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 실·과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개 과씩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사회산업국소관'96년도1/4분기업무실적및2/4분기업무계획보고의건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6년도 주요업무의 1/4분기 추진실적과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의식 생활화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환경친화적 생활을 몸에 익힘으로써 환경보전의 인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도서상품권과 전화카드 등 보상제를 실시하므로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환경보전에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환경보전실천의식을 범 구민의 생활의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감시체제 정착으로 민간인의 행정참여 기회를 주고 민·관이 같이 감시하고 지도하므로 환경오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명예환경감시원을 모집 선발하여 환경관계교육과 견학을 실시하고 또한 감시활동이 우수한 감시원에 대하여는 포상하므로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명예감시원으로 선발된 97명에 대하여는 5월 9일과 10일 교육과 생계수질환경사업소,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과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생산공정과 폐수처리장을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및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배기, 수질, 소음 등 각종 환경측정자료를 인천시와 부평구로 구분 전년도 및 전월분을 대기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를 매월 부평사람들 구정소식란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환경측정치를 열람하므로써 환경보존의식 향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자연훼손에 대한 경각심과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줌으로써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자연보호 의식고취 및 깨끗한 인천 만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인천 만들기를 주제로 하여 환경보존 생활수칙,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혜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한 관내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장 스스로 오염물질 농도를 공개하는 환경표시설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오염물질 처리율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시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물론 환경보존 향상에 기여코자 폐수방류구 실명화를 실천, 현재까지 대우자동차 외 6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며,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인천의 환경정책 방향과 인천을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원칙과 과제 그리고 환경보존 VTR상영 또한 환경관리인 자질향상 및 깨끗한 인천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의 환경개선과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환경분야 그리고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제안을 받아 구에서 절차를 거쳐 개선하고 중앙에서부터 개선할 사항은 중앙에 제안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사업장에서 조금씩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자연환경을 오염 또는 훼손시키고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감소하기 위하여 20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사항 그리고 오염물질 처리실태를 확인하여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킨 사업장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따라서 배출부과금 2,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수도권지역으로써 91년부터 95년까지 25평 이상의 기존 아파트와 0.2톤 이상 0.5톤 미만의 보일러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청정연료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까지 교체대상인 21평부터 25평의 기존 아파트인 대림아파트 등 5개소에 대하여 청정연료로 교체토록 유도한바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외 2개소가 청정연료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관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취급 및 사용 부주의로 짧은 시간에 유독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금년도 3월 31일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은 45만 7천대로써 그중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은 8만 5천 8백대이며 우리 시는 가장 빠른 차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인천항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외부의 차량과 더불어 인천의 중심을 지나는 차량들의 행렬은 시민들의 대기오염의 가중이라는 피해를 주고 있는 또한 수도권매립지가 가동되면서 더욱 차량 배가가스와 먼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량 배기가스 중에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외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유발시키는 밴조패닌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은 산림을 파괴하고 건조물을 부식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매연 및 배출가스 단속과 또한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키 위하여 무료점검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사항입니다. 봄철 각종 공사가 활발해지고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바람으로 흙먼지가 많이 날림으로/서 대기가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공사를 시행하므로써 먼지발생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환경안전의 날 운영사항입니다. 최근 각종 안전사고와 해양 유류오염 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도 사전에 안전진단 소홀 등 현장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였으며 각종 환경오염사고도 현장 관리자의 부주의와 시설노후 및 관리부실 등 인재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환경시설이 대규모화, 다양화 되고 있어 산업현장의 제도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내 35개 사업자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폐수 10%줄이기 사항입니다. 연안의 해양오염발생은 크게 육상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우와 해상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하천을 따라 또는 강을 경유 최종적으로 연안에 정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해양환경의 변화인 생태계변화, 부영양화의 발생, 유해물질에 의한 수자원의 피해, 해양공간의 자원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오염부화량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산업공정, 폐수성분 등에 따른 공정개선과 시설개선, 폐수 재이용을 병행하여 다량 배출업소로부터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하천 및 지천별 오염도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도를 분석하여 추출된 오염물질을 추적 색출단속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므로 하천수의 오염을 예방코자 주·야간 하천수를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고 있으며 하천에 휀스를 설치하고 부유물질을 제거하므로 하천오염 가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을 상주시켜 감시활동을 강화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하천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2/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청소과 '96년도 1/4분기 실적 및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로는 2차년도 쓰레기종량제 추진 등 5가지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차년도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미흡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쓰레기종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캠페인을 다중집합장소인 시장 등 10개소에서 분기 1회씩 실시하겠으며, 지난 4월 16일 2회 실시하여 주민홍보에 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에 대한 앰프방송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청소업체 수거차량에 대한 앰프시설 설치를 권유하였으며 현재 종량제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용 봉투사용을 더욱 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판매한 실적은 4천 4백여매에 2천 2백여만 원이 되겠으며, 점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4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초 125개 사업장 중 14개 업소가 자진 해제신고로 인하여 현재 111개 업소가 관리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점차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쓰레기 처리요령 스티커를 5월 중에 제작하여 관내 취약지 등 5만 세대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또한 쓰레기 미수거 경고스티커를 제작하여 불법 무단 방치된 검은봉투 등에 부착하므로써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홍보용 만화책을 제작하여 관공서, 금융기관 등 주민이용이 많은 장소에 비치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겠으며 지난해에 이어 주부 등 약 3천명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 등의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은 물론 주민의식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건축폐기물 처리절차 개선사항입니다. 건설·건축 폐자재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따른 불법처리 방지를 위하여 처리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써 개정 전의 절차로써는 그동안 청소과에 배출 7일 전에 신고한 후 수집 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수도권매립지에 최종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 실태로는 이러한 폐자재의 증가추세에 따른 신고업무 미이행으로 관리가 곤란하며 수집 운반 최종 처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그 개선후인 96년도 2월 이후로는 추진실적이 사업장 배출자 신고 78건이 접수되어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배출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했던 사항으로 신고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앞으로는 사업장 폐기물 신고 강행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신고 및 관리운영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정 절차에 의거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사항입니다. 관내 불법적 행위로 무단방치되어 있는 각종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방안으로써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소각로를 설치하고 기 설치된 소각시설이 적법하게 처리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96년도 소각로 설치계획이 사회과 관련 예림원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11억 원, 동사무소는 삼산동사무소가 적정지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내 설치된 처리시설은 연초에 87개소였으나 현재는 94개소로 주로 업체,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각로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운영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조치는 물론 준수사항 이행지도 및 관리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여건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소각시설 설치기준 완화로 인한 폐기물 소각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도시미간 저해를 일소함은 물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성공적 추진과 자원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부지로써 사업기간은 95년 8월부터 97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부평구 청천동 57-1번지 외 6필지이며 부지가 약 2천여평, 건축물 허가신청 예상면적은 393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재정경제원 등 국유지로써 건축물은 아스콘 바닥포장의 철근조가 되겠습니다. 영도밑구역은 자연녹지화 개발제한구역이며 소요예산은 19억 2천 9백만원 중 15억 3천 1백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압축기, 스트로폴용용기, 계근대 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작업내용은 집하, 분류, 압축, 포장, 판매의 절차를 거치며 수집 운반청소차량 등은 주 1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설은 재활용품의 압축 포장 등 중간공정을 거쳐 재료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자원재활용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계획수립 및 국공유지 현황조사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 97년도 국고보조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회에 걸쳐 인향아파트 및 인접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러한 추진사항에 주민들과의 대화 미흡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친 후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의거 관계기관과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약 1천 9백여평, 건축물 예상면적은 약2백 평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97년도 12월 말까지 2년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무상점용허가를 받았으며 건축물 설치시 구조는 가설건축물로써 경량철골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청천동과 마찬가지로 선별시설의 기본장비인 압축기, 시티로폴용융기, 계근대 등이 필요하며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4분기에 비하여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인 청천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시설설치를 위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실시한 후 결과에 의하여 현 부지의 사용기간이 단기임을 감안할 때 연장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삼산택지개발지구 조성시 시설 이전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부지현황으로써 장소는 부개동 32번지 일원, 부개택지개발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3백 평으로서 시설명은 쓰레기적환장으로 되어 있으며 96년도 택지개발사업 종료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부지로써 장소는 삼산동 280번지 일대 삼산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부지면적은 약 635평이며 시설명은 음식물퇴비화 시설에서 재활용 기반시설로 면적은 약 635평에서 1,621평으로 확대시켜 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스티로폴용융기 설치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티로폴을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개선을 위하여 재활용장비를 과감히 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95년 12월 30일 부평4동 청사별관에 처리능력이 시간당 3㎥인 스티로폴용융기를 1천9백여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운영한 결과 4월 중순까지 약 6톤의 인고트를 생산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그동안 부평4동에서만 발생하였던 스티로폴로 시범 운영한 후 96년 3월부터 구 전역에서 배출되는 폐스트로폴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인고트 7.7톤을 판매하여 93만 원의 수입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고트 보관시설 설치와 작업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써는 자원의 절약정신 함양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세수증대의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개 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말입니다. 지금 청천천 부평관광호텔에 복개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건설과에서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옛날 식으로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시료채취지점을 여기다 저거해 주셨는데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냥 옆에 버려놓고 있어요. 그냥 시료채취가 물막이를 해서 떠내려오는 거 걸리는 거 그게 시료채취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성회관 뒤하고 삼산교 삼산동 쪽에 휀스, 말하자면 바다에 기름 흐르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휀스 친 것은 쓰레기가 떠내려오는 것, 부유물질 떠내려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져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현지 나가보고 그랬는데 백운관광호텔 거기는 건설과에서 복개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거기서 바로 채취지점입니다. 거기서 물을 뜹니다.

