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 시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 행정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권 행정 협의회 규약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정철교 위원장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정철교입니다. 제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부된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지방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주민등록사무 읍면 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시기 조례안,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권 형정 협의회 규약안,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등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위 안을 96년 4월 23일, 24일 제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축조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조례 및 규약안등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다루기전에 제가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오늘 의사일정 5항에 보면 익산시 시기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벌서 우리시청 건물에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시상징 마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것을 볼 때 우리 의원님들이나 제 생각에는 시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결과도 나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집행부 간부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희 익산시 시기 조례가 오늘 그 동안 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통과되는 이 마당에 저희 행정부가 이미 그런 마크를 필요한 곳에 게시를 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가지 변명을 한다고 하면 저희 마한 백제예술제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내나 또는 소개 내용 이런것들이 익산시 마크를 안 넣고는 또 안되는 입장에 있고 시간적으로 보면 좀 맞지 않은 이런 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마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그런 현 시점에서 참 뭐라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을 특별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든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착오 이렇게 봐 주시고 너그럽게 인정을 해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시죠

조금전에 의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는 중에 우리가 납득이 안가는 점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동안 상당히 어지럽고 소란스러웠던 본 의회였습니다. 뭐가 잘 정리가 안돼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러한 고충을 무릎쓰고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에서도 원만히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된 것으로 서로가 다행으로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시기 문제 때문에 의장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다면 가장 겸허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사과할 점이 있다면 시장님이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옳은데 말씀 하나 하나가 너무 진짜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의회를 경멸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나는 도저히 분개해서 말씀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첫째 시장 말씀중에서 마크라고 자꾸 하시는데 우리 의사당에서 쓰는 표준어는 일체 외래어는 사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사당의 기준일 것입니다. 또 이번 마한제가 급박하게 일정이 잡혀서 시기의 조례가 통과하는 이시점보다도 일찍 프린트할 것도 있고 인쇄할 것도 있고 모든 정비를 해야 할 것이 있어서 선전물이나 그 표식을 우리 시기 표식을 넣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다면 시장님이 직접 않더라도 기획실장이 의장님이 의원을 대표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와서 지적하면 그렇게 이해하라는 그런 식인데 그것은 완전히 우리 38명의 의원을 능멸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을 이런식으로 능멸하시지 마시고 성과 열을 다해서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시정을 담당하는 시장님이하 각 책임있는 실국장님들도 이런 불미스런 처사가 앞으로 없도록 제가 한 말씀 올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서는 안되니까 의장님이 원활한 오늘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이 문제는 거론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본의원도 하겠습니다.

임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요.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를 저렇게 만들어 놨으면 한가지 빠진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포장으로 가렸으면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시기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면 그대로 시기를 내리고 통과되면 제막식을 해서 가위로 오후쯤 테이트 커팅을 했었더라면 아마 이 문제는 무난히 해결되었을 줄 압니다. 지금이라도 포장으로 기를 가려주시고 이 조례안이 부결되면 시기를 내려 주시고 통과되면 제막식을 정식으로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환 의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 문제는 더이상 거론을 않기로 하고 의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나 더 받아 주세요.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요.

박종태 의원입니다. 이상환 의원님께서 본 관계는 의장의 재량에 의해서 덮어두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렇지 않은 의사입니다. 시정질문 당시에 기획담당관을 왜 발령을 않냐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을 하고 익산시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간부 자리를 왜 발령을 않냐 하니까 기획실장의 양해를 구해서 기획 담당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도록 조치를 하겠따 그래서 발령을 안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기획담당관의 업무를 기획실장이 그대로 수행한 사항입니까? 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시기르ㄹ 시의 청사 정면에 게시하는 사항은 누구의 업무입니까? 그렇게 하고자 간곡히 예산담당관을 발령을 해주십시요 하니까 재삼 또 시장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뭡니까? 오늘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익산시기의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기 조례안의 안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드린바와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의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문제는 한 건 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안별로 의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예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금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 역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 역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익산시 시기 조례안은 박종태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 가지고 부결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박종태 의원님 그것은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십시요.

