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한 중흥3동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북구 중흥3동 11번지 일대 7만 3,370㎡(2만 2,194평)를 ’90년 8월 20일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받아 이중에서 4만 9,541㎡(1만 4,986평)는 소방도로개설 및 주택개량을 위한 현지 개량사업 지구로 지형 여건상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2만 3,829㎡(7,208평)에는 북구청장을 사업 시행자로한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구로 개선 계획을 결정 고시 하므로써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중 현재 개량사업은 국비 등 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하여 소방도로 2,108m 등 도시기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주택개량은 호당 300만원씩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건립 사업은 남성노인당이 소유한 토지위에서 살고 있던 노후건물 소유자 건물 104동 대부분이 건물 보상금만으로는 아파트 입주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건립 사업을 반대하였으며 사업 시행자인 북구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방문, 설득하는 한편, 설명회를 개최하여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였으나 건물소유자 전원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주민 자체 개발을 원하므로써 개선 계획이 수립 고시된지 4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구청에서는 더이상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 전체 토지소유자의 71.9%와 건물소유자의 84.2%의 제척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건립지구 2만 3,829㎡를 제척하는 내용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변경 신청서를 우리시에 제출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체 개발 하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척 시키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검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희탁 전문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지 4년 4개월이 지난 오늘에 비로소 제척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척을 요구한 부지를 담보로 민간업자가 160억을 대출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세요?

예.

제척을 요구한 부지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등기부등본은 안떼어 봤습니다.

그 부지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척만 해주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제안설명에서도 나오다시피 법적인 사항으로 북구청장으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아파트지구로 지정해 놨던 것을 북구청장이 그 사업을 할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상비가 적어서 우리는 북구청에서 하는 것은 수긍을 못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자체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북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대립 된 것이 어언 4년이 지나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이 도저히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북구청에서도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이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제척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제척을 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내용이 토지소유주가 누구로 넘어가고 어디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개발 목적 취지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의회에 올라온 것은 제척을 해주라고 했는데 제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업자가 160억원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대출 받은 땅에 시의원들이 제척을 해줘서 사업 시행이 된다면 만일에 무등건설 같이 다시 재부도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지요?

사업시행하기 전에 부도가 나지 않았는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난 것이야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못하지요.

제재는 못하는데 예방차원에서 제척을 해줄려면 그 부지가 지금 현재 160억원이 민간업자한테 담보가 되었다는 사실과 또 북구청에서 왜 제척을 요구하는가,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시에서 담당국장님이 파악을 한 후에 제척을 요구하셔야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제척을 요구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갑니다.

(관계 직원에게) 등기부는 현재남성노인당으로 그대로 있지? 이전을 다했어요? 서경으로?

원래 남성노인당 땅인데 현재 회사로 그 땅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는데 아마 거기다가 아파트를 하게 되면 그 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난 이후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거기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지요, 현재로써는.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예견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견도 불가능하지요.

민간업자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부지를 담보로 160억을 대출을 했는데 이걸 어디다 사용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 본 연후에 제척이 되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알 수도 없는, 왜그러냐면 이 160억이 민간업자가 담보로 해가지고 타사업에 전용을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시공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염려를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인데요. 우리가 사업자 재무구조를 조사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갖다가 현재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 회사는 부도가 날것이다 안날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북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까지 쭉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에서 요구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척으로 해서 사실상 그 사람한테 아파트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척이 되므로 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사전 결정심의가 우리시에서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냐 안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전부 이야기가 되니까 그때 이야기를 주무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야지 우리시에서 현재 거기까지 내사를 해가지고 해주냐 한해주냐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제척만 해주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켜서 제척을 시킨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요. 제척만 해주면 나중에 거기에다가 10층을 짓든 5층을 짓든 광주시에 볼거리,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동주택지로 제척을 해주면,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척만 해주면 나중에 민간업자는 어떻게든지 층수를 높여서 지을려고 하고, 물론 거기는 건축심의를 할때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제척을 여기에서 해주면 아파트를 짓는다는 전제하에 제척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면 뻔히 제척을 하면 아파트를 민간업자가 짓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 민간업자에 대한 사전 정보없이 저희들이 제척을 해준다는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그렇게 시에서는 거기까지 월권행위를 할 수 없어가지고 재무상태라든가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조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생각에는 북구청장이 시행자니까 북구청장으로 하여금 그런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연후에 제척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척을 해서 북구청장한테 보낼때 그런 부관을 붙여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재무구조까지 판단해서 올려라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민간업자를 우리가 제척을 해주고, 시의회에서 제척을 해주면 이 제척된 부지가 160억이 담보대출이 안되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가져와라 또 제반장치를 마련해라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 등본을 어제 봤어요. 봤는데 160억을 민간업자가 대출해 나갔는데 이 대출된 내용을 알고서 저희들이 아무 얘기도 안하고 제척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직무유기에 속한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건축허가 사전심의 할때도 그렇고 건축허가 할때도 그렇고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허가를 해줄때에 개인소유도 바로 여기에서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채권자한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의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채권이 되어 있으면, 담보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도 좋다 아니면 여기는 구조상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 하는 무슨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가 그런 재무구조까지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공동주택지구로 설정이 안됐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재산문제니까 문제는 안되는데, 이게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말씀드린다면 민간업자가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는게 우리로서는 그것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시에서 좀더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제척을 요구 했어야지 이런식으로 제척만 해주십시오 하면 나중에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척요건에 담보가 되어 있다 이것을 해제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건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전심의, 건축허가 나갈때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제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런 것이 다 짚어집니다.