떠내려오는 부유물을 걷어 가지고 그냥 거기에 놔둔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청소과하고 협조가 돼 가지고 봉투에 담으려고 그럽니다. 우선 떠내려온 것을 건져서 옆에 밭에 놔뒀습니다.

놔뒀는데 그것이 처리가 빨리빨리 돼야지요.

오늘 처리가 됩니다.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백운관광호텔하고 그 다음 복개하는 장소하고 쭉 돌아서 여성회관이요 그뒤에 휀스 하나 쳤거든요. 굴포1교 앞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또 하나 치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밑에서 또 하나,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런 물질들이 내려가면서 자꾸 부패가 되고 그러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니까 금년도부터 저희가 휀스를 쳐놨습니다.

휀스를 쳐놓은 것은 좋은데 바로 건져서 물이 빠진 다음에 처리를 빨리 해놔야 되는데 그냥 놔두니까 바람에 날려서 다른 데로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루 이틀 건져내놨다가 물기가 빠진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그냥 내버려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백운관광호텔이 어디예요? 백운관광호텔은 백운역 있는데,

부평관광호텔이요.

권상철입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활성화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할겁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사실 종전의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은 전무했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을 모집했습니다. 공고도 해서 각 동별로 직업별로 해서 저희가 106명인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서류심사를 해서 97명을 선발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총 신청건수에 남자가 103명, 여자가 3명이었는데 위촉을 97명 했는데 남자 94명, 여자 3명을 했습니다. 불위촉 9명은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분, 혹은 연령이 너무나 고령이라든가 활동사항이 의심나는 분은 위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보니까 20대가 1명, 30대가 27명, 40대가 38명, 50대가 18명, 60대가 12명, 기타 1명 해서 97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서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 공무원도 7명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학교 교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 회사원, 주부가 3명, 상업하시는 분, 아무 것도 안 하시는 분이 17명으로 해서 저희가 직업별로 분류 해봤고 다음에 동별로 하니까 제일 많이 신청하신 분들이 부평 1동입니다, 10명입니다. 다음에 부평2동이 5명, 부평3동 1명, 부평4동이 10명, 부평5동이 8명, 부평6동이 3명, 산곡1동이 10명 다음에 산곡4동 6명, 청천2동이 3명, 갈산1동과 2동이 각각 5명씩, 삼산동이 7명, 부개1동이 6명, 부개2동이 4명, 부개3동이 5명, 십정2동에서 7명해서 97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듯이 이분들의 활동사항을 이번에 활동일지도 만들고 교육교재도 만들고 해서 5월 9일에 저희 구청에서 일단 환경에 관한 교육과 청소에 관한 교육을 하고 다음에 외래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10일에 저희들이 차를 3대 활용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환경기초시설하고 폐수처리장을 견학할, 이렇게 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시활동이 우수한 사람들은 연말에 포상을 실시해서 사기진작을 시킬까, 이렇 할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 보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기회 때도 얘기가 나온 것이고 구정질문 때도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은 아주 장황한 사업계획을 해서 도표나 여러 가지 도면으로 실질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공해를 측정했을 때 또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얼마나 나아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기회 때 구정질문 때도 늘 얘기했습니다만 부평지역 공해나 수질이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도 작년의 배로 확정이 되었다고 지켜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전문가 손을 빌려서 부평구에 대한 공기 아니면 특히 하수처리 이런 오염실적을 조사해 봅니다만 작년보다 얼마나 좋아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하고 설계나 이것한다고해도 필요가 없어요. 잘해주시기 바라고 공기나 하수처리가 전보다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이것을 4군데나 해놓았네요. 전에는 구산동이나 청천동으로 했더니 삼산동일대 이렇게 해서 4군데 제1부지 제2부지 제3부지 제4부지까지 했는데 타당성 같은 것 다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주민들 여론이 완강히 거부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행 희망이 있는 것으로 부지를 선정한 거예요?

청소과장입니다. 지난 2월 임시회 때 그 당시 청천동과 일신동 2개 부지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택지개발지역내는 공공용지로써 쓰레기 적환장이라든지 폐기물 관련시설이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9개 택지지역은 지난 93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쓰레기적환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명칭을 이렇다, 부지를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분산을 시켰을 경우에는 한 곳에 많은 차량이 몰리고 많은 재활용이 몰릴 때 겪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부개택지지역은 이미 93년도에 시작이 돼 있던 것을 저희가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재활용선별창고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고 다음에 삼산택지개발지역은 지난 2월 이후에 삼산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용지가 지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2월 임시회의 끝난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설치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5개소가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시범동이 삼산동으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저희가 당초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소각로시설 신고라든지 관리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1개소에 2천만 원씩 5개소 1억 원을 사회과를 통해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 단위 1개소에 시범 실시를 한 후 당초에 저희가 삼산동과 부평4동, 산곡2동, 청천2동, 일신동 이렇게 5개소의 동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을 세웠으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서 효과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일단은 4개소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지역을 확인한 결과 삼산동 지역은 일단 동사무소 관내 21개 동 중에서 동사무소 부지중에서 제일 넓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하더라도 좁은 지역보다는 여건이 나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진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아직 설치는 아니고요 일단은 소각로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모형이라든지 기타 설치한 업체라든지 학교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는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을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아마 다음달 중이며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매연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연측정을 실시해 본 사실이 있는가요, 세워놓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도로상에서 차량이 통과할 때 세워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비디오로 촬영 판독해서 결과를 가지고서 추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길에서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사고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택시와 버스는 차고지에 가서 실시하고 다음에 비디오 촬영은 언덕에 있는 시청후문이라든가 혹은 서곳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운행하면 아침에 5시나 6시에 나와서 밤 11시나 12시에 끝나는데 밤중에 가서 실시해 봤어요?

밤중에는 못했습니다. 주로 저희가,

그럼 언제해요? 낮엔 운행을 계속하는데,

회차지점하고요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데 비디오 감시를 시청 언덕하고 서곳에서 한다고요? 그럼 다른 구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관내의 차량은 타 지역 차도 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 지역으로 통보를 하니까 어떤 평지에서는 그런 매연이 나오지 않고 언덕을 올라갈 때 측정이 가능하니까 언덕을 올라갈 때, 그런 장소가 사실 부평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마산 고개도 있는데,

글쎄 거기하고 서곳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그쪽 교통이 조금 활발해지니까,

정확히 합시다. 내가 보니까 여태까지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시 전체가 비디오로 감시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차량의 주소지에 따라서 다시 배분해 주는 그 성과를 가지고 여태까지 보고해 왔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 시청언덕에 가서 하면 도대체 우리 부평에 주소지를 둔 차량 몇 대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매연 많이 나면 탁탁탁 찍어가지고 그 중에 부평구는 우리거고 그 중에 연수구나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그쪽에서 찍으면 우리한테 보내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관내를 통과하는 차량은 비디오 촬영에 전부 대상이 되니까 어떤 장소를 선정할 때 평지보다는 언덕 있는 데가 상당히 저희가,

언덕 있는데 이해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부평구 환경보호과에서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그렇게 부평구 차량인지 아니면 인천차량인지 넘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각 구별로 분산해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환경보호과에다가 이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그런 장비와 그런 유효인원은 부평구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지 조금 사업실적이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애요.

철마산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만 비디오 감시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는 비디오 촬영할만한 장소가 적정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차량이라는 것은 부평구 차가 남구, 동구로 갈 수도 있고 그쪽 차가 이리 왔다 갔다 하니까 나쁘게 말해서 좋지 않은 날 적발이 되는데, 가스무료점검 이랬는데 배기가스 나오는 차들은 다시 정비해 준다고 그랬는데 정비를 어떻게 해줍니까?

매연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대로 버스나 회차지점에서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단속해서 지적된 차량은 개선명령만 나갑니다. 원래는 과태료 3만 원씩 나갔었는데 작년 8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면제가 되고 개선명령을 띄어서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한 후에 정비확인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가스 초과에 따른 무료정비차량, 무료로 정비를 해준다니까 무료점검은 해주고 배출가스 초과에 따른 무료정비차량 9대는 이렇게 벌금을 내고,

이것은 저희가 무료점검을 실시한 결과 장소가 주로 어디서 하냐면 갈산동이라든가 6보급창 정문앞 도로 산곡동 거기서 무료점검을 했을 때 차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내 차에 대해서 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점검을 해달라고 받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점검을 해서 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가서 당신 차에서는 지금 매연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가서 정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벌금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자동차 매연에 한 번씩 지적받은 사람들은 무료점검할 때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도 점검을 하고 가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26페이지 하천별 측정지점 지정 및 주·야간 오염측정 이랬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고 매주 하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오염도가 많이 개선됩니까 점점 더 합니까?

저희가 어차피 신문을 보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인천일보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천별 오염도를 검사해서 어떤 오염물질이 추출됐을 때 그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빨리 색출해서 단속해가지고 오염물질의 확산을 막으려고 죽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 9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페놀을 주로 많이 검사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3월에 한 번 나가고 10월에 한번 나갔습니다. 그 후는 페놀검출이 안 됐고 또한 하천수에 대한 BOD나 COD라든가 SS는 기준보다는 넘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하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수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감시를 잘하시고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셨나보네요.

