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용섭 의원 발언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한 바와 같이 부천시조직진단 및 행정체제 쇄신방안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작성한 부천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소관 부서인 시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시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부천시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 위원 최용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섭
최용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설명하시고 29일에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신청하면 완전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승인이 나면 그 안을 다시,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안에 대해서도 컨트롤 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겠네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결재과정에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시장하고 실·국장, 위원장·간사들하고 합동회의에서 한 번 더 보고를 하시고 도에 올리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총무위원회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체를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이 내용이 일반 위원들에게 알려져서 안보상 또는 민원인들에게 어떤 큰 불편을 줄 것이 아니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해서 조찬도 좋고,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월요일에 일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청소사업소에 고참 5급으로 사업소장직을 발령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전에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직급이 같은 직급이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건의했고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는 5급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기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강진
서강진위원
같은 과에 과장이 4명이나 되는데, 사업소 내에. 그래서 문제가 있을 거고 이걸 아예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소장을 4급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에 요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방법을 찾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의 직제에 볼 것 같으면 시에 정보통신과가 생긴다고 했죠?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구에는 전산을 다루는 계가 하나도 없거든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통신전산계에서 담당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서 과가 있다면 거기도 역시 정보통신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과가 있다고 하면.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게 바람직한 건데 저희가 어려운 것은 구에 한 개의 계를 만든다고 하면 한 개의 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 개의 계가 필요한 겁니다. 구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필요는 한데 현재의 기구 내에서 뭘 하나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다른 걸 죽여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 폐지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런 데 있었습니다.
오세완위원
오늘 설명회를 갖는 거지만 반영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업소 내에 같은 급수가 소장, 과장 이렇게 있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도 얘기를 종종 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이 5급이고 과장도 5급이고 하다 보니까 5급만 4명의 요원이 소요가 되는 거군요. 청소 문제가 앞으로는 상당히 대두가 되고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사업소장은 4급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저희도 사실상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실인데,
오세완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같은 6급에서 있다가 5급으로 변경이 되고 시민회관이 6급으로 된다고 하니까 동급에 있으니까 어딘가 모르게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그런 면을 더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의 청소과와 수도과가 없어지면서 청소사업소, 상수도사업소로 대신 구청의 계로만 존치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사업소가 있지만 가까운 구청에 많은 문의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계에 시설1, 2계가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소의 소장이 같은 급수라 지휘 통솔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4급으로 하려니까 본청의 국을 하나 없애야 되겠고 거길 4급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4급으로 해 주려면 본청의 국장 자리를 하나 없애고 해 줘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신설을 했고, 구에서 청소업무를 여태까지 직접 했는데 사업소가 생겼다고 해서 구에 청소계 하나만 둬서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또는 수도업무에 대한 걸 구에다 질의하고 했을 때 그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청소민원은 그래서 구 청소계를 존치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구에 청소계까지도 없애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상수도 업무는 상수도에서 직접 다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를 구의 청소계마저도 없애면 구청장은 청소관계에 아주 손을 놓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재활용이나 이런 것은 사업소에서 직접 다루지만,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 가로환경미화원은 그냥 구의 소속으로 둬서 청소계에서 관장을 하면서 구나 동의 지저분한 곳을 청소할 수 있고 또 청소민원에 대한 것도 다룰 수 있도록 청소계에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1, 2계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각종 공사가 되는 것을 시설공사에서 맡아야 되는데 어떤 공사가 얼만큼, 그게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 1, 2계를 둬서 과장이 업무량에 따라서 분장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못을 박지 못했습니다.
오세완위원
과장의 고유권한으로,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시설공사에서 떠 맡는다고 했을 때 시설 1계 너희는 우선 실내체육관을 맡아라, 시설 2계 너희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맡아라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개 계별 업무분장이 딱딱 돼 있는데 여기만 그런 뭐 한 게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일을 하다 보면 업무분장이 충분히 이뤄져서 나눠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그 때에 따라, 업무량에 따라서 맡아라 하는 식으로, 앞으로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돼야 됩니다.
