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의 당면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미쳐 깨우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아낌없는 지적과 가르침을 받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전반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상업무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현안사항으로 주요 사항,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별첨)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여기에 동계U대회 대비해 가지고 교통관계인데 전주에서 무주까지만 주로 나왔지 군산에서 전주까지 전혀 언급이 없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시겠지만 군산비행장을 27일부터 폐사해 가지고 2달간 공사를 합니다. 확장하고 보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군산비행장에서 군산까지 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 표를 봐서 군산에서 전주까지 전혀 대비를 안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곁들여서 군산 벚꽃철에 보면 아마 오늘내일은 삼례로 돌아가도 2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이쪽으로 가면 보통 3시간 반, 3시간 걸리고... 오늘도 사실은 본 위원이 올 적에 집에서 8시에 출발했어요, 9시쯤 오면 여기 2시가에 못 와요, 이쪽 도로 오면은...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금 비행장을 확장해 놓으면 비행기를 이용해 가지고 올 외국인이나 국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추산하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뺀 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뺀 것은 전주 빙상경기장과 무주리조트 하고 직접 연결되는 도로만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비행장 진입도로는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 좀 비쳤습니다만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거든요. 예산 다 확보됐기 때문에 저수지 밑에서부터 새로 저수지 제방으로 안하고 밑으로 신설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 일부 묘지랄지 이런 것이 이장이 안 돼 가지고 보상이 지연돼서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4차선에서 2차선은, 대부분 4차선 하지만 새로 신설되는 구간이랄지 보상이 어려운 구간은 2차선만이라도 개통을 하겠다는 원칙이고요. 나머지 구간은 4차선은 금년 말까지 어렵겠다 하는 것이 군산시 의견입니다.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비행기를 이용해서 오는 U대회 참가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2차선은 11월말까지 개설하도록 그렇게 후보계획이 짜져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이 전주∼군산간 고속화 도로거든요. 그것은 아까 여기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2개 구간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우선 군장국가공단에서 대야 I·C까지 그것을 내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대야에서 공덕, 공덕에서 전주 I·C 이건 1공 구역이고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착공 초기이기 때문에 작습니다만 내년도에 800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U대회에 관련되지만 이번에 못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뺀...

무슨 말이진 알겠는데 제일 문제가 대야 삼거리하고 이쪽 대야 I·C까지 연결시킨다 할지라도 지금 문제는 이리 목천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전주∼군산간 고속화 도로는 별도 교량을 놓으니까 현재는 그것도 이제는 대안이 없거든요.

이것이 U대회까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U대회 때까지 안됩니다.

이것 문제점 노출시켜야지요.

그것은 당초부터 '97년도까지 안되고 전주∼군산간은 공기가 '99년도에 끝나는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27번 국도 있지요. 도로과장! 27번 국도는 군산에서 이쪽 이리로 나오는 것 언제쯤 합니까?

금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U대회전까지 끝나요? 그거라도 돼야만 어느 정도 풀어진다 이거예요.

U대회전까지는 못 끝나지요. 지금 송위원님께서 군산비행장을 이용하는 외국인들 수송문제가 염려가 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로는 군장진입도로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비행장선도 연내 2차선도 계획이 어렵습니다. 정부 차원은 비행장에서 기존 국도를 활용해서 전주까지 오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U대회 참가요원들이 1만 2천여명밖에 안됩니다. 비행장을 통해서 오는 참가요원들은 거의 없어요.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진입도로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빙상경기장하고 스키장간의 연결도로 위주로 정비하고 있고 염려하시는 군산∼전주간은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요새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왜 그러냐면 도에서 너무나 그쪽 근방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1만 2천명이라고 하면 전주나 무주가 축제무드가 돼야 하는데 세계에 알리를 이런 마당이에요. 간단히 생각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 비행기를 소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한 수준급, 같은 외국인만 수준급 이상이 옵니다. 잘 짚어보셔야지 나중에 그때가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안되지 않느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한 말로 표현하자면 이걸 빙자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중앙에 예산을 더 투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선 우리한테 보고하는 자체도 미온적이고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U대회 끝나버리면 예산 안주네, 주네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전주∼군산간 고속화 도로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공석에서 말을 못합니다만 건설교통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하셔야 합니다. 그정도 짚고 넘어갈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폐천부지 말입니다. 여기에서 수익이 국비는 얼마가 떨어지고 도비는 얼마가 떨어집니까?

70%를 도에서 가져오고요 30%를 시군에다 교부해 줍니다.

국가다는 하나도 안주고, 참 욕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교체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번에 번호판을 교부한 것은 첫째, 현재 넘버체계에 수용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수용한계를 넓히기 위해서 차종별로 두 자리 숫자로써 구분하도록 해서 수요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음각을 한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한가지가 있고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색상과 글자크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한자리수로 돼 있거든요 자가용 100대면 오바 되거든요. 그래서 두자리 수로 해 가지고 수용능력을 더 키우는 거지요. 차량 숫자가 많으니까. 전국 통일해서 지역별로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차종별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다 그렇습니다.

통일된 넘버입니다.

무슨 법이나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바꾸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자동차관리법 68조 하고 시행규칙 22조에 근거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나와있어요?

별도 규격으로 해 가지고 전부 교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한은 언제까지 교체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용은 연말까지 돼 있고요. 자가용이나 관용은 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중에서도 택시만큼은 작년 3월달에 일제히 교체를 했기 때문에 자가용과 똑같이 시한이 없이 희망할 때 또 신규로 구입할 때 이때만 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돌 때 보고서 내용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교체하는 목적이나 이해가 갈만한 내용이 없어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과태료나 벌과금 받기 위해서 등록판을 강제로 교체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됩니까?

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걸 그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시한이 있어 가지고 일제히 한다면 그이야기가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벌과금이나 과태료하고 상관없이 번호판 교체해줍니까?

교체할 때는 그것이 완결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맞기는 맞구만...

자가용이나 이런 것은 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교체...

영업용만 연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한이 없습니다.

사업용은 그렇지 않더라도 미납이 있어가지고는 사업을 못할 것이고요.

자가용은 기한이 없다.

새로 사는 경우나 희망할시만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택시요금 인상을 해주면 인상요구가 업계로부터 와서 해준거예요?

그렇습니다. 업계에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원가상정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 온 겁니다.