청소과장님 묻겠습니다. 삼산1택지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음식물퇴비시설을 835평, 그 밑에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586평, 재활용센타 200평 이랬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청소과장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현재 공공용지의 시설명으로는 음식물퇴비시설에서 635평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635평으로써는 우리가 활용하는데 장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5평을 1,621평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1,621평을 음식물 퇴비화시설로 835, 재활용 집하시설로 586, 재활용센터를 200평, 이 1,621평을 3개로 나눠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음식물퇴비화시설은 기존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고 거기에 시설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삼산동지역 주변은 어차피 재활용시설을 거기에서 처리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다보면 재활용 집하시설 말고 재활용센터라고해서 별도로 가구라든지 전자제품 같은 것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활성화를 시키면 무단투기되는 조대쓰레기라든지 이러한 게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평가할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굴포천을 제1택지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하천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한강수지 땅 있잖아요, 굴포천이라고 하는데. 그 굴포천을 뚫어가지고 가운데 잘라 가지고 그것을 돌리더라구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시에 책자에 보면 당초에 잡혀있는 635평이 수로로 나가는 한쪽 구석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석에 돼 있는데요 한강수지조합의 기존에 있는 굴포천을 둑을 터가지고 갈산1택지 해 가지고 저 끝으로 나가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는 그것이 환경평가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하다못해 복개공사를 하지도 않고 그전에 기존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새로 만드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갈산1택지에서 흐르는 물을 일직선으로 뽑아갖고 중동으로 뽑아도 충분한데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 사항까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평가 때문에 거기에 6백여평을 하라고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환경평가때 했는데 지금 1천 6백평 요청한 것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우리 청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우리 지역으로써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데 지정된 630평은 부족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면적이라든지 또 필요한 시설, 물론 그 결정관계는 시에서 결정하겠지만 저희로서는 환경영향평가시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저희가 활용한 겁니다.

제가 환경평가할 때도 지적사항을 했는데 지금 갈산1택지 같은 그런데 보면 전부 수용지구라고 알고 있는데 수용지구 중에서도 지금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벧엘주유소가 거기는 수용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도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었고 그 옆에 있는 건물도 허가를 내서 지은 건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유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고분부지라고 책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고분부지 안에 주유소만 놔두고 다른건 다 수용을 내린다는 게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사항까지 답변드리기가 청소과장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평가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평가할 때 이쪽에 삼산동택지 하다못해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도 있고 다음에 조광빌라 있는데 8m 도로를 기존에 놔두고 확장도 안 하고 삼산1택지하고 2택지하고 연장을 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적사항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답변이 안 와서 안하고 환경평가하고 다음에 보상대책본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형식적으로 전부 다 넘어가더라고요, 부평구에서는 환경평가를 왜 받아요. 환경평가를 받게 되면 지적사항 있으면 논의를 하든가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오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넘어가요.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삼산택지하고 부개택지도 있는데 환경평가 다음에 보상대책심의 그런 것을 하더라도 실사에 맞게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행정을 하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한마디 하겠다는 삼산동에 1택지가 보상협의가 들어갔는데 환경평가도 받고 보상협의도 다 거쳤어요.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주공에서 감정한 한 사람 하고 주민들 대표해 갖고 감정사 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둘이 감정을 했단말이에요. 둘이서 감정을 했으면 감정설명회를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감정설명회도 안 한 다음에 개별통지 해 가지고 무조건 '돈 타가라' 그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감정을 했으면 주민들 모아놓고 "우리 감정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가격이 얼마나 나왔는데 이렇게 개별통지를 하니까 이의신청 있는 사람들은 며칠간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개별통지를 해야되는데 설명회도 안 갖고 개별통지 전부 해 가지고 옛날부터 땅 갖고 있는 사람이 120만 원, 125만 원 받아 가지고 나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반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데도 보면 170만 원, 200만 원 보상을 하는데 옛날부터 주거지로 갖고 있으면서도 125만원씩 받고 나가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주거지를 거기 살고 있으면서 보상을 해주게 되면 대토권도 해줘야 되는데 대토권도 협의가 되지 않아요. 거기 살고 땅을 500평, 600평 갖고 있어도 125만 원 보상을 해주고 무조건 보상받고 나가라는 입장이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으면 답변사항이 하나도 안 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주공에서 수용을 내리는데 주공에서 얘기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같이 조인을 시켜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삼산동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전부 부평구에 세금을 내고 살았는데 수용지구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든지 말든지 팽개쳐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겠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신 거기 때문에 대답은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수입니다. 연초에 도로환경미화원 일부를 동에다 배치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아직 배치 안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계양구에서 올 연초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구청에서 도로환경정리원들을 동에 내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동 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을 연초에는 한 1천명정도 했다가 3천명으로 늘렸거든요. 연초계획이 확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당초목표를 1천명으로 기준했던 것은 작년 기준을 해서 작년에 97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선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난번에 4월 5일 저희 구 청소과 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매립지에 가서 식목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을 직접 미화원들과 견학한 결과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작년도에 이 분들이 1천여 분이 갔다 오셔 가지고 효과가 좋다 이런 것은 매립지 측에서도 견학 오게 되면 자기네 시설이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다 이러한 사항이 1/4분기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작년에 비해서 3배로 많이 잡았고 물론 많이 잡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민들의 환경의식이나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이 쉅게 익혀질 것 같아 가지고 그 대상인원을 3배로 늘렸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늘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효과는 작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연초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계획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지지요. 물론 하다가 잘못됐으면 수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연초계획 짠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짤 때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광고를 한다고 연초 계획에 나왔었는데 그것이 실제 추진되고 있습니까?

쓰레기봉투는 각 구에서도 시행계획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2개 업체에 대해서 광고게재 의뢰를 받았습니다. 물론 금액은 미비하지만 경기은행 부평지점과 동부웨딩홀 새로 생긴 부흥로타리에 있는 커다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350만 원씩 7백만 원에 광고의뢰를 받았지만 대기업들이 아닌 조그만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뢰하는 문안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제정하고 맞물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검토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2개 업체에서 의뢰된 공고는 저희가 일단 시범적이라도 7백만 원에 대해서는 쓰레기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각 동에 쓰레기소각로 설치 건에 관해서 삼산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데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산동 지역은 첫째 동사무소 부지가 630평에서,

언제쯤, 언제쯤 시설이 완료돼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대하여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주민들의 이해가 약간 미흡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은 큰 불행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단히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과의 대화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난번 네 번에 거쳐서 대화했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8일 청장님하고 대화 이후에 주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그쪽에서 원할 때 시간을 내서 대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단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런 부지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부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적도 없지요? 그런데 부지 중에 일신동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인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심사됐고 허가 된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희로서는 일신동 지역은 특히 그린벨트 지역도 아니고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허가를 득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2월 중에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에서 선별창고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추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린 사항이 아마 일부 주민들이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의회에서 통과라든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잘못 알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하지도 않았는데 다만 업무보고를 받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허가 난 것처럼 왜곡되어서 선전되고 있고 결국은 사회산업위원회 전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하듯이 그런 오해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수준에서 정리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일신동 권상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도 저희 집행부 측에서 주민들하고 대화시에 그러한 내용을 분명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해 가면서 조금 애매할 때는 의회에 맡기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이 건도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차후 그런 일이 발생되면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명하고 처리해 나가야지 남의 일인 것처럼 방관하고 있으면 결국은 의회 전체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오해를 하게 되지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선별창고에 대해서 혐오시설로 일반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여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 중에 집진기라든지 또는 정수시설이라든가 또는 악취제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등등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장비만 나열했지만 그 건물울 짓게 되면 건물 설계 자체에 그러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집진시설이라든지 또는 정수시설은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각 구의 선별시설을 견학해 봤지만 재활용품목을 자체 분리하고 하는 데서는 일반주민들 의견하고는 조금 상이한지 모르겠지만 커다랗게 공해가 유발되는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대단한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과의 마찰이 생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집행부 실무자 입장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그 내용 중에 냄새가 날 것이다, 악취제거 설비가 얼마 얼마 짜리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먼지가 날 겁니다, 집진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오수가 흘러내릴 겁니다, 아닙니다 정수시설이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저희가 별도의 대화를 할 때는 그러한 사항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얘기지만 선별2부지요. 일신동 부지, 연초에는 연장불가하고 딱 2년만 쓰고 말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장이 가능한 것처럼 뉘앙스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가다리 밑에 부지 매입이 가능해요? 고가다리는 도로공사 것이고 밑에는 다른 소유주가 되고 이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현재 저희가 무상점용 허가받은 부지는 도로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연장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기간이 짧다보니까 거기에 설치를 했을 경우 기간이 짧다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짧은 기간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우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색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여기 다 써 놓은 것이 그 부지를 구입한다는데 위에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 땅을 도로공사가 팔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일단은 매입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런 쪽으로까지도 한 번 생각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도 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영구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일을 매듭을 자꾸 묶어가는 것 아니에요? 되지도 않는 전혀 불가능한 내용을 여기다 써서 보고해 놓고, 세상에 고가다리 밑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먼젓번에도 내 동네 일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이런데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저 나름대로 충분한 일을 한다면서도 지금 제 위치가 참 난처한 점이 많은데 이런 분이 하나, 둘 다른 데로 나가거나 그런 상대가 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매입 추진하는 것은 문서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말을 붙여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업무보고 때 연구적으로 잘 하셨겠지만 매입 추진이라면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로는 땅을 사고 판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과 여러모로 각도를 넓혀야 되는데 일신동 고가도로 밑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 위원님들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을 구청장님이 관계부처에다 맡기겠다, 앞으로 좋게는 평가회, 설명회도 있다 하지만 설명회 있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그것을 기회 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뜻을 그렇게 연장사용 불가능할 경우 유상점용 또는 매입추진 이렇게 표현하는 것 보다는 유상점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문제는 예산낭비라는 것에 대해서 이 건물 자체가 가설건축물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압축기나 등등이 이전할 때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자꾸 이상한 문구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일이 되려던 것도 안되게 꼬여간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 쪽에 조금 더 묻겠습니다. 환경측정치를 공개한다고 그랬지요? 부평사람들 거기에 실는다고 그랬지요? 실어졌었나요?