오세완위원
그래야 시설 1계가 뭐한 데인지 시설 2계가 뭐 하는 데인지 분명히 알죠.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예를 들면 공사규모 금액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끊는다든가 이것은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청소사업소의 소장이나 과장이 전부 5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체에서 승인을 받아서 4급 요원을 1명 증원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내무부에 승인신청해서 할 수 있잖아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일단 이 직제개편은 현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상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이걸 5급을 4급으로 해 주시오 하는 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별도 승인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아예 승인신청까지 하면 안 되겠어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답답한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 정원을 어떤 범위 내에서 줄이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2,300명인데 직급으로 볼 때 좀 올릴 필요도 있고 한 100명 정도 더 필요해서 2,400명이 되고 하는 것이 웬만큼 시장, 군수한테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는데 정원 동결령에 의해서 시설관리,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도서관을 지었다 그러면 도서관을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는 증원을 받지 못합니다. 시설관리인부, 그 다음에 분동이 됐을 때 그 정원 이런 것만 증원이 되지 나머지는 현재 증원이 되지 못하고 이것도 4급으로 해 달라고 하면 자체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못합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나중이라도 승인신청을 분명히 해야 될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서 그 어려움을 알고 해 주면 좋겠는데 잘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 정보통신과하고 시설공사과에 대한 부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사실상 내무부에 별도 승인신청을 연초에 그것도 직원도 아니고 계장과 과장 요원만 해 달라고 올린 것이 여태까지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다뤄 보겠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러고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조직개편을 해서 그걸 과를 없애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국이 시정과, 사회진흥과를 폐지하면서 정보통신과라든가 구의 수도과 3개를 폐지하고 시의 수도과까지 합치면 사실상 과장이 넷입니다. 그런데 이걸 셋으로 하면서 거기 과장 하나 남는 걸 가지고 시설공사과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이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오세완위원
대민관계 담당관의 옴부즈만, 시장 직속으로 해서 감사실에 감사·조사옴부즈만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이 옴부즈만계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걸 좀더 쉽게 표현해서 직접 피부에 와닿고 저게 무슨 계구나 하는 것을 알기 쉽게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안을 올리기 전에 해 보는데 우리나라 말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사람들이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모릅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좀더 우리가 한글도 많이 써야 되고 쉽게 표현을 해서 상대방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옴부즈만계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씁쓸한 맛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친숙한 말로 바꿔서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해서 견해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의회사무국을 볼 때 사무국에도 국장 밑으로 과장이 없고 2계 계장이 있습니다. 의사계, 의정계가 있는데 국장이 있고 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계장한테 직접 업무지시가 되고 모든 게 하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착오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기회에 과장 제도를 하나 더 삽입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의회사무국에 사무과를 두는 문제는 저희도, 전국의 의회 의장님들이 모이셔서 그런 말씀이, 강력하게 그런 결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저희 어느 과를 없애고 시급하게 만드는 것도 방안이 되겠지만 이 문제는 비단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대두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어떤 과를 없애고 사무과를 만드는 것보다는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에서 판단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신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과를 없애고 만드는데, 전국 의회의 의장님들 생각대로 해서 위에서 이건 필요하다고 어떤 직제가 내려왔을 때 저희는 어떤 걸 없애고 만들면 그건 끝입니다. 거기는 제외가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건 제가 보기에, 물론 우리 시만 다루는 것도 좋겠지만 통일된 별도의 직제를 받아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완위원
총무국에 정보통신과가 새로 생깁니다 . 정보통신과 하면 5급 사무관이 과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현행 총무과 하면 통신계, 전산계 해서 계장만 2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보통신과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대한 5급 요원으로서 어떤 직이 거기에 나갈 것 같습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이것은 우선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행정 또는 전산으로 되어 있다가 앞으로 전산으로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행정하고 전산직이 되고 앞으로는 전산직으로 단일화가 되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현재 구상은 행정하고 전산 복수직으로 해서 과장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죠?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예를 들면 시정과하고 사회진흥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과장이 어느 과장이든 가야 됩니다. 시정과나 사회진흥과가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직을 무조건 죽여 버리고 정보통신과를 전산직 그러면 이 행정직 과장이 갈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행정 또는 전산 복수직렬로 해 놓고 이 행정직이 자연소모가 될 때 전산직으로 앉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복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오세완위원
우리가 총무과에 통신하고 전산이 합쳐져서 정보통신과가 신설되면서 행정직, 전산직으로만 복수직을 둔다면 거기에 통신은 빠졌거든요. 그러면 행정, 통신, 전산이라든가 통신, 전산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저희도 이걸 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정보통신과의 주 기능이 정보에 대한 기능이지 통신에 대한 기능은 정보를 위한 통신망 때문에 통신계가 이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통신직을 생각할 수는 없는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통신직까지는 넣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오세완위원