업계에서 용역해가지고 온 걸 믿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또 별도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 가지고 업계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25.3%로 별도 신청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원가 산정한 것을 가지고 실사를 한 결과 12.8%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보다도 더 낮게 우리는 10%로 조정을 한겁니다.

시내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 인상해준지 얼마나 됐어요? 이전에 언제 인상해 줬습니까?

사업용 택시는 '94년 2월 15일이고요. 시내버스는 '95년 4월 6일입니다.

만 1년만에...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만 1년만에.

한번씩 인상해줬어요?

그전에는 건교부 장관이 했습니다. 우리 도로 이관돼가지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할때 어떻게 했어요. 1년만에 해주었어요.

아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알고 있으면 잘 확실히 모르신다는 얘기고만요.

제가 직접 경험을 안했기때문에 실무자한테 들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동안 건교부에서 시내버스나 택시요금을 조정해줄 때 언제 어떻게 했는지, 과거를 자료로 뽑아서 보내주시지요.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이 인상이 됐을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랄지, 이런것들은 어떻게 검토가 돼있습니까. 이 지역의 어떤 물가상승요인이랄지, 이런것들을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한 것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소비자물가인상률이나 인상억제선 이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진 조정안을 냈고 별도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택시요금 추이는 '89년 7월 1일에 조정이 되고 저희들 조사된 것이. '91년 2월 20일에 조정이 됐고 '92년 6월 14일에 조정이 됐고, '94년 2월 15일에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물가대책소위원회에서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경영수익성 분석한 것하고 인상 신청한 것하고 검토를 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또 심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타시도하고 대비는 어떻게 돼요. 타시도도 지금 이렇게 인상움직임을 가지고 있는가요.

타시도는 지금 저희들보다 더 먼저 했습니다.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늦었지요. 그리고 지사가 승인을 한 버스는 인구30만 이상인 익산시와 전주만 하고요, 나머지는 시장, 군수가 하는데 건교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농어촌부서 같은 것은. 그래가지고 일제히 기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인상해주고 나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은 여기 보고서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해줄 수 있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기사들 임금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것을 인상해주면 바로 노사협의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금년도 노임단가가 정부노임단가, 이런 근로자 노임단가도 평균 17%가 올랐습니다. 이게 엄청 오른 겁니다. 그것을 보조해달라는 것이 현재 노동자의 요구인데 우리는 지금 위임해준 것이 많아야 10%, 그렇지 않으면 8%, 9%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노사협의를 할지 모른다는 것이 버스, 택시 업계의 책임자들 얘깁니다. 정말로 암담한 처지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가용이 늘어나니까 버스는 승객이 자꾸 줄어 가지고 적자상태랍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만 많이 올려줄 수도 없고 타도의 형평성이랄지, 이런 것 정부 물가억제선 이런 것을 봐서 최소한 일원은 돼야 한다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국장님 말씀이랑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거기다가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경영난 악화로 해 가지고 3월말 현재 운전기사가 13%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459대가 운영상태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택시요금조정은 업체의 경영개선수지보다는 이런 운전기사의 단계적 요금현실화,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3쪽부터 말씀을 드리고 갈려고 하는데, 우리가 매년 방제훈련을 하고 이렇게 재해예방에 대한 인명피해최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내용을 보더라도 지금현재 우리가 인명구출요원에 대한 부분이 항상 빠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났다던가, 아니면 재해가 났다던가, 산불이 났다던가 했을 적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사실 구출되지 못하고 또 아니면은 구출작전의 미비로 인해서 사실 인명이 제대로 구출되지 못하고 아니면 소멸되어 버린다든가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각 부처간에 서로 연락이 체계화되지 못해 가지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빨리 연락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명을 구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쪽에 가서 지금현재 우리가 봄철행락철 교통안전종합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시. 군 운송조합, 운수업체, 그 다음에 상춘기 번영로교통질서 아니면은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합동단속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가면서 봤을 적에 말입니다. 과적차량단속요원들이 한곳에 너무 다 밀집되어 있어요. 사실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보통 한곳에 10명, 차량이 3대, 4대가 붙어 있다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적자원이 풍부한가, 이런 것도 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입차주제가 현실화 돼 가지고 있어요. 지금현재 지입차주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부분 운수업체가 다 지입차주가 있습니다. 회사라고 명명이 돼 가지고 있지마는 회사자체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로 인해서 화물, 아니면은 택시, 아니면 관광회사 전부 다가 지입차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을 차츰 고쳐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이 어떠신가 좀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택시요금 요금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및 도로여건악화로 경영수지가 악화됐기 때문에 택시요금이나 아니면 시내버스 요금을 올려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택시회사나 아니면은 시내버스가 증차됨으로 인해서 사실 거기에 대해 운전기사나 아니면 경영수지 악화가 되고 있지 않은가. 매년 증차되고 있는 차량의 대수, 그리고 증차됐을 때에 우리 도민들에게 주는 이득과 지사나 아니면은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서 회사나 부도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 다음에 총폐천부지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6년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14쪽입니다. 3월에서 4월 동안에 측량을 실시, 분할 측량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대부분이 지금현재 실시되지 않았어요. 별로 실시하고 있지도 않고 예산이 아직 미확보 되어서 그러는 가는 몰라도 여기는 지금현재 보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우리가 폐천 그러니까 만매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야로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매각을 하고 계시는가.

임야가 논이요, 밭이요.

논이나 밭인데 그 부분이 임야로 돼 있더라 하는 거요. 임야로 돼 있어 가지고 국유림이나 아니면 우리 도유림이나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가. 하천이나 폐천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임야로 돼 가지고 있어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제가 좀 농촌에 있다보니까 이러한 애로가 없지 않아 있습디다요. 지금현재 농촌에서 자기 집을 짓고자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 여기에서 보고를 받기에는1가구 2주택이 되려고 하면은 그래도 집을 파는 시기, 2년 동안 인가는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현재 농촌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이사를 한 동안에는 거기에서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동사무소나 시청을 뛰어다닐 적에 동사무소에는 이러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막상 시청에 가서 서류를 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뭣이 안돼요, 건축허가가 왜요.

