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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용훈 의원 발언

제2회 제4차 본회의1996-04-27

김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여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논산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7일 시장께서 현지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심신이 불편한 사유로 부시장께서 대리출석 하겠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1분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선의원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의원

이영선 의원입니다. 1996년도 새해인사를 나눈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언 4개월이 다 지나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문턱에 가까워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논산을 사랑하시고 논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전일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금번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가 출범이후 첫 번째 시정업무 보고서를 보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은 과거 군정보고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의 일부 부서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축소ㆍ생략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거의 동일한 행정을 다루고 있는 읍면동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내용이 너무 동떨어지고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일례를 들어보면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6억에서 50억에 이르는데 도시계획사업 여덟건을 한데 묶어 한 페이지로 작성하면서 사업량과 사업비만 표기하였고 일괄해서 4월 30일까지 설계 완료. 5월 30일까지 편입토지 보상. 사업허가 절차완료 및 공사착수. 12월 20일까지 준공 이렇게 막연하고 간단하게 축약해 버렸는데 총 사업비가 147억 9천만원에 해당하는 8개 도시계획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한 내용도 전혀 없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지역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일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시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동에서 도시환경 분야에 대하여 전혀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읍면동에서 가장 중요시하여야 할 사회복지 분야, 생활민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곳도 있어 읍면동 행정을 하는 것인지 시 행정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보고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당해 읍면동은 물론 시의 취합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보고서를 취합ㆍ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체계나 일관성이 없다 하겠으며 과거 군정보고보다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내용 검토는 어느 선까지 한 것인지 또 본 보고서의 최종 결정서는 어디까지인지 밝혀 주시고 충실한 보고서라고 판단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향교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별로 있는 향교는 부동산을 비롯해서 자체기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해마다 수천만원씩 향교 서원 궐리사에 지원을 하고 심지어 제수비까지 매년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향교에서는 자체의 자금을 활용하여 운영함은 물론 사회문화 발전. 후학육성에 기여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자무쓰시와의 교류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국 자무쓰시와의 교류를 시작한지 2차년도로 6개월이 지난 현재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 대표단의 상호교류를 거쳤으며 실무 전담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교류를 통한 실익을 추구하는 발빠른 노력이 필요할 텐데 관내에 있는 건양대학교 교수진을 활용하든가 중국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중국어에 능통한 시민을 자원 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국제무역 등에 경험이 있는 기업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주식회사 논산이라면 소득 있는 교류를 추진하여야 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장 유치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논산시의 2020년을 지향하는 장기발전 3대 목표중의 하나인 미래를 여는 첨단기술 산업의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금년 들어 현재까지 성과는 무엇인지 벌써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2차년도를 맞는 시점에서 2020년을 지향한 위대한 계획이라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금년도 절반이 다 지나가는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고 계획 있는 홍보책자 한 권 발간 못하고서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유치 기획단에서는 무엇을 하였으며 기업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삭막한 도시공간의 미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으로 고층아파트가 많아지고 신설도로나 교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논산시내 전역에 걸쳐서 삭막한 분위기를 주고 있는데 좀 더 부드럽고 화사한 미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오거리에 논산을 상징할 수 있는 벽화를 넣는다든가 화단을 미화하는 방법과 강산ㆍ대동 택지내의 소공원을 미화하고 공원지역에 유채, 코스모스 등을 재배하는 방안이나 논산대교 및 부창육교 중앙분리대로 조화롭게 처리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호교에서 관촉사거리 구간까지. 오거리에서 해창건널목까지 구간에는 가로등이나 가로수가 부족한데 보완하여 논산시의 이미지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여섯 번째로 시청 정문 앞에 있는 직원 차량 통행금지 표시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차원의 발상은 좋다하겠으나 자율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통행금지 간판을 세워놓고 직원들의 자동차 태반이 청내에 주차하고 있는데 간판은 누가 세웠으며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지? 