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건을 심사하는 날로 충분한 논의와 협조속에 지역주민이 바라고 뜻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대한 열과 정성을 당부드리면서 오늘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기구의 위원들은 석사, 박사 이상의 고급두뇌를 가지신 분으로 하고,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사항이라든가, 각종 정보나 기술의 제공 등을 전반적으로 자문받음으로써 주민복지시설을 촉진함에 있으며, 또 한 가지는 현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와 고급두뇌를 가진 박사들과의 연계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원단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뒷페이지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방금 취지와 마찬가지로 구정전반에 관해서 전문적 식견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로써 명칭은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으로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에서는 자문위원단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되겠으며, 각종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조언, 정보제공, 구정발전에 관한 방향제시 등이 있고, 또 주민복지시설과 관계되는 것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고급인력의 아이템을 받겠으며, 기타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얻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3조 구성은 자문위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2항에서는 자문위원단의 위원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님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직에 근무하는 박사, 석사 이상의 고급인력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다음 3항 자문위원의 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제4항에 가서 자문위원단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의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구행정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범죄자라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면 안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5조 임기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지금 금번 자치구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임기가 부칙조항에 단서를 집어넣었습니다. 단장 및 간사의 직무는 단장은 자문위원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며, 자문위원단을 대표합니다. 2항 단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 가서 간사는 단장을 보좌하고 자문위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 회의는 1항에 자문위원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네 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2항에 보면 기타 회의소집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자문위원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이나 공공단체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라든가, 정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각종 연구과제를 주면 그 행정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자문위원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근거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일비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했고, 제2항 최초의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위촉된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 위원의 임기규정에도 불구하고 98년 6월 30일 초대자치구청장의 임기까지로 부칙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조언, 권고,건 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설치, 각종 조언과 정보제공 등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제정조례로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 검토한 결과를 제안설명과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자문위원단의 구성을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부단장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조례안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단장사고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구청장이 임명한다함은 안 제3조제3항에서 단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안 제3조제1항은 '자문위원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 운영한다'로 하고 제3항은 '자문위원단은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함으로써 부단장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 아울러 안 제6조제2항은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3조제1항 규정에 자문위원단을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날로 복잡다양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인력의 조언 및 정보제공 등을 고려할 때 20인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30인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문위원단구성이 경기 김포 80명, 안양 50명, 이천 34명, 파주 70명, 서울 송파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자문위원단의 회의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기타 회의소집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정기회나 임시회 등 회의 개최시기 등은 조례사항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제1항은 '자문위원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로 하고 제2항의 규칙사항을 변경하여 '자문위원단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당해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서는 회의록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안 제9조 및 제10조를 추가하여 안 제9조에 '자문위원단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제1호에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장기치료중일 때', 제2호에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3호에는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규정으로 실질적인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안 제9조의 수당과 여비규정은 제11조로 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제목을 '일비와 여비'로 하고 본문은 '자문위원단의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어 제12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함이 조례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의 조문 및 체계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의정부, 이런 데는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내에 있는 타구, 남구, 남동 이런 데에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회의실적은 없고 구성이 됐습니다.

동구뿐입니까?

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석사, 박사, 현직에 있는 자로 한다고 했죠, 이분들이 구정자문단에 회의소집하면 참석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을 봐가지고 회의일정을 잡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주로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위촉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박사 이런 분들이 구정자문단에 자발적으로 들어오시겠다는 분들도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박사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 사시는 분도 있고, 우리 인천시에 있는 교수들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연관이 돼서 인천에 내려올 수도 있는 사람은 다 하려고 합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그전에 구에서 자문기구 같은 게 20여 개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지역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식견과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충 선정돼가지고 형식상으로 운영되는 게 비일비재했죠, 지금 시대는 지방화시대와 21세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의회자치구와 구책사업이라든지,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있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석·박사 위주로 구성되는데 그러면 경제나 경영학을 전공한 석·박사가 필요로 한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건축분야가 있을 테고, 정보분야가 있을 테고,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구성하는 자문위원단구성인원들이 각계각층에 분포되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거죠, 여러 타방면에 전공교수들이 분포가 널리 돼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중장기적인 사업이나 구의 중요정책사업, 시책하고의 조화가 필요로 하는 부분, 정보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유기적인 관련 부분들을 그분들이 조화를 해주고 전문적인 기술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죠, 그런 기구죠, 지금 현재 동구가 돼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추세가 두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되면 부평구가 두 번째로 되고, 향후 추세가 계속 다른 구도 필요성이 인식이 돼서 될 거 아닙니까,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오용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라는 건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21세기를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온 것은 대단히 잘됐다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옛날에 관선시대에 지역의 유지들로 해서 구정자문단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해서 그런 분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런 분들이 구정자문단에 들어오셔서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 안이 대단히 잘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오용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너무 시기가 늦었지 않냐, 10개월씩 끌고 이제 와서 올렸다라는 자체로는 오용세 위원님과 같이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거에 구정자문위원단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제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라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사한 29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을 설치조례를 개정하면 거기에 유사한 구정자문위원단이라든가, 기타 유야무야한 위원회를 과감히 통합하고 폐지시킬 용의가 있는지, 있다라고 하면 구정자문위원단은 지금 당장 기능자체가 애매모호해서 당장 없애버려야 하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청에는 각 과마다 전문적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생활보호대상자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과에 다 수렴해서 매년 한 번씩 위원회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정자문위원단이 옛날에 있던 것은 이미 자치단체가 탄생되면서 그 조례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정자문위원단이 지금 없고, 옛날의 구정자문위원단이란 게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올린 이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제 기억으로는 각 위원회 구정자문위원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런 것은 매년 1회, 2회 회기도 한번도 열어보지도 않은 위원회도 있었고, 한두 번 연 위원회 실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위원회를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주다 보면 그 기능을 전혀 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만들고, 지금도 설명이 다 좋습니다. 대통령령도 좋고, 앞으로 잘 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만 발전하겠다라는데 이의 제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만 만들어주면 효율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많다, 그러나 조례라든가 이런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 자체는 아주 좋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구정자문위원단이 있는데 해체됐다, 해체됐으면 자동적으로 해체됐는지 아니면 조례를 없애버려서 해체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겠고, 각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이런 자문위원단이 있으면 각 동에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도 다 폐기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용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해요.