예, 1가구 2주택이라는 것이지. 정확한 자료는 입수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는 농촌에서 새로운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은 거기를 부수고 짓지 않으려고 했을 적에는 다른 장소에다 집을 지어야 되겠고. 다른 장소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1가구 2주택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허가를 안 해 준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사,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사실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현재 군산에서 보성까지가 미설계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중앙에 좀 조기설계실시를 하게끔 조금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지사나 아니면 다른 부서를 통해서라도 중앙에 미설계된 부분을 조기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기간에 원만한 공사가 추진되게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아는 데까지 하고 부족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시 인명구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부서간 연락이 미흡한 문제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사례가 왕왕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사고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에다가 신고 모니터요원을 배치합니다. 재해기간 내에, 6월부터 10월말까지. 거기 지역 인근에 사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시켜요. 그런데 저희 도내에 하천 방조제, 축 대산사태 낙석지구, 침수지구, 행락지, 산간계곡, 구천동계곡, 내장산 계곡 어디 지리산 계곡, 이런 계곡이 93개소. 그리고 암자, 절 이런 데까지 해서 93개소해서 158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신고를 하면은, 그러니까 면재해대책본부나 군재해대책본부에서 오면은 바로 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불시에 비가 많이 와서 산간계곡이 범람했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호우주의보랄지, 호우경보가 있는 그런 기상특보가 있을 적에 호우주의보 단계에서 전부 계곡에 있는 분들을 철수하도록. 그러니까 계곡에다가 방송시설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유산이랄지, 지리산이랄지, 이런 도내 유명한데, 그리고 민방위 장비로 해 가지고 로프총을 쏘아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로프를 타서 건너오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형식적인 훈련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작년인가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전주천에서든가...

구이저수지에서 그랬어요.

예, 거기에서도 그때 인명구출을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고, 그전에 군산지방에선가 얼음이 꺼져 가지고 그것이...

금강하구둑.

거기에서도 모니터로 잡아 가지고 TV에서 방영이 되는데 이러한 실수는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실수를 우리는 매년 범하고 있고 앞으로 범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렇게 돼있거든요 인명구조체계가 어떻게 돼있냐면은 먼저 현지에서 읍.면.동에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읍.면.동에서 시.군이렇게 재해대책본부를 하는데 해군하고 해양경찰하고 206항공대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일하는 것은 해양경찰, 해군 그리고 육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206항공대하고 우리 경찰항공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헬기를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고, 헬기동원이 필요 없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아까 로프총이나 이런 것을 쏴서 구조를 하는데 인명구조체계로 딱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의 구이저수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고기잡으로 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조체계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헬기도 뜨고 했는데 원체 물살이 세가지고 로프도 줬었지만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훈련을, 실제 인명구조훈련을 합니다. 실제 훈련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만 하지, 제대로 사실 그것은 TV에 잡힌 일부분이지, 그러한 사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심사숙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적차량단속하는데 한곳에 너무나 많은 인력과 장비가 있다, 이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별도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고 지입차주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교통행정과장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하고 택시요금인상문제인데 증차가 아니라 인상에 따라서 경영 개선이 얼마나 될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매년 차량이 증차가 되고 있잖아요. 택시나 아니면은 화물차나 시내버스가 증차가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있는 숫자로도 경영수지 악화가 돼가지고 기사들에게 봉급을 제때 주지를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사들에게 후생복지시설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있는데 매년 증차가 됨으로 인해서 기사도 불어나야 하고 차주도 이득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이득을 봐야되는데, 그로인해서 인상요인이 벌어지지 않는가,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지금 증차는 그렇습니다. 화물이 많이 느는데, 화물물동량 증가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요가 있기때문이거든요. 그것이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인데 저희도의 경우는 화물물동량이 전주 3공단,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부품단지 이것을 해놓고 근래에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화물을 520대를 증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 하고 다만 택시는 개인택시를 증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택시도 일부 하지요. 그런데 개인택시가 많이 되고 있고 회사택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버스는 증차를 않고 있습니다, 적자기 때문에.

택시도 지금현재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이 증차가 되고 개인택시도 증차를 한다고 했는데 개인택시가 증차가 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개인택시면허자격요건을 가졌어도 개인택시면허를 받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 반면에 회사택시가 증차가 되고있음으로 인해서 회사, 그러니까 운영하는 차장만 득을 보고 있어요. 사실 회사차 한대가 나갔을 때 프리미엄이 보통 1,500만원 내지 2천만원 가까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로 인해서 운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택시회사를 조사해보면은 아시겠지마는 공동운영이라고 하고 있지마는 대부분이 약70%는 지입차주에 의해서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차차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측량문제는 예산배정을 지금 4월 초에, 치수과장이 얘기해봐요, 분할측량이 안된 것.