그렇다면 행정직은 들어갈 수도 없죠.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건 행정직 자리를 없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오세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는 전산직이 새로 신설되는 정보통신과에 해야 되겠지만 복수직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직이 있고 어디 갈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당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을 봐서 복수직을 정할 때는 범위를 넓게 정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행정, 전산 복수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통신직까지 넣어서 행정, 전산, 통신이 갈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놔도 큰 상관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건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산계장은 우리 부천시에 1명이고 통신계장은 6급으로서 각 구마다 1명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명의 전산통신직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범위가 넓게 사용을 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수직을 둔다는 것은 크게 거기에 대해서 억압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원활한 행정의 일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왕이면 행정직, 전산직, 통신직으로 넣어도 무난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가능여부를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전산요원이 맡는다고 하면 행정직도 빼고 그래야겠죠. 그러나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세 가지로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맙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얼마나 줬죠?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1억 정도 줬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용역한 의미가 없어요. 사람에다 이 기구를 짜 맞추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1억씩이나 들여서 용역하고 일을 했으면 과감하게 해야지 사람 때문에 개편이 이렇게 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사람을 제외하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과장님, 사람을 고려하지 말고 자꾸 이 사람이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런 것만 염두에 두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사람을 고려 안하고 한 겁니다. 사람을 고려해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조직을 개편할 수가 없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들이 많으실 테니까 한 분이 한두 가지씩 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300여 얼굴을 보고 조직을 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10p 재무경제 분야를 보시면 현행과 용역검토한 자체 개편안이 달라진 것은 없고 제가 여기 특별하게 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과의 농·축정계 하나가 의회 용역검토안에 보면 지역산업과에 들어가서 과장이 하나 주는 그런 자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행 똑같은 유사한 것으로 해서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해 놨는데 산업과 같은 데 꼭 이렇게 농정계, 축정계로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과에 같이 포함시켜서 정말 5급 사무관이 부족된다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 편제가 된다면 좋겠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용역 검토안도 지역산업과, 산업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용역결과에도 지역산업과로 해서 유통, 상정, 농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농업 나름대로의 쌀 생산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고 앞으로 산업과 폐지 문제는 97년도에 농촌지도소가 지방직화될 이런 계획이 있답니다. 농촌지도소와 산업과를 별도로 다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때 가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덕균
김덕균위원
97년도라면 내년인데 지금 그거 때문에 농정계하고 축정계를 둬서 산업과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 부천시 쌀 생산에 얼마나 기여할지 모르지만 남은 98만평에 대한 건교부 도시계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쌀 생산할 데라든지 이런 게 제가 보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을 하나 다른 데 쓸모있게 쓰는 그런 범위에서 이건 다른 과에 소속돼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검토 안에서도 잘한 것 같은데 우리는 현행과 자체개편안이 거의 유사하게 이뤄진 것 같아서,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계, 축정계 때문에 우리가 실지 그 분야가 얼마나 더 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과장 하나를 꼭 필요한 데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이거 다 윗분들 결심을 받은 거예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보고된 사항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해도 전혀 바뀌어질 사항은 없네요. 연구해 보겠다는 것으로 끝나야 되네.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제가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는 답변만 못 드리는 거지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 기재를 해서 다시 결심을 받을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럼 지금 산업과에서 김덕균 위원님 말씀하신 농정업무와 축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가 지방직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거가 있습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 공문을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농정, 축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도살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도살장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용섭
최용섭위원장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했을 게 아닙니까. 축정이란 것이 뭐냐 하면 가축을 기르고 유통까지 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렇죠.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러면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 과가 존속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 도살장 관계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 과정이 있기까지 담당과장들하고 숙의를 많이 했을 것으로, 또 하는 것도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과가 나왔는데 산업과의 농정, 축정 업무량이 타 과에 비해서 적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5급이 되면 시민회관은 6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회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죠,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예요. 사람을 1/3을 결원시켜 놓고 지금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6급 관장으로 격하시킨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는 걸 전제로 해서 한 겁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시민회관은 시설공단 만들어지는 걸 전제로 안한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보통 복잡하지 않아요. 차량등록사업소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보류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격이예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가 공무원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득력도 부족할 뿐더러 오늘 이걸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돈 1억원이나 주고 한, 그것을 반영시킨 흔적이라고는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옛날 것과 비교해 볼 때 똑같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행정조직 개편의 의미가, 왜 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것은 개편안 서두에 나오는 배경 및 목적, 기본 방향에··.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하고 개편이 됐을 때 각 국장, 과장, 계장 그 숫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감소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국장은 몇 분이고 과장은 몇 분, 그리고 계장은 몇 명인데 개편안은 어떻게 되는가?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4급이 전체 18명으로 변동이 없고 5급 110명도 변동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직제 개편을 해도 변동이 없고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현재 짜 맞추기식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의 직제에 짜 맞추기식으로 편제됐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고,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강진
