의 면적과 앞으로 본청주변으로 확대해서 신축할 경우 확보 예상면적은 얼마정도나 되는지요. 그래서 약 8천평정도가 가능해서 본위치에 아니면 별도 부지를 매입할 그 2가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청 현 위치에 해도 8천평이 가능한 것인가 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채 45억원과 국도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해오신 지금까지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를 기 3월중에 구성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회의 위촉사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군청사 신축계획 설명회를 95년 4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4월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안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만에 하나 이런추진사항이 차일피일 미루어진다라고 보면을 금년내에 부지확보를 하고 설계를 하는등 사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도 해야하고, 환경성검토도 해야되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미진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사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군청사 면적이 3,550평입니다. 인근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때 7백평을 한다면은 4,300평이 되겠고 여기서 약 7백평정도를 더 한다면은 총면적 약 5천평에 해당되는 것을 현 청사위치 부근에서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면적을 한다면은 우리가 여유있게 8천평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최대의 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4,500평에서 5,000평으로 해가지고 고층건물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약4,500평에서 5,000평의 면적을 가지고도 신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봐서 아까 기채관계는 이미 사전에 기채가능성 여부는 95년도에 전부 점검을 해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위촉은 지금 선정만 해놓고 아직 위촉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과 의장님하고도 협의를 했고 해서 곧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촉이 끝난뒤에 위원회의도 개최하고,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군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과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군청사 신축에 따른 자료수집을 했는데 예정지 물색과 현청사의 매각가능 여부 그래가지고 예산과 실효성과 이런 여러가지를 가지고 이해득실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현 위치로 할 것인가, 다른위치로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한 뒤에 세부적으로 추진하돼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부지매입 및 소유권이전등 이런것을 전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5월달내로는 위원 위축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서 우선 1안 현청사, 2안 신부지 이것을 결정한 뒤에야 나머지 세부계획를 세워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다고 함)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엄주완 의원 질문요청) 엄주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용욱 의원입니다. 청사관계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말씀은 제1안은 현청사를 다시 부수고 지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제2안이 부지를 구입해서 그리 옮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저는 제1안이 다시 신부지를 구해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안이 부지를 못구입했을 때에 신청사를 다시 앉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임실읍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발전할 수 있는데로 계획성을 잘 세워가지고 도로라든지 이런것을 확고하게 만들어서 임실읍이 명실공히 확실히 발천할 수 있는 위치를 잘 잡아서 청사 하나를 옮기므로서 임실읍이 어떻게 발전되냐, 발전이 여기에 많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잘 물색해서 현청사 위치보다는 우리 임실읍이 발전할 수 있는 위치를 잘 골라가지고 제1안을 옮기는 방법으로 잡아서 우리청사를 옮겨야 하지 않느냐 저는 청사는 꼭 새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을 가진 한사람입니다. 지금 청사를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일을 보러 왔을 때에 아주 협소하고 또 우리 군직원들이 일을 볼때에도 아주 협소합니다. 이 청사를 지을 때에는 현재 과보다 적은 과가 있었고, 지금 의회사무실이나 이런데도 청사를 지을때 가건물이 위에 2층으로 올라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청사를 지었을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불법으로 의회사무실이나 본회의장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위험도 있고 그렇니까 옮겨야 한다는 뜻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임실읍이 공히 발전될 수 있게끔 이런데를 물색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완 의원과 김용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엄주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아까 1백억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청사부지매입을 16억원, 건축비 76억원, 기타해서 92억원으로 잡으니까 엄의원님이 계산한 것과 저희들이 계산한 것과 거의 수치가 비슷합니다. 예산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저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관계만 하더라도 제일 먼저 김제군청이 66년에 청사를 짓고, 또 그해에 이어서 그것을 모방해서 지은 것이 지금 임실군청인데 김제시군이 합치기전에 김제군청은 우리보다 재원이 높습니다만은 이미 거기는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저도 어떻게 이것을 군비로서 확충하고, 국비를 얼마정도 타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는 아까 김용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좁습니다. 이번에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청사를 이꼴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옆에를 늘려내고 이런형편에 있어서 청사가 노후되고 비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면적과 노후진 건물이라는 것으로 봐서는 청사를 지어야 되겠고, 예산상 어려움은 이것을 어느정도 극복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연차적인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용욱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제1안 현위치, 제2안 신부지라는 것이 제1안이 여기다 하고 싶은 뜻의 1안이 아니라 현위치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1안을 현위치로 잡은 것이고, 제2안은 신부지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1차 한번 협의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그래서 위치선정 관계에서는 그때 결정할 일이지 저희들이 꼭 1안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공청회나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겠고, 전군민의 희망이 신부지로 해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좀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 땅을 살 사람이 누구냐 또 신부지로 적격지가 어디냐 여기까지도 한번 해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다만 우리가 신부지 매입하는 예정평당가격의 절반이라도 임자가 있다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산문제로 봐서는 이것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것까지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청회랄지 결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덕면 출신 김용욱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라. 임실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군 역시 주차난으로 행정과 경찰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현재 자동차등록 대수가 6천여대를 돌파하었으며, 지금도 평균 1일 2대정도의 신규차량 증가로 대도시 못지 않은 교통난이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실읍, 관촌면, 오수면, 강진면등에서 짝홀수제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으며, 임실읍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실병원 자리를 매입하여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짝홀수제 실시 읍면도 행정과 경찰이 단속이 가능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짝홀수제가 실시되나 퇴근시간이후부터 다음 출근시간까지는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근무시간내에 행정과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에 주차를 시키고 있으며, 퇴근시간이후에는 이면도로 뿐만아니라 간선도로까지 자가용차량으로, 또한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에서 숙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차량은 물론 모든 영업용까지 차고지를 준수하지 않아 통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가 난다든지 응급상태가 발생하었을 때에는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금년 교통관련 부서 예산은 임실주차장 관련 7백만원과 주차장 금지표시판 제작 예산 3백2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차금지 표시판제작시에는 선행요건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주차장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주차를 금지시킴으로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금후 주정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상당수의 무단방치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는 차가 주택가등에 방치되어 있어 어린이의 사고는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음에도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무단방치 차량 대수와 금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계획과 금후 무단방치 차량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욱 의원님께서 주정차난 해소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문제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4년도 12월달에 구병원자리를 평당 20만원씩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850평을 사가지고 동시주차가 150대가 됩니다. 더군다나 임실군청에도 현재 직원들 자가용이 185대가 되기 때문에 한 50대는 그쪽으로 앞으로 이동을 해야지 민간인의 주차가 원활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1차적으로 임실읍부터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을별로 부지가 확보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포장비는 6백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백만원이라면은 평당 아스콘으로 포장하는데 5만원이 됩니다. 면 것을 마을로 해주셔야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해달라고 한 것은 말로 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면 소재지에 우선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산계와 저희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시에 이런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을안길이나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소방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만은 야간에도 저희들이 항시 그것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불시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무단방치 차량 근절에 대해서 작년부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대를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문제점은 차량번호 판을 떼어버리고 그 차량넘버가 기계에 있거든요. 그것을 망가뜨려가지고 방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1대를 작년에 조사한 바 1백43만원, 평균 대당 13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차적조회를 못하게 고의적으로 넘버와 기계를 망가트렸기 때문에 차적조회를 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버린사람이 벌과금을 내서 우리가 옮기고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군에 보고하도록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백만원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2백만원을 평균 13만원으로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15대 분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만일 예산이 좀 모자란 것이 있으면은 다음 추경에 세워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다고 함)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임실읍만 구병원자리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강진, 오수, 관촌 같은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다시 묻고 싶고요. 주차할 곳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지, 차가 주차할 곳은 없고, 단속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할 곳을 만들어 놀고 주차단속을 해야지 그차를 이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하늘에 달아놓으라는 얘기입니까? 주차할 곳을 해놓고 단속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모든 일은 선후가 있는 것이고 하니 그것을 좀 해주시고, 아까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군내버스가 많이 있고 군내버스가 적자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은 4개지구로 빠개져 있죠.