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2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6년4월23일 의장으로부터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여 김충식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이석희입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억9,302만6천원, 내무위원회에서 9억1,047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9억5,624만원 해서 총 38억5,274만7천원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액 8,550만1천원중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액 8,550만1천원중 내무위원회에서 3,550만1천원 삭감액 중에 한번 더 위원님들에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 홍보아치 철거문제는 존치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재정확충 자료수집 조사여비 1백만원과, 담배소비세 사업 협조자 보상금과 담배소비세 사업 수입 시상 및 재정확충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 문제는 재정확충기획단에서 4억원 이상의 세입을 올릴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2급관사 가스보일러 연료비는 또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관광지 관리 실태조사 및 홍보 자료수집 여비는 관광특구 문제와 문화제 사업 국도비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좀 고려를 해주시고, 관광지문화유적순례 보상금은 3백만원 정도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창녕공설 시장장옥 신축은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25페이지에 예산안 설명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중으로 삭감된 794만원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2급 관사 가스보일러 건에 대해서 재고를 갖다가 요청을 하셨는데 그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당초에는 정책 보좌관 관사를 올해 팔고, 지금 부군수 관사를 그속에 넣을려고 생각을 했는데 정책보좌관 임기가 올해로서 완료가 되는데 그 정책 보좌관 관사를 아직 사람도 나가기 전에 비우기는 팔기는 사람으로서 어제까지 부군수를 했는데 지금 임기중에 매주 이틀간 출근을 하는 마당에 관사를 처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부군수 관사 연료비에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럼 2급 관사를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확실합니까?

지금 정책보좌관 관사도 2급 관사에 해당이 되고, 아직 직위가 있으니까, 지금현재 부군수 관사도 2급 관사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확실하게 어떻다는 것을 확실한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확실한 것을 이야기 안해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각 실과장들께서 물론 군정을 위해서 고충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때 얘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확실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해줌으로 해서 이해와 설득이 될 부분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정 다 해놓고 난 이후에 다시 안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장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점은 그 이후에도 어제 실과장 회의때도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설명으로서 될 사항인데 그기에 대한 것은 실과장들이 설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예산 다룰 때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매주 화요일 간담회때 담당 과장들 만난 일 밖에는 만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이 올라오게 되면은 취합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상의하는 형식으로 이야기 하면 이해가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언제 올라 왔습니까? 지난 토요일날 올라와야 될 것을 다음 월요일날 올라왔죠?

토요일 일요일날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들이 안왔습니다.(예) 그다음에 월요일날 우리가 봤다 아닙니까?(예) 이런 것도 사전에 이런 이런 책자 만들기 전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조정하고 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시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말입니다 이번 예산서도 늦게 왔는데 그것이 우선 군집행부에서 군수나 그다음에 실장님이나 예산을 갖다가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미리 사실 전체적인 예산은 실장님이 다 총괄을 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노력을 제일 많이 하지만 실제 실과장들 각자가 자기 맡은바 업무에 대해서 그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설득력 있게 와서 이야기도 하고, 미리미리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고, 좀 자신있게 붙어 가지고 꼭 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우리 위원들한테 요청이나 그다음에 그것도 없고,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는 다른 실과장님들이 말이지 예산주면 일하고, 안주면 안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예산을 확정을 해가지고 실과장들 불러 가지고 자기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소신있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환히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져야 우리 위원들도 그기에 따라서 이해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중요하고 덜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아침에 집행부에서 예산이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한번 걸러서 올라오는데는 많은 검토를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올라 오는데 삭감예산이 있다는 그 자체부터 실과장들의 소신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어제도 일이 있었습니다. 깍인다는 그 자체는 실과장들의 그 의지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어제도 설명을 하고, 깍여 나온다는 그자체는 자기 업무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없고, 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 이것으로서 불필요한 경비는 아예 처음부터 예산에 안 올라 오는 방법으로 저희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만8천원 이것은 재무과장님은 보일러 설치비라고 그러는데 확실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연료비인지, 보일러 설치비인지?

연료비입니다.

주무 과장이 보일러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든데?

설치비는 시설비에 올라와 있고.

시설비하고, 기획실장하고, 재무과장님하고 답변이 틀린데 확실하게 이것 말해 보십시오.

