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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일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1996-04-27

장기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장기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오후까지도 상당히 심도있는 토론들을 했고, 또 대충 의견조정을 보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남았던 세 분 위원님 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수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변동된 것들은 어제도 아시다시피 우선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을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을 흡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은 당해 사업에 한해 사용되어야만 하고 조성된 기금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9조 제1항 「사업비의 지원은 그 사업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비의 지원은 그 사업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은 그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로 하여서 기 조성된 기금의 전용을 방지하고, 제11조 회계공무원 규정은 현행조례의 기금운용관을 그대로 두되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제1항 「기금운용관 농정국장」은 현행대로 두고 제2항 「기금출납명령관」도 그대로 살려서 두되 「농업정책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개칭을 하고 제3항 「기금출납공무원」도 「농정기획계장」을 「기획조정계장」으로 수정하고 제6조의 대상사업 중 현실성이 결여된 제4호 「농어촌 환경개선 및 마을도로개설」을 삭제하고 제4호를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으로 하며 이에 따른 제9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4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4항 제4호를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장기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준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0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