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그 4개지구외에 희망자가 있다면은 그 마을버스처럼 이렇게 둘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우리 군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볼 때는 군내버스가 있지만은 군내버스보다는 그런 희망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봐라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각 면에 1대씩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4개지구라도 나누어 가지고 1대, 2대정도 그래서 마을버스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살림이니까 우리군민들을 실어 나르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금년도에 무단방치 차량 대수를 정확히 말씀을 안하셨는데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골목이나 이런데 무단방치 차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험하고, 미관상 나쁘고, 얘들도 위험하고, 시골같은데 가보면은 차를 버리고 간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수거를 한다든가 가져다가 어디다 폐차처리를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두상 의원 질문요청)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정기회의 때 이런부탁을 드렸더니 고려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수에서 삼계로 들어가는 다리있는데서 박수석이가 점용해서 가계를 보다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 옆에 신씨공장의 일부가 말하자면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보름 따라서 노폭이 한 7-8미터가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거기를 정리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효성아파트까지 공간을 주차를 할 수 있는 정리를 해달라, 그리고 박수석씨가 점용했던데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삼계에서 나올 때 오수쪽 시야가 가려져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달라 하니까 고려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묻고자 합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도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김용욱 의원과 노두상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먼저 김용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임실읍 주차장을 먼저 시작한 것은 병원부지가 법원에서 경매에 붙여져 경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여론이 기왕에 개인이 사면 그것이 수속이 복잡하니 군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또 읍부터 시작이 되어야겠지요. 주차장 순서가, 그런데 저희들이 94년 연말에 평당 20만원인데 지금 시세로 따진다해도 40만원내지 50만원이 되고, 그런 여건이 자연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임실읍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7천7백만원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저희 생각뿐만아니라 예산이 허용하면 면별로 전부 동시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임실읍을 하고 명년도 예산으로 3개 면을 일시에 할 수는 없는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먼저 임실읍을 하고, 다음해에는 3개면 중에서 시급한데부터 실시한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가 지금 4개지구에서 마을버스로 희망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 계셨습니다. 교통행정계장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제가 답변을 올려야 하는데 잘 몰라서 질문한 것이 미약해서, 무단방치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예산이 2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방치차량이 많으면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부 일소하겠습니다. 대당 13만원정도가 들기 때문에 지금 4월말까지 일제조사를 면에 시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노두상 의원임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장소를 안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답변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제가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마을버스 이상없죠. 다음은 엄주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번 질문이 3번째가 될 것입니다. 임실시장이나 관촌, 신펑, 강진 각시장에 임대계약이 78년에 임대제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20년전인데 너무 과하지 않냐, 적어도 임대요금을 현실화해야 되고, 우리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해도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대책을 오늘은 과장님이 분명한 날짜까지라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임실에 기부체납한 시장 장옥이 2개가 있는데 계약서를 보면은 영구계약예요. 기부체납이 적어도 기한이 있는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어두운 시절에 어떤사람이 죽을 때까지 여기다 점포 지어서 먹고 살으란 식으로 물론 사용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압니다만은 기한을 정해서 계약도 해야되고, 계약금도 현실화를 시켜서, 세금도 임대료도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물론 다시 계약을 할적에는 그사람들이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사람이 임대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종신임대가 되는 이러한 결과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물론 관촌시장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알아보면은 다 아실 것입니다. 관촌시장 점포에 대하여 임대계약 할적에는 본인하고 한 것이지 군하고 A라는 사람하고 계약한 것이지 B라는 사람하고 계약한 것이 아닌데 이사람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군청에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은 3가지 문제를 과장님은 이번에는 날짜와 시기를 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임실군에 있는 각종 화장실, 즉 공동화장실을 돌아보면은 봄철, 여름철을 앞두고 청결해야 되는데 불결한 곳이 많습니다. 터미널 관계라든가 이런데를 집중 지도를 해서 외래객이 임실군에 왔을 적에 이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의사과장 할때부터 시장 문제에 대해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30년전부터 전매행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월 1일자 지역경제과장로 발령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제가 있는 시간까지는 중점사업으로 4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카드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 직원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면에서 올라오는 규제사항과 저희들이 실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하는 조사는 장날만 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즘 많이 걸립니다. 한달이면 그것이 3번밖에 장이 안서죠. 날마다 조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계획은 6월말까지 점포카드를 전부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재계약 현시점에서 옛날 것을 무시한다고 할까 그것은 민법상 안되지만 현시점에서 재계약을 6월말까지는 완료를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부체납이 임실시장에 2동이 있습니다. 윤정섭씨와 최병렬씨가 78년 1월 23일 공사를 끝내고 기부체납기간을 보통은 항시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사람은 그것을 지으면서 바로 군에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등기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증인각서도 거기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공증인각서가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일이지만 현재 그사람이 작년 11월달에 작고를 하셨다고 하데요. 그간에 그분이 시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창고를 그사람이 관리를 했어요. 시장내 창고를 옛날에는 보부상이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서 장보고 나면은 물건을 거기다 넣고 갔는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창고가 필요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그 부인이 이번부터는 내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옥에 대한 시장사용료는 우리 힘으로 받을 수가 없고 임실군시장사용료관리조례 제19조에 보면은 정기시장은 1일사용 평당 2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는 현시점에서는 저희과에서는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터미널화장실 관리는 앞으로 U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이번에 현황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한대로 도비보조나 군비로서 그것이 청결한 공동 변소가 되게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다고 함)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포사용료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바꿀랍니다. 제얘기는 77년, 78년도에 임대계약을 할적에 계약금이 어떤 점포에는 1년에 27만원에서 70만원정도 그정도 내고 사용하는 점포가 많습니다. 물론 관촌, 신평, 강진은 그 이하인지도 압니다만은 장날 우리가 받는 그 임대료 문제가 아니고, 세금문제가 아니고 계약자체를 바꾸면서 임대료 자체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과장님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중단지활성화라는 것이 농공단지에 1억이나 2억 국고지원금을 타다가 주는 중매인이 임실관수가 아닙니다. 부동산인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면적을 분양하기 위한 노력 그자체가 엄주완 의원님이 묻고자 하는 질문 핵심이 아닌것 같고, 군민들의 소득과 집결될 수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이 안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면에서 앞으로 농공단지찰성화 국민소득과 직결되면서 따라서 임실군에 1차산업 분야에 연결고리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산업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같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런측면에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임실시장문제에 대해서 관리조례가 평당 2백원이기 때문에 의회발의로 조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바꿀 용의는 있습니다. 지금 5일시장으로 보고 지금부터 20년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시장상인들이 현대화계획이 지금 무산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홍뇌성 계장법께시 임실읍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무산된 이유가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물밑거래 즉 우리가 분양한 가격은 2백만원인데 자기들끼리의 거래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현대화가 못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측면에서 사용료, 상설시장화 되어 있는 점포에 임대계약을 현실화 시킬수 있느냐,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하수봉 의원 질문요청)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 기부체납이라는 얘기를 질문하시면서 어느 확실한 물건이라든가 정확한 장소와 말하자면 위치 같은 것이 불분명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행위를 해서 확실한 등기까지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기부체납을 했는데 무슨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하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아까 관촌에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걸로 안다고 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임대계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먹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부분이 좀 애매하고, 그 부분베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않고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을 집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다고 함) 그러면 한완수 의원과 하수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공단지에 대해서 1차산업을 가공할 수 있는 그것은 현재 제가 계획을 못하고 아까 보리차 그부분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수행하고 입주자의 신청을 농산물가공품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엄주완 의원님이 1차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이 있있기 때문에 그러고 다음에는 점포임대 임실시장이 6개 점포가 있고,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관촌시장이 6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고, 카드를 만들었고, 실시를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들이 재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부체납은 임실시장에서 그 관리인이 아까 보부상들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장 봤다가 오수장 보러 갈때에는 그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여기다가 임실시장내에 창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맡기고 갔다는 얘기요.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에서 보리차 공장을 하나 유치했다라고 해서 바로 우리군민과 즉 1차산업분야와 직결되는 사업유치를 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지금 농공간지 18개 업체와 계약를 했죠. 기 휴ㆍ폐업 된 업체까지 18개 업체로 보고드린 것인데 18개업체중에서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고용인력이 과연 몇명이나 됩니까? ○

