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섭 의원 발언

반대토론이 아니고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유발부담금경감조례가 실질적인 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감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4조1항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교통량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한해서는 20/100의 경감률을 적용하여를 30/100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서 동조 2항 ②의 2항의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이행한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30/100을 20/100으로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조 2항의 1, 2, 3은 그대로 두고 4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주차장의 차량대수만큼 설치하는 경우 20/100이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6을 5로 바꾸고,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조1항의 20/100을 30/100으로 바꾸고 그 뒤쪽에 4조2항의 30/100경감률을 20/100으로 수정하며 그 다음에 1, 2, 3은 그대로 두고 4, 5는 다음과 같이 바꾼다. 4를 자전거 보관시설을 주차장의 차량대수만큼 설치하는 경우에 20/100, 그리고 5를 추가감축방안은 연간 9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을 5로 바꾸고 이렇게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대비표 수정안을 손질을 해야 되죠. 손질하고 별첨 서식도 손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니까 나중에 손질하고

지방세가 아닌 게 많이 있어요. 수수료도 포함해도 또 제한되니까 지방세 전 세목 및 모든 세입

회복키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제목을 세무비리 재발견대책촉구결의안 이렇게

하는 시늉은 할지 모르지만 뭘 할 수 있겠어요.

필요 없어요. 자료도 다 없고 감사원 들어오면 그런 데 다 가져가고 할 게 없어요. 괜히 특위 만들었다 예산 확보도 지금 당장 할 수 없잖아요.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면 만들어서 우리가 본회의 때 예산 확보를 해서 회계사나 이런 사람 하나 끌어당기고 거기서 실지로 전업으로 며칠 동안 서류 다 뒤질 생각하고 일단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예산 배려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자고요, 그러면. 지원자도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그게 특위 해서는 별로 안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다음에 하는 건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감사원에서 다 서류 가지고 가고 검찰에서 가지고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