분할측량에 드는 비용을 저희 도비에서1억 2,200만원에 규정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시. 군에 따라 가지고 좀 지연되는 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정읍도 돈을 요구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상태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월달까지 분할측량 실시하는것을 계획을 잡았는데 부분적으로 시. 군에 따라서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가지고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린 임야는 매각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 임야가 저희가 말하는 폐천부지라면은 같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하천이었다가 폐천화된 폐천부지만 매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는 다른 국유재산법에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관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국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임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농촌의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에 건축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은 기존 분양가옥을 놔두고 허가를 해주어요. 해줬다가 준공이 되면은 분양가옥 철거를 하고 있고요. 1가구 2주택문제는 세금의 문제지, 건축허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즉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3주택도 허가를 해주니까요.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예산문제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군산 I.C에서 서천간은 내년까지 공사를 끝내주고 하는데 500억원, 그리고 군산에서 남쪽으로 고창까지 우리관내에 실시설계비를 120억원을 달라는 것을 적극 건의하고 이번에 지사님도 건설부 차관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재경원을 가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지부진하니까 조속히 해주십시오, 라고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적차량 관계를 도로 관리사업 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과적차량단속TV를 구성한데에는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 한사람, 또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 한사람해서 행정적으로 이 2 사람이고 나머지 2, 3명 정도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1개 지역에 5내지 6명씩을 편성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의 경우는 통합시 이전에 정읍군에서 공익근무요원 6명, 정주시에 공익근무요원 6명해서 12명이 확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최대한 활용하려면은 건설담당공무원이 2사람, 교통담당공무원 이 2사람해서 2개조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요원들이 2개조로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요원 1개조가지고 12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차량보다도 단속요원이 더 많은 예감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적 공익근무요원이 아니더라도 운전원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원 등도 단속요원으로 착각할 때는 그런 시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저희 행정요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2, 3개조로 분리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발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제가 17페이지, 국가예산확보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전북발전을 위한 그 모두의 뜻을 담은 것 같은데 이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없이 우리 전북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국정에 참여한 여야의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난번 지상보도를 보니까 재경원에서 부처에서 올린 것을 삭감한 사실이 지상보도에 난 것이 오래 전인데 그 사실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아직도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은 구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느낌으로 지적하고 싶고. 그 사실을 안다면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약 60%를 삭감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우리의 요구를 삭감했을 때 우리 전북의 건설교통국에서 실시하는 그 모든 사업의 차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심도 높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행정내부의 활동도 중요하지마는 정치권에 계시는 여야 여러 국회의원님이랄지, 지구당 위원장님들한테 협조를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건설교통국뿐이 아니라 농림수산부 소관, 보사부 소관, 문체부 소관 등 해서 전체 전라북도의 국가예산 관련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과 또 지구당 위원장님들 해서 나누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별도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의회 끝나면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참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때에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총력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초에 지상보도 된 내년도 국가예산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연유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경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이만큼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그 부서별로 자기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예산 총괄까지 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용담댐이 얼마 됐느냐 하며는 우리는 4천억원을 요구했는데 거기는 2,383억원 인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재경원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정도 소요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어요. 우리뿐이 아니라 전 국가사업을.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규사업은 2월말까지 예산요구를 하고요. 계속사업은 5월말까지 부서에서 재경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경원도 이번에 지사님 모시고 가고 제 개인적으로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것은 개의치 말아라, 그래서 용담댐 같은 것은 실례를 들자면은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액이 우리가 4천억원을 요구했는데 3,4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정식 넘어간 것은 아직 넘어왔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는 지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60% 삭감된 것은 그것이 정식 요구된 것이 아니고 재경원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자기들이 수요판단을 해 본 것인데 그것이 도에 지상보도가 되었다는 사실 해명을 드리고 그것으로 계속사업은 않고 계속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에 근접하도록 근접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중에 반드시 현 당선 그 분들이 최종 마무리까지 지어줄 수 있도록 그 의원들에게 정식으로 건의도 하고 그 실적사항도 과연 어느 정도 노고가 있었던가 그것도 우리가 받아 보고 도민에게 우리가 국정에 참여하도록 했던 그분들이 이와 같이 했다는 그 고마움도 표현하고 또 낙선이 되었더라도 지구당 위원장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위원장들한테도 촉구감 주고 그래서 우리가 전북이 타도에 비해서 보람 된 예산의 확보를 총력 하는 방법으로 취해 줘야지, 지사님이나 국장만 갔다 와서 이렇게 되고 이것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딴 예산, 다른 것을 추진을 해 보니까 열 번 찾아가면 한번은 좋은 말하고 아홉 번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중앙행정의 횡포이고 또 현실이니까 과감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에 금년도 재해사전 대비추진계획을 이렇게 여기에서 전에 어떤 위원이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헬리콥터 없지요.

헬기는 군 이동용 헬기가...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 없지요.

예.

무엇을 쏘아 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구해 낸다고 했는데 그런 장비 있습니까.

있어요, 그것은 시군에서 민방위 장비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방위와 치수과가 함께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지요. 인명구조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구조대하고요 합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연대해서 소방 부서하고 상호협조해서 하지요.

예.

그런데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관 부서는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 하지요. 재해관계를 할 적에는, 그런데요. 재난의 경우는 재난관리 부서에서 하고요. 자연재해는 우리 재해대책본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119 협조, 206 항공대, 경찰헬기 이것을 동원합니다.

유비무환을 위해서 이런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에 재해위험지구 점검 정비를 위한 그런 예산이 나가지를 않았는데요. 재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위험성정비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기히 하천개수 하고 있는 데도 여기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시군의 수문이랄지 방조제랄지 이런 것은 시군에서 있는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구도 있고요. 제가 지금 전부 말씀드리면은 재해위험지구 경영사업으로 금년도에 전부 투자되는 돈은 16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하천사업만 그렇고 작은 방조제랄지 이런 보수비는 시군에서 갖고 있는데 없을 경우는 예비비에서 이렇게 내도록 시군 예비비에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동부우회도로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합니다. 여기 색장동 입체교차로는 어떻게 건설이 됩니까.

예, 그것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항서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정식으로 전라북도지사가 건교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50억원을 들어요, 그 인터체인지 하는데 최소한. 제대로 저 상관에서부터 하려면 한 100억원 듭니다. 그런데 원래 전주권 2단계사업으로 이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로특별회계가 아니라 토지관리특별회계로 이 예산이 돼 있어요. 토지관리특별회계는 토지초과이득세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조성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토지초과이득세랄지 이런 것이 법에서 져 가지고 수입이 뚝 떨어진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주권 2단계 사업이 '87년도부터 원래 끝나기는 5년 동안 끝나기로 했는데...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를 묻습니다

되는 것은 여기서 확답은 할 수 없고 이 사업에서는 안돼요. 현재 전주권 2단계 사업에서는 사업비 증액이 안되니까. 그래서 차선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는 것을 앞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며는 상관에서 화심까지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나내요. 그래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상관에서부터 화심까지 내는데다가 이것을 넣어서 추진해 보자 그렇게 지금 건교부하고는 협조를 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안 되는 것이고 다음에 그러면 대체 우회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 설계를 넣어서 이 사업계획을 넣어서...

바로 그 점입니다. 왜냐면요, 이 도시가로망을 우리가 잘 닦아 놓아야 대접받는 국장이 되고 그리고 이 회의에 임하면서 이렇게 해 주십사 강력히 요구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 이런 도로를 잘 깔아 놓으면은 운전자들이 속도를 냅니다. 내다보면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요. 이것은 결국 사람이 그러한 재난을 미리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입체교차로를 통해서, 신호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통과박스라도 해 줄 때는 해 주자. 이것을 본 위원은 본회의에서 그리고 이렇게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부끄러운 조상되지 말자. 이것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기념사업인데 예산이 적다고 그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이런 국가의 백년대계를 졸속처리 하다가 사고를 내게 해서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것은 잘못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하나같이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역사 의식, 그리고 미래를 보는 그런 지혜의 눈으로 행정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접받는 길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가 떠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리에 있을 때 자리 지킴을 바로 합시다 우리.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월 1일날 구천동 다녀오셨습니까. 이 서류 보니까 무주군의 관계과장하고 다녀오셨어요.