우리가 3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게제는 안됐습니다. 시에서는 각 신문에 지방지에 대기오염 측정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환경측정치를 월별로해서 비교를 해보면서 부평사람들 구정란에 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글도 거기에 넣어서.

환경측정치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행정관청에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평사람들이라는 기관지를 통해서 환경측정치를 공개한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기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된 이유는 뭡니까?

란이 하나 모자랐는지 처음에 발간되니까 아마 다른 사항이 많이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초에 사업보고를 했을 때는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사유를 얘기해야지 슬쩍 넘어갑니까.

그래서 추진계획에 환경측정치를 매월 1회씩 공개하는 것으로, 측정치 공개 3회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의뢰한 것으로 환경보호과의 의무가 다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 줄이기 사례 발표회 대우자동차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언제한 겁니까?

문화회관에서 5개 사업장에서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대우자동차에서 발표했습니다. 3월 22일 물의 날을 전후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업장에서도 권장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10%줄이기의 성공사례 발표 보다도 저희는 폐수를 재이용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발표했으면 그 성공사례가 다른 사업장에도 전달돼서 성공사례를 모방해서 폐수를 줄일 목적으로 성공사례가 발표되는 것 아닙니까. 성공사례가 발표됐으면 그런 것들이 각 사업장에 다시 전달되야지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실적평가 발생부화량 약 4.6% 저감되고 방류부화량 약 13.2%가 저감되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선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요?

이것은 저희가 어떤 기업체 어떤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작년과 금년의 오염농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날림먼지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특정위치를 거론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떻든 갈산동 169-17번지 내에 신축공사장 세차시설은 전혀없이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조치나 개선명령을 내린적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건물 1천㎡ 이상일 때 저희한테 비산먼지발생 신고가 돼 있는데요 지금 건물의 면적이 1천㎡ 미만일 때는 저희가 확인이,

이상일걸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오. 같은 얘기인데 청소과입니다. 같은 장소에 건축폐기물을 소각해서 방화 난 사건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폐기물 이를테면 콘크리트류, 시멘트 벽돌 이런 잔재를 그냥 땅에 건축부지 옆에 빈공터에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폐기물을 소각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도 몇 번 신고를 했고 그런데도 결국은 적극적으로 행정부가 대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화까지 발생했는데 그 옆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반건축폐기물을 그 대지에 매립하고 그 위에 살짝 다른 흙을 덮어서 불법매립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그 사항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 번 발생된 곳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로가 92개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테스트를 해봐 가지고 기계가 이상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보급되는 겁니까?

저희가 94개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 관에서 예산지원이 아닌 우리 관내에 기업체라든지 학교에서 자기네 주변이나 자체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필요할 경우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5개소로 해 가지고 시비 전액으로 다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 때 예산이 많이 들고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를 가지고 검사해 본 결과 그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92개소까지 설치할 생각이라면 한 대 가지고 모든 기능점검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런 정밀한 기계도 콤비아라인에서 흘러나올 때는 조그만 이상이 있는 것도 있고 정상품이 있는데 여러 개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소각로 한 대를 설치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정비불량이고 유독성 가스라든가 그런 것이 도출됐을 때는 한 대 가지고만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래서 한 두 세대를 더 설치해 가지고 이 기계에 대한 장·단점을 취합해서 발주를 해도 안 되겠는가, 한 대 가지고 모든 기능파악을 못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한두 대를 더 추가해 가지고 다시 실험삼아 해가지고 여러 대를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개소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가 지도점검 관리하고 있는 업체나 학교에 설치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5개소는 사회과를 통해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자금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동사무소내 한 개소를 시범운영해서 효과가 좋을 때 4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개 동사무소에 설치했을 경우 기종이라든지 혹시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성능효과를 한 개로 갈음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 개 정도를 추가로 해서 두 개 정도의 결과에 의해서 하면 어떻겠냐,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한 개소가 효과가 좋을 때 4개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재활용분리창고 설립이라고 하는 자리 19억 2천 9백만 원이 소요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15억 3천 1백만 원의 기금이 확보 돼 있고 근데 19억 2천 9백만 원이라는 그 돈 가지고 몇 군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청천동 지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청천동 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이었습니다.

19억 2천 9백만 원이라는 돈이요?

예. 여기에는 건축비와 2천여평에 대한 부지매입비, 토목공사비, 기타비용까지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이였지만 현재 청천동 지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각종 관계기관 절차라든지 나중에 부지매입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언제 확보 돼 있는거지요?

이것은 작년도에 해서 올해 96년도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청소과장, 노면청소차 운영하는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면청소차가 아마 작년에는 운행상태가 부실했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저희가 2월 중에도 한 번 시범운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절기에는 물을 뿌리기 때문에 영하5도만 되도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3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4개가 보유돼 있지만 정식으로 기사는 2명 밖에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중에서 2대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화원 중에서 운전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한 명을 더 노면청소차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대 중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종전 미화원이 할 수 없었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효과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문제점으로써는 수거한 그 밑에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할 때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끔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토사를 주변의 봉투라든지 아는 업체의 봉투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버리고 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다 보니까 토사량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토사가 아닌 그것을 가동하므로 인해서 기름이라든지 기타 찌꺼기 때문에 일반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정도로 그런 분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추경예산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4대 중에서 3대만 운영되는 1대는 아직도 그냥 운영을 못한다.

그런데 운영은 차량자체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운전기사가 확보된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하루에 4대는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면청소차가 아까 환경 때문에도 뭐했지만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지금 주차난 때문에 이면도로를 못하고 있는데 제시를 몇 번을, 몇 년을 해줘도 못합니다. 왜냐면 어느 도로든간에 주차가 돼 있는데 그래서 예고제를 실시해 가지고 이면도로 노면청소차를 이용하게끔 요청했어도 못하고 있는데 청소과장이 다시 오시고 국장님이 다시 오시고 그랬으니 예고제를 실시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동에 어느 도로 어디서 어디 거리까지는 며칟날 한다 이렇게 예고해서 노면청소차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이 하루에 몇 시간 운행합니까?