한 70%정도 그렇게

퍽 다행스럽습니다. 총 고용인은 몇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즉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고용인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전부다 기계화 되어 있는 그런업체 즉 엄주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가공산업이 아니고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업 부품의 일부, 기계조립품 일부 이런것들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 있는 인력이 소모가 되지 않고 즉 우리가 바라고 있있던, 원초적으로 바랬던 것은 바로 인력고용 효과 또 1차산업 가공분야에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자금 지원도 해주고, 융자도 알선해 주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남아 있는 업체 농공단지 분양을 하실 때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디 업체, 어디 업체 전부다 제가 들어보니까 고용인력이 많이 소모되지 않고 또 1차산업분야에 과연 많은 그런업체가 진출될 수 있록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현실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대안으로 지금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가공공장이랄지 전통식품 가공공장이랄지 이런것들이 지금 많이 임실군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오수매실가공공장 같은 그런것도 상당한 부지가 소요되고 따라서 우리의 농산물 또는 우리의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임에 산업과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산업과에서 기 허가 내지 승인해 주는, 보조해 주는 그런 업체들을 농공단지에 입주케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요 ○

그런데 제가 말쓸드리면 농공단지에 문제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금난이 부족하고 운전자금, 다음에는 공해배출이 엄격합니다. 다음에 농촌인구 감소로 근로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자가 적기 때문에 3가지 문제점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면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더 좋죠. 전통식품을 가공하는 공장이 농공단지에 입주하면 정부에서 융자지원 받고 또 보조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가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

그분들이 신청만 하면은 받아 주어야죠.

농공단지로 ○

예 우선적으로 받아 줍니다.

알겠습니다. ○

대환영을 하는데 신청을 하냐가 문제입니다.

산업과에서 허가해 주는 전통식품이 농공단지로 입주하면은 운전자금을 1억내지 2억을 받을 수 있다. ○

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아까 이점이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고, 공해가 없는 업체이어야 하고,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서 고용인력을 충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 3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

중요한 문제점이죠.

농중단지 입주업체다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꼭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죠. 물론 결정권자는 아니시니까? 그러면 산업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면은 그 자금도 융자내지 보조를 해줄 수 있다. ○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불충분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를 제가 낸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가보면 잡상인들이 많습니다. 시골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고추나 깨, 콩, 팥 이런것을 가지고 나가면 중간상인들이 아주머니들 보따리를 뺏어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저올 이런것으로 달아서 하는데 대개 5근쯤 가지고 나가면 4근밖에 안나가는 이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인데 돌아다니는 개장사가 있어서 개를 팔려고 값을 물어왔더니 6천원을 준다고 해서 내가 개가 몇마리 있으니까 사가라고 우리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우리집 마당에 있는 좌칭을 보고는, 거기다 달면은 못사가겠다고 가버린 사례를 봤습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는 행상들이 가지고 다니는 저울에 엄청나게 부정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 계량기 정기검사라고 해야 과거에 고정되어 있는 공장이나 중요 상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계량기가 고작 그사람들 정기계량기 검사하는 것이고, 행상인들이나 잡상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저울은 거의 검사를 마쳤드래도 부정계량기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면장재임 당시에 시장에 나와서 군청에서 와가지고 계량기를 불시 검사한 것을 더러 보기는 봤는데 여러가지 저울을 가지고 나가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1건씩 하면은 단 시장에 한 10건도 못잡아 냅니다. 그러나 10건도 못하고 마는 이런 복잡한 절차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이고, 엄청나게 농민들을 돌리는 사는 일이 되고, 손해보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소신과 기동성과 기민성 또 연구가 필요한 단속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법론을 한가지만 말쓸드린다면은 공무원들이 5근짜리 물건을 가지고 가서 어떤 아주머니들을 시켜시 거래를 해보게 하고 몇근이 나가는가를 한번 눈여겨 왔다가 5근이 안되고 4근반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자리에서 적발하는 추적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불시에 많은 인력을 한시장에다가 투입해가지고 잡상인들이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살짝살짝 모르는 방법이라든지 그사람들이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써가지고 간혈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는 이것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저울을 돌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시세 돌리는 것도 억울한데 저울을 돌리는 것은 기가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무식하고 약삭빠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계량기에 재산적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들 직시하시고 이 문제를 검토해 주셔야 하겠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과에 계에 사람이 없다는 애기를 할 것입니다. 대안으로 제가 언젠가 생각했던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해야 할 법적, 행정법규로 유지하고 단속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림과 소관, 건설과 소관, 지익경제과 소관, 산업과 소관 이런것이 굉장히 행정규제하고 단속하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옛날 72년-73전도에 새마을지도할 때 공무원들이 감시하던 기동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군청인원으로 수십명의 기동반을 만들어서 산림훼손이라든지 무허가벌채라든지, 계량기 부정사용이라든지, 불법건축물, 묘지, 농지전용, 하천불법전용 이런모든 행정규제로 우리가 감독하고 적발해서 처벌해야 할 사항을 공동으로 기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한달에 2번한다든지, 3번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위법사례를 철저히 감시해 주시지 않으면 군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다른과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산업과 소관도 축산폐수를 잊그저께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안갈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슨일이냐 가보면 있다 이말입니다. 가보면 있는데 우리가 다녀와서 나중에 행정적 피해가 있으면 맥없이 욕먹는다 이런뜻으로 안갈려고 하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농토로 민가로 흘러내려가고 었는 상태가 우리 군청산하에 7백여 공무원의 감시눈을 피해서 공공연하게 축산폐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야 이것은 법이 있냐, 없냐, 공무원이 있냐, 없냐를 한탄만 하고 넘어가게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의 규제가 있으면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있어서 그 법이 생기는 것이고, 규정이 생기는 것인데, 규정은 있고, 법은 있고, 버티는 사람은 버티고, 또 법을 준수할려는 사람은 엄두를 내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불균형이 상존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는 반드시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할 것은 규제를 해야지 욕먹는다고, 책망 듣는다고 그것을 방치하는 무사안일한 공직자가 많이 있으면 공직자의 존재이유가 많이 삭감되고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신있는 계획을 세우고, 소신과 답변을 듣고 연구검토를 요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고 있는 질문이 각과 처음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은 많은 과에 해당되는 것을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두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계량기 단속은 고유명절인 설날 추석이나 장날 특히 불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설을 맞이해서 2월 7일터 16일까지 10일간 단속을 했습니다만은 노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손저울은 지금 우리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못쓴다고 그렇게 들있어요. 저도 그것을 잘모르고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시인을 하고 앞으로 불법계량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저희 직원을 동원하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타과까지 동원해서 저희과는 제가 모르니까요‥‥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군수가 제안은 간부회의 때... ○

그것을 과직원으로만 할라면은 과직원이 예를들어서 임실장날이다 그러면 임실잡상인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혼성으로 녹을해석 불가)