과거의 구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년 5월 1일에 구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생기기 직전에 91년 4월 11일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설치하고자 하는 자문위원단과 과거의 자문위원단의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그리고 조례의 목적이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체 당시 자문위원회구성을 살펴보면 총 30명중 업체대표가 19명, 의료인 3명, 단체대표 3명, 기타 5명으로 관선시대의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설립되기 직전에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상 취지차원에서 다들 해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전문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자문위원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직할시 옛날에 북구구정자문위원회조례에 대한 폐지조례는 찾지 못했는데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미흡한데 동정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 동정자문위원회도 조례상의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의 기관은 우리 구본청에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의 폐기거론은 한번 저희가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도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이것을 해라했는데 과거 구정자문위원단이 해체가 됐으면 동정자문위원단은 내내 구정에 대한 전체적인 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동적으로 자문위원회가 해체가 됐다라고 하면 현재 각 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인맥을 보면 거의 한 사람이 몇 군데씩 들어가 있습니다. 10군데씩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각 동에 가면 동정자문위원회에도 이 양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구정발전위원단설치조례를 한다면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고, 다시 신설한 부분은 신설을 해서 뭔가 정예화 되고, 다양화된, 지금 21세기를 대비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확실한 근거와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자꾸 위원회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확실히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각종 위원회와 동에 있는 동정자문위원회, 또 1인이 여러 위원회에 참석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심사분석을 해서 조정안을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사실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일의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차원에서 구성한 겁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그래도 동의 운영을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와 여론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파악해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해줘보세요.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안을 만들기까지는 많이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발전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제3조에 자문위원단의 위원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왜 갑자기 석·박사얘기가 나왔어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고급두뇌를 활용하기 위해서 석·박사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문위원단의 위원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간에 석·박사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둬도 괜찮겠습니까? 자체에서 논의된 얘기를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위원들이 헷갈리거든요.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있는 대로 해야지, 왜 석·박사가 나와가지고 위원들을 헛갈리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4조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단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문위원단의 구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여기에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저촉된 자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부칙 제2항에서 최초의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위원임기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최초로 위촉된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위원회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했는데 이것은 현재 민선구청장의 임기만료기간을 두고 한 소리죠, 그렇다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라는 것은 그 청장 개인에게 속한 자문위원단이 아니고 부평구에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꼭 구청장임기에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의논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5조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년 뒤에는 제2대 기초단체장이 되고 나서도 2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촉기간으로 봐서, 그래서 이번 최초에 하는 분들은 1대로 끝나고 2대에는 또 2대에서 결정을 보려고 합니다. 2년마다, 다음부터는 기초단체장이 4년이고 구의원도 4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둔 겁니다.

이게 보이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삭제해도 안될까요? 전문위원님 이런 거 없애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대의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3년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기, 2기로 따질 때 1년 6개월로 돼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우리가 조례심사를 해서 본회의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해서 공포를 했다라고 볼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6월이 될 거예요. 그러면 2년이 거의 맞는 거죠. 자치단체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 한두 달 더 있다라고 볼 때에 새로 자치단체장이 누가 올는지 모르지만 와 가지고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고,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자연 해촉되는 위원에 대한 보완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6월 30일까지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또 지워야 되는 폐단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도 또 한번 생각을.

지울 필요는 없어요. 최초 경과조치는 최초니까 지울 필요가 없어요. 부칙이 생길 적마다 부칙이 들어가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대비표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단장과 부단장 1인 이렇게 수정안으로 내놓은 안에 대해서 10조, 11조, 12조,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 안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다른 잘못된 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되세요?

원래 이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조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에 부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돼있는데 이것을 30인 이내로 해서 재량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20인이 넘을 수도 있고, 25인도 될 수 있으니까 약간 유들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올 때는 상당히 다른 조례안이라든지, 검토해가지고 나왔을 텐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을 삽입시켜주니까 우리도 상당히 부드럽고한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나와서 20인으로 해놓고 또 30인으로 수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하여튼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나와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 게 있죠. 이름이 뭐죠?