보통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온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구역별도 다르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5시간에서 6시간은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청에서 배차시간을 해줄 때 출근, 퇴근시간은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부개2동 고가도로 밑에 그쪽에는 자동차가 많이 서 있고 차량이 무척 정체되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밀고 다니면 아주 정체가 되요. 러시아워 시간은 빼고 작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행하는 것은요 보통 출근을 하고 나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그 지역이 그 시간대의 주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건이 안 맞을 때는 새벽에도 실시하고 나름대로 구간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반영해줘야 되겠어요. 아침시간에 그게 탁 가로막으면 1차선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차들이.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1차선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1/4분기 업무실적 및 2/4분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6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추진한 결과 91개 업체에 138억 4천 5백만 원을 신청 119억8천 5백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자 동서식품 외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4월 23일 기업체 대표 150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한도 2억 원 이내 융자조건으로 경기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총 4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융자 지원한 결과 총 53개 업체 86억 8천 4백만 원 신청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이 신청접수 결과를 공정한 심의를 거쳐 향후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 장려하여 지역명품화 추진 및 국제상품화를 적극 추진하므로 주식회사 양지공구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구조자금 등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시 상설전시장을 설치하여 우선 배려하고 각종 홍보책자 발간시 상품홍보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체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국내외 무역상사 및 무역단체, 해외주재 무역관 등에 배포하여 무역진흥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외 진출기업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민생활안정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물가안정의 다각적 대책추진으로 물가관리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먼저 물가불안이 예견되는 설 명절에 물가대책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시장 및 상가를 대상으로 설 물가안정 대비 기관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월 중에 관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적 관리를 통하여 요금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2,749개 업소를 전수했는데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 물가모니터요원을 확대 운영하여 주요 74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각종 공고수단을 통하여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명절분위기에 편승하여 물가불안이 예견되는 시기에 4개 반 13명으로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설 성수품 수급조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4월 11일 총선과 관련하여 유관단체 및 대형쇼핑센터를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현장방문 점검하였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지역경제과 내에 설치 운영하고 그동안 총 1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매월 '월간소비자시대'를 구입 배부하여 홍보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5월부터 행정지도 가격준수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각 동별 1명씩 물가명예모니터를 선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유급물가모니터요원 조사자료와 병행 분석을 통한 물가동향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부평경제동향, 소비자고발사례법규집, 물가안정홍보이월액 등 각종 물가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물가안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여 양축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사람, 가축 공동전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중계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류별 실시 두수 현황을 살펴보면 광견병은 4,340두로써 인구조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소탄저 기종저는 250두로써 6개월 미만의 송아지, 임신 말기 소를 제외한 전두종 전두수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돼지콜레라는 100두로써 주로 영세양축농가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돼지 일본뇌염은 200두로써 인구조밀지역 및 도시인근 양돈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돼지 오자스키병은 50두로써 모든 후보돈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견병은 동사무소 및 동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그 외의 병은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디. 시술은 관내 공기업 수의사 12명이 실시하며 시술비는 두당 8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별 간판 설치 및 앰프방송 실시, 유선방송 및 신문게재 등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가스안전공사의 사전예방과 주민생활 안전도모로 대구민 신뢰강화를 위한 가스안전종합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 현황으로는 제조, 충전, 저장, 판매, 사용시설로 구분하여 고압가스 111개소, LPG 2,128개소, 도시가스 사용시설 51개소로 총 2,2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3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LPG판매소 및 충전소 53개소를 대상으로 96해빙기 가스관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하였으며 안전가스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사고 예방홍보물 2종 2만 4천 매를 제작하여 가스관련시설 업체 등에 배부하므로써 가스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가스안전의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의 보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전 공사비에 맞도록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하였고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을 내용으로한 조례를 새롭게 개정 공포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유선방송 및 부평사람들의 가스안전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전개하여 가스사용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심도측정기, 가스누설검진기 등 시설점검장비 확충을 통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각 동별 1∼2명씩 가스안전모니터요원을 선임 운영하여 가스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가스공급시설의 불법부당사례를 감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밝고 건전한 미래 지역사회를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담배자동자판기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을 보면 국산 20대, 외국산 33대로 총 53대가 되겠으며 이러한 자동판매기를 정비하는 근거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담배사업법 제16조4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부평구 전역을 담배자동판매기설치 제한구역으로 하며 단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소매인 영업장 내부는 제외한다는 부평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을 제52회 임시회 구의회에서 제정 공포하였으며 95년 3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지속적인 철거계도 및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정비를 실시한 결과 총 53대 중 18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1일까지 정비예상 자동판매기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6월 1일 이후 미 정비자는 조치계획에 의해서 도로점유 자동판매기는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사유 설치한 자동판매기는 구·동 합동으로 철거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각 기업체 행사시 모범근로자 표창 5회 9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노사안정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여 32개 업체에 대해서 35회 방문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및 동향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구인·구직접수 및 알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구인 125개 업체 301명, 구직 232명 중 77개 업체 166명을 알선하여 69개 업체 74명에 대해서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6월경에 업체 74명에 대해서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6월경에 모범근로자 표창자 40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96년 3월부터 7월까지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시기에 노사안정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해서 업체 방문을 통한 지도 및 동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96년 5월과 11월 중에는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취업을 결정하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며 연중 취업정보센터 및 구인·구직자 온라인전산 등을 통해서 구인·구직자 취업알선을 적극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상호 활발한 통상교류를 통한 세계를 향하는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한 국제도시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96년 2월경에 세계화 추진에 비해 제3차 정기회의시 중국 청도시 시남구를 자매결연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96년 3월 4일에는 중국 청도시 시남구 기본현황 및 지역특성과 자매결연체결 이후 교류계획 등 각종 관계자료 수집을 위해서 중국측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다소 회신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4월 15일에 자매결연 의사타진을 위한 부구청장명예소화물을 재차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국 청도시 시남구의 자매결연 의사타진 및 회신촉구를 실시하고 추진상 문제점 발생시 자매결연 도시추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토록 할 계획이며 내무부 국제화제단 및 천진 인천무역관 등 다양한 체제를 통한 의견수렴 후 실무진 파견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95년 5월에는 주민수렴 및 의회사전보고를 통한 자매결연을 제의할 계획이며, 7월 중에는 교류여건 조성 후 시를 경유해서 내무부를 통한 자매결연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96년 하반기에는 중국 청도시 시남구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며, 체결 이후에는 국제통상협력관계 및 국제교류 확대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공직자 선진자치행정체험과 국제적 감각의 배양을 통한 주민행정서비스 적극실천을 위하여 공직자 배낭여행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구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96년 1월에 여행 대상국, 여행기간 등 11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6년 4월 2일에는 해외견문체득 훈련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추천자 30명 중 20명을 선발하였으며 96년 4월 10일에는 주관여행사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관여행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관내 8개 여행사 중 1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 선정한 해외파견체득훈련 대상자 20명에 대해서 배낭여행시 준비 및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5월과 6월 2회에 거쳐 미국, 호주, 중국, 일본 지역에 공직자해외견문체득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귀국 후에는 귀국보고회를 개최도록 하여 선진문화 우수행정 등 모범시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째 해외진출 기반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에 해외진출기반을 도모하고 시장성 조사를 통한 적정한 파견기업 선정 및 파견으로 수출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96년 2월에 참가희망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 380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참여희망을 원한다고 나타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5월에 참가업체 신청 접수시 구청장 서한문 및 신청서를 개별통보하고 전화 및 면담을 통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96년 6월에는 신청업체에 대해 KOTRA에 시장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96년 7월에는 시장성조사 결과에 따라 10∼15개 업체 정도 참가업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후 8월에는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9월에 파견대상국인 일본의 동경, 오사카, 나고야 등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96년 10월경에는 상담 및 계약 등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관련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구민명예외교관 모집에 따른 게시 공고 및 유선방송, 케이블TV, 신문게재 등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어권별 5명 이내로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통(번)역사 운영을 위하여 구 산하 공무원 외국어 가능자 29명을 파악하였으며 영어, 일어에 대해서 4월 16일과 17일 이틀동안 관내 외국어학원에 의뢰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민명예외교관 모집을 4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96년 5월에 대상자 확정 및 위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96년 4월말까지 공무원 통(번)역사 대상자를 확정하여 향후 구정업무에 외국어 전문인력을 활용, 세계화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개 과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하고자 했는데 업무상 바쁜 관계로 지역경제과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 요원을 뽑았는데 전에 있던 모니터 5명은 청천동 같은데서 많이 차출됐었는데 명단 좀 밝혀 주실 수 있어요?

한달에 두 번씩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운영개선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는 당초 5명을 월 1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원을 10명으로 확대하고 수당 13만 원을 6만 5천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기도 전에는 주 1회였습니다만 이번 개선을 통해 개선방안을 통해서 월 2회로 횟수를 줄였고 조사지역과 조사인원을 늘리는 것이 특색이 되고 다만 수당만 타 구·군하고 형평을 맞춰 가지고 6만 5천 원으로 하는 그런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기업체 현장 방문을 했고 기업체 대표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것은 기업의 애로에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겁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이 주로 많은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초청간담회 또한 구청장님께서 현장 방문 직접 순회를 했습니다만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로는 첫째는 자금의 문제 두 번째는 인력수급의 문제 주로 두 가지 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동서식품 외 18개 업체 제일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서식품의 경우에는 대개 그런 큰 기업들을 간 겁니까?

공교롭게도 동서식품이 하나 끼었습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무등록업체라든가 직원 너댓 명 무허가 공장 그런 데를 심지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애로사항 등을 정리한 것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애로 실무자회의를 구성한다고 연초에는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뭘 해요,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했으면 실적에 들어가지 안 했으니까 향후추진 계획이지요. 안 하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아직은

지역경제과장이 밑에서 하는 것을 모르고 안한 것을 한다고 해요. 언제 구성됐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죽 써놓고서 읽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을 해야지 지역특화 5개 업체가 어디어디라고 그랬지요?

양지원공구 청천동에 소재한 기업하고 기호상사라고 부개동에 소재한 업체가 있습니다.

기호상사요? 뭐 하는데지요?

가죽지갑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죽제품이요?

예, 가죽제품. 다음에 인천탁주라고 막걸리, 다음 금홍실업이라고 4공단에 소재한 업체가 있습니다.

금홍실업, 여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조해요?

그것은 가구, 인테리어, 창틀

또요?

반도레포츠입니다. 4공단에

작년에 관내 지역 특화사업 육성해서 경영안정자금 구조자금 등 우선지원, 상설전시장개설 등등 하는데 구체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특화계획이라고 특별히 구에서 지원하고 배려한 것은 이제까지 없습니다. 없고 최근에 와서 구청장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의회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특별히 중점으로 육성할 업체를 강화해서 특별히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금년부터는 우리 구 자체 육성자금도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과장님, 여기 특화사업체 다 방문해 봤어요?

다 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니까요 비공식적으로 하던가 공식적으로 하던가 한 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평경제 동향을 연 2회 발간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반기에 나오고 후반기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반기가 거의 가고 있는데 발간준비 잘 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사실 구 단위에서 경제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전문적인 경제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평지역내 여러 가지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자료는 주로 한국은행 인천지점이라든가 경제연구소에서 많은 자료를 부탁하고해서 같이 충실하게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알차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도 전문가 등등으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게 구성돼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열심히 만들려면 그렇게 저희들이 편집진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집진이 아니고 편집위원. 왜냐면 다른 일반잡지 같으면 원고받아 가지고 해도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는 자료란 말이지요. 착오가 일어나면 두고두고라도 계속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사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전문가의 편집위원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한 겁니다. 다음에 도시가스기금이 장기신용은행에서 부평농협으로 넘어갔지요, 거기로 옮긴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협약을 규정에 의해서 매년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쉅도록 또한 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장기신용은행에 저희들이 2년 만기, 3년 만기 이렇게 정기적금을 넣어놨는데 만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도래되면 새로 협약은행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평 관내에 소재한 시중은행에 이렇게 우리가 도시가스기금을 운영하니까 의향이 있는 은행은 참가해도 좋다는 의향서를 모집해 갖고 농협, 경기은행, 중소기업은행해서 한 3, 4개 은행에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 검토를 면밀히 해가지고 부평농협이 가장 좋다는 것이 판명 됐습니다. 그래서 부평농협과 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자율이라든가 주민의 편의 등등을 감안해서 농협이 가장 유리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신용은행에서 부평농협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기업을 예치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평농협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검토자료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제시해 주실래요? 그 다음에 심도측정기 왜 구입 안 했어요?

죄송한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심도측정기 단가구입 예산을 작년에 470만 원 올렸습니다만 예산단가를 잘못 판정을 해갖고 지금 현재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시중에 600만원의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 130만 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구입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산업위원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셔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에 관한 건에서 노조안정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팀장은 누구예요?

사회산업국장님이 총 상황총괄지휘관이 되고요,

국장님이 팀장님이에요?

총괄추진상황실장님이 되고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요. 그 다음에 추진반장이 과장이고 다음 실무진은 공업노정계장이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에 노사안정을 위한 상황실운영 32개 업체에 35회, 무엇을 35회 했다는 것입니까?

노동조합이 결성된 업체를 방문해서 지도하고 그런 것이 총 포함되겠습니다.