좌칭에 50킬로라는 저울추가 있었는데 100의1 검사하죠. 60킬로짜리가 50킬로 딱 밖혀있어요. 저울에 가서 50킬로 딱 박혀 있는데 그것이 60킬로예요. 말하자면 60킬로면은 600그램이 나간다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고추장사가 특히 그런것이 많겠구만요. 철저히 연구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만 의원 질문요청)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꼭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돼지를 한번 키워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울을 지금 몽둥이 저울이라고 하죠. 몽둥이 저울로 돼지를 다는데 그때 수사과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사과 직원이 나와서 그때는 단속을 했을 때 5가지 속여먹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내가 수사과직원한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제가 직접 몽둥이 저울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한 돌맹이나 쇠덩이나, 조그만한 동전이나 가지고 말하자면 저울대 옆에 왔다 갔다하는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 옆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100근을 달아도 움직이지를 많아요. 몽둥이가 움직지를 않아요, 그러한 사항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린데 아까 계장임께서 말씀하시기를 몽둥이 저울이 별로 없더라 그런 얘기인데 자루를 한번 보세요. 자루를 보면은 어느분은 몽둥이 저울도 2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강진시장에 나가 보면은 자동차에서 짐을 내리기전에 그사람들이 달리기를 해서 물건을 뺏아 버립니다. 뺏아가지고 서로 내것이다, 네것이다 하고 한번 강진시장을 보세요. 특히나 고추 이런 물량이 많은 것은 별것이 없어도 참깨 같은 것 이런것을 다는 것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강진시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만 하더라도 손해가 약 8천만원 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과장님도 처음이시고 하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얼마나 손해가 가는가, 농민들이 지금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을 제지 해야하고, 단속 해야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저울을 강진시장이나 또는 오수, 관촌이나 이런데에 공인된 저울을 장날마다 배치를 해놓고 무료나 유료로 달아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없는가? 또 애쓰게 피땀흘려 농사를 지은 것을 그렇게 짧을순간에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군행정 당국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니까 이런것에 치중을 해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릴니다 그리고 저울 속여 먹는 법을 혹시 모르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몽둥이 저울만은 5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몽둥이 저울을 보니까 어떻게 재수가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틀림이 없더라 그런 얘기인데 강진시장 한번 나와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모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선거 출마 때 당선될려면은 몽둥이 저울 단속 좀 한번 하게끔 만들어 봐라, 과연 네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서 우리 강진면 전체 피해가 얼마나 되며, 덕치면 면민들 피해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이라도 해봤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몽둥이 저울을 자루에다 거의다가 2개씩 가지고 다닙니다. 몽둥이 저울이 지금 없다고 하지만은 시장에 몽둥이 저울이 100개쯤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가 얼마나 늘고 있는가를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애쓰게 피땀흘려 수확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연구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만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역경제과장외에 담당직원들이 검토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몽둥이 저울이 없다고 하지만은 수다합니다. 상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관계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시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을 얼마든지 받겠습니다만은 그 안건이 지난뒤에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출신 안항선입니다. 산업과장에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UR대비등 각종 보조금사업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몇년전부터 특산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특산단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우리군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실특산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특산단지가 총 몇개이며, 산업과에서 자체 판단한 결과 운영이 잘된 곳이 몇개소이며, 부실특산단지가 몇개소이고, 부실단지가 된 근본원인과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장 현장 사무소를 농지에 신축한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를 다니다 보면은 건축폐자재등을 불법으로 농지에 매립한 곳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전용한 농지 단속실적과 처리 내력 그리고 이에 대한 금후대책에 대하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항선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항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관내에 민속공예분야가 8개가 있습니다. 청웅요업, 덕치한지, 오수석기, 문화벼루, 현대공예, 엄지공예, 수정공예 이렇게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에는 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되있습니다만은 근래에 와서 WTO에 의해서 외국가공품이 들어오는 현상이 있고 특히 상같은 것이 그런 현상이 지금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좀 있고, 청웅요업이라든가 오수석기 이런것은 경쟁력도 있고, 활로가 좋아가지고 상당히 잘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대책은 저희들이 없고, 앞으로 민속공예의 맥을 잇는 특산단지육성은 시설을 자동화시설로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원가 이런것을 좀 절약하는 그렇게 해서 수지타산을 마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겠고, 경쟁력이 취약하고, 판매량이 적어 년중 공장가동이 극히 저조해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업체는 향후 전망을 봐가면서 개선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유도하는 그런 조치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산단지 지정업체에 대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할 것은 하고 이렇게 현지지도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식품분야가 10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미화식품, 원광식품, 생강단지, 한약재가공등 이런것이 있습니다 운영상태는 다른데는 괜찰은데 지사 메주공장 그리고 운암에 담수어가공, 생강단지 임실에 있는 늘푸른식품 이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운영이 저조합니다. 나름대로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계절적이고 이런관계 때문에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금후대책으로 지역특산품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휴업상태가 지속되면은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하겠고 그런데 여기에서 전통식품 이관계는 사실은 전부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부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농지전용 문제는 저희들 관내에 1건이 고발된 건이 있습니다. 슬치공업사 대표가 한길천이라고 하는 분인데 차량적치장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경찰서에서 처리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우려지역은 매월 현지 순회감찰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적발시에 경미한 사항 이런것은 사실상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고, 중대한 아주 큰 위법사항 이런 것들은 고발조치를 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하수봉 의원 질문요청) 하수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곳이 몇군데 있는데 제가 일일히 열거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느기간동안 지켜보다가 정 안되면은 취소하신다 이런말을 하신 부분에 대한 제가 확실한 지적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식도 병신자식이 더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화당시절에 각 군에 특히 면별까지 엄청난 새마을공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마을공장들이 제가 아는 견해로 90%이상 다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UR대책으로 농산물 무슨 가공공장이라든가 예년에 없던 일찍이 없었던 일을 국가가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나 융자를 많이한 때도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과연 국가에서 의도하는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가 퍽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또 체험한 바에 의하면 행정이 잘된 자식만 끌고 가는 그런식의 행정을 한다고 저는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하다보면은 병신도 생기고, 병도 들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어루만져주는,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장려할 때에는 이것이 좋다, 이것하면 성공한다, 위에서 어떠한 예산 세워놓고 전시행정 노리고, 실적위주 이런식으로 장려를 해놓고 나중에 망하면 나 모른다는 식으로 하고 계속 한쪽에서 망해가고, 한쪽에서는 계속 사업이 들어오고, 엊그제도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분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장려 중요하지만은 기 지어놓고 지금 죽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쓰러져가는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이런 대책과 아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이런쪽으로 많은 예산과 첫째는 도와줘서 일어나게 해야 겠다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좋은 충고적인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를들면 부진하다고 한데가 몇군데 있는데 지사에 메주공장도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한번은 했더래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늘른식품 임실 김관수씨가 하는 것 이것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20억원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그때 임실관내에 서민들이 20-30명이 거기에 의존하고 생활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지역유지들이 이것을 다시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러한 부분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수봉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만은 저희가 중앙에서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사업들 산지가공이나 전통식품이나 이런것들이 사실상 어느정도 할만치 해놓았어요. 저희 관내도 각 분야로 식품분야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은 운영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운영자금이 않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사에 밀가루가공공장 거기도 저희가 한 3억원정도 지원해 줄려고 할니다. 공장은 잘 세워놓고 제품은 그야말로 국산 좋은 밀가루가 나오는데 지금 원료를 살 수 있는, 밀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결과가 아마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영세사업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완 의원임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만은 홍보가 부족해서 실제 활용해야 할 농가가 신청하는 시기를 놓쳐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은 먼저번에 농업진흥공사에서 한지농지개발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임실군에서 휴경지 고시지역이 빠졌다 해가지고 속된 얘기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도 따올리고 했는데 다 된 밥에 코빠져 버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기회도 없고 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김에 한번 더 촉구를 해주고자 합니다.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해서 실제 필요로 하는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세심한 행정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경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두분의 보충질문에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주완 의원님께서 휴경지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안을 제지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쪽을 핑계를 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좀 아실것입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산 아래 경작로도 없고 이런데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의 경제성을 따지면은 투자대 효과가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경지 자체만을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농로를 내주고 수리시설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중앙에서 직접보상제라든가 운영 휴경지에 대해서 경작할 수 있는 자금을 별도로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작목반이라든가 위탁영농회사라든가 이런 젊은층에서 경작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구체적인 안이 마련이 되어야지 사실상 군자체에서 어떠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수리시설을 해주고 농로를 해준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봉 의원님께서 휴경지 고시지역에서 빠졌다고 하신 그 부분은 제가 그 내력을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할 사항은 조치요구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하수봉 의원입니다. 질문이 다소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농촌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과 개인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확실하게 구분할 것과 양축농가 사업은 타지원 사업에 비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획기적인 지원책은 없는지 또한 가축방역에 대한 계획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 농민들의 사활에 운명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과 업무보고서가 애매한 점이 많은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목조목 묻는 것에 그렇다 아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시설자금과 농산물직판장 시설사업자금을 생산자 단체나 부락공동사업으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사업하고 개인사업관계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하고 농산물 직판장관계가 개인이 할 수 있느냐, 또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 구분 공동으로 해야 하느냐 그런 구분관계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기계 보관 창고는 농가 7인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판장 역시도 농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 작목반 이런팀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사업에 대해 아까 안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었는데 그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입니까? 아니면 단지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동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협업계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지금 특산단지도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동사업이라기 보다도 영농조합법인 5인이상의 법인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개인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40년동안 특산단지로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특산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특산단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40년동안 쭉 내려왔던 그런 단지에 대해서 그것을 개인사업장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단지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이득을 추구하는 이런 단체사업으로 봐야합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특산단지가 83년부터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중간에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것을 부업단지라고 했었는데 부업단지 내려오다가 구성원이 바뀌지 않고 구성원 그대로, 대표도 그대로 해서 중간에 명칠만 특산단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특산단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 특산단지를 과연 개인사업으로 보시는가? 