시청직원 통솔의 누수인 면은 보는 듯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직원 차량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시청 정문 앞에 있는 직원 차량 통행금지 표지판은 시민이나 민원인이 보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논산군이 금년 3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어 모든 시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논산시 건설에 대한 기대가 충만한 이때 논산시에 소속한 공직자 모두는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소임을 충실히 하여 논산시 발전에 초석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시장산하 전체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민이 그렇게 소망하던 시승격 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총선거를 별다른 무리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애써주신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중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17만 시민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의 오랜 숙원이던 시승격의 소망을 이루고 이제 희망 있고 미래가 있는 정겨운 사람들의 활기찬 논산시민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정직한 의정을 통해서 행복한 시민사회를 이루고자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첨단 선진 농업의 고장을 이룬다는 대논제 아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의 총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전일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동분서주 해 온지도 벌써 10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결과 두드러진 봉사행정의 결실이 눈에 띄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했다고 하는 시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중앙정부의 대통령은 문민독재라 지칭하는 사람들의 표현방식을 빌리자면 논산시 행정이 전일순 시장의 독주와 독선에 휘청거린다고 말합니다. 관치행정과 관료주의로의 회기를 걱정하는 시민의 소리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 본 의원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시에 출범한 우리 의회가 그동안 진정한 시민의 대의사로서 소임을 다했는지 자성하는 마음으로 지난 10개월을 돌이켜보면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전일순 시장께 시정 전반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듯이 발로 뛰는 부지런한 행정 책임자로서의 솔선수범을 보여왔는데 양심을 걸로 논산시민 앞에서 이 역사 앞에서 자신 있게 시장 취임 10개월의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들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논산시의회는 시승격이 전에 제45회 논산군의회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당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중에 음식물 퇴비화 용기 구입과 그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공무원 개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휘어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뭔가 좀 자체감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전혀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체감사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의회경시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하천오염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논산 취암동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계천 오염정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적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지금 거기에서 준설하고 있는 썩는 흙을 그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무시해 버린채 부창동 일원에 매립하고 있는 것은 현저한 실정법의 위반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라고 하는 쥐꼬리만한 명분만 있으면은 이 나라의 국법도 실정법도 무시돼도 좋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논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장께서는 숱한 공약을 선거 당시에 하셨는데 시장께서 시민을 상대로 공약한 몇 %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일순 시장께서는 취임일설처럼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첨단 농업 고장을 실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보전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 맑은 물 보전대책. 쾌적한 주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진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논산시장 상인들은 날로 쇠퇴해 가는 이 시장상권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조세 저항 운동으로 번져질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연히 이 행정이 살펴서 회합해서 불법 외지노점 상인들의 극성을 단속을 제대로 정정하게 해 가지고 논산시장 상권의 보호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요식업소들이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관촉 벚꽃가로에 가보면 버젓하게 불법적인 무허가 포장마차 상인들이 바가지 요금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보면은 그 음식물 처리에서 나오는 온갖 폐기물로 해서 코를 들지 못할 지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이니까 버려 둔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 불법적인 이러한 모리배들의 행위를 두고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책임자로서 시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여덟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 나라 국정의 지표가 노인에게 안식을 주고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어린이에게 꿈을 주는 것이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의 지표도 명실공히 노인에게 안락을 드리는 것이 제 1위 적인 행정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말만 그럴듯하지 경로당이나 지어주고 교통비나 몇푼씩 주고 이런 것에 그치고 있을뿐 정말 타 시군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을 위한 다목적 노인회관 건립 등은 전혀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시장 임기 중에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우리 노인복지를 위한 다목적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묻겠습니다. 우리 논산은 예부터 명현 관료를 많이 배출한 예의 본향으로 전국 유럽들의 추항을 받고 있습니다. 도한 우리 시 관내의 강경여중에서는 바로 오늘 전국적으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듯이 스승의 날을 바로 우리 강경여중에서 제창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의 본향에서 이 도덕성 회복운동을 위한 그 어떤 좋은 운동도 구상되고 있지 않고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상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우시장의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책임자의 태도에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석달전까지만 해도 논산시의 장기적인 발전 구상과 걸맞게 우시장 문제는 지금 그 기존자리를 시설을 갖추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외곽도로를 넘어서 부창동 제방 밑으로 제대로 우시장을 조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장께서도 지금 부적 덕평리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돼서 석달도 안돼서 갑작스럽게 거의 전체에 달하는 부적면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적면 덕평리 그 자리에 승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가? 