지금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보면 구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42조에 의거해서 바로 돼있는 조례가 구청에 있죠?

조례가 없습니다.

있어요. 부평구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있잖아요. 42조에 의거해서 만든 게 있다구요, 있습니다. 구정에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과 기타 규정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있어요,

그것은 45조에 의해서.

제42조로 되어 있는데.

제42조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끼리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의결할 수 있는 것이고, 자문위원단은 외부적인 인사를 초빙해서 자문에 응하는 것이고.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정에 대해서 중요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실과별로 통합해야 되는데 조정할 경우 활용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각 실과라면 유능한 공무원들의 두뇌집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가 한 일이라고는 국유재산 매각이라든지, 한 건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자문위원 2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8개월 중에 10회밖에 안 했고 내용도 그것밖에 안 했어요. 우리 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계획, 그런 것을 시행했느냐 하는 점에서 우선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별로 실현력이 없을 거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법 42조에 의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거 맞습니까? 42조예요, 45조예요?

제42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전문위원님께 묻고자 합니다. 같은 시행령 한 조에서 여러 개의 조례를 만드는 게 상식적으로 법률적으로 돼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집을 가져와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는 95년 7월 1일자에 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방금 보고드린 대로 구정조정위원회는 집행부의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조정위원회인데 그 사항이 조례사항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규칙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건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근거문안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42조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조항을 적용하면서 잘못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단이 가만히 보니까 구청장 한 사람을 위한 자문기관이구만요.

아닙니다.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분명이 1조의 목적에 써있는데요.

구청장님이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구청장 개인의 자문기구는 아니죠.

그러면 구청장님의 능력을, 학식이나 경험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청장이 많은 학식과 풍부한 인사들의 자문을 꼭 받아야만 우리 구정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된다고 봅니까?

그렇게 단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없지만.

좋습니다. 대답을 못 하신다면 좋고, 왜냐하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부평구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뭐하나 하려해도 잘 안 되잖아요. 내무부에 의해서 또는 인천광역시에 의해서 전부 제약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 수행하기도 벅찹니다. 우리 부평구가 기초단체가, 그런데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한 좋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상급기관인 인천시청에도 있을 수가 있고, 내무부에도 있고, 또 청와대에도 많이 계시고, 구분들이 많은 좋은 안을 가지고 수행을 하도록 시달을 하지 않습니까, 법령도 만들고 규칙도 정해주고, 그거 활용하면 되지 따로 별도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자문위원단 구정발전, 실효도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유명무실한 자문위원단이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잘 활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제를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한 발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행정기관의 업무도 바쁘고 개별적으로 연구하려면 도서관도 가고, 또 만나봐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분들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촉을 해놓으면 우리가 수시로 가서 자문에도 응해주고 그래서 빨리 변화하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많이 습득하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이 부평구의 내용을 더 잘 압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데 이 사람들이 타방면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우리 고유의 행정사무, 고유의 부평구정에 대해서는 몰라요. 오히려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부평구의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행정적인 것만 따져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떤 청내에 전자컴퓨터 영상시스템을 만든다면 우리가 일일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도시계획분야에서 부평구를 어떠한 도시계획을 짜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 무슨 지하매설물설치에 관한 고견, 이런 것을 들으려면 경제적인 면과 과학기술적인 면, 이런 것이 중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어떠한 이미 노출된 것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도 그분들보다 더 잘하죠. 아무래도 실무니까, 그런데 소위 개발되는 거, 좋은 아이템은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있어서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필요하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사실은 그러한 역할을 해왔죠, 고유업무에도 들어가고 구정 전반적인 발전이라든지, 장기계획 등을 기획감사실이 각 실, 국에서 나름대로의 들어오는 과제를 조정통제를 하고 방안도 제시를 하시죠. 그러면 왜냐하면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예산 통과해달라고 할 때 하나 이상한 거 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견이 있었던 분야가 있었는데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경영진단용역비 2,500만원 기억나시죠, 그러면 경영진단용역비 2,500만원 안 써도 가능하겠습니까?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설치가 되면.

경영진단이라는 게 우리 행정공무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경영마인드적 조직에 대한 진단을 받고자 계획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됐습니다. 경영진단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리고 도시계획분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곧 결정이 날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연구개발도 하고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 받고 우수한 공무원들을 서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타구와 타자치단체 사례도 공부도 하고 연구에도 많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96년도 사업계획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옥상옥의 조직이 그렇게 단순히 자문만 하는 거 아닙니까? 자문만 할 따름이고 구청장한테 하게 되고, 자문 얻은 것을 가지고 각 실, 국에서 검토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국장 분들이 연구개발하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쥐어준 게 아니라 단순히 구청장 한 분의 두뇌집단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 불과한 거 아니냐는 거죠.