실적이 수치상으로 나오니까 애매하네요. 다음에 노동근로자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연초에는 근로자의 날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날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닙니다.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기업체에서도 우수한 근로자에 대해서 표창이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사업보고회도 나왔고 구청장의 보고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물류센터 건설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을 입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각 타 시·군·구, 타 시의 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해 가지고 나름대로 입안을 했습나다만 제일 큰 문제가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갈산동 인천시 화훼포지라고 있습니다. 부평인터체인지 톨게이트 있는 그 장소를 저희들이 부지예정을 했는데 사실 그 부지가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용도로 지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알고 현재 중소기업유통센터 추진관계는 부지, 자금조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보류상태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당초에 화훼포지를 인천시장하고 1대1로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센터 부지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시 나름대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상으로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난관에 봉착돼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용지라는 것은 최근에 안 것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해서 전에 사업계획안을 얘기할 때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최근에 알았던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갈산동 상수도사업용지부지 화훼를 심고있는 건데 갈산동 상수도시설이 확장된다는 얘기입니까? 화훼단지도 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개척단을 파견하려고 하지요? 약 20개 업체가 참여 희망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정도 예산이 돼 있지요?

저희 과에서 당초 추진했었는데 3천만 원이 96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62페이지 중간쯤에 가면 KOTRA의 시장성 조사 의뢰 그랬는데 KOTRA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스안전관리종합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관내 2,290개 업소 중 LPG가 2,128개 판매소가 있는데 도시주변과 상가 또는 노상 근처에 방치하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장소를 외곽지로 이전할 의사가 없는지, 왜냐면 상가나 집 근처에 난립되어 있어요, LPG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험이 많은데 만일 그것이 폭발했다던가 안전관리가 잘못됐을 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가스 관계는 구에서 지도감독관이 있습니다만 LPG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언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 취약지역이 부평자유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상가를 중심으로 노후 불량건물에 LPG가스가 아주 위험요소로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고예방대책으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취약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조치하고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사항에서는 안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장해 나가면서 도시가스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한 시설판매업자, 그러니까 고압가스판매업자 이런 데는 수시로 저희들이 사용자의 안전수칙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숫자도 모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2천 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으로 시장주변이라든가 취약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자유시장이라든가 깡시장이라든가 밀집돼 있는데 이런 데만 중점적으로 하고 사실 가정용이라든가 일반음식점에 일일이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 가스충전소 이런 대형시설만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 해나가고 있습니다.

판매업소가 시장근처나 노상 같은데 많이 있지요, 지금? 업소가 개인 말고 많이 있지요? 노상 같은데 창고를 지어놓는다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장소를 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이라든가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부평시내 중심가에 그런 위험요소가 있으면 위험한데 그러나 도시가스법이라든가 관련법에 허가기준이라든가 이런데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내어줄 수 없습니다.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사실 권장이나 이전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참고로 판매업자 18개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을 불러서 교육 같은 것 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연 1회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부평의 명신당 골목에 자유시장 있지요. 그 안에 가스통이 난립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 담배 불만 하나 던지면 전부 폭발합니다. 폭탄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소방서도 마찬가지지만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시원치 않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 났다면 부평시장이 다 탑니다. 전부가 집 건너에 가스통 있어요. 확인해서 점검해 가지고 관계관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사회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혜영입니다. 사회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복지사업, 저소득주민보호, 이웃돕기, 취로보호사업, 노인복지증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육사업 운영의 내실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지원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고 저소득 장애인 관리를 통한 더블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장애인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써는 지체장애 시설인 은광원이 부개1동에, 성린원이 십정2동에, 시각장애시설인 광명원이 부평3동에, 정신박약시설인 예림원이 부평6동에, 언어장애시설인 성동원이 부평6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삼산종합사회복지관과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사업 실적으로는 생계보조수당을 123명에 1천 4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녀학비로 17명에 2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분기 계획으로는 상기 지원 외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으로 7세대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요보호대상자를 엄선하여 저소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생활보호 및 자랍지원대상자 책정현황으로써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종이 1,259세대에 2,108명 2종이 1,610세대에 4,522명 자립지원대상자가 268세대에 864명을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구호지원사업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게 1,266세대에 6억 3,200만 원 자활자립대상자에게 1,878세대에 9,900만 원, 자립지원대상자 75세대에 7,900만원 나양로원 생계비지원으로 20명에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사업으로서 중학생에게 762명에 8,100만원, 고등학생에 583명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립지원대상자 자녀학비지원으로써 중학생이 81명에 900만 원, 고등학생이 93명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상기 1/4분기 실적과 동일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질병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96년도 총 사업비는 구비가 1억 3,800만 원, 95년도 이월액이 19,475천 원 도합 1억 5,7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지난 설 명절시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부자세대, 보훈대상자에게 3,809만 2천 원에 지원하였으며 수시 지원으로써 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취로구호사업입니다. 각 동 단위로 상·하반기 연 2회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업자들에게 노임지급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96년도 총 사업비가 구비가 6천만 원, 시비가 7천만 원 도합 1억 3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계절적 실업자, 저소득주민이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 하천정비, 공한지 산업쓰레기 수거, 맨홀, 집수받이, 하수도정비, 쥐똥나무 오물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진행 중인 사업으로써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 까지 계획으로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3,657명 취로인원에게 노임을 주고자합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0월경쯤 5,500만 원을 투자하여 3,700명의 취로인원에게 노임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국가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위하여 사회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편익시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116개소의 경로당의 운영비와 연료비로 각각 2천 8백만 원과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 함양 사업으로는 노인회 부평구지회에 15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수당으로써 65세 이상인 노인들에게 6억 3,500만 원 노령수당으로써 791명에게 8,2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경로목욕권 지원사업으로써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써 노인복지회관 1개소에 3,100만원 양로시설 2개소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쉼터건립사업으로써 건립 대상부지 선정을 추진하여 3개소를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와 동일한 업무 외에 경로 주간행사를 1회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겠으며, 효행자 표창을 7명 노인 건강진단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모범경로당 공동작업장을 1개소에 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쉼터 건립에 대하여는 쉼터 건립 적정후보지 소유자와 부지 사용가능 연도를 타진해서 확정하고 쉼터 건립에 따른 설계설치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어려운 환경에 청소년을 격려 지원함으로써 건전가치관을 함양코자 함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실적으로써 청소년 선도격려지원사업으로써 청소년 선도활동을 1회에 4백 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은 35명에 760만 원, 청소년 수련실 및 공부방 운영비 지원을 8개소에 2,300만 원, 경로 청소년 교실을 1회에 9백만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불우청소년 격려 지원실적으로써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사업으로써 33세대에 76명에게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자가정 13세대 17명에게 2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분기 계획으로는 상기 업무 외에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자 표창을 1회 실시하겠으며 지방청소년위원회를 1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보육수요 증가의 대비 구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현황으로써는 구립이 1개소, 정부지원 시설이 5개소, 민간보육시설이 79개소, 가정보육시설이 65개소해서 도합 150개소가 3월 31일 현재 저희 관내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277건의 보육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보육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하였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을 6개소에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써 1개소에 2,500만 원을 확충하였습니다. 2/4분기에도 상기 지원사업을 계속하겠으며 3월 25일 착공한 청천1동 보육시설 신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갈산동 보육시설 부지매입을 서두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구현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알뜰장을 매주 화요일 시티백화점 앞에서 새마을 부녀화와 시티백화점 후원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으로써 중·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으로 26명에 4천 182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양육비로 53명에 1천 92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상기업무 외에 여성백일장을 96년 5월 23일 10시부터 개최하겠으며 부평근린공원에서 관내 여성희망자를 대상으로 시와 산문으로 나눠서 여성백일장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모성종합건강진단을 96년 6월 중에 저소득모자가정세대 중 130명을 대상으로 요화학검사와 혈액, 혈청검사 등 15개 종류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대상자가 연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연초에는 77명이었는데 123명으로 늘었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생보자 중에서도 중증인자와 2급 복합장애인에게 월 4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월초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77명을 예정했습니다만 조사 결과 1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폭이 확대돼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자녀들의 학비지원은 숫자는 늘어났는데 13명이었다가 지금 보니까 17명인데 연초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연초의 500만 원은 연간계획으로 1/4분기 실적이니까 13명 대상이었는데 장애인 수가 생계보조수당을 받는 장애인이 늘어서 역시 자녀도 학생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예정보다 예산이 좀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1/4분기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4/4분기까지는 1백만 원 정도가 소요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 이것이 대상과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장애인자립자금 대상자가 처음에는 18명이었는데 현재는 7명 정도,

이것이 분기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2/4분기 계획이기 때문에 2/4분기 계획을 쪼개서,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보호에 관해서 자립지원 대상자가 엄청 늘었어요. 연초에는 154세대였는데 268세대나,

이것은 자립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의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더라도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등등 그러한 사람들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폭을 넓혀서 그렇게 해서 기준이 다시 책정이 됐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생업자금융자사업은 실적에도 없는데 앞으로 계획에도 없네요? 예산은 굉장히 많이 편성되었는데요.