서강진위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현재 위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행정조직 개편했을 때 과장급을 하나 더 신청한다든가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 문제죠, 줄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늘릴 때는 거기서 문제를 얘기한다고요. 늘릴 수는 없다고 아주 못을 박고 줄이는 건 관계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 문제라고요, 그렇죠? 예산이 얼마의 한정 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계장급을 줄여서라도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있다든가 했을 때 꼭 거기다 편입시키지 말고 줄여서라도 과장을 높일 수도 있겠고, 그게 안 됩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게 안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체 내에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안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무조건 거기서 정해줘서 딱 합니까? 과장 몇 명, 계장 몇 명 해서?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군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 조직개편의 의미가 정말 부서 간의 협조가 잘못된 부분들은 서로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고 각 해당 부서가 잘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 동안에 각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안 이뤄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직제만 개편된다고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산업과 같은 건 실지로 필요치 않겠다고 보고 산업과의 농정계를 유통, 축정으로 같이 업무를 묶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정은 공업진흥계에 넣어 주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위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지 중앙 정부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안 되면 될 수 있을 때까지 자주 그런 건의를 해 줘야만 되지 않겠어요. 울지 않는 애 젖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문제점을 자꾸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전산과 같은 곳은 전산담당, 정말 전문가를 과장으로 승진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청소사업소 같은 데는 현재 우리 국장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안 되는 부분은 정말 불필요한 과를 없애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국장을 승진시켜서라도 한 분을 더 올릴 수 있는, 이번 직제개편안에 한 번 상부에 건의해 보는 그런 편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 안을 검토해 보면서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우리 시정과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소라든가 모든 관리가 다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까 시민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잡은 앞으로의, 부천역 지하상가라든가 주차장 몇 가지 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동구 관리, 시민회관, 공원관리사업소,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까지 다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이나 공동구는 넘어 가는데 시민회관은 안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섭
최용섭위원장
두 분의 시각차이가 비슷한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초기 단계에서 주차장 관리를 시작을 해 보면서, 성과를 보면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난번 총무위원회의 안 이었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이걸 했다는 것이고 오세완 위원님 질의는 이게 잘 됐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키워나가게 되면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서 시정과장 얘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산업과는 농정, 축정이 농촌지도소가 들어오면서 그걸 감안했다고 하고 이것을 감안하지 않은 조직개편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습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여러 가지 그게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구 관리계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앞으로의 시설관리공단 계획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이 다른 분야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게 조정이 되면서 공동구 관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획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시민회관은 안 넘어가고 공동구 관리는 넘어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동구관리계 이건 하나의 계이기 때문에 이게 6급 요원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공동구관리계를 조직개편하면서 없애면 당장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당 공동구관리계를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처음엔 저희도 공동구관리계를 없애는 것으로 안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다가 당장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 공동구관리계를 도로 살려놓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계의 존폐문제는 자체적으로 승인 안 받고도 간단합니다. 사업소 문제는. 그래서 이 공동구관리계는 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넘어갈 때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시장직속으로 감사실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작부터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서 편제가 잘 된 것 같은데 일반 구청을 한번 보시면 구청에는 기획감사과로 편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구청장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 구청도 감사는 따로 분류하고 그것은 바로 청장의 예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청장의 직속기관으로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저희 시는 기초자치단체가 되고 구는 사실상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통을 밟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이게 저희 본청만 하더라도 감사실은 기구가 별도로 감사만 하는 기구인데 구에는 보셨겠지만 기획, 예산, 감사, 문화공보. 감사 하나만 빠져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에는 하나의 종합행정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구의 감사계가 몇 명이죠?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현재의 인원은 계장 포함해서 4명～5명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류재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구에 특별히 감사계를 두고 감사요원을 두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시의 특별기관으로 시장직속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시에 일괄 배치하고 구에 대해서도 시에서 감사를 나가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면 자체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구의 감사계는 주로 동에 대한 감사를 맡습니다. 그리고 구 본청이나 사업소 이런 데는 시 감사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임해규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가 자치구가 아니란 말이예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의 감사기능은 없애고 시에서 했을 때 전체를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해규위원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장직속으로 감사기구를 둔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 간의, 물론 시장직속기구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그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부속기관으로 두게 될 경우에는 훨씬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장직속으로 두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그런데 구 내에서도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할 텐데 역시 구에는 이런 형태로 놓게 되면 애초의 문제의식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효율성을 보자면 이젠 공정성이란 면에서 시 차원에서는 제대로 했는데, 또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시의 시장부속으로 감사실에서 구 담당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거기다 편제하고.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지금 구까지는 시에서 하고 구의 감사계에서는 동을 담당합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구도 마찬가지죠. 동에 대해서도 시 감사과에서 일괄적으로 단속하면 안 됩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동이 34개 동이고 3개 구청에 과까지 해서 시에 통합해 놨을 때 그 전체를 맡기가 어렵습니다.