엄융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로 설치되는 자문위원단에 대해서 우려 섞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해서 기초단체가 그 위상을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체내의 정책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앞으로의 21세기를 위해서 이러한 자문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 혼자의 힘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한 자문단의 머리를 빌려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면 우리 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 조문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제3조에 구성항을 보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돼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 질문에 관계공무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간사만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간사 혼자 자문위원단에 참여하셔가지고는 이끌고 나가기가 벅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위가 보완이 되야 되지 않을까 관계공무원이 몇 명 더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이 더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자문위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자료정보 및 의견제출 등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관습이라든가, 관례로 비춰봤을 때 이러한 조문을 가지고는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관계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조문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8조를 의무조항으로 넣느냐, 아니면 요청할 수 있는 단서조항으로 넣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학박사가 우리 지역경제를 자료를 얻으려면 우리가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하면 다 공개가 돼있는 자료들이니까요. 그리고 구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꼭 심의해서 안 줘야 될 사항 같은 것은 국가기밀 같은 것은 없겠지만 그런 것은 또 자료를 줄 수가 없죠. 그런걸 또 우리가 맡기지도 않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재량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무조항으로 하면 너무 집행기관에서도 힘들고 또 굳이 자료를 주지 않을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자료 중에서, 대외문서, 2급비밀이나 3급비밀, 총무계획 같은 거야 활용할 거는 아니니까요.

김덕희 위원입니다. 개념정리를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올렸을 때 2,500만원 경영진단비, 그것은 현재 부서들의 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경영생산성 제고차원에서 컨설팅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구정발전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고, 엄연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실무자들이 한계가 있죠. 물론 현업에 고유업무는 전문가들이니까 실무를 관장하는데 있어서의 일에 지장을 받을 리는 없을 테고, 문제는 지금 자치시대입장에서 전문가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행정기관에서도. 그들도 자기들의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을 활용코자 하는 욕망이 나름대로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자치시대에 그야말로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함께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고, 구 입장에서는 구책, 시책 연결사업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도움 들어서 나쁠 거 없고,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엄융진 위원이 얘기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조항에 간사 한 분이 하기는 역부족인 측면이나 어떤 일관성 내지는 어떤 업무 수행적인 측면에서 기획계장이라든지 한두 분 더 보강돼서 위원회에 참가했으면 좋겠고, 전문위원수정의견에 부단장을 포함해야 되고 등등의 대비표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용이 된다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1명하고 그 관계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위원단은 하나의 개별위원회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 관계기관에 와가지고 연구발전하는 거나 자문할 때 우리 과장님들 다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사의 연락매체하면서 참여해서 회의기록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밑에 조항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필요시에는 국·과장님이 참석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고진섭 위원인데요. 제안이유나 이러한 목적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위원회에서 보고 듣던 얘기죠. 보면 아주 우리는 달달달달 외워.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지식이 엄청난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구성되는 게 각 위원회가 몇 개요, 30개 된다구. 거의 보면 목적이 다 그래. 그러면 주요정책결정을 아직까지는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왔습니까? 누가 했어요?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자문기관이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여기에 그 얘기를 듣고 실무적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내 할 일을.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가 미흡한 부분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은 받는데 받아서 실무적으로 처리를 할 거 아니냐구, 실무자가.그러면 주요정책결정도 아직까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국장들이든 청장이든 다 했잖아요. 그러면 자문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냐. 한 것을 하고 있던 것을 이 사람들 자문을 받으면 얼마나 더 받아. 제가 판단할 때 전문가라고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도 행정의 턱이 옛날만큼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아직까지 서민들이 볼 때는 높다고 인정한다구. 민선자치단체가 되고 의회가 생겨서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 우리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절대 우리는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원활을 위한 개선방향을 우리가 자문을 얻을 때 우리현실이 이런데 한번 위원님들의 교통전문박사님한테 얘기하면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 학식적인 체계가 확립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결정만 우리가 하고 그분들이 한 것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실정에 안 맞으면 그래서 우리가 자료도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통문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난리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주요정책을 실무자한테 어떤 보완을 해주고 지식을 넣어준단 말야, 그러면 차는 엄청나게 뒷골목에 있는 차들 이 사람들 자문 받아서 뒷골목에 있는 차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주차장이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민이 느낄 때는 이런 거 있어봐야 위원단이라고 하고 단자가 들어와서 새로운 것 같은데 다 위원회거든. 이런 게 많이 30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로는 맨 위원회만 있다고 거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뭐냐 이런 얘기야, 이런 것을 굳이 만들려고 하냐구.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거 주요정책결정하고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거 아냐, 참 박사님이 해줘서 좋은 거 해줬습니다.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생각하려는 거지, 결국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자문위원단이 자문을 우리가 수십 가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고급두뇌를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거의 보면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회 집행부에서 만들어놓은 위원회에 거의 두분, 세분, 한분, 두분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거기 회의하는 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답변해 주세요.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옵니다. 안이 오면 거의 이루어지는 게 집행부의 안대로 좋습니다. 거기에 확실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집행부안을 거의 수렴 없이 통과하고 조금 해봐야 글자 몇 자 고쳐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고, 그렇다고 보시죠, 각 위원회가.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교통문제가 됐든, 아니면 교육문제가 됐든, 환경문제가 됐든, 경험이 있어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거나 자기안을 토론을 굳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가지고.