아니면 공동협업체사업체로 봐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요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부업단지라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83년도부터 특산단지 이관계가 관리되고 운영되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관계를 공동으로 보느냐, 개인으로 보느냐 그 말씀은 지금 특산단지라는 것이 엉농조합법인으로 해가지고 구성해서 운영하는 특산단지가 있고, 개인이 하는 단지도 지금 있죠. 저희 관내에 그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작년에 그 질문을 지금 성수면장으로 가신 이형남 계장이 개인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규정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규정에 보니까 중간에 제가 날짜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95년 6월달에 개인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다시 여기저기서 건의가 들이가니까 공문이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대한 규정 우리 임실군특산단지조례에 의하면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개인으로 할 수 없고, 여태까지 단체로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이전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정의를 내린다면은 개인사업으로 볼수 없고, 특산단지 단체회원들이 전체공동이득을 취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단지대표가 문제가 발생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참여자 전원을 놀리는 사태의 책임을 과연 누가 지어야 할 것인가?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 단체 전체가 문을 닫아버리고 놀려버려 그런 때에 과연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 것인가? 이런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제가 덕치 특산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94년에서 95년 2년간에 융자 및 보조가 2억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선 면서기나 아니면 일용잡급에 떠넘기는 행정을 과언 누가 신뢰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망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된다는 양심은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자세로 공정하고 바른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덕치면 일중리 한지특산안지 회원들은 지금도 억울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40년간이란 전통을 가진 한지부업단지가 1대, 2대, 3대회장이 이끌어 올 때에는 한가족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투명한 경영을 해왔으며, 소득금고자금이 나오면은 회원들이 모여서 고루 자금을 분배하여 나누어 쓰곤 하였다는데 93년이후부터는 아예 한지단지는 없어져 버리고 개인사업장화 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특산단지 회원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이러한 사업장에 수억대의 자금을 계속 주면서 한사람을 위해서 힘없고 가난한 수않은 농민들이 들러리 서며 눈멀게 하는 행정을 과연 누가 신뢰 하겠습니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본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문제 알았더라면 사전에 예방이 되어서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죄없고 억울하게 피해만 당하고 및는 덕치면 한지단지 회원들이 일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양축농가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실군의 농가 주소득원에 임하기 위해서 그래도 양축농가들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그런대로 지속적으로 어렵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에 관하여 지원이 타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왜 축산부분에는 보조를 주지 않고 융자지원만 주고, 화훼와 비가림하우스등에는 엄청난 보조 지원이 되면서 꾸준히 어럽게 버티고 있는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지원대책은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날로 늘어나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의 질문에 산업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하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산단지 그것이 운영이 안되는 특산단지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대책관계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한지공장관계가 특히 지역사업이고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한 3일전에 한지대표 부인을 만났었습니다. 그것이 듣기에는 정화시설 기술자관계로 운영이 안된다는데 거기에 많은 농가들이 부업으로 활동해서 의식문제를 해결하는데 고충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열쇠를 가져다가 근간에 가동을 시켜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일전에 그래 놓았으니까 금주가 안되면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다음주 초에 바로 저희 직원을 시켜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특산단지나 이런데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임실에 늘푸른식품이나 이런부분은 상당히 규모가 커가지고 부도가 나고 이런관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결속이 되어서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어느 힘으로 안되는 지금 상태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역주민들이 결속을 해가지고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축농가 관계인데 다른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원관계가 한우, 젖소하고 돼지, 양,레 이것은 사실상 2억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다만 기타 가축에 있어서는 5천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희망자는 많고, 배정금액이 적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작년에 한우경우 신청에 27%밖에 배정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이면은 2명 조금 넘게 밖에 혜택을 못봐요.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한우가 그런 현상이 있고, 젖소가 희망대 78% 물량이 내려왔어요. 그것은 어느정도 수요가 되더라고요. 농가가 충족하니까, 그다음에 양하고 양계도 양돈은 희망의 90%, 양계가 89%, 90%가 다 되어요. 기타가 또 역시 90%가 넘어요 96%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대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고 다만 한우가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국제경쟁력을 볼 때 아마 이것이 사업을 확대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농산부에서 중앙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고 다만 한우가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국제경쟁력을 볼 때 이것이 조금 사업을 확대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농수산부에서 중앙에서 그진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금년에도 지금 사실상 사업비를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사업비가 56억4천1백만원이있거든요. 금년에도 지금 저희가 96년에도 99억5천7백만원예요. 그러니까 액수 전체적으로 봐서 타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는 편이 아닙니다. 다만 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비율이 적은 것이 또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이쪽 유통사업분야 이런것도 특작분야라가 이런것은 또 보조가 20%밖에 안되거든요. 다른것은 50%인데 농수산부에서 균형을 점차적으로 맞추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축방역관계는 저희가 소 기종저 탄저병 약 8종에 대해서 대상 두수를 35,953두 금년에 방역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1천5백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춘계실시계획이 25,338두 그다음 추계실시계획이 13,865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ㆍ읍면하고 축산분야 직원들하고, 공수위 이분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영세가축농가를 우선적으로 방역을, 과거에도 실시를 했고, 금년에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가축방역 약품은 국비는 도에서 해당약을 구입해서 시ㆍ군에 배정을 해주고, 도ㆍ군비는 도에서 가축약을 입찰 해가지고 단가를 결정해서 단가에 의해시 군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 미흡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한지부업단지 대표되는 부인께서 언제 열쇠를 갖다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데 행정에서 장려하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또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한다는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 목적대로 회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금까지 속았지만 속고 눈멀고 당했어요. 그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비합리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속된 이야기로 가짜로 운영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이 일이 터졌으니까 합리화 시켜주고, 그사람들한테 실제적인 지금까지 혜택 못간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대안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 한지부업단지 회원들이 발을 굴리고 이렇게 우리가 도둑질 당하고 이렇게 억울한지를 몰랐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해드리죠. 저사람들은 너희들이 고발해가지고 내가 들어갔으니까 너희들 못벌어 먹으니까 내가 아쉽냐, 너희들이 더 아쉽지. 이런실정에 놓여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사람들은 지금 1년에 통하나에 1백만원내지 1백20만원씩 세를 주고 해요. 옛날에는 자기들 것이있는데, 단지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를 주고 하면서 1천만원이상 3천만원어치의 딱이나 국지라고 하는 펄프 그런 것들을 몽땅 사다가 개인들이 창고에다가 꽉꽉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문 닫고 뭣하고 있는거예요, 발만 동동 굴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군에서는 아예 몰랐다. 면서기 네가 책임져라. 제가 나중에 내무과장한테 이야기할 이야기입니다만은 일용잡급 임시직원이 현지답사까지 하고 확인하고 하는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것인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말씀을 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왜 축산계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해외에 갔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축산계장으로서의 자질이 및는가, 없는가가 퍽 의심스럽습니다. 자리에 없어서 미안한 이야기인데, 다른 곳은 보조사업이 많이 나가는데 축산사업 입식자금에 대해서는 주지를 않아요. 시설자금만 주어요. 국가가 농촌에 부익부 비익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식이 되요. 돈 있는 사람만 받게 되어 있는 제도가 어디있어요 입식자금을 안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예요. 자기 분야에서는 축산을 장려하겠다고 하는 소위 축산계장이 자기 분야에서는 못줄망정 타분야의 조례로는 축산입식자금을 주지 발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서 소키우고, 염소키우는 사람들 도와줄려고 5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보고 축산입식자금은 못주게 되어 있는데 왜 주냐고 옆에서 띵깡을 놔? 그게 과연 축산인들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축산계장의 태도냐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오늘날 임실군의 축산행정이예요 이럴수가 있는 것입니까? 축사에서 소똥, 돼지똥 치우고, 냄새 많이 나는 닭하고 함께 살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임실군의 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정책을 건의해서 변경시켜서라도 그분들이 고생한 댓가만큼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에서 먼저 말씀하신 특산단지 대책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별도로 하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입식자금관계는 아직 배정확정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측산분야로만 얼마로해 놓고 어느 분야에 줄 것인가는 확정을 짓지 않았어요. 그 관계는 저희 축산계장이 다음주에 돌아오니까 다시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의사과에서 질문을 여러가지를 내니까 종합해서 대표과에만 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를 해서 대답만 하도록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유인이 안되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져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법규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20여가지 되는데 그중에서 대중을 이루는 것 몇가지만 각과에다가 질문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산업과 소관은 여기에서 한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가지가 다 해당될 것입니다. 하천의 오염도 문제가 있지만은 불법어획 이것이 여름철 되면, 겨울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밧데리나 독극물, 어망을 가지고 멸종상태가 될 정도로 남획을 합니다. 이것을 법으로는 규제하고 있지만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것을 어디까지 단속을 해서 효과를 거행하고 있는가 하는데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하천 상류에서 독극물을 뿌리면 수백미터 하류까지 완전 새끼까지 멸종을 하고 밧데리로 하면 방천속에 있는 고기까지 싹 잡아버리고 어망을 치면은 깊은 곳에 있는 고기가 전부 걸려버립니다. 간간이 와서 천렵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낙을 놓고 새벽에 차에 싣고 가는 일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천렵을 하다가 투망을 하는 것은 단속이 되면서도 밤에 주낙을 놓거나 어망을 쳐놓고 가져가거나 밧데리로 남획하는 것이 단속되지 않고 묵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어떠한 기발한 방법이 있어서 다소라도 단속을 할 수 었는 것인가를 묻고 싶고, 환경보호과로 분리를 해 놓았는데 축산폐수에 대해서 산업과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오염에 관해서 관계도 하지만은 축산장려는 축산계에서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고쳐지도록 해야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돼지막을 가보면 소막은 그럴대로 정화시설이 되어 있어 측산폐수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돼지막을 가면 근접은 100미터정도부터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서 폐수가 흘러서 하친 계곡으로 내려오면은 까만 앙금이 생겨서 계곡을 오염시킬 뿐아니라 농토로 주입이 되면은 새까많게 도전이 되어서 나락을 못먹게 되는 이런 실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서 분뇨탱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차면은 축분을 다른 곳으로 처분을 해야 하데 이것이 다차게 되도록 놔 두었다가 소나기가 오면은 확 터 버립니다. 그러면 하천으로 밀려나가 버려요, 나는 삼계면만 그런가 하고 질문서를 냈는데 엊그제 의원들이 현지 방문을 한다고 해서 축산을 많이 하는 농가중 한두군데만 돼지 축사를 가보자고 제의를 했더니 거기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봐서 임실군 관내에 돼지를 많이 키우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걸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서 공직자가 있는지, 없는지,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주변 농가가 피해를 받으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 어떤 대책이 서 있는가를 묻고 싶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두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불법단속을 가끔하고 있는데 잡히지 않습니다. 노의님 말씀을 들으니까 밤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홍보관계라든가를 군비를 들여서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밤에 작업하는 것을 한번 단속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은 못하고 불시에 밤에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각 부락에다가 제요원을 두고 제보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에다가 야근비를 세운다던지, 출장비를 세운다던지 해서 잠복근무를 하는 사람을 두지 많으면 감시가 되지 않습니다 ○