예, 미니버스 타고 갔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39번 국도에서 리조트까지 들어가는 2㎞를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해준다,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만요. 서류에 9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대망리에서 리조트, 다시 말하면은 39번 국도에서 리조트 들어가는 입구 도로입니다. 이것을 우리 무주군하고 전라북도가 돈이 별로 그렇게 재정이 풍부한 그런 도가 아닌데 진입로까지 우리가 포장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특혜를 주는 것으로 주민이 오해할 소지가 많다. 이것을 꼭 도비나 군비로 포장을 해 줘야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구천동 리조트에 말이지요. U대회를 빙자를 해 가지고 스키시설은 좋습니다, U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그 외에 부대시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계곡을 복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국장으로서 현지를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허가가 된 사항인가. 허가가 안되었다고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도의 재산입니다, 그 산이. 아직 그 쌍방울에서 못 바꾸어 갔더라고, 내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도 우리 도유림인데 U대회를 빙자해서 대회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곡을 그냥 복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전주∼장계간 4차선 확포장을 하겠다고 '97년도 예산에 건교부에다 신청을 했다고 보고를 하시고 그때당시 또 장계에서 무주까지도 4차선 계획을 확포장을 하겠다 해서 건교부에 신청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장계까지는 나오고 장계에서 무주는 나와있지 않는데 그 내력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내년도 U대회 때문에 전주에서 경기장까지 4차선 공사를 한다. 뭐 50㎞를 단축시키고 1시간 20분 단축시키고 그런 서류를 많이 내 놓는데 현재 하는 것은 전주에서 진안까지 뿐이지 않습니까. 현재 확포장 하고 있는 곳은. 그렇다고 보면은 '97년도 계획이라도 넣어 가지고 이번에 U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고 또 동계올림픽을 치른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렇다고 보면은 '97년도 계획에 들어가던지 '98년도 계획에라도 이것이 들어가야지 전연 그런 것이 없고 지난번 보고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국립공원 서울∼남원, 서울∼정읍, 서울∼무주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고속버스가 전부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도에 덕유산 국립공원에서는 U대회를 치릅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째서 고속버스가 안 다니느냐 송재현 국장님이 있을 때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그때당시 국장님 말씀이 바로 그것이 우리 개인이나 사회, 일개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건교부에다가 우등고속버스를 서울∼무주, 부산∼무주를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허가를 신청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무감사로 의원결의사항으로 지정을 했는데 뭐 난데없이 무슨 직행버스를 68회를 증회를 하고 뭐 어쩌고 행정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도의회이라고 하면은 2백만 도민의 최고의결기관인데 거기서 사무감사를 했는데 무슨 내무부 사무감사도 아니고 서울∼무주 우등고속버스 노선허가를 건교부에다가 신청한다고 해 놓고 마치 지방업체를 위하는 것 마냥 서울서 무주, 부산서 무주직행버스를 증회를 하겠다 이러한 지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건설교통국장님은 확실하게 건교부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제대로 이것이 사무감사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무주 후간도로 도로 토지 매입된 것을 보상토록 조치해 달라고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주민희사에 의하여 새마을 가꾸기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었던 후간도로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여부는 사업시행자인 무주군수가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조치가 내려 왔어요. 이것이 새마을 사업으로 희사를 했다고 그러면은 현재 그 토지가 도로로 되었든지 무주군으로 되었어야지 현재의 지적도를 떼보면 예를 들어서 김영기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희사로 봅니까. 엄연히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특례법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때만 넘기면 되는 식으로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고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이것 뭐예요. 군수가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런 것의 행정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방에서 리조트간 그 진입도로는요, 현재 들어간 도로가 잘 아시다시피 2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확장하려면 많은 돈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천 건너편에다가 2차선을 또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차선, 나오는 차선 이렇게 달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리조트 안에 단지까지는 우리 국가, 우리 공공도로이고 리조트 단지 안에는 쌍방울에서 전부 시설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리조트에서 U대회도 할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그 외에 국제대회를 많이 할 장소이기 때문에 2차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2차선을 더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도비나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교부세 46억원을 특별 건의를 U대회 관련사업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25억원, 올해 21억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현재 리조트 내에 모든 시설을 하는데 쌍방울에서 투자할 여력이 지금 그 자체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입도로는 공용으로 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에서 직접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특혜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에 리조트에서 U대회를 빙자해 가지고 많은 부대시설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천을 복개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가 도유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부대시설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직 도유림에 대한 조치가 안 끝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덕유산 리조트 구역은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 내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사업 허가를 내가지고 또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6년 3월 13일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사업시행을 맡았고...

국장님! 지금 확실한 답변입니까.

예, 설명을 들어 보세요.

국장님! 제가 그런 절차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체육시설만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아니 제 이야기 들어봐요. 공원관리공단에 무슨 놈의 허가권이 있습니까. 내무부장관이 허가를 할 테지, 조사는 하려는 가는 몰라도...

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안되어 있어요.

뭐가요.

국립공원의 계곡을 복개하라고 허가해주는 내무부장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 보세요. 말씀을 듣고 하셔야지요. 원래 내무부내에서 자연공원법 13조, 14조에 의해서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절차를 제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계곡을 복개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96년 3월 13일날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주차장이 하천구간의 700m를 복개해서 하는 것으로 허가를 맡았어요. 서류를 보여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외에 하천구간 1500m는 조경수를 설치해 가지고 자연계곡 그대로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개구간은 700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서 '96년 3월 13일부터 '99년까지로 이렇게 난 것으로...

그러면 허가관청이 어디입니까.

허가관청은 국립공단관리공단인데 시행허가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맡은 것입니다, 무주 리조트에서 쌍방울에서.

관리공단에서 허가를 한다고요.

거기서 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요.