우리는 과제를 줘야 됩니다. 과제를 줘 가지고 예를 들면 고가교를 하나 만드는데 추진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의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하면 거기에서 건설과 과장, 계장들이 가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좋은 것은 택하고 좋지 않은 것도 현실여건이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은 개선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 옛날에 구정자문위원단 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문지식이니까 자문에 응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님 일 잘하신다고 보시죠?

그것은 제가 여기서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다 잘한다고 한다구. 구청장 일 열심히 하고 잘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요정책 결정을 할 때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문 받아봐야 결정을 누가 하냐구. 지금 그분 구청장이 정말 50만 구민을 위해서 뭐를 할까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자문을 해줘도 결정해야 될 사람이 구청장이 결정을 해야 된다구. 구청장이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그러면 지금도 수도 없이 자문 들어가고 구청장이 어디 가고, 어디에서 뭘 한다는데 우리도 접목을 시키려고 엄청나게 뛰어다닌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또 이런 게 필요하냐구. 위원회 나오면 어쨌든 실비를 주고 위원회 수당 주고, 다 주고 여기에서 결정이 된 것을 의회에 가져와서 예산 그나마 없는 예산을 쪼개서 특수구청장 사업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거니까 예산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하면 꼼짝 못 한다구.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틀린 게 있죠, 이 위원단은 단이니까 위원회하고 틀리게 할 수 있어요.

틀리게 하려고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과제를 자꾸만 줘서 자문도 얻고 우리들도 배우고.

분명히 과제를 주신다고 했어요, 딴 위원회하고 틀린 겁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데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 분명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다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새롭게 발전하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조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변화되는 21세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 있으시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조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명식입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단조례는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소관인데 조례안을 검토해보고 제나름대로 읽어봤는데 사실 과거의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이 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조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각 구청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고, 물론 그것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유지분들한테 우리 부평구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정이 펼쳐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물론 받았습니다만 지금 아까 엄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우리가 21세기를 향해서 나가는 이 마당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진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희 공무원들은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저희들 책 한 권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핑계도 되겠지만 우리가 과거에도 쭉 그리 해왔고, 과거에는 주민들 사고방식하고 현재의 공무원들 사고방식하고 비교해 보면 주민들 사고방식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도 지금 경영마인드라든가, 모든 면에서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외국어도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경영차원에서라든가 우리 행정에 사실 석학이나 박사들한테는 저희들이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를 발전기획단을 구성하는 목적도 사실 외국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밟아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보다 넓은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과는 상당히 앞서가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평구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우리가 또 받아서 배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지, 제가 볼 때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를 물론 충고도 해주시고, 끌어도 주시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맨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상당히 돈 안 들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조정위원회에 주로 공무원들로 실·국장들이 위원으로 돼있는데 제2조제3항에 보면 당연직직원은 각 실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에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위촉돼있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본인도 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간에도 많은 견해의 차이도 있고, 필요성과 불필요성이 많이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문위원단이지만 보면 사실 위원회의 성격이 단지 회의를 하는 것에 불과한 내용이 아니냐, 그리고 목적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자체가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 안 돼 있다. 예를 들어서 회의가 전혀 규정이 안 돼있는데 다행히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소한 분기별 1회씩 임시회를 개최한다, 하는 수정의견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과 유순환 전문위원님이 의견 개진해 주신 부분을 서로 비교해서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필요하다면 문구를 수정보완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표결하도록 하면.