과연 향후 10년 20년 후에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지 10개월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행부, 시장과 또는 국장과 과장들의 행정 집행의 모습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상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지난 6.27지방 선거를 통해서 논산시의 행정을 제대로 잘 주민을 위해서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전일순 시장을 선출했습니다. 동시에 거의 독선과 독주는 견제하고 수레에 의한 바퀴처럼 이 논산시의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 가라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17명의 시의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과정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집행부가 할 일이다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마땅히 상의해야 될 일도 상의하지 않고 이러한 되먹지 못한 이 의회 무시 행태를 계속할 것인가? 이대로 계속한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의회무시 행태가 계속된다면 서슴없이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농업 농민의 소득증진을 위한 선결과제는 우리 논산시에서 생산하는 주 농업 생산부문의 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은 몇몇 특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중복적으로 이중적으로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는 소리가 아니예요. 우리 논산의 특산품인 딸기. 곶감 등등 부가가치가 높은 이러한 농산품을 가공공장을 세울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은광목원, 양촌의 감식초공장 여기에 이중적으로 지원을 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은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보는 시민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관에서 지원을 했든 개인이 부담을 했든지간에 엄청난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로 묻겠습니다. 부창동 강산택지에서 해창 건널목간 도시계획 사업 추진이 극히 부진할 뿐만 아니라 158개의 96년도 시정주요사업계획에도 빠져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지역을 돌봤는지, 왜 빠졌는지 그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로 묻겠습니다. 의회의원들이 3박 4일 일정으로 연수교육을 가있을 때에 논산시에서는 96년도 1/4분기 행정의 심사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각종 건설 공사가 66% 미 착공되고 있고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할 뿐만 아니라 심사분석 평가조차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시장께서는 주식회사 논산의 경영을 맡은 경영책임자로서 각성을 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일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이제 산에도 들에도 구곽을 벗고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지난 10개월의 그러한 질곡을 벗어나서 정말로 시장취임 일전처럼 진정으로 진실로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장을 가꾸어 가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몸을 합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 덩어리가 돼서 활기 있는 새 논산을 가꾸어 가십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부시장

존경하는 윤종근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질문과 질책을 해 주시므로써 집행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들을 다시 짚어 보므로써 깨우쳐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영선의원님과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문순서에 따라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선의원님께서는 이번 의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가 너무 축소되었다. 또 읍면동의 업무보고서까지도 도시환경분야라든지 생활민원분야 등 주요 꼭 들어가야 될 그러한 업무추진 내용이 없는데 상당히 불성실한 면이 있다. 도대체가 누구까지 전결한 사항이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을 밝혀 달라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난 군에 있을 때는 더 성실하게 답변하고 시에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행정기구가 군에서 시로 되므로써 행정기구가 상당히 늘어났다 하는 면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 보고가 군에 있을 때는 과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보고는 국별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보고서가 그전에는 과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실ㆍ국 단위로. 크게 보면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이렇게 세 군데로 묶다 보니까 주로 자세한 내용이 빠지고 저희들간에는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꼭 보고를 드려야된다 하는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작성하는 이것이 이러한 것이 의원님들한테 축소했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비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한 읍면동에서 도시환경분야라든지 생활민원분야 또 사회복지분야 등 중요업무가 빠진 동이, 뭐 전체가 다 빠졌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가 빠진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꼼꼼히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좀 광활한 그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다 드리는 것보다는 좀 큰 방향만 올바로 잡아 가지고 중요한 사항들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일상적인 것은 빼고 중요한 사항만 넣다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뜻이 뭐 자세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그러한 뜻이라 면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시본청 업무를 포함해서 읍면동의 업무보고까지 충실하게 자세히 작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보고내용은 시장님까지 보고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영선의원님께서 향교의 제수비용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향교 자체기금에서 활용하는 방안과 향교나 서원에서 앞으로는 후학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해 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향교나 서원은 우리가 소중히 우리 후손이 조상들의 숨결이 있는 그 향교나 서원은 우리가 소중히 잘 보존해야 될 그러한 장소로 저희들이 추향지에 가 볼 때마다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교나 서원이 내구 연한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써 여러 가지의 보수요인들을 안고 있으며 그간에는 보유한 토지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대부분 