내무부장관이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 결정고시 하고요, 내무부장관은. 공원계획 변경결정고시를 맡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천 700m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맡았어요, 도면으로. 그래 가지고 그것에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맡아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했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허가를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공원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도유림인데 관리공단이 무엇인데 관리공단이 허가를 했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것은 다음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유지의 구간에 대해서 부대 시설하는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도유림을 관장하고 있는 산림과 소관입니다. 따라서 건설국장이 도유림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 꼭 그것을 아셔야 하려며는 산림과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농정국 산림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첨언해 말씀해 드립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내가 메모를 받아 가지고 내가 산림과에서 왔다 갔어요. 산림과에서는 자기들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는 뭐가 있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지금 국장님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손꼽는 몇 번째로 높으신 분인데 지금 말씀이 말이지요. 우리가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무슨 봉사행정이고 뭐하고 찾습니까 내 소관이 아니니까 다 해도 상관이 없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도유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유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려니까 도유림 이야기를 한 것이고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을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계곡을 복개하는 그런 허가가 있습니까.

국립공원 관리도 우리가 않지요, 도지사가 않지요. 내무부장관이...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이 하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라북도 전부다 내무부장관이 마구잡이로 허가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검토를 충분히 했겠지요.

검토를 누가 합니까. 여기서 말단에서 하지...

왜 저희들이 합니까. 저희들이 않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하는 것을 왜 저희들이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소관부처 따져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우리 상관없다, 전라북도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관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감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관내의 일은 내무부장관에서 그 밑에 있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 관리하는 무주군내에 있으면은 무주군에서 관리 안 합니까.

관리 안 합니다.

정읍군에 있으면 정읍군청에서 관리 안 해요.

개별법에서 건축허가랄지 이런 위임된 것만 하지 공원자체시설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돼도 상관이 없다 행정에서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리거나 건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는 있지요. 그러나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이지요. 국장급으로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 도유림 다 계곡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바라십니까 위원님.

잘 생각해 봐요,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

제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지요.

소관이 아니면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 소관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제가 어떻게 공석에서 답변합니까, 제 소관 아닌 것을.

건설국에서 도립공원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은 제가 합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말하자면 국립공원은 내무부장관이 하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저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위임된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내에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지 사실 업무보고의 외 것을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업무보고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 지금 리조트 관계는 이 안에는 없지요.

김영기 위원님! 여기서 입씨름할 자리가 아니니까 조금 중단해 주십시오. 송시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지금 우리 동료 김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의 관장업무를 다루는 부서는 아니다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계는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단편적인 예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적어도 무주구천동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계곡이 이것은 뭐 대한민국에서 제 일 번 가는 그런 곳인데 하필이면 계곡을 막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요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국장이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도 요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사입장으로 일을 해 주십사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분명히 진의는... 업무한계는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런 뜻이겠지요. 업무한계는 관장업무는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객관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했을 적에는 김영기 위원이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는 사람의 하나예요. 하필이면 아무리 아쉽지마는 산도 막고 계곡을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 물론 여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김영기 위원님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일, 또는 납득이 안가면 다음 기회에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그리고요. 관장업무에 대한 성격을 설명할 적에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요구하는 것은 지사입장에서 일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서로 톤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해서 갑론을박해야 맨날 달걀이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결론이 나올 것도 같고 우려가 되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계속하세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무부에서 공원사무소로 위임사항입니까, 허가권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요.

공단이 되든 관리소요, 구천동은. 그런데 허가권을 내무부장관이 거기다 위임한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허가권이 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사항이지요, 그것이.

예.

아 위임되었다, 그 쪽으로. 그러면 아무리 위임이 됐다손 치더라도 국립공원 덕유산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고 또 현재의 파괴되는 부분이 우리 도유림이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제가.

도유림인지 몰라요. U대회 치르는 데가 도유림인가 아닌가 잘 모른다...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유림도 거기 끼여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또 거기를 다녀오셨다고 하길래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국장님 답변이 나는 다른 말은 다 이해가 가는데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내 소관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 소관이 아니다는 것은 도유림관리,그 도유림의 처분이 안된 상태에서..... 그 사항입니다.

제가 상당히 듣기가 서운한 것이에요. 그것이 한 7급이나 5급 공무원이 그 정도 답변하면 예,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제가 한번 다시 찾아가서 물어 보겠는데 소위 국장이 말이지요. 우리 전라북도의 국장이란 말이요, 임종정씨는. 그런데 왜 잘 나가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소위 위원도 그런데 주민이 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지사를 찾아가야 되고 꼭 주무과장을 찾아가야 해결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서 시정을 하시든지 고쳐주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다음 것이나 답변해 보시요.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도유림관리 문제에서 제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관계요,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마는 관계 부서한테 한번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에 전주. 장계간 4차선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별 노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건 도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진안만 4차선하고, 진안에서 장계, 장계에서 무주간 4차선 문제는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대회 진입도로 정비하게되면 전주↔진안, 진안↔무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국도이기 때문에 사업 주관 부서는 건설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의 정비방침을 보면 전주에서 진안까지는 U대회 개최 전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또 진안에서 무주까지는 양개 노선이 있습니다. 무주에서 진안까지 국도 30호선이 있고 진안에서 장계를 거쳐 가지고 무주로 지나는 국도 26호선, 19호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진안에서 무주까지는 기존도로를 우선 위험구간만 개량을 해 가지고 U대회를 치르도록 방침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과정은 무주에서 진안으로 넘어오는 안천 조금재 전후방에 일부 선형개량을 하고 있고, 또 진안에서 장계를 거쳐 가지고 무주로 이어지는 도로는 천천 우회도로가 이미 착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 우회도로도 착공이 돼 있고, 또 안성 들어가기 직전에 가서 일부 선형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안에서 무주까지는 진안↔장계가 21㎞, 장계↔무주 35.7㎞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설부에다가 최소한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해 달라고 이렇게 수차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망할 때 내년에는 우선 실시설계비라도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울↔무주 우등고속 문제 말씀하셨죠. 그 관계는 저희 교통행정과장께서 추진하는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무주 고속버스 운행노선 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그동안에 실무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회 운행할 때는 관할 시. 도지사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들어가는 차량은 관할 도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신설이나 증회는 기존의 업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동의입니다. 가서 타진을 해봐도 무조건 부동의예요 그 이유는 현재 뛰고 있는 직행버스가 있으면 그 방법은 그렇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동의 이어야 하는 이유는 관련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강남터미널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단 한대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터미널하고의 관계, 기존업체하고의 관계 이런 걸로 해서 경기도지사가 부동의를 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고 방법이 있다면, 현재 무주에서 서울까지 뛰고 있는 직행버스 노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직행버스가 서울로 직접 뛰는 것이 없고 영동이나 대전을 경유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노선을 영동. 대전을 경유를 않고 서울로 직접 직통 가는 그 노선으로 업체에서 바꿔야 합니다. 업체가 그렇게 바꾸면 남부터미널로 들어가니까 직통으로 가는 직행버스를 갖다가 고속버스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국장님 ! 됐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우등고속버스가 U 대회를 위해서 서울에서 무주까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직행버스 그런 규정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전혀 고속버스 노선허가는 나지를 않습니까? 우선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 영동까지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 군에 서울에서 금산까지도 고속버스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다가 노선허가 U대회 때문에 고속버스가 필요하다 그것을 신청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교통부장관이 영동 것을 연장 운행을 한다든지 금산에 오는 것을 연장 운행을 한다든지 신규로 운행할 일이지, 무슨 직행버스 이야기를 하고 노선허가 신청도 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면 무주에 있는 업체가 들어주질 않습니다. 무주에서 기존업체가 반대를 하지 영동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연장 운행토록 절대 동의를 안 해줍니다.