류수용 위원입니다. 강태기 위원님, 장헌식 위원님, 엄융진 위원님, 전문위원님의 수정안, 대충 류수용 간사가 보기에는 3조 1항 자문위원단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 위원 아까 20인이었는데 30인 이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9조에 보면 수정안 여비가 있습니다. 자문위원단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부분하고 10조, 11조, 12조, 추가로 삽입해도 수정안대로 삽입해서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9조에 같이 넣어서 이 부분을 통과를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대신 거기에 구정발전조정위원회에 공무원들만 소속돼 있는 조정위원회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례내용으로 88년도 거라고 했는데 근간에 변경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분명히 전문적인 각 분야,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이라고 했어요,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그런 구조조정위원회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중복되고 반복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오고가는 과정에 반대의견도 가진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찬반논의를 빨리 해서 표결 부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하신 분이 다수 있는 분이 계시고 원안에 찬성하신 분이 계신데 수정안에 찬성하신 분이 계신데 수정안의결에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평구구정위원회조례가 구성이 당연직이라고 말씀하신 게 각 실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각 과장으로 위촉하도록 돼있고, 그 외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사실 중복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류수용 간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데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있는 게 외부인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을 개정하셔서 순 공무원으로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타기관도 관계 없겠지요.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공무원으로만 구정조정위원회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조례는 규칙사항으로 봐도 그런데, 서면질의로도 처리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와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조례도 어떠한 법령에서 위임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자문위원단설치조례는 구정조정위원회조례와는 격이 있고, 차원도 다르고, 그래서 이해득실을 따져 볼 때는 실보다는 득이 많다, 아무래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자문을 받고 뭐를 하더라도 득이 되는 것인지 실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안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되었던 내용을 류수용 간사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조례 제3조제1항에 자문위원단을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하고 제3조제3항 수정안과 제9조에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삽입하여 10조, 11조, 12조를 추가 수정안에 삽입해서 수정안대로 동의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 주민들이 행정에 서비스요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어 세출요인의 팽창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지방세의 한계성과 사용수수료 등의 현실화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징수원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경영적인 자세로 자체재원의 확장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적극 개발하고 또 공익성과 경영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러한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고 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정확층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를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든지 이것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또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수익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소비성경비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고금리상품에 예치할 수 있고,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금확보가 문제인데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또 자체사업의 수익금, 또 수익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금 등을 저희 수익재원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신중한 검토와 자금의 운영을 심사하는 실무차원의 경영진단 기획단을 구성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상사업의 범위와 선정을 지정하고, 또 효율적인 노력과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 구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을 때에는 그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포상금제도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지방자치경협회라든가, 한국능률협회 등에 저희가 몇 차례 자문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한경쟁시대에 지방자치제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이 조례에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의 확충과 공공서비스의 증대를 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사업 중 기업경영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특별회계세입은 안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금융기관의 예치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금을 규정하고 전입금의 규모는 안 제6조에 의한 경영진단기획단의 결정에 의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세출은 신규사업투자재원, 조성된 사업의 운영관리비, 기타 경영진단기획단에서 결정한 경비를 규정하고 잉여자금은 안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매입, 고금리금융상품의 예치,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투자사업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 제6조에 경영진단기획단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경영수익대상사업을 공원내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보존자원을 위한 관광 및 개발수익사업, 복합건물의 건축임대 및 분양사업, 공익증진과 재정수익증대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단결과 창의적 노력으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함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단체 등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한계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열악한 실정을 탈피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업성보다는 공익성위주의 지역보존자원을 활용하는 소규모단위를 경영수익사업개발로 운영한다라고 볼 때 현실적으로 부동산경기침체 등 사업의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역여건을 감안,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의 발굴, 민자유치방법 등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경영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타 체계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부평구에서 처음으로 상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문안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첫 번째로 제1조에 분명히 목적이 나와있죠, 나와있는데 목적에는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이 전혀 안 나와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나중에 제9조에 나와있는데 제목 자체가 인천광역시부평구수익사업운영 및 특별회계설치 순서가 이렇게 나와야 목적과 부합되는데 이 제목만 봐서는 이 자체가 오직 특별회계설치만을 위한 특별회계운영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게 끔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은 제목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목적은 간략하게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목적을 표시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회계설치가 중요하다면 1조부터 말이죠, 8조까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조목이 우리 부평구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회계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운영이 먼저 나와야죠, 운영이 우선 돼야 되고 그 운영에 따라서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된다, 앞뒤가 그렇게 나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제목만 봐서는 이 조례안은 오직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거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볼 때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설치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절차라든가,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법체계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상의 문제가 많은 건데요. 체계를 잘못해 놓으면 엉뚱한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기획감사실 법무계와 시 또 다른 인천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없습니다만 강화라든가, 안양, 타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부평구에 특별회계 설치된 게 있죠? 몇 가지입니까?

현재 세 가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금하고 주차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취득사업 그것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통합이 됐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볼 때 제목이 상당히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3개는 특정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수익에 과연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수익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목적한 바를 규정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목적대로 투자재원 확보하고 운영절차를 어떻게 잘 규정하느냐 하는 게 조례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특별회계는 별개고. 오직 관리상의 문제고, 이 조례를 경영수익사업을 하자, 잘하자, 거기에 대한 조례 아니겠어요?

경영수익사업은 기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추진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을 일반회계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든가,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고도의 정보, 또한 교육, 어떤 예산운영의 신축성, 경영성과의 분석,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앞으로 우리 구정의 발전이 경영수익분야가 더 발전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계 직원 있습니까? 제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제목에 대해서 2주 동안 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은 운영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중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거기에 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해놓으면 돼있고, 운영을 부수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먼저 설치가 돼야 됩니다. 법의 운영관계가 쭉 나오는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제약은 안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가 먼저 오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기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지금 질문하신 것이 경영수익사업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영수익사업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까지 붙어있는 것이고, 회계에 대한 설치 및 회계에 대한 운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조부터가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조항들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조항이 아니에요.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특별회계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만든 것은 일반회계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안 만들면 우리 세입이 전부 일반회계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구분이 안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제목 때문에 저희가 시의 법무담당관실에도 제가 질의를 해보라고 했고, 타시·도에도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한 게 별로 크게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필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경영에 대해서 기업경영방식의 사업을 공익성, 수익성을 겸비한 사업중 기업경영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세입에서 보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나눠져서 세입부분은 전입금과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금하고 이자 및 배당금하고 그것이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신규사업투자재원이나 조성된 사업을 운영관리비로 쓰겠다 그랬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 연속선상으로 거기에만 계속 투자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경상적경비로 이익이 남으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순전히 공익성을 위한 사업에 계속 연속적으로 투자하겠다하는 얘기 같아요? 아니면 구민들에게 복지증진차원에서 도움이 가는 일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부족한 구재정 확충을 위한 것인데 구재정 확충을 하고 목적은 결국은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의 수익을 바로 바로 일반회계로 하기보다는 더 사업을 확충해서 늘려나가면서 재정을 늘리고 재정을 늘리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고,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례대로 보면 일반회계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돈을 벌어서 경영사업을 하든 뭐를 해서 너희들 살림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1조에 나와있듯이 지방자치법 제117조하고 지방재정법 제5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있느냐구.