오세완위원
과장님, 시에는 감사과가 있지만 구에는 기획감사과라 해 가지고 예산,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구에는. 감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야지.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 필요성은 말씀드렸고 구에 있는 감사계를, 지금 임 위원님 말씀은 구에 있는 감사계를 구태여 3개 구마다 따로 둘 것이 아니라 그 인력을 시 감사과에서 흡수, 통합해서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구의 감사계에서 하는 기능은 구 자체보다는 구 산하 동사무소를 위주로 감사를 하고 시 감사과에서 구 본청까지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구 감사계를 없애고 시로 통합했을 때 전체 동까지 시에서 관장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의 감사계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러니까 류재구 위원 말씀은 감사팀을 분류해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을 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류재구위원
지금 얘기의 방향이 제 생각과는 의도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구에 있는 감사계는 다른 과에 대한, 지금 기획감사과를 신설하고 그 내에 감사계가 들어 있으면 다른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감사기능이 없습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얘기가 조금 빗나가서, 제 의도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사계가 다른 과 그러니까 구청 내의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계장이 다른 총무과나 민원실이나 이런 데 자체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등관계도 아닌 계장이나 그 부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사실상 시도, 말하자면 시장 직속기관으로 감사실을 두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분들이 감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청장 밑에 인원 수라든가 그런 것 상관없이 청장 직속기관으로 해 줌으로써 다른 과에 대한, 동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걸 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임해규 위원님 말씀은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예 편제를 시청에 보강해서 거기서 직접 다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직속기관으로 두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제상 이게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아니 자치구보다도 이게 구도 예를 들면 감사과가 따로 있어서 감사만 하는 기능이라면 시와 같이 일원화해서 구청장직속으로 한다든가 이런 다뤄 볼 소지가 있는데 구는 기획감사과의 감사기능이란 것이 기획감사의 그 일부분만 담당하는 거지 기획감사가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봐서 직속기구로 하기는 어렵고, 또 다른 과에 대한 감사도 구 자체적으로 하긴 합니다. 하지만 주로 구 본청의 다른 과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시에서 직접 다룹니다. 혹 가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시에서 많이 다룹니다.
