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직원 여러분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2시가 지났습니다. 굉장히 피로하실줄 알지만, 어떻든 상정되어 있는 안건들은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서 계속 회의를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현장방문을 한 천왕사 사찰부지등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먹는샘물 개발을 위하여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에 따른 동의안, 삼양동 수원지 상류에 자동차 정비공장 이전 신축반대 진정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은 지난 '95년 11월 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심의시 재검토 요구한 동백동산 남측지역과 전통사찰 보전법 제3조에 의거 전통사찰로 지정된 천왕사 사찰부지에 대하여 보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동산 남측지역인 경우에 '95년 11월 제1차 변경시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마는, 도의회 심의시 보전지역 자체를 전체 해제하도록 요구되어 재검토한 결과 실제 동백동산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농경지로 확대 지정되어, 더구나 군도 36호선 외곽 남측 보전지역은 순수한 과수원 및 농경지로 보전지역을 해제하더라도 동백동산 보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전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왕사는 1956년 창건되어 역사가 깊은 사찰로서 오래전부터 전통사찰로 증대하여 사찰 관광기능까지 갖추고 있고, 또한 '94년 1월 21일 산림청장 으로부터 전통사찰 지정동의와 그이후 국유지를 정조 용지로 불하받아 전통사찰 지정을 추진하던 중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 7월 19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전통사찰 보전법 제3조에 의거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았으며, 이때 삼성각과 유사체 등 전통사찰로서 격이 떨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통양식으로 증·개축토록 조건부 지정되어 기존사찰 일부 증측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사찰의 증측은 불가능하므로 동 사찰부지를 부득히 보전지역에서 해제시켜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전지역을 해제코자 하는 두개 지역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앉으신 상태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왕사에 오늘 가서 보니까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 불동산 투기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런 관리는 도에서 철저히 하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구획이라든지 그외지역도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동산 투기 관계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증·개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개축을 해 가지고 관광지다운 절을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해제가 됐을 경우,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이것은 전통사찰로 지정하면서 조건이 붙여있습니다. 증·개축을 하도록, 지정할 당시에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을 안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곁들여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0.02㎢ 이 부분을 해제하는 것은 도에서 이 평수를 지정한 겁니까?

이미 면적이 분할이 돼 가지고 산림청에서 매입이 된 면적입니다. 또 전통사찰 부지로 지정된 것도 그 면적, 그래서 이미 지적분할이 돼 있는 면적만 이번에 해제를 하는 겁니다.

사찰 소유만?

예. 그렇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제112회 임시회 때 동백동산하고 사찰부지는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관계에 대해서 몇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뜻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도면을 보면 동백동산쪽에 해제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상대보전지역이 있지 않느냐, 없습니까?

도로 동쪽에는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을 이번에 전부 해제합니다.

동쪽은 그런 데, 다른 쪽은 제가 봤을 때 상대보전지역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보전지역 해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남쪽은 평수 이하를 막론하고 해제된 거 아닙니까?

예. 전면적 해제가 됐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고, 국장님도 이것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재 과정이라든지 잘 안돼 가지고,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혹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절대·상대보전지역 해제의 건인 천왕사 사찰부지, 동백동산 절대 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2. 토지의굴착허가(먹는샘물)신청에따른동의안

수자원개발기획단장 강정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 단서인 규정에 의해서 토지굴착허가 동의안을 제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깨끗하고 풍부한 지하수를 공영개발하여 국민건강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먹는 샘물 개발과 취수정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 허가 신청이 있어서 동 허가에 앞서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허가신청 주요내용의 사업명은 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지하수 굴착이고, 굴착위치는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676번지가 되겠습니다. 굴착계획은 취수정 2개공, 구경은 300m, 심도는 420m가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량은 공당 800톤씩해서 1,600톤, 착공부지면적이 12,706㎡가 되겠습니다. 이용목적으로는 먹는샘물 제조용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허가조건은 일반적으로 지하수 굴착을 하는데 따른 행정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먹는샘물 개발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토지 굴착허가 먹는샘물 신청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에 따른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강공우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강공우위원님께서 원안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하셨고,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수원지상류에자동차정비공장이전신축반대진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