네,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제4조에 보면 기타 경영진단기획단에서 결정한 경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정한 경비는 여기에서 나중에 이 돈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것은 어디에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세출 1호, 2호에 나와 있는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직원들의 해외연수라든가, 새로운 사업에 결정돼서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정해서 3호를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특별회계도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만 받도록 돼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일에 대해서 매년 예산부서에 우리가 보고만 받도록 돼 있는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보고만 받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결정해라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공원 내 부대시설 설치 같은 것을 우리 위원에게 저번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결이 됐잖아요. 자판기도 설치하겠다, 기계를 만들겠다,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것도 의회에 별도로 묻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합건물의 건축이나 동사무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조례를 만들면 그대로 시행할 수가 있는 거네요.

다만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똑같이 예산편성, 심의, 의회승인, 결산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각종 법령과 규정에 나와있는 의회의 승인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경영진단기획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진섭 위원인데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우리가 보면 세입부분은 거의 한정된 재원이에요. 그러면 세출에 신규사업에 투자재원이거든요. 그러면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거의 보면 지금 신규사업투자재원에 들어가고 나머지 돈이 조성된 운영관리비라든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특별회계가 제 판단으로는 흑자가 전혀 날 수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자체에 수입으로 자체의 사업을 운영해서 지출하고 또 그 남는 수익금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만 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어떤 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어느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하면 그것을 복합건물로 지어서 임대한다든가, 임대수입 나오는 것은 다시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주지 않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다시 자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때 재투자하는 사업이 정히 자금이 모자란다 할 때는 다시 의회승인 받아서 일반회계로 주어서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가급적 그러나 저희는 일반회계 주름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다시금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적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우리가 어떤 경영수익의 이익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5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장헌식 위원이 질문했을 때 일반회계로도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은 일반회계로 쓸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치를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제 답변에 일반회계로 거의 주름살을 주지 않고 특별회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치를 여기에 삽입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기는 해야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하긴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자금으로 운영을 하느니 그 자금을 특별회계로 줘서 특별회계로 그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주지 않고 특별회계 자체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특별회계에 능력가지고 도저히 특별회계 현재 잔액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 같은데 반드시 해야 할 사업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전번 장래에 이 특별회계가 자금이 많이 덩치가 커졌다 할 때는 일반회계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일반회계에 도움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흑자를 보시는 겁니까? 적자를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운영하는 저희들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이 우리가 어떤 보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문자로 수록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노력한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조그만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면 어쨌든 경영수익사업이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끄집어 땡겨쓰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의회예산의 승인과정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서. 통제장치가 있는 거죠?

통제를 했을 때는 경영사업을 추진하던 것이 다시 저기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차피 이것을 저희가 만들었을 때는 이것을 키워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이번에 경영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비단 이것뿐 아니고 다른 업무도 겸해서 저희들 10개 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각 시·도에 경영사업을 어떻게 하느냐해서 비교사찰을 보내봤습니다. 10개 반에서 전부 자료를 취합해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주차장사업이 울산에서는 상당히 1년에 10억씩 흑자를 본답니다. 그리고 광주에도 흑자를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의욕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복합건물을 지어서 동청사를 임대를 준다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흑자가 날는지 적자가 날는지 물론 저희들은 흑자를 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도 집행부서에서 경영차원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경영진단기획단이죠. 기획단 인적구성은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경영진단기획단은 저희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할 때에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되고 공용외 청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복합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완강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하고 법적 검토를 같이 모여서 한 결과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내렸고,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아이디어를 내서 하다보면 반드시 해당 실, 과에서는 법 조항을 들어서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소심하고 또한 법적인 틀림없는 허용조항이 없으면 일단은 안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의 협의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진단기획단은 어디까지나 실무 과장들, 그 사업을 입안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적검토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경영진단기획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의 인적구성요소가 과장, 그러면 단장도 과장이겠네요?

단장은 총무국장님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내용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연구조사위탁에 있어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했던 구정발전자문위원단하고 이 사업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습니까?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갈산2동 신축공사 같은 것도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임대, 분양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겠느냐, 과연 분양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등을 부동산컨설팅이라든가, 그 이외의 사업 같은 것은 지방자치경영협회 같은 데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문기관, 단체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내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도를 만들어서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기체적으로 종합시스템적인 사고를 향후에 계속 해나가면서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라든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련된 것들이 모든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우리가 구책이 운영되지 말고 종합적인 사고,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활용,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들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따져보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에 인적요소하고도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쪽에 종합적인 사고를 더불어서 부탁드립니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 위원님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정발전기획단이 원만하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우리가 거기에 의뢰할 수 있고, 우리 시에 21세기연구센터가 있습니다. 21세기연구센터에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검토해 달라, 어느 정도 돈이 얼마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규모가 대단히 큽니까?