류재구위원
물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겠습니다만 세무행정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많이 나타났고 또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구 자체에서 감사기능이 제대로 처음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통계수치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구에서 그 문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감사기능의 보강이 필요한 건데 기획감사과에 기획, 예산, 문화공보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됐을 때 감사기능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가서 행정지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감사기능이라고는 제대로 못하겠다라고요. 지난번에 감사하는 걸 보니까 거의 행정지도의 일부를 하고 있을 뿐이예요. 감사다 하는 의미하고는 별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기능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 그런 소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그렇게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종전에는 기획감사계 그래 가지고 기획, 예산, 감사를 한 개 계에서 담당을 하고 또 기획감사계, 문화공보계 이렇게 해서 총무과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획감사과로 가르면서 감사계가 신설이 되니까 감사기능이 많이 보강이 됐다고 이렇게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장직속으로 감사과가 생겼으니까 전 구청에 파견되어 있는 감사과에서 소관을 전부 그쪽으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감사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감사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조직에도 보면 보안대라고 해서 각 부대 별로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역시 시장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과에서 파견근무를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각 동도 감사할 수 있고 구청도 감사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구청 직속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보다는 시장직속의 감사과를 좀더 보강시켜서 전문가들을 거기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비리 같은 것도 미리 감사에서 지적해서 하지 않게끔, 부천의 이런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파견근무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용섭
최용섭위원장
쉽게 말하면 감사의 독립성 문제예요, 전부 얘기하시는 내용이. 결론은 감사의 독립성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임해규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만수 위원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시정질문도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때 그런 문제의식의 핵심이뭐였느냐 하면 감사기관의 독립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로 구청을 다녀봤을 때도 감사기능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적발위주보다는 업무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 전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부작용이 있는 건 잡아내고 그래서 전체 업무의 효율성을 주자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느낌은 업무평가가 굉장히 형식적이었어요. 그게 하나고 둘째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실제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동료가 동료를 감사해야 되고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을 감사해야 되는 이런 일까지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고쳐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에 있는 감사계에서 다른 과에 일어나는 일이나 이런 걸 사실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동에 가서 감사한다지만 동에 가서 특별히 감사를 많이 할 사항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업무에 대해서 아까 류재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도하고 평가하고 조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원이 많으면 구에서도 자체 감사하도록 두면 좋겠지만 실제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렇다면 적은 인원으로 할 때는 전문성도 기하려고 한다면 모으는 게 맞잖아요. 모아서 작업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고한 독립성이 보장되고 그래서 그 점은 애초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시정질문의 뜻이나 이게 다들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이게 현행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기능이 기관 단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처는 부처 나름대로의 감사기능, 시·도는 시·도의 감사기능. 도의 감사기능은 도의 자체감사보다도 우리 시·군 감사, 시의 감사기관은 구의 감사, 그래서 사실상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자체적으로, 구에서 세무 그것이 시에서 감사기능이 있으면서도 그걸 여태까지 적발을 못해 낸 거거든요. 그것이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 시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이건 존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감사기능이 그걸 적발을 못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부속으로 감사실을 두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그 논리시라면 구에 감사계를 둬봐야 동을 적발 못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자체 모순에 빠지시는 거죠.
안익순위원
지금 우리 구가 자치구가 아니라, 구에서는 주로 동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예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안익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동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저거로서 감사계를 두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평가하고 그런쪽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게 업무분장 차원에서 구에도 감사계를 둔 것 같은데.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구청장의 지휘, 통솔, 자체기능 강화 이런 것도 구에 감사계가 있으므로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구에 감사계가 있는 것만 해도 공무원들에게 효과는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기획감사계 둬서 그게 과연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세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안익순위원
제가 계속, 아까 산업과 얘기가 나왔는데 보면 환경국에 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하고 녹지과장의 직렬이 뭡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산업과장은 농림이고 녹지과장은 임업입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산업과장이 녹지과장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할 수 없습니다.
안익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산업과하고 녹지과하고 통합해서 업무를 저거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누수방지과에 누수방지계가 있고 누수수리계가 있는데 방지하고 수리하고 이게 같은 저거 아닙니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리를 해야 방지가 되는 거지 그냥 방지만 한다고, 수리않고 방지가 됩니까? 이게 같은 맥락인데 계를 분리해 놓을 필요가 있나.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건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질의해 주세요.
임해규위원
용역안에서 실·과·계 이게 우리 정원으로 잡혀있는 그것과 많이 어긋납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단기 것은 맞습니다.
임해규위원
13p에 보시면 도시건설국 용역검토안에 교통행정과, 도시시설관리과 각각에 교통기획, 도로기획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이미 기존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을 잘 해야, 어려움이 있지만 기획을 잘 해야 뭔가 교통난도 해소하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이런 문제의식이 용역안에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교통수요 유발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 속에 기획쪽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개편안에 보면 교통전문직은 있어요. 우선 첫번째 질의는 교통전문직 6급이 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기획계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교통전문직이라고 특별히 네모 안에 넣어 놓고 따로 빼논 이유가 뭔지 하나 묻고 싶고, 그리고 도로과에 도로기획은 없고 도로행정만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하고 기획하고는 업무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와 관련한 기획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업무를 하는지.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우선 교통전문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직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6급 상당, 7급 상당 전문직이 따로 있는데 그건 지금 각종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든가 이것 자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관계 분야의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직이 아니고.