명예감시나 예산은 저희들이 정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문제는 고도 산업화사업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사실상 축산폐수 처리 이것은 간이정화조하고 정화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축산단지, 돼지를 많이 키우는 이런 곳은 크게 효과가 없고 하는 것이 노두상 의원님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기때문에 크게는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오수에다가 만들고 시험가동중에 있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대단위로 양돈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가져다가 처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문서답을 한다고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간이정화시설하고 정화시설로 작년에도 160여개를 했고, 금년에도 17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더라고요. 문제는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에 기대를 걸고 축산폐수를 거기에 전부 가져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봉 의원입니다. 벌채허가를 산주에게 직접 해 줄 수 및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녹화라든가 여러가지 다목적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서 산주들이 직집 참여하지 않고 목상이라고 하는 업자들이 사업을 대행하다보니 기술적으로 잘할지는 몰라도 산주들의 소유개념이 희박해지고 투자의욕이 상실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산주와 산이 점점 멀어져 별 소득도 없고 하니까 돈 많은 도시민에게 넘어가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산주가 산에 않은 애착을 가지고 가꿀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해 나가 주신다면은 요새 문제가 되고 있고 산화방지에 크게 기여가 될 것이며, 소득증대에도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야 하나 산림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주무계장인 식수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이 교육중으로 대신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림업무에 많은 이해와 또 조언을 많이 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덕치 출신이신 하수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벌채의 종류와 벌채 절차, 최근에 95년과 96년도 벌채 처리사항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벌채에는 수확기가 되어서 베는 벌기령에 대해서 베는 영림계획에 의한 신고벌채와 영림계획 대상외 임지에서 일어나는 허가벌채, 그리고 산불피해지나 해충피해지, 또는 악송림 지역에 수종을 갱신해서 정부 시책적으로 보조사업으로 하는 수종갱신 벌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절차는 산주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규정에 맞는다면은 산주명의로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5년와 96년도의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영림계획 벌채가 95년도에 25필지에 35헥타, 96년도에 현재까지 10필지에 13헥타, 허가벌채가 95년도에 7필지에 12헥타, 96년도는 5필지에 12헥타 수종갱신이 95년도에 88필지에 149헥타, 96년도에 101필지에 158헥타입니다. 이것을 하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과 결부해서 분석을 해 보면은 수종갱신 벌채중에 산주가 직접 신청해서 자기 마을 주민들과 같이 실행한 건수는 96년도에 6건에 19헥타, 그래서 95년도 수종갱신 벌채지에 대한 12%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5건에 35헥타로 23%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하수봉 의원임께서 말씀하신대로 내 산을 내가 가꾸는 것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바람직하게 가꾸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고령화 되고, 장비와 자금동원이 미흡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통계로 말씀드린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상 말씀드리는 목상들이 산주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사람들은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고, 장비도 현대화된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그사람들이 산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내가 당신네 산에 벌채를 해서 나무는 건져서 팔고 조림을 해 주겠다 하는 합의하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로써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목상들을 배제하고 산주한테만 줘야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목적달성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목상들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산주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당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금방 하수봉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주들이 직접 신청해서 하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직접 산주들이 하는 것을 산림과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 지도해서 산주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다고 함)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두상 의원 질문요청)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도로변에 운행중에 시야를 막는 산림을 벌채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많이 실행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출부위가 있습니다. 지형이 돌출되어서 시야 를 가리는 부분에도 일부 하기는 했는데 아마 예산관계로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예산을 요구하고 세워서 주행시 커브에 돌출부분이 있어서 시야를 가리는 부분은 산림훼손 허가를 낸다거나 산주, 읍면장과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이 잘 제거가 되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묘지문제 때문에 벌채가 변경되는 일이 있는데 묘지 허가문제가 읍면으로 이관 되어 버렸다고 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상 묘지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법은 엄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묘지, 불신고 묘지는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읍면에 맡겼다고 해서 그렇지만 벌계라든지 이런 것을 간소화해서 미신고 묘지라든지 불법묘지에 대해서 어차피 방치할려면 싹 방치해 버리던지,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벌벌 떨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이런 상태로 법을 방치하는 일은 없도록 읍면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오수 축산폐수처리장 문제는 어제 자세한 설명을 들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했고, 이것은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중화장실 관계인데 관광철이라든가 봄철, 여름철에 각종 유원지에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장소에 우리 임실군에 산재해 있는 각종 공중화장실이 그간에 많이 더러워져 있다라고 보고 몇군데를 봤습니다. 그쪽에 청소도 하고, 지도를 해서 외래객들이 임실을 찾았을 때에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면 출신 김용욱 의원입니다. 제2의 축산페수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원고를 써왔는데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제가 질문하는 식으로 하고 제 2의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축산발효관계 25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환경보호 차원에서 축산폐수처리장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를 월 몇번이라도 돌아다니면서 축산 폐수처리 시설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축산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김용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촌 제2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을 요구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존 오수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되고 운영이 성공적으로 된 뒤에 과연 그것이 있고도 추가로 시설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여부는 준공뒤에 판단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래도 또 필요할 것인가 하는 여부는 운영결과를 본 뒤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뒤에 입장 변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과에서 이야기한 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 문제는 저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들의 폐수배출만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름을 환경도 보호하고 퇴비로 활용해서 재활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도 지원해 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농가들중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측사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이하로 퇴비활용만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단속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또한가지는 그렇다고 한다면을 오수시설과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오지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산업과에서 퇴비화 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퇴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축분은 가축의 분뇨에 왕겨라든가 짚이 적어 축분이 되어서 거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촌에는 축산폐수, 그래서 사실 소로부터 나오는 폐수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이미 타시군에서도 입증이 되고 해서 저희보다 먼저 한 곳도 퇴비화시설이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같은 경우도 그런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돼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분뇨탱크만 하게 되면은 정화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화시설을 비싸게 하고 정화시설을 가동하는데 인력도 들고 전기료도 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분뇨를 받는 축산폐수를 받는 탱크를 만들어 저희한테 정화시설설치 면제신청을 하게 되면은 순수하게 탱크에 받아져 있는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비싼 정화처리시설이라든가 전기료를 쓰고 인력까지 필요없는 법적인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러한 법을 이용해서 규모이상으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나는 폐수정화시설을 않고 탱크만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강진면에도 있습니다. 대답이 충분이 되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농민들이 산업과에서 자금지원을 받아가지고 퇴비를 활용할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왕겨를 넣거나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한 돈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비교를 해보니까 축분은 돈받고 팔고 하니까 저희가 전허 수고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축산폐수는 정화시설을 비싸게 않고 보조금이나 융자금 가지고 자기자본 들이지 않더라도 탱크만 만들고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은 정화시설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폐수는 저희가 현재 30%를 처리비로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비교를 해 보니까 정화시설을 하는데 돈을 따져보면은 오히려 이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를 만들어 놓고 산업과에 비치해 놓고 농가들한테 용지를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가 되면은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오수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축산농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다고 함) 나오셔서 보충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축산발효시설에 25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염이 된다던가 하면 산업과에 다 신고를 해야됩니까? 환경보호과에 해야 됩니까? ○