연료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장이 보일러 설치, 보일러 놔주는 것이라고 하던데

가스보일러 써 놓았는데 가스 보일러 놔 주는 것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가스 보일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148쪽에 보면 시장장옥 신축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실상 이것을 왜 삭감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군 재산을 개인에게 주는데 공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없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례를 두면 어렵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상 설명 할 때는 칠팔가구가 된다고 그랬는데 기획실장께서 좀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면적은 200여평을 철거해야 될 면적에, 그기에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도로로 확보 할 것은 확보하고, 이래서 한 3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해서 40여년간, 수십년간 영위해온 그분들에게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군에서 손해가 안가게끔 임대를 해주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너가 거기에 살았으니까 너가 무상으로 이렇게 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창녕에 관한 문제를 창녕 박융차 위원한테 한번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해당과장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그렇지 않으면 산업건설에서 할 것 같으면 산업건설위원회를 몇 번을 소집을 해서 하든지 모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우리 현장을 가서 보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서로가 상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창녕, 남지, 영산, 성산, 대합 장옥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장옥이 있는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장옥이 없죠? 또 있는데가 있습니까? 장옥으로서 우리가 세수를 증대하는 곳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창녕을 해 드린다고 해서 본 위원이 시기를 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 드릴 것은 해 드릴 것은 해드려도 됩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줄수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 안되는 것이지만 제일 심한데가 지금 영산입니다. 지금 영산에서도 철거를 하기 위해서 경고장을 몇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을 모시고 가 가지고 군청앞에서 데모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창녕과 영산 사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을 때 군에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장옥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해줄 사항은 못됩니다. 이 창녕의 경우에는 수년간 영세민들이 그 자리를 깔고 앉았다가 어디 갈곳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점포도 내 주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좀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는 그런 목적이지 어떠한 특혜를 주자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얘기가 아니고 지금 모든 실과장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실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시는 잘 합니다. 멋있게 하고, 문구도 잘쓰고 대한민국에서 어느 문구든지 제시는 잘하고,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나왔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정말 어느 누구한테 갔다 놓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천에서 문제가 엄청스럽게 많이 야기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해 준다고 해서 다른데 못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런 문제도 신중을 기해서 정말 제안설명을 정말 잘해 가지고, 그 해당 읍면에 있는 위원한테 상의해서 현장도 가보고, 서로가 싱의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그 지역 위원과 상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과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상의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5페이지 이중삭감 문제 그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125페이지를 보시면 부곡온천개발사업소 모든 사업비를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이 이중으로 79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부곡온천장 심야영업 단속 720만원 하고, 관광지 관리실태 조사 74만원해서 794만원이 이중 계산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좀 삭감된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급 관사 아까 다시 질의했습니다. 가스보일러인지, 연료비인지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고, 어제 분명히 실무과장님은 가스보일러 설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실내체육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실내체육관 지금 시설 설계비라든지 시설비 약 7억 얼마가 올라 와있는데 이것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제 생각은 군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어제도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이 만약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 돈이 20억이 내려오니 안내려오니 그랬는데 사실은 확실히 손에 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안내려 올때는 이것을 실시 안한다는 어떤 보장이 있어야 돼지, 그것도 지금 내려오는 가정하에 예산을 우리도 승인을 해 주었고, 또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군비를 많이 들여서 짓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 합니다.

예 2급 관사에 대한 문제는 지난 12월달에 임대차 계약이 결산추경 때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 대한APT가 보면은 가스가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름보일러가 아니고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 연료비, 분명히 연료비를 예산을 했고, 실내체육관 문제는 지금도 뒤에 문화공보실장이 있습니다마는 도비 5억, 국비 2억200만원 해가지고 순수한 국도비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를 통 안들이고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처음부터 발상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최대한 중앙과 도와 노력을 해서 공설운동장과 같이 군비를 많이 들이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앙과 도에 노력을 해서 착공만 해 놓으면 계속 중앙과 도를 오고 가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고 하니까 지금 기히 도비 5억, 어느쪽으로 변태 예산이 섰건간에 국비가 2억200만원이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억200만원 이것이 정부에서 거의다 보조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다음에 내년에 꼭 된다는 보장이...

내가 알기로는 도비 5억도 창녕군에 실내체육관을 지어라 그 5억이 내려온 돈이 아니고, 뒤에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장 만들기 위해서 내려온 돈이거든, 그것은 군비로 충당을 시키고, 이것은 우리한테 우리 위원들 꼬이기 위해서 5억을 갖다가 도비 내려왔다고 이렇게 충당을 시켜 놓았다고 그렇게 첨가 시켜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 5억 문제는 뒤에 문화공보실장도 있습니다마는 도와 충분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에 5억을 투입하기로 내면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내체육관이 사실은 7억만 들여 놓고 나중에 우리 공설운동장에 안해 봤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거의 군비가 안 들어 갔습니까? 들어 갔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안 지었으면 안지었지 군비 40억 들여 가지고 저는 지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제 문화공보실장도 이야기했지만 실장님 이야기가 청소년 회관이 20억을 내시적으로 확약을 받아 놓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다문 20억이라도 절반이라도 국도비가 안내려오면 집행을 안한다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7억만 걸쳐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승인을 하다보면 40억, 50억이 군비가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못가져 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확약이 승인하더라도 승인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안내려 왔을때는 집행을 안한다는 그런 확약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30억 더 들어가야 합니다. 토지 사는데 토지분이 안들어 가 있거든요. 30억이 더 들어간다고 현재로