임해규위원
정원 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정원 내에는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정원에 들어가면서 전문직입니다. 여기 만약에 교통전문직을 우리가 6급으로 하려면 기존에 있는 6급은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6급 자리를 하나 죽이면서 전문직 6급 대우 하나 이렇게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전문가를 일반 행정직으로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전문직을 모신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어느 부서의 명예의장직, 명예회장 이런 걸 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직책만 둔다고 해서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전문직을 들여다 놓는다고 해 갖고 자기 부서가 없으면 그 사람이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예 교통행정기획계 이렇게 해서 전문직을, 그 사람이 계장을 맡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행정을 효율성있게 운영해 나가는데 별도로 급수만 높여서 한 사람 거기다 앉혀놨다고 해서 자기 좋은 계획을 반영시켜봤자 누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직접 부서가 없으면.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이것은 교통전문직으로 해서 현재 계획은 6급, 7급 그렇게.
임해규위원
6급 1명, 7급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전문직이 어차피 총수에서 잡히는 거라면 왜 교통기획계나 이렇게 계의 신설이 안 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러니까 교통행정계에서 교통기획까지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행정하고 기획하고 다른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교통전문직이 기획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해규위원
자문기구라는 뜻 아닙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렇죠.
임해규위원
서강진 위원님이 방금 잘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우리가, 자문 중요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있으면 좋다고 보는데 방금 계장님 답변에서 전문직 6급이 역시 우리 총수에 잡힌다면서요, 어차피 정원에 잡힌다면서요. 안 잡힌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잡히면 자문기구로 두고 의견을 청취하고 적정한 보수를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정원총수로 어차피 잡힌다면 그냥 계를 설치해도 하등 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계가 몇 개로 제한돼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이 일을 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단순한 자문이 아니라－좋다고 저는 보는데.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건 계의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계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도로기획은 도로행정계, 도로시설계 두 군데서 나눠서 보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해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계를 설치하는 것은 그 업무를 명확히 분장해서 잘 돌아가도록 한다는 건데 저는 용역 안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와 관련돼서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만 도로문제는 한 과에 소관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특별한 경영기획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겠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도로에 문제가 되는 것을 개선하고, 단순히 보수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획업무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도로기획은 도로행정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용역안에 보시면 도로기획, 도로보수, 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도로시설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용역에는. 그래서 도로기획은 도로행정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도로시설을 집어넣은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5p, 청소사업소에 재활용과가 꼭 필요합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재활용과의 재활용계, 관리계를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시키고 그 과 자체를 없애면 안 되겠어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건 좀 어렵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렵다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저희가 재활용과의 업무분장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리계에서는 일반폐기물, 재활용 장비지원에 관한업무, 공공기관 재활용 추진업무,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 기타 업무고 재활용계는 일반폐기물 재활용센터 운영, 일반폐기물 재활용 운영, 수거 포함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 발생억제 및 분리수거 업무, 폐자원 수집에 관한 사항, 재활용 업체에 관한 사항, 건축폐기물처리 재활용에 관한 업무 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글쎄, 업무는 좋은데 그 업무를 꼭 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계, 관리계를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로, 어차피 과장님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이관시켜 주고 과장을 다른 데 부족한 부분에 채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현재 과장 자리가 부족하다면서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이것은 사실상 구의 3개 과를 없애고 지금 여기서 전부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벅찹니다. 지금 3개 구가 따로따로 하면서도 쩔쩔 매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도 구마다 틀리고 해서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각 구마다 과가 있던 걸 묶기 때문에 이건 과를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해규위원
용역검토안에 폐기물과에 오수관리가 있는데 자체 개편안에는 오수관리가 빠져 있습니다. 오수관리는 어디서 하죠?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오수, 분뇨, 정화조 업무는 구에서 인·허가 업무를 그대로 봅니다.