그것은 농촌의 환경을 이루는 일부분으로써 현재 법적으로 용인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어느과에 해야 됩니까? ○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돼지를 100마리를 키우면서 탱크를 만들어서 축산폐수처리 하는 곳이라고 해서 왕겨를 한차나 갖다 놓고 물을 하나 넣어 놓으면 그 물이 나중에 빠져서 어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식수에 오염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일이 있는데 그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서 축분을 방류하게 되면은 단속을 받게 되지만 이런 농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을 키우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 몇마리 키운다고 해서 논이나 하천이나 동네 우물이 오염된다고 단속할 규제는 현재 없습니다.

돼지는 몇마리요? ○

몇마리가 아니라 면적이 있습니다. 돼지 사육시설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은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500평방미터 이상은 축간폐수정화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 등록된 시공업체한테 해서 정확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돼지 사육시설은 면적이 250평방미터 이상은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는 방류수만 규정에 맞으면 되는데 이 미만의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농촌에서는 키우라고 합니다. 전주 같은 곳, 여기 임실읍도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구역 안에서는 사실은 안되지요.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150평이상에서 폐수가 흘러서 오염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

폐수 방류한 사람을 1백50만원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할 농가가 안받으면 저희 규제대상이 되지만은 그 미만의 사람은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의윈 150평이상이 된 것이면 신고를 해야지요. 그러면 150평이상된 양돈 사업자가 임실군에 몇명이나 되고 몇군데인지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150평이상된 곳을 순회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그런 위험성이 있나 없나를 신고하기 전에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탱크에다가 구멍을 내 놨다가 비가 오면은 그것을 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50평이상된 축사가 몇군데이고 몇명이고 몇번이나 단속을 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축산폐수처리장의 정상가동 1일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

축산폐수는 100톤이고 분뇨가 30톤으로 총 130톤입니다.