저희는 신중히 검토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합건물을 임대를 주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준 것은 세금을 나중에 내야 됩니까? 안내야 됩니까? 부평구청이. 임대해 주면 건물주인들이 나중에 세무서에 세금을 내거든요. 내는데 우리 부평구청 같은 경우는 특수한 법인으로서 안내도 되는지, 아니면 내야 되는지.

구에서 하는 어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나 이런 구에서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서 수익사업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내렸지만 공익기관,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내용은 실제로 민간이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건데 부평구는 세금은 안 내도 되고 민간인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런 이원화되는 시민들의 저항적인 마인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문자 그대로 저희가 개인이 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한 재원확충이지 개인의.

왜냐하면 내용이 공익이라고 하는데 사업의 범위를 보면 건축임대, 분양사업을 하지 않나, 또는 공원 내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이것도 분명히 임대사업 같은데 순전히 장사속이지 공익성이 뭐가 있어요.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는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온다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저희 예산 공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선 게 다 공익만 가지고 씁니까? 일반경상적인 비용도 많은데 그리고 이것은 경영수익사업구축에 재투자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공익성만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가서 조사도 하시고, 10여 군데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간단히 우스갯소리 할게요. 물론 동료위원들 관련된 분들도 계신데. 제가 청천동 주차장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대우자동차직원들 사용할 때 수입을 올려보자 1년에 2∼30이 되겠더라, 그게 뭐냐하면 어떠한 사업내용이 목적이 조례안에 전혀 없어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원 내 부대시설설치운영사업 대규모공원이 우리 부평구 내 소재해 있는 거도 아니고 매점 하나 겨우 만들어서 어떤 경영수익사업이 올라올 것이며, 또 보존자원 이용한 관광 및 개발수익사업을 한다는데 우리지역에 무슨 관광 전혀 안 돼있어요. 중기계획도 없고, 장기계획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합건물임대, 분양사업, 일반부동산업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을 복합해서 볼 때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죠, 그때 부평구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내역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실적을 보면 청천양묘장 해가지고 94년도 목표액 8백만원, 순이익 마이너스 4,060만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수익이 아니라 경영손해사업이다. 95년도에 4백만원 목표액 순이익 마이너스 355만 8천원, 그 다음에 계획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천양묘장 운영 목표액 9백만원, 순이익 7백만원, 매점설치 순이익 전혀 없어요. 목표액이 1,900만원, 그러면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겨우 단위 해봐야 몇 백만원 단위예요. 몇 천만원 조금 넘어갈똥말똥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이 10억짜리 그런 돈이 왔다갔다한다, 20억 왔다갔다 한다, 하면 당연히 특수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게 맞지만 솔직히 말해서 직원 한두 사람이 체크만 하면 다 될 수 있는 비용이 왔다갔다하는 규모라면 특별회계 설치할 필요 없잖아요. 인력낭비하고 조례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재정과가 신설된 취지도 그렇고, 또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큰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양묘장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적나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보고를 위한 계획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고 같이 공감한 바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임대에 복합건물을 지어서 한다, 법 조항에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묻고 싶구요,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는 자체건물을 지었을 적에는 자기가 50% 활용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것은 임대사업을 해서 세금 같은 것을 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한해서, 그러나 이것은 공공성단체이기 때문에 엄연히 세금을 낼 건 내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법 조항을 검토하고 복합건물 이 조항을 삽입을 시킨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생각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수익성, 경제성이라는 개념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해야 할 일은 많고, 재정은 부족하고 도 시 단위에서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자금이 지원되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법적으로 미비된 것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자꾸 개선해 나가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과 여러 가지 법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청사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 짓는 거 그게 복합건물의 성격을 띨 수 있는 건물입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신청사는 저희가 그런 개념이 없는데 신청사는 30층으로 진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복합건물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신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검토해 보자 그런 얘기를 여러 위원들이 많이 개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영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청사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는가보죠. 예를 들어서 남동구 같은 경우는 예식장이 1년치 예약이 돼있고, 식당도 다 그렇다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봄직 할 것 같습니다.

예식장 운영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첫째 목적은 일단은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책임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1조에 보면 활동비 및 포상비, 인센티브지급은 조항에 나와있지만 만일 투자를 했거나 사업을 실시했을 때 많은 손해를 끼치거나 적자를 봤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책임질 수 있는 규제방안도 삽입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경영재정과장을 맡은 이후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봤습니다만 저희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만들면서도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공직사회의 생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다칠 것은 안 하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자세가 우리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개인기업에서는 실패하면 실패한 사람한테 상을 준다는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실패는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것은 공무원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겠고, 또한 경제적인 변상 같은 것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례상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변상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변상조치는 관계법령에 있는 그대로 해야지 여기에 어떻게 변상한다 하는 것까지 기재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엄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업무를 추진하다가 고의성으로 재산을 손해를 입혔을 때는 변상하게 되겠습니다. 과실은 어느 정도 고의성으로 재산을 손해를 입혔을 때는 변상하게 되겠습니다. 과실은 어느 정도 과실이냐, 판단해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명식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경영재정과장 조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