임해규위원
구의 어디서 하죠?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청소계에서 합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물론 업무능력을 올리고 모든 기능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본청에는 대략 세어봤습니다만 86개 계에서 100개 계로 늘어났습니다. 자그마치 14개의 계가 신설이 됐는데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행정이 간편화 해야 될 입장에 본청에는 이렇게 14개의 계가 신설이 되고 구청은 오히려 동직원들이 진급을 할 수 있는 인사관리에 가뜩이나 문제가 있는데 7개의 계가 축소됐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것은 주 원인이 청소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구의 해당과를 없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동의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시의 전체?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건 그대로입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7개의 차이가 생기는데 14개가 본청에는 늘었고 구에는 7개의 계가 줄었습니다.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청에 줄어든 계가 본청에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예를 들면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구청의 계가 줄고 본청의 계가 늘었으니까 구청 계장들이 일단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전체적인 숫자는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대로예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딱 하나만 줄어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통전문직 6급 하기 위해서 계가 하나 줄어든 겁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렇게 되면 동에는 1개 구에 동직원들이 많은데 1차 동에서 구로 승진하면 가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시가 늘었으니까 구에서 시로 들어와야 되고 시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나가고 구로 해서 시로 돌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계가 만약에 줄었다면 시도 줄고 구도 줄었다면 올라올 기회가 없는 거지만 구에서 준 만큼 시에서 늘었기 때문에 그것은···.
만복
최만복위원
본청에는 이렇게 늘고 구청에는 줄었는지 그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나는 봅니다.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그 이유는 구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청소사업소를 만든다든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만들다 보니까. 구의, 예를 들면 수도과에 계가 있던 것이 싹 다 없어지고 본청으로 되고 구의 청소과에 계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사업소가 되고 그래서 구가 줄어든 겁니다. 주 원인은 그렇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9p 총무국 산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는 직제에 민방위훈련이 없고 그냥 민방위계에서 전부 취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과 민방위계가 분리해서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시에는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이렇게 있고 구에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재난관리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훈련을 구에서는 인력만 동원을 하고 실지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은 시의 민방위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의 민방위계, 교육훈련계를 없애면서,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하나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그래서 민방위훈련계를 시에 만들고 구를 축소시켰습니다. 통괄을 하게끔.
류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제가 질의한 누수계하고 방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원래는 처음에 현재 수도과에서는 누수탐사계로 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누수탐사계, 누수수리계. 누수탐사계에서는 누수탐사반 운영이라든가 상수도 관망도 작성이라든가 구역계량이라든가 이걸 담당하고 수리계에서는 누수수리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누수수리반을 운영하고 누수 복구공사를 하고 송·배수관 유지관리를 하는,
안익순위원
그러면 용역안 대로 누수탐사, 누수수리로 하지 누수방지, 누수수리로 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같은 것으로 수리를 하면 자연히 방지가 되니까 같은 의미로 봐야지 명칭은 용역안이 제 생각에도 낫다고 봅니다. 그걸 고려해 주세요.
효선
이효선시정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취합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다른 의견이 있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정회
12시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의 내용 중 집행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요약을 했습니다. 빠진 내용이나 추가할 사항, 내용이 잘못 전달된 사항은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그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청소사업소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청소과, 재활용과,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등 4명이 5급이 되므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통제에 곤란이 있겠다 하는 것이 있었고, 두번 째 건설교통국 시설과 업무에 있어서 시설 1계, 시설 2계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금액 또는 분야별로 업무분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있었고 옴부즈만계는 시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의회사무국 직제에서 현행 국장 아래 계장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의회사무과 또는 의사과 등의 과장 직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정보통신과의 직렬을 현행 복수직렬을 행정, 전산, 통신직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추후 전문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넣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고, 산업과의 폐지를 검토하라, 업무 효율성이 매우 낮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과 공동구관리계는 시설관리공단과 연결해서 염두에 두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구청 감사계는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구청장 직속에 두는 방안 또는 시장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상수도사업소의 누수방지계, 누수수리계로 분류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의 중복성과 용역안 대로 누수탐사계, 누수수리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삽입해야 할 사항이나 내용이 잘못 전달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주차관리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능하면 염두에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오세완위원
시설과에 시설 1, 2계는 업무분장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업무분장을 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 행정하고 전산만 과장이 복수직으로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산은 계장이 1명이고 통신직은 4명이기 때문에 통신직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직에다 통신직의 삽입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용섭
최용섭위원장
그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통신직이 좀 오래됐고, 통신계장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전산직렬들은 계장돼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신직의 삽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충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안 없으십니까? 그러면, 매우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부천시 조직진단 및 행정체제 쇄신 방안의 용역결과와 부천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는 행정부 소관이나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고려하고 부천의 보다 나은 발전된 행정을 위해서 충분히 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오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