어제 조례를 다뤄주신 그 전세자금으로 이미 거의 융자대상자가 신청을 마쳐서 확정이 된 상태고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조례가 올해 새로 바뀜으로 해서 그것이 아직 후속조치가 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2/4분기 안에는 후속조치를 한 다음에 3/4분기부터 융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경로당운영이 몇 개가 늘었네요. 3개가 늘었는데요, 지난번에 아마 113개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1/4분기와 변동 없습니다

8만 원씩 지급하지요? 예산에는 확보 안됐잖아요.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배정된 예산액이 기금까지 월 8만원씩 지급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2/4분기는 가능합니다. 추경 때까지는 조금 불안합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하고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예산이 추경이든 어떻든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중에 추경에서 인정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지급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어떤 면으로는 여러모로 심사숙고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세워준 그대로 고지식하게 12달로 나눠서 지원해서 여론이 나빠져서 물의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사하고 그러한 후속조치를 할 그럴 마음으로 처음부터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승낙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예년과 다름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이 되고 연초에 편성된 예산 내까지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면 후에 추경에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모자라면 부분을 준다 손치더라도 미리 운영금이 착출되어지면 다른 쪽으로 말썽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추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쪽에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관한 한 경로당 운영비 외에는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1차에서 96년도 예산을 착오를 일으켰던간에 굉장히 축소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것이 전례와 같이 8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지금 8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면 1년 쓸 예산이었는데 중간에 그것이 막혀 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막히면 막히는 대로 뒀다가 경로당에 8만 원이 모자라면 지급되지 않겠지요.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않는건 이후에 후불로 준다손치더라도 일단 예산금액이 떨어지면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예산이 없는데 지급을 할 수가 없지요.

다음에 연초에 불우청소년들과 기업가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31명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잘 안되지요?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소년·소녀가장세대 7세대하고 일곱 개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대는 올해는 어떻게든지 맺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4월달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각 기업체, 종교단체, 해당 부서에 다 공문을 보내고 협조요청서한을 구청장님 서한을 띄운 상태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어 주십사하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직 그런 것에 반응이 오지 않고 있다.

4월말과 5월초까지 기한을 줬으니까 곧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구립보육시설들을 새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지요. 그런데 이런 보육시설은 상당히 재정이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테면 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독지가가 건축물에 대한 것을 자기가 지어주겠다던지 이런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그것을 다스립니까?

현재로써는 그런 독지가가 아직 없었습니다. 이후 그런 독지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독지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건설회사가 좋은 일이니까 내가 건축비를 전혀 받지 않고 보육시설을 지어주겠다 이랬을 때 일종에 그것이 보육시설이 구립이니까 구 자산이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경쟁입찰을 받으니까 현상공모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런 절차가 변경돼서 그 사람한테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만큼 건축을 해야할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되고 그 업자인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이를테면 자기는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전기시설을 무료로 하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건축은 건축과 전기분야로 나눠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분야도 떨어뜨려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종의 소유권이라든가 권리가 있고 난 다음에 내놓는 것이 기부채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건물을 자기가 지었으니까 자기 건물인데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각서라든지 이런 절차가,

전기시설은 아니지 않냐 이런 겁니다.

전기시설인 경우는 건축물은 입찰을 하고 전기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면 경쟁입찰을 해야되는 규정에서 예외 될 수 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 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사항 중 1/4분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모범이용업소 지정관리, 모범음식점 개발육성,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 약수터 수질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범이용업소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이용업소 퇴폐영업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모범이용업소의 지정 관리 육성을 통하여 건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이용협회로부터 26개소를 추천받아 현지 출장조사하여 모범이용업소로 지정할만한 업소 26개소에 대하여 지정하고 모범이용업소 지정서 발급과 모범이용업소 표지판을 제작 보급한 바 있습니다. 모범이용업소에 대한 홍보사항은 우리 구 종합신문인 부평사람들과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모범이용업소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모범이용업소로써 손색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주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업소가 참여하여 건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 관리하므로써 우리 구 향토음식의 발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먹거리 보급 음식점을 관광상품화하므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진정한 먹거리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안내문을 20평 이상 일반음식점 1천 개소, 59개 유관단체에 신청서를 송부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홍보사항으로 게시문 2백 매를 부착하였고 전단용 안내문 3천 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 지정된 모범업소 102개소에 대하여서도 재정비코자 신청을 받고 안내문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실사를 하고 우리 구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심사 지정에 앞서 사전 시식회를 거치고 또 심사위원회들과 함께 현지를 실사 방문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사항으로는 PC통신의 인디텔 먹거리란에 홍보하고 부평 먹거리책자를 발간 역 대합실 등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하여 우리 부평을 찾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평 종합신문인 부평사람들과 먹거리란의 신설 그리고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우선 융자되도록 알선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3,28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사항입니다. 민간자율활동체제를 확립하고 상습고질업소인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므로써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는 합동단속 5회, 자체단속 47회를 거쳐 총 1,265개소를 점검한 바 있고 위반업소 180대를 적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등 상습고질업소를 위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퇴·변태 영업이 근절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 사항입니다. 학교 주변에 위치한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등으로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고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1/4분기에 공무원 125명, 경찰 12명, 교사 4명, 기타 4명, 연 145명을 동원 단속한 바 위반업소 42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정화의 날을 교육청에서 매월 첫째주일로 지정 운영하고 우리 구와 교육청, 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해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과 교육청 합동으로 위생업소뿐만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노래방, 만화가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시 우리 관내 2개가 있습니다. 부천 장여관하고 건개오락실이 있는데 건개오락실은 이번에 장소가 이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시 학교 주변에 있는 부정불량식품 강행해서 단속하여 식품으로부터 유해율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식품의 유해요인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사전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주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28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6개를 적발, 영업정지 2건, 품목제조정지 3건, 기타 시정지시 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통식품단속은 국민 단속식품을 중점으로 19건을 수거 검사한 바 부적합 제품 5건이 적발되어 해당 시·도에 조치토록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엽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엽서함을 유통점인 백화점과 또 대형유통점, 대형식품접객업소 20개소에 우편엽서를 제작 비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식품모니터 요원을 지난 4월 24일날 30명을 위촉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5월 중으로 실시할 것이며 무허가 먹는샘물을 5월 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112개소에 대해서 5월부터 6월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약수터를 자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질의 상태를 알리기 위한 안내판을 정비 안전수를 원하는 주민의 여망에 부응코자함입니다. 현황으로 현재 우리 관내는 칠성약수터 외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안내판 11개소를 소요예산 99만 원을 들여 정비하였으며 3월 24일날 용포약수터와 백조약수터 주변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주변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중에 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사용중지 등 경고문을 부착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급성전염병 대책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급성전염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에 발생했던 콜레라의 유행이 우려되므로 5월부터 9월까지를 하절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서 2개 반에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약사, 의사, 교사 등 33명을 질병모니터로 위촉하여 전염병의 조기발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적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은 9만 1천 36명 대상으로 하여 4월 16일 현재 1만 7,527명을 접종하였으며 특히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사업은 금년도부터 2만 3,845명을 무료사업으로 전환하여 6월 30일까지 모두 5만 6,1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에 발생되는 식중독의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112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와 조리기구 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패류 등에 대하여 6월부터 무작위로 200건을 수거하여 시민성전염병에 대한 보균여부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1/4분기 중에는 상수도급수시설 종사자 213명에 대하여 수인성전염병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전염병의 발생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균검사는 4월 16일 현재 음식업 종사자 7,050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1명의 장티푸스 보균자를 찾아내어 치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광 성수기를 맞아 동남아 국가 등 콜레라 오염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국립검역소의 협조를 받아서 통보받은 주민 등 감염 우려계층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위생해충의 박멸을 위하여 생활환경이 불결한 방역취약지 28개소를 중심으로 532회에 걸쳐 집중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지역별로 53개 반의 자율방역단을 편성하여 소독장비와 약품 및 유류 등을 지원해서 뒷골목 등 생활취약지에 대한 자율 소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종 전염병인 결핵의 퇴치를 위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신생아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등 5,609명을 대상으로 B.C.G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학생 3,797명을 대상으로 면역의 생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튜베르크린 반응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중 양성자로 나타난 601명에 대하여는 X-선 검진 등을 실시하여 결핵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577명을 대상으로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위생업소종사자와 취약계층 등 6,378명에 대하여 X-선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 유소견자로 확인된 112명 대하여는 정밀검진을 실시하여 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록 치료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나병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 229명에 대하여는 정부기준처방에 따라 정기적으로 투약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활동성 환자로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성나환자 125명에 대하여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가족과 접촉자 등 123명을 대상으로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 유소견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성병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접객업소자 등 7,568명을 대상으로 S.T.D검사와 매독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감염자 103명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등록 치료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성병감염자를 줄이기 위하여 검진독려와 함께 검진기피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방과 치료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접촉에 의하여 전염되고 있는 에이즈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접객부 등 5,033명을 대상으로 H.I.V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2/4분기부터는 출입국관리소와 사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내국인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예방홍보를 위한 사진전시회와 보건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에이즈예방대책의 일원으로 추경에 1천 2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성병 검진대상자에게 콘돔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10%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B형 간염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일반주민과 위생업소 종사자 5,623명을 대상으로 간염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중 H.V.E항원보균자로 확인된 12명에 대하여는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치료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영유아 178명을 대상으로 빈혈검사를 실시하여 등록된 결핵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치료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가족계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족계획사업은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고 단선하고자 하는 주민 75명을 대상으로 정관과 난관 시술을 실시하였으며 터울조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루프시술은 금년도 목표를 초과하여 436명을 시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약재기구 공급사업인 먹는 피임약과 콘돔보급 사업은 금년도부터 국·시비보조가 감소되고 있으므로 97년도부터 피임실천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호응이 높은 정관시술과 루프시술사업에 대하여는 구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모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성의 건강보호와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위하여 72명의 임부를 등록받아 안전분만을 위한 보건지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부 49명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빈혈 등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임산부 6명에게 무료분만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2/4분기부터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가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전액 감면하므로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367명을 대상으로 빈혈치료제를 공급하고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임부에 대여는 특별관리를 통하여 모성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날로 증가되고 있는 부인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방암검사는 관내 35세 이상 부인 191명을 대상으로 유방암과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여 4월 16일 현재 금년도 목표의 63.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검진결과 유방암검사 191명 중 1년 후 재검 18명, 초음파검사 5명, 외과적 진찰 2명 등 25명과 자궁암검사 191명 중 조직검사 1명, 3개월 재검 18명, 질염치료 17명 등 37명에 대하여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조치하도록 개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방암사업은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추경예산에 400만 원을 확보하여 200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영유아 건강의 양질화 사업입니다.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1,438명의 영유아를 등록받아 기초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75명에 대하여는 1차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빈혈이 있거나 체중미달 등 발육상태가 좋지 않은 영유아 511명에 대하여는 영양제를 공급하고 치아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9,676명을 대상으로 폴리오, M.M.R 등 8개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백신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홍역예방접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300만원을 확보하여 2천명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박약아의 예방을 위하여 신생아 384명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양성반응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의료시혜의 양질화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진료는 4개종의 취약지 중심으로 연 인원 430명에 대하여 의료혜택을 부여한 바 있으며 2/4분기부터는 관할 동장이 요구하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회진료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으로써 결핵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시설의 수용자 577명을 대상으로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중 7명의 결핵환자를 찾아내어 치료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보호시설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추경에 779만 6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B형 간염검사와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소자에 대한 진료는 의료보호환자 등 연인원 1만 8,707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6,34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계양구 보건소 신설 이후에도 진료환자와 건강진단민원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물리치료사업은 그간 순회를 거쳐 설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시설 등 여건이 좋지 않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들이 주민의 여론에 따라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만성태연성질환 관리에 역점을 두고있는 실정에 있어 우리 구에서도 추경예산에 시설 증축비와 장비구입비 등 7,525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의 내실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영유아 구강검진 날로 운영해서 1/4분기 중에 55명을 검진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용해양치사업을 실시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유약품이 배정되지 않고 있어서 약품이 수종되는 6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유치원 원아 291명을 대상으로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6∼12세 어린이 284명을 대상으로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의 치과진료의 양질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스켈링 등 3개 항목에 대하여는 유료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타 시도 보건소의 사례 등을 조회하여 이를 근거로 2/4분기 중에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한 후 하반기부터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건강관리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한방무료진료사업은 구비예산 2,995만 2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한의사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으로서 4월 18일 현재 연인원 2,793명 등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진료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시설증축과 한의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 증축비와 한의사 인건비 등 131,499천 원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약사회 협조를 얻어서 가정의 달인 4월과 5월 중에 관내 노인정을 대상으로 무료이동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며 2/4분기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과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무료투약권을 각 동을 통하여 배부하는 등의 사업도 약사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 201명을 대상으로 월 2회 방문간호를 실시하여 혈압측정, 병리검사, 보건교육, 영양제 공급 등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분기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의료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업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2개 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생과, 보건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대상이 확대된 겁니까, 45페이지요. 연초에 보고할 때보다는 한 470군데가 증가했네요.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연초에 이용실이 잘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기,