누가요?

기존 무주에서 운행하고 있는 직행버스가요.

고속버스는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필요 한다고 하는 서류는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내달라고 했는데 다른 직행이야기를 하냐고요. 그것을 빨리 내주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보고까지 드리는 것이 도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무주군에서 업체에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은 경유기관인데 그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장 말씀대로 대한민국 고속버스는 업체가 요구 안 하면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무주군에서나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은 경유기관이기 때문에 ...

무주군의 어떤 업체예요?

어느 버스업체가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주에 고속버스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직행버스 업체나 이런 업체 말씀입니다

무주에 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창에 다니는 고속버스도 고창에 고속버스업체가 있습니까?

금남여객이나 ...

되든지 안되든지 우리 주민의 뜻이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다가 우등고속버스가 U대회를 위해서 서울에서 무주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 서류를 한번 건교부에다가 노선허가 신청을 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광주고속에다 명령을 내리든지, 한진고속에다 하든지 위에서 명령을 내릴 것 아닙니까. 왜 거기까지 과장님이 하시려고 그래요

김영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니까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김영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이 잘못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김영기 위원 말씀에 의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당시 건설교통국장이 약속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무주군에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안 올라오니까 전혀 의무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임 국장이 답변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봤다든지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전임 국장이 답변했는데 현 과장이 전임 국장은 답변을 엉터리 함부로 답변한 거예요? 무주군에서 그런 것이 안 올라오면 전임 국장이 그런 감사에 답변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도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이지 전임국장이 답변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이 전임 국장 답변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무주에서 그런 것이 올라올 수도 없고 올라오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답변이 됩니까. 전임 국장은 뭐예요. 전임 국장이 의회에서 더군다나 사무감사에서 답변한 사항을 전혀 방법론도 생각해보지 않고 관심도 없이 있다 이제 다시 질의하니까 전임 국장이 답변한데에 대해서는 전혀 노코멘트고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전임국장도, 그러면 전임국장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저도 김영기 위원님 말씀 들어서 지금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교부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서울터미널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일응 서울터미널과 협의를 해서 건교부에다가 추진하는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는 것을 해 가지고 별도로 김영기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되든 안되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됩디다 하는 보고내용이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사무감사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사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위원님 말씀이 한가지 남았습니다. 무주읍 후간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공특법에 의해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뒤에 회신 온 것을 보면 새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한 재산이다 그런데 그것도 무주군수가 조치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갔다 그런 이야기죠. 이 사항도 제가 얼마나 되고, 무주군수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면 무주군수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송재현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된다, 또 법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또 그리고 그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기부행위를 했다면 지금 지적도가 다 넘어가야 되요. 그런데 현재도 개인 앞으로 돼 있고, 개인들이 재산세라든지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재원은 무주군 것이 됐든, 도비가 됐든지 간에 보상을 하도록 답변을 했으면 소관 부서를 결정해 가지고 무주군수가 할 사항이다 그러면 무주군수는 무슨 법에 의해서 보상조치하고 결과보고 해라 그런 무슨 공문을 보냈다든지 해야지 그냥 이 결과조치에다가 군수소관이다 이렇게 써 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행정조치 결과를 보고서를 낼 수가 없어요. 내무부 감사라면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이해가 가지만 의회에서 감사한 것을 이렇게 보고서를 내주면 누가 가만히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관이 어딘가를 봐 가지고 도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 도, 군에서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군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 아까 고속버스 관계하고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점심시간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와서 대답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긴 말은 하지 않고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우선 전라북도가 제가 볼 때는 조금 관리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나 여러 가지 종특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문제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지 않냐, 지금 전라북도에서 많은 보상문제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 것은 바로 개별공시지가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어떤 검토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되지 않냐 하는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U대회 결빙구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장수에서 무주 가는 그 도로는 국도거든요. 그래서 남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남원하고 장수하고 무주가 함께 눈이 왔을 때에는 남원에서부터 치워오다 보니까 출동이 늦어요. 그래서 장수하고 무주에서 그냥 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원래 책임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 현재 모래 예산 더 해달라고 자동살포기 구입비인데...

그것은 국도 것이 아니고 우리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지방도에 쓸 것, 사실은 국도에서 쓸 것은 건교부에서 모래 자동살포기를 구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대 구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상당한 숫자를 U대회 기간 중에 국도에다 배치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도관리사업소에다가 배치를 해준다 하는 것을 받았다 그 이야기죠?

국도는 건설부에서 사서 배치하고요, 3대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우리 지방도에 쓸 자동살포기입니다.

겨울에 제가 장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많이 와서 못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굉장히 철저를 기해서 U대회에 차질이 없게 이것은 항상 부탁하는 것이지만 지금 기존에 적사장 같은 것 640개는 신설하는 겁니까?

지금 고정식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내지는 고정식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이야기는 모래 푸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차 미끄러워서 안 될 때에는 딱 던지면 터질 수 있게 그런 것을 급커브 급경사 구간에다가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개 640개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하는 걸로요?

전부 설치하는 것이, 신설 내지는 기존까지 합해서요.

합쳐서 640개요?