자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임대료 등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자체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논산을 누가 부럽지 않은 예학의 고장이라고 자랑하는 우리시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러한 향교나 서원조차 빗물에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대서야 우리 자존심의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때에 우리 문화와 민족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자체운영이 어렵다 면은 그래서 그 향교가 무너진다 면은 우리 시에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서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치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저희 시장님께 와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못 들어 드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것을 유지 지탱하는 범위에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한 후학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민족정신의 교육을 위해서 충효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는 돈암서원을 정비해서 예학관을 운영해 나가는 등 향교운영이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그냥 보관하고 멀리 떨어진 집으로써만 학교로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후학육성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대로 향교나 서원의 그 깊은 뜻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향교나 서원에 관해서는 자체수입이 있고 독지가가 있어서 자체 운영된다면야 오죽 좋겠습니까? 저희들 적은 재원에 와서 달라고는 하지. 주지는 못하지 참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향교나 서원은 유지ㆍ보수돼서 영원히 보존돼야 된다는 그러한 명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면 시에서 앞으로도 최소한의 보조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의 자무쓰시와 교류를 시작한지 2차년도 돼서 벌써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성과가 도대체가 무엇이 있느냐 자체적으로 실력이 부족하면은 건양대의 교수진과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기업가 중에서 중국에 경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좀더 성과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앞으로 소득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해야 될 그런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제도 중국인들이 다녀갔습니다만은 국제교류가 한층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중국의 자무쓰시와의 교류 성과는 작년 6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고 자무쓰시에서 두 번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교류를 통해서 그간 서로 상호를 이해하고 서로를 우선 믿게 됐다, 신뢰할 수 있게 됐다, 또 상대방을 직접 가보니 알 수가 있게 됐다 하는 데에 대해서 우선 큰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간에도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좋아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 집도 가보고 서로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한 다음에 서로 정을 주고 서로 돈도 꿔주고 서로를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 처음부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더욱이 국제 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어떤 가식적인 특히 물질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에는 상호 연수생을 파견하기로 해서 현재 중국에 두 명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고 전시판매장을 상호 설치하기로 합의해서 중국에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건양대의 교수진을 활용한다든지 경험 있는 기업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대 미국, 일본, 유럽 등지와의 국제 교류를 또한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세계 속의 논산 풍요롭고 잘사는 우리 논산을 구현하는데 어느 때인가는 이 논산시가 세계 속에 한군데 우뚝서 있는 그러한 시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장기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해 달라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소득 있는 국제교류 문제는 결국 적으로 저희들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요사이 외교는 실익외교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 소득만 주장한다면야 상대방은 뭡니까? 상대방도 자기들 실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만나 상호 이해하고 우리가 줄 것이 뭐고 저쪽에서 줄 것이 뭔지 내가 받을 것이 뭐고 저쪽에서 받을 것이 뭔지 서로 이해하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협의해 나가고 때로는 어려움의 진통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소득 있는 국제교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제교류도 결국은 우리가 소득을 얻고자 우리가 실익을 갖고자 하는 교류인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국제 교류를 하므로써 경비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비는 가능한 줄여나가면서 일을 해 나갈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시의적절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젼 2020의 3대목표의 하나인 미래를 여는 첨단 기술산업의 고장을 위한 기업유치단 운영결과 및 도대체가 기업유치를 한다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력을 보강하고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업단지 조성과 개별공장 유치를 위해서 성동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구상하는 조성을 추진하는 등 우리 시에서도 지방 경제력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례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유치기획단을 작년에 편성해서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각 기업을 방문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유치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투자해서 그만큼 이익을 뺄 수 있다는 투자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곳에서는 자본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1차숙원인 대기업유치 또는 우리 지역에 이득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영향을 주니 않는 어떠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큰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산지역에 삼성 테커노컴프랙스 또는 당진에 한보철강, 아산에 현대자동차 또는 전북 북부지역에 지금 공장설이 건설소리가 요란한데 그것도 저희가 듣기만 하면 정말로 가슴이 타오를 정도로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게 돼서 이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돼야 될 텐데, 아직 그것이 못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40개 목표로 해서 43개 기업을 유치했고 금년도에는 50개 목표로 해서 현재 어제까지 13개 중소기업을 유치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목표인 50개를 금년도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는 큰 우리지역에 큰 경제적 이들을 줄수 있는 대기업이 와줬으면 하는 바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고자 우리 기업유치기획단이 이 지역이 대기업의 공장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지역으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이러한 여건을 적절히 홍보해서 이 지역에 큰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일단 우리지역에 공장유치를 신청하면은 최대한의 행정서비스와 정말로 그 기업의 직원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내가 현대다. 