확실한 대답이 아닌 어설픈 대답하지 말고 왜 470개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서 해명 하십시오.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주변의 폭력근절을 위해서 위생과가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 학교 주변에 우려업소들이 있음으로 해서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니까 이것을 단속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교육청이라든가 등등 협조관계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저희 위생과에서 주관했는데요 금년도 학교 주변 폭력근절을 위해서 국무총리 주재로 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위생과와 교육청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공문이 시달돼서 검찰청에서 금년 4월 달부터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 2명을 요구할 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단속 대상업체도 굉장히 많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도 연초 것하고 차이점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연초에는 297개, 식품제조가공업소 77개, 도대체 무엇이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를 지도점검하겠다고 그랬지요. 집단급식소는 매번 나왔던 것인데 단속하기가 애매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를테면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식단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을 집단급식소라고 정의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지도점검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관내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할 대상은 몇 군데나 됩니까?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더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각 회사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식당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 상시 50인 이상 1회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소가 신고대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학교 집단급식 하는 것은 여기서 관리 안 하나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관리를 안 해요?

저희들은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는 업소가 아닙니다. 학교급식은 학교 영양사가 있고 교육청에서 임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야간업소 단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부평5동 굴다리로타리에서 시장 시계탑로타리 쪽으로 중간지점 야간업소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단속을 나가봤습니까?

지난 3월초에 저희들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관 50명과 같이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에 대한 고발조치와 무단장소 이전한 업소 4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취소시키고 고발해서 경찰서에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평에 있는 야간업소 중에서 옛날에 부평역 앞에 있던 다다구미같이 지금 현재 거기가 집중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부평에 거기하고 시장 안의 235번지, 부평카바레 주위의 일부 이렇게 3군데가 그런 상태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는 길에서 잘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 도로변에 차가 왕래하는데 전부 벗지는 않았지만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하고 밤에 1시, 2시 계속 있다고요. 나는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 본 것 같애요. 왜냐면 그 근방에 사무실이 있어요. 제가 보통 12시에도 가고 1시에 가는데 거기 보면 항상 호객행위하는데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사실은 말로만 하는지 거기는 전부 무허가예요. 무허가지요 전체가?

한 60%정도 무허가입니다.

거기 업소가 몇 군데가 되는지 알아요?

24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무허가예요. 전부 방마다 이렇게 돼 있고 길옆에서 호객행위하고 심지어는 공식석상이지만 제가 배지 떼고 지나가면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단속할 수도 없고 구청에서 집중으로 관계 경찰하고 파출소하고 해서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안됩니까?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나면 돌아서서 다시 나오고 이래가지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주변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 위생과 직원만 가지고는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3월달에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야간 10시가 넘어서 50명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들어가서 했는데요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업주가 나타나지를 않아 가지고 업주가 누구인지 확인서 받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을 지원 받아서 조 편성해서 했는데도 서로 업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업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고발을 시켰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업주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경찰서에서 매일 우리가 고발 잘못했다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업주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자율적으로 호객행위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조사는 해봤어요? 주민등록이라든가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 해본 적 혹시 있습니까?

그것도 허가업소에 가면 바로 자기네들 허가와 관련돼서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가 잘 응해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소 형태가 거의 5평에서 6평 이런 상태가 돼 있어 가지고 여자들 2명, 어떤 데는 3명, 어떤 데는 1명 이런 식으로 여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부평에서 가장 취약지역, 고질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시장 쪽하고 또 부평6동 쪽은 업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는 힘드니까 관계당국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겁니다. 앞으로 최대한의 조치를 해서 근절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말이죠 변태영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부평구에 안마시술소라고 있지요. 이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자격제한 맹인안마사들에 한해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지역은 다른 도시와는 달리 맹인들이 직접 경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맹인안마사와 투자자와의 갈등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고 수시로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불러서 간담회도 갖고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갈산동에도 한 군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는 안 들어가 봐도 외부에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수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6개월 단기치료를 하고 퇴록을 시키고 신환자를 새로 등록받아서 치료를 해 나가거든요. 연말 수치와 2/4분기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수치는 연초부터 죽 잡았다가 취소하고 연초부터 잡는 겁니까?

현재 치료관리 중에 있는 환자만 대상으로 하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말쯤해서 2월 달로 넘어올 때쯤에 치료가 완결된 사람은,

퇴록을 시키지요. 대개 단기요법으로해서 6개월 치료를 원칙으로 해서,

아니 2월 13일날 나온 보고서에 나온 수치하고, 그럼 그때쯤에는 전부 정리해서 와야지 자료들이 가진 수치가 자꾸 어느 과나 다 그런데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좋습니다. 다음에 방문간호사 제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 자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애자 121명에 대한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저희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 사항은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도 다른 33개 시.구에는 방문간호 전담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보건사회국장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전담계를 전 구에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부평구만이라도 해달라 그러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에게도 이 사항을 건의 했습니다. 인력이 현재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보다는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갖고 이 방문간호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개 반을 편성해서 간호사 1명, 일용직 4명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확보가 안되,

그 인원은 돼 있지요. 돼 있는데 나가면 보통 2시간, 짧아야 1시간이거든요, 한 집에 가면. 그래서 긴 경우에는 직원들이 붙잡혀 가지고 일어나서 나오질 못한데요. 사람이 그리우니까 가면 붙잡고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을 가게 되면 시간이 단축되는데 방문시간이 조금 길고 인정에 끌리는 사람은 매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도 자주 계도를 하고 해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었는데 연초에는 나왔습니다. 의료사업의 지도단속 중에 다른 건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특히 적출물 처리에 관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대단히 말썽을 부렸단 말이지요. 결국은 적환장으로 들어가다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단 말입니다. 의료업소의 위법한 사항으로 부평구의 청소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병원 적출물로 인해서 무슨 매립장에 들어가는 차량이 운행정지 당하는 그런 사례는 없겠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회하고도 협의를 했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일체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문제는 현재 링겔 같은 것 맞는 거, 영양제 맞는 것이 가정에서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한 두 개 나오는 것이 일반쓰레기로 들어가는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사회 쪽에서는 그쪽을 더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병원 적출물에 대한 적발은 그렇게 한두 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증언을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실체 파악되고 있는 것은 병원과 처리하는 종사자 직원과의 안목관계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한두 개 나오는 것으로는 그렇게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량으로 매립장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사례가 날 것 같으니까 병원관리자들한테 적극적인 계획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협조를 작년보다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철저하게 계도를 하고요. 제가 두달 전에 부평5동 지역에서 굉장히 다량의 적출물을 도로변에 방치한 게 있어서 그것을 매립장으로 보낼 수가 없고 처리하려고 판단해 보니까 예산이 한 5.6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신산업에다 공문으로 협조를 해서 거기서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되는 경우는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고 해서 그런 무리가 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장한테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작년도의 청소비용이 153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180억이에요. 우리 8,900억 예산 중에 그만큼 들어가는데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식업이나 다방업 이런데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청소과하고 좋은 대화를 나눠가지고 청소업무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6년 1/4분기 업무실적 및 2/4분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사 회 과 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권오균 보 건 소 장 경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