예.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까지 물어보지 않겠는데 이 문제도 올 겨울에는 아주 조직적으로 철저를 기해서 결빙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교통과장 메모하나 해주세요. 지금 묻고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도내의 시군 어디가 되었든 간에 버스회사를 법인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법에. 그런데 관광회사는 시 단위는 20대 이상이 되어야만 차고지를 그 소재시, 군은 10대 이상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버스를 가져오면 취득세를 일단 냅니다. 그러면 이 핵은 뭔가 하면 군산시에 버스회사를 만드는데 우선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10대밖에 구입을 못했어요. 모자라는 것은 기히 타 군 또는 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수 중에 10대를 군산으로 가져왔을 때 제가 실무진에게 알아 본 바로는 다시 취득세를 넘버를 군산시로 내가지고 물어야 한다고 해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으로 봐서는,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세무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세요. 개념으로 봐서는 타당할는지 몰라도 개인, 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해서 김영삼 정부가 큰소리치고 있는 이때이고 그런데, 개인으로 봐서는 취득세를 한번 물었으면 되었지 회사를 옮긴다고 해 가지고 또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이미 내가 구두로 물었을 적에. 그래서 예를 들면 완주군에 회사를 설립하는데 10대 이상이니까 15대도 좋고 20대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5대를 전주시로 가져왔을 적에 다시 취득세를 문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 법적 근거가 법이냐 시행령이냐 조례냐 규정이냐 규칙이냐 또는 지시사항이냐 이것을 명기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 고, 아까 김영기 위원 질의에 대해서 좀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호남고속전철 복선화를 위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그 구성원에 끼어 가지고 교통부 정책실장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적에 우리 동료위원한테도 그 말을 할 때 김병곤 위원도 들었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좋은 대안까지 제시하려다 그런 과정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원활한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이 의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에서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봐 주십시오. 이 자료는 '95년도 11월 22일 우리 도의회 정기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도 감사실과 도청 주택과에서 감사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결과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편파적인 행정행위를 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식으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에 지사에게 감사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 안 을 올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맨 위에 자료가 대형건축물 감리실태조사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정기감사 때 감사를 지적함으로써, 맨 뒷장에 보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이 감리실태를 조사해서 처분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조사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감리를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 전 감리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두 번째 묶음으로 되어있는 시공중인 대형건축물 감리실태조사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보고서를 지사한테 결심을 맡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계획을 세웠고 총 130개 사업장과 각 시군에 가서 조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8개 사업장은 어디로 누구누구가 가고 전주시청은 누구누구 가 가고 이렇게 해서 3반으로 나눠서 조 사를 하겠다 하는 주택과의 조사계획과 함께 여기에서 적발된 내용이 다섯 번째 장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제가 아닙니다만, 제가 대표이사로 있던 한종합건축연구소를 비롯해서 밑의 몇 개 사무소에 감리가 잘못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적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한종합건축사무소는 8명이 감리배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부실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묶음에 시공중인 대형건축물실태조사처분계획이 있습니다. 그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감리실태를 조사해서 그 내용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처분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처분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위반된 업체는 건설부에 처분요구를 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업체는 도지사가 처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 내용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사보고서에 된 내용은 저희 한종합건축이 8명으로서 적발이 되었는데, 이 조사보고에 의하면 자기들이 조사를 잘못해서 한군데 적발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조사 처분계획서 다섯 번째 장을 주의해서 보시면 위반건축사 적발처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계가 나오고 그 밑에 주식회사 세림 해 가지고 그 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7월달에 6명으로 적발이 되어있는데 12월 달에는 없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조사한 것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세림에 대한 조사행위는 한 명도 위반사항이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체들도 지금 주택과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건기법에 해당되는 업체는 건설부에 요구했고 또 건축사법에 의한 위반업체는 지사가 처분을 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행정이 되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합건축사무소에서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작년 11월 16일날 중복배치가 확인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11월 16일날 감리원을 정식으로 변경요구를 해서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지나간 25일간 중복배치를 함으로써 잘못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후에 이 주택과 자료를 놓고 전주시에 확인조사를 한 결과, 또 다른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상당부분의 업체에서 감리직원이 11월 23일날 감리자변경등록을 하고 이 자료가 전주시청 주택과에서 11월 30일날 도청 주택과로 자료를 보내면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본 경우로는 11월 23일날 상당수의 감리자가 변경되었는데, 이것들을 조사계획에 의해서 적발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을 안하고 위반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종합건축이라는 업체는 11월 16일날 이미 해소가 되었는 데는 위반업체로서 적발을 했고 다른 업체는 11월 23일 날에야 비로소 해소가 됨으로써 위반사항이 해소가 되었는데도 적발하지 않았고 또 상당부분 전주시 주택과의 자료가 변경서류도 없이 이름이 변경되어 가지고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적발을 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은 도청 주택과에서 조사를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전주시청하고 서로 담합을 해서 자료를 적발되지 않도록 조작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나서 최근에, 이때 조사를 주택행정 계장이 발령을 받아서 신임 주택과장과 행정계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에 대한 주택과에 해명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또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후임과장이 이 자료를 조사해서 나온 것으로 보면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주택과에서 조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저는 정기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감사를 요구했고 한 사항을 이렇게 도청 주택과에서 소홀하게 감사를 했느냐 하는 문제와 또 이 자료를 분석하고 현지 확인을 하면 확실하게 나타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발하지 않은 관계공무원들이 뭔가 편파적으로 어떤 업체는 봐 주기 식으로 감사를 했다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거론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제 의견은 우리 도의회의 감사 의욕을 저하시키고 도의회의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잘못된 도전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정식으로 이 문제를 감사해서 불공정한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감사실의 감사를 요구코자 오늘 이 안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좀 길게 되었습니다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고 저의 뜻에 동조를 해주신 다면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정을 보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개의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의안상정도 할 수 있고 입법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와 가지고 역시 4년이나 하신 유철갑 위원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만 이 의회 분과위원회라는 것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결론과 함께 의결을 했어도 이것을 감사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을, 좀 미안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자가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문안을 제목을 바꿔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요구’라고 제목을 수정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나오는 서술문은 첨부서류에 붙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어서 정식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제목을‘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요구’이렇게 붙이되 내용은 '95년도 11월 행정감사시 요구한 대형건축물감사 실태조사계획에 대한 업무를 감사해 달라는 내용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감사 속기록을 보시든지 기재를 하든지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안건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식 동의합니다.

그러면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곤 위원의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행위에 대한감사 요구의 건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