130톤, 그것이 현재 실험을 하니까 150ppm에서 200ppm이 되어서 낮출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가능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인분과 축분은 인체와 가축기 몸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의 오염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은 말하자면 분뇨가루 포함량 ppm만 제거하는 것이 된다면 거기에 상수도를 혼합시켜버리면 28ppm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암반 관정을 판다인지 뭍 사정이 좋을 때에는 유입을 시켜서 희석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린 방법을 쓰면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계통을 연구해 보셨는지, 아까도 잡담으로 이런 말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환경보호과 업무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치를 복잡하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본래 분뇨가 오면은 원심분리기를 만들어 가지고 고형화시킬 것 하고 물로 내 보낼 것을 분류해서 고형화 시킬 것은 톱밥이나 왕겨를 넣어서 고형화 시켜서 비료로 쓴다든지 하고, 특히 화학처리해야 할 부분만 해서, 말하자면 아까 물 문제인데 오염 부분들 희석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침전시키고 여과시키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훨씬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한가지 묻겠는데 거기 한달 평균 전력비가 얼마 들어간니까? 특별히 면제되는 규정은 있어요? 한달에 몇백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

한달간 계속적으로 운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

의윈 그런 많은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양수를 해서 또한 하천수를 유입시켜서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그 인원이 다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신있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박사라고 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BOD농도라든가 다른 오염농도는 물을 섞어서 낮춰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농도는 다소 농도가 낮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유해물질을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먹어치워야 그 성분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BOD나 이런 것들이 다소 완화는 되지만은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오염농도가 절감되지는 않을 뿐더러 현재 법으로 이런 환경법상 희석처리하는 것은 기계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은 그것보다 부적정 운영신고를 먼저 한다고 하거든요.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부적정신고를 안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에는 배출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을 엄청나게 내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언제까지 고칠려니까 부적정 운영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과금이 반절이하로 적어집니다. 이런 경우만 우선 기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라도 오염도를 절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만 법으로 인정을 해 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앞으로도 예를들여서 그런 경제비교는 안해 봤습니다. BOD가, 28로 나와야 하는데 어제 나온 최종결과가 30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지시를 오늘 했는데 BOD 302로 나온 것을 30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실험을 안해봐서 모르지만은 10배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기료도 엄청나게 들것으로 보는데 환경관련법상 적정 신고를 한 업자들한레만 허용되고 있는 방법이지 정상적으로 기계가 운영되는 곳은 물을 섞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입니다. 강진 쓰레기매립장은 사실상 덕치면 사곡리가 위치하는 곳인데 95년도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임시매립장으로써 당분간만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시설이나 차수막시설이 안된 상태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위생매립장으로 둔갑을 시키는 본군의 환경행정에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유일한 강진면 공동묘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없고 선산하나 없는 서민들이 조상을 모셔놓고 명절날이면은 각계각지에서 성묘객들이 많이 모여들기도 하는 곳인데 모처럼 찾아온 고향, 조상의 묘지에 파리때만 우굴거리는 곳을 보고 누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집단민원이 야기되던 상황을 본 의원은 작년에 환경보호과장의 말을 믿고 곧 폐쇄하게 된다고 주민들을 실득시켰던 것인데 이제와서 갑자기 위생매립장으로 둔갑시킨 것은 강진면민과 덕치면 주민들을 전혀 염두해 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 환경보호과장은 여기에 대한 확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고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처리방법에 있어서 매립방식은 옥정호를 오염시키고 식수마저도 오염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각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대로 사실은 강진 매립장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용하는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관촌면 쓰레기매립장이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타당성 검토를 발주했습니다. 지금 토지는 다 사지이고 전주이씨 문중것과 경주김씨 문중 2건만 남았는데 경주김씨 문중 토지는 사실 사지 않아도 되는데 전주이씨 문중중에 거기 한분이 묘를 쓰고 있는 분이 거기가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설득중에 있는데 거기 토지는 들어가야지 안들어가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계획이 전체적으로 순연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작년에 강진에다가는 보시면 아시겟습니다만은 간이위생시설이라고 해서 차수막시설하고 우수배제, 빗물은 별도로 옆으로 세는 시설같은 것을 해가지고 지금 강진, 덕치, 하운암 이쪽 쓰레기만 받고 있는데 그곳이 전부 매립이 되면은 잘 복토를 해서 거기에 경작지도 쓸 수 있도록 해 놓고 빠져나갈 계획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임실읍도 한완수 의원님한테 약속드린 기간을 몇달간을 위반하면서도 못옮기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촌 매립지가 늦어지는 통에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촌 매립지는 5월 7일 설계입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8월이나 9월초에 공사입찰을 하게 되고 금년 12월까지는 전체 공사가 완공되지 않더라도 일차적으로 매립지는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레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대전에 장기위생매립장이라고 대단히 광역매립장에 가보니까 1차매립지는 전체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더라도 받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리문제는 저희가 날이 뜨거워지면서 철저하게 1일 1회이상씩 소독을 해가지고 지금 주어진 여건중에서는 가급적이면 위생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용을 폐쇄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사를 최대한으로 서둘러서 임설이나 강진의 됫마무리도 잘하고 해서 임실군 전체의 매립장으로 옮겨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층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수봉 의원 질문요청)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윈 그러면 거기가 임씨 매림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함) 그런데 왜 거기가 갑자기 위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둔갑이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까지도 임시매립장이라고 해서 금방 이전한다고 해 놓고 저번에 업무보고때 보면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뭣을 어떻게 보완해서 위생매립장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하시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곧 옮기겠구나 하는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어야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확실히 책임성 있게 임시매립장이라는 간판을 붙여주시고 언제까지 철수하겠다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강진면, 덕치면 주민들을 몰고 군수님실로 쳐들어 가야겠어요. 지금 까지 말렸는데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면은 우리가 더이상 십자가를 지고 중간에서 거짓말쟁이 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책임및는 답변을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장이 유념하셔서 대책을 수립하고 간판이라도 해서 강진면, 덕치면 주민들이 임시책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정도로 인정을 받도록 해서 주민들의 언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직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출신 안항선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하여 각종 세금부과 및 토지의 매매자료로 사용하고 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공시지가가 현 거래가격과 차이가 커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현 거래가격보다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조사 계획은 없는지 , 그리고 이에 대한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항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야 하나 지적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주무계장인 토지관리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사면 안의원별의 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누락된 필지 및 공시지가와 현지 지가의 차이가 커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말씀을 드리기 전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과세대상 토지와 국공유지중 잡종대상입니다. 금년도 조사계획은 우리군 토지 210,000필지중 사유재산토지와 국공유지 계산중에서 사용료 부과등 기타 필요한 필지를 합쳐서 150,000필지를 조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락된 필지의 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필지는 매년 실시하는 경지정리 구역이나 토지의 이동으로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된 토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조사의 준비작업으로 매년 토지기록 전산에서 지번 번지조서를 12월 초에 출력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지와 기타 사응펄 부과 필지는 거의 누락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매주 1회에 등기필 통지서를 읍면에 송부 정리하도록 보내주고 있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역중에서 그해 1월 1일까지 공부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은 조사를 할 수가 없고 다음년도에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신규 조사한 필지는 5, 725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두번째, 답변사항입니다. 공시지가와 현지시가의 차이가 큰 문제점 해결대책입니다. 현재 지가조사시 가격의 산정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협회의 평가사가 매년 11월에 표준지를 정해서 전국적로는 450,000필지, 우리군은 각읍년 2,050필지를 조사 감정평가한 표준지 가격을 적용해서 지가조사 지침에서 정한 각 필지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가 가격과 공시지가의 가격차이는 전반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어떤 기준을 우리군 임의대로 정해가지고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읍면 심의회에서 면에서 산정한 가격을 조정하면은 군지방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보면은 그대로 가격을 올릴수도 있고 내릴 수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은 임야나 대지표준지 가격을 점차적으로 현싯가와 일치시키는 반향으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표준지 조사가격은 95년도를 대비해서 전이 5.9%, 답이 0, I%, 대지가 4,8%, 임야가 7.7% 상승되게 표준지 가격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표준지 가격을 과도하게 한꺼번에 올릴적에는 세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노세제한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올리는 데에는 신중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항선 의원 보충질문하실 것 없지요? (없다고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의 질문 순서입니다만은 질문을 제시한 노두상 의원이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하자고 하셨기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