저희들이 현재에만 급급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이라는 지역에서 올해 3억9천만원 국도비 지원 계획이 2억2백만원 확보한 것은 기반 시설로서 내려 온 것이고 시설비가 내려올때는 많은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나 위원님들이나 군비 많이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발상은 안합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이런 것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할때는 지역 국회위원도 사실상 내면적으로 공약을 했고, 이런 사항을 좀 많이 받아와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대답을 제가 하라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실제.

위원장님!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전번에 이야기를 하신 각 위원님들 말씀은 전번 공설운동장 할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이상이 군비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내체육관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되겠느냐, 그러니까 국도비를 많이 확보 했을 때 우리 군비를 조금 확보해서 들이는데는 조건없이 승인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전철을 안밟기 위해서는 확고한 금액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승인 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실장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확고하게 실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면 확실한 이야기를 하시고, 아직까지 미지수고 궁극적을 때는 일이라고 생각할때는 답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줄 사람은 도나 중앙인데 제가 노력을 하는 이외에 그러한 답을 군수님 분을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공설운동장은 부지 매입이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투하가 되었고, 이것은 부지 매입비 3억에 포함해서 26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많은 시설비를 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정수입니다. 96년4월20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관련 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보다도 38억5,274만7천원이 감액된 1,191억3,996만8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1억671만8천원 감액된 1,057억4,201만5천원, 특별회계가 2억5,397만1천원이 증액된 133억 9,795만3천원이며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18억9,589만1천원으로 17%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600만원, 지방양여금 14억396만6천원, 국도비보조금47억8,264만3천원 등 총 41억67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2억5,397만1천원이 증액되고,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는 41억671만8천원이 감액된 1,057억4,201만5천원으로 특별회계는 2억5,397만1천원이 증액된 133억9,795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면 운영위원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억9,30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무위원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9억1,047만원이 증액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52억1,021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2억5,29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별로 보면 기능별로는 의회비 29.7%, 사회개발비가 6.3%, 민방위비가 37.8% 증액되고, 일반행정비가 13.7%, 경제개발비가 10.9% 지원 및 기타경비 34.9%가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근비가 0.9%, 물건비가 2.8%가 증액되고, 이전경비 8.3%, 자본지출 4.1%, 예비비 및 기타 34.6%가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세입면에서 보면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거나, 과소 계상된 세입재원을 적극 발굴 계상하는 등 재원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되며, 96년4월 중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참고하여 검토한 바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금 여건의 변동에 따른 집행과목의 변경, 인건비 인상분 등 기구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확보와 경영사업 등 지방자주재원확충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필수경비 확보와 시책추진경비 민간보조 등에 배려하다 보니 재원부족으로 군민복리중진 시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에 다소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예산심의시 과다 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업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특수성을 감안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125페이지에 계상된 온천장심야영업단속 및 관광지 관리실태 조사여비 794만원 삭감 요구건에 대해서는 124페이지 온천개발 관련 자료수집 등 여비 삭감요구건과 중복되었는 바 본 건은 집행부의 동의로 삭감하여 증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된 예산안의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기 전에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창녕공설시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5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가구가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주거를 하지 않지마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가구는 5가구입니다. 그래서 그외 9가구는 창고 및 차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철거되는 평수는 약 2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넘고 시설하고자 하는 면적은 약30평밖에 안됩니다. 30평에서 두세평 정도 추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근 40년 이상이나 거주를 했고, 이분들에게 그동안에 임대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권리권에 대한 재산상의 인정은 군에서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고, 이 본래 철거를 하는 주원인이 주차면적 확보보다는 미관상에 보기가 안좋고, 화재위험, 또 밤에 비행청소년의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주 목적은 미관상, 화재위험, 비행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뜯음으로 해서 약 백칠팔십평의 주차 면적이 더 넓어진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하실때 한번 더 심사 숙고하여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충식 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총 예산액은 38억5,274만7천원이 감된 예산이며 이중 일반회계 7,072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부곡온천개발사업소에 계상된 온천장 심야영업단속 및 관광지 관리실태 조사여비 794만원은 예산편성 착오로 794만원 삭감은 증액시켜야 됨으로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충식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보고와 같이 부곡온천개발사업소에 계상된 온천장 심야영업단속 및 관광지 관리실태 조사여비 794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고자 하는데 집행부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