내가 삼성이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또 속으로 정말로 애타고 있는 이러한 기업유치권과 관련해서도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산ㆍ내동 택지개발지구의 활용방안과 오거리 옹벽에 벽화처리 여부. 아파트 주변 소공원 미화. 아파트의 꽃 화분 걸이 추진 논산대교 및 부창육교 중앙분리대를 조화롭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오거리에서 해장건널목 구간을 시벌가로로 지정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등을 설치하여 도시 공간을 미화할 계획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월 1일부로 시가 되고 나서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논산시내가 우선 대도시의 면목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우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안이라든지 경기도 안산이라든지 이러한 시가지를 목표로 해서 이제부터 도시미화라든지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거리의 양쪽에 주차 없는 그러한 쾌적한 어떠한 곳.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도시 미화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이번 도시계획 변경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반영하고 또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분양택지개발 지구에는 채소재배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오거리 옹벽에 앞으로 벽화를 처리하고 아파트 주변에 소공원미화 또는 아파트에 꽃 화분설치 논산대교 및 부창육교 중앙분리대의 조화로운 거리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타당성 있게 저희들이 심도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거리에서 해장 건널목 구간에 가로등 설치와 가로수 식재는 시 재정 여건을 검토해서 의원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그러한 의도와 더불어서 향후에 차츰 재정여건과 더불어서 투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정문 앞에 직원 차량 통행금지 표시의 불합리한 직원 차량이 청내에 주차하고 있음은 행정누수가 아니냐 또는 직원차량 통행금지 표시는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청내에 주차수용능력은 178대로써 현재 직원차량이 186대로써 수용보다도 10대가 지금 직원차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차량이 이 청내에 다 들어올 경우에는 이 청내가 꽉 차고 맙니다. 저희들이 당초 직원차량 통행금지를 하게 된 때는 시승격을 할 때 당시였었습니다. 특히 시승격기념 행사와 더불어서 직원차량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주차공간이 더욱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게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민원행정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말고 조금이라도 어렵더라도 저 밖에다 주차하자 그러므로써 우리 민원인들이 민본행정을 제일의 행정으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시장님이신데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못 할일이 뭐 있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직원차량을 처음에는 일부차량만 밖에 내 놓고 일부차량을 안에 놓고 이렇게 하다가 민원차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복잡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안되겠다. 전 직원 차량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직원 차량이 정문밖에 나가고 지금은 민원차량이 안에 들어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면 일부 차량이 왜 일부 직원차량이 안에 들어오고 있느냐, 그것은 행정누수가 아니냐! 그것은 아마 일찍 들어오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 7시에서 7시반 사이에 들어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일찍 거기에 아무도 없으니까 밖에는, 또 겨울철이니까 서리도 내리고 또 겨울철에 바깥에는 아직 아스팔트가 안돼 가지고 모래 지역에 차도 박히고, 자기 차를 아끼는 의미에서 이리로 들어오지 않았으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차량이 밖으로 Parking하는데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직원차량이 이리로 들어온다면 또 이것을 자율적으로 한다면 다 이리로 들어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원 차량을 안에다 들여놓는 것보다도 밖에 있는 주차장을 곧 저희들이 5월중으로 아스팔트를 다 합니다. 우리 논산시내 전체를 지금 한번 전부다 아스팔트를 하는 것으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재 소파수술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되면서 여기도 다밖에도 주차장도 아스팔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우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정말로 밖에 직원 차량 금지라는 표시판을 떼더라도 자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것이 다 되면은 자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밖에 민원인을 위해서 밖에 Parking을 하고 저것은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 답변을 드렸는데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본뜻이 저희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본 뜻과 거의 합치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잘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이런 질의를 저희들한테 하지 않아도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훈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좀 휴식을 하시자는 그러한 얘기가 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만 듣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의견 조율결과 부시장께서 대리 출석 답변 사항을 청취 중에 있으나 그 내용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미흡하므로 시장의 의견을 확실하게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청취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청취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는 오는 4월 30일 화요일 10시에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