매사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늘을 허리에 매 가지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한제가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 이상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시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장을 통해서라든지 소관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시행을 했어야 할 걸로 본의원도 판단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의장한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 사진을 촬영을 해 가지고 의장한테 제시를 할 때에는 본의원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하느냐 그렇게 까지 멸시를 받아가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만이 되는 것인가 본의원은 상당한 기일을 두고 마음속으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의원뿐만아니라 전체의원들 의사가 이번 인사는 잘못되었으니까 바로 시정을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아집이라고 할까 고집이라고 할까 권위주의 태도라고 할까 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의사는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뒤로 미루고 의원들의 의사는 짓밟아 버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협조를 해야 할 것이냐 한번 본의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습니다. 6월말에 인사요인이 생기니까 6월달까지 미루겠다 그러면 회계과장하고 농업진흥과장 맞바꾸고 총무과장 공보담당관실로 보내고 그 인사도 6월달로 미루면 되지 왜 시행했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곡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를 메꿔주시요 하니까 자꾸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나 오늘같은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기획실장이 기획예산담당관 일을 다한 처사입니까? 이것이. 그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본의원은 시기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박종태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좀더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본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회의장에서 본의아니게 본의원 때문에 소란스럽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권유라든가 현재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조건이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본의원의 동의에 재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집행기관에 본의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국장의 징계 조치를 한다면 본의원이 동의한 사항을 철회를 하고 계속 조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긴급발의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음경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 본회의가 앞에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익산시의회 역사에 남는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한치라도 모순이 있어서는 우리 의원의 위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애기 안할까 하다가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이게 좀 안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나와서 의사진행 발행을 하겠습니다. 본 회의 서두에 의장께서는 시기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의 개인 발언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역할은 쉽게 애기해서 사거리에서 교통순경이 교통을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의장이 개인 발언 의견이 있다면 단상에 내려와서 부의장으로 하여금 의사봉을 바꾸고 발언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직권으로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습니다. 탕탕탕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 가부를 꼭 물어야 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할때 통과 선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회의 기록에 앞으로도 모순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시기 문제에 대해서 지난 우리 본회의 회의날 제가 시청에 이 건물에 등청할 때 앞에 보니까 건물위에 시기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날 옆에 있는 권의원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시기에 관한 조례를 지금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하는데 이건 꼭 지적을 하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기 전에 건물옥상에 그것을 부착했다는 것은 마치 집행부에서 의회를 하나의 집행부 의결기관 하부기관으로 보는 그러한 뜻이 되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권 영 의원 한테 그렇게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 되었으리라고 생각 했는데 오늘 그런것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시장을 보좌하는 국장, 과장 뭐합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다반사로 있습니다. 아까 박종태 의원님 지적한 바와같이 이것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점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 말씀드리면서 본 안에 대해서는 지금 표결에 붙여 있습니다. 원안의 통과냐 부결이냐 이 문제지 여기에 곁들여서 징계를 원한다 이것은 회의규칙에 이런것이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해 보고 저는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집행기관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말을 잘못하는데.

이상환 의원님, 제가 발언을 얻었습니다. 제가 발언권ㅇ늘 얻었으니까 제 발언 끝나고 말씀하세요.

나왔으면 옳은 애기를 해야지 자꾸 틀린소리만 해

그래서 저는 내무위원회의 11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음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전에 박종태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철회를 했습니다. 아까 동의하여주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음경수 의원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원안에 찬성 안한다 이런 말씀을 안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진행의 미숙한 점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 양해좀 해 주십시요.

그 의견하고 똑같은 애긴데요. 앞으로 의회가 운영되는 기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떤 의원이라도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야지 생략 진행하는 것은 전체 의원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의회 자체의 자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회의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여러가지 의회에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념해서 진행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이 철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세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 행정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권 행정 협의회 규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4건도 조금전 정철교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의하셨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국민관광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11. 익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