. 아는데 그것을 모릅니까? 건축심의때 다 논의가 되고 하는데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구로써 아파트를 지을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부지내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으면 안된다는 그런 의견도 제가 전화를 오늘 아침에도 몇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척을 해주지 마시오 하는 그런 여론도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권 침해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이건 광주시에 괴물이 발생합니다. 5층을 짓든 10층을 짓든 괴물이 발생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10층 미만은 민간업자가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안짓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축심의나 여러가지 심의할때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예견되고 있는,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의회에서 제척을 해주면 나중에 그런 모든 책임은 시의회로 돌아올 것 아니냐 이거에요.

어차피 구청에서는 13층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우리는 자체 개발을 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보상비를 민간업자한테 더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제척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주민요구대로 올라온 것을 우리가 다시 이것은 안되겠다 하고 반려했을 때는 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우리한테 왜 그것을 제척을, 주민들 요구가 제척을 해주라는데 왜 안해주냐 하면 그것이 또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척을 해놓고 원래 거기가, 판자집을 지금 뜯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거기가 판자집인데 당초 계획도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것이 미관상 좋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인데 이제 제척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 사람들이 앞에 조망권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민원이 또 나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없도록 층수를 내리던지 해서 라도 민원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김후진위원입니다. 제가 본론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지 그 지역에 70m 이상 되는 산등성이에 아파트 계획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실지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조망권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기를 다 뜯어 버려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도 그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완전 판자집으로 사람이 샛길도 빠져 나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 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것이 남성노인당 땅이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권만 주고 하게 되면 여기다 공동주택을 짓겠다. 공동주택을 지으므로써 이 주변을 깨끗히 해보자 하고 북구청에서도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고층 집을 지으므로 해서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 변경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체 개발 한다고 그랬는데 자체 개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 개발이 당초에 북구청에서 13층 아파트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왜냐하면 집이 좋으면 현지 개량을 해서 3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집이 아주 허술하고 판자집이기 때문에 이것을 싹 뜯어버리고 대신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어서 그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주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왔던 것인데 당초에 북구청에서도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 입주권을 주는 동안 아파트를 짓는 동안 이 사람들이 다른데로 가서 살 돈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여유자금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업자가 달려들어가지고 보상비를 더주라, 아마 이것이 업자가 달려 들었는지 아니면 북구청에서 유도가 되었는지 이것은 우리는 현재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상비를 입주민들한테 여유있게 주고 그 사람들이 우선 전세방이라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권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해준다, 도와준다는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을 거기다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다 업자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높이 지어서 이윤을 많이 볼려고 하면 틀림없이 조망권 문제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나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고층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중층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저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시나 구에서 행정적으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당초 아파트 층수가 얼마입니까?

13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모의원께서 이야기 하기를 15m～20m의 표고를 깎아서 10층 이하로 아파트를 짓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때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수가 없지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를 짓게 될때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인근 주민들 반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층수를 어느 정도 조정 할 것이냐. 당초에 북구청에서 13층으로 조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 이상으로 내주면 안되지요. 그이하로 해야지요. 그것 하고 같이 하던지 그 이하로 해야지 제 생각으로는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요지에 보면 북구청에서 방문해서 설득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유도할려고 했는데 이제 건물소유자하고 주민 자체 개발,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주민들이 자체 개발을 원해요. 그래서 제척을 해주면 그 다음 방법을 이러이러한 방법을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우리 김관선위원이 말했다시피 제척해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의 것들 때문에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설명회를 개최했고 방문해서 설득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설명회를 개최해도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일이 안되고, 주민이 자체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이 제척이 들어 왔는데 13층을 구청에서 애초에 설계를 했지만 표고를 15m, 20m까지 깎아서 중층아파트를 권유한다든지 그 동안의 모든 것들의 과정이 있다면 저희들이 알기 쉽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문하고 하는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본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90년 8월 20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쭉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구로 개선계획을 결정 한 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후로 구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초에 할때에 여기는 주택 현지 개량지이고 여기는 아파트 공동주택지로 ….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구의 소유권 이전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척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인 김관선위원의 질의 가운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후 대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쌍촌 힐탑 아시지요? 쌍촌 신천힐탑, 우리 국장님께서 누구 보다도 더 잘아실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건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파트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파트 허가를 내준 이후에 부도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건물 자체를, 지금 현재 아파트의 인근 조망권이 아니라 광주 광역 행정을 폈을때에 그 아파트를 현재 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시냐 이거에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장님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과거에 공감을 한거에요. 그런데 현재 표고가 70m를 절토를 해서 20m를 내리더라도 거기가 13m～10m를 지어도 그것은, 아니 10층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쌍촌동 소재 신천힐탑 보다 훨씬 광주시 전체로 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거기는 쌍촌동은 항공 고도 제한은 안받고 있습니다만, 표고를 50m～45m, 13층을 짓는다 해도 그것은 100m가 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고도 제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것은 법적으로 규제는 할 수가 없 습니다.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은 규제가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다가 이것을 짓게 되면 너무 높게 되니까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 하는 규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하는 관서니까 법에 따라서 집행만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그거에요. 사유재산권을 건축법상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시청과 구청이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구청장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어떤 부관 조건을 걸어가지고 제척을 해주겠다 이것은 실효성은 없거든요.

사전심의가 있고 건축허가가 구청에 있거든요.

건축허가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면 행정당국이 지게 되어 있어요. 패소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진입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진입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다 나와있습니다.

진입로가 거기까지 표고 70m까지 올라가는데가 급경사거든요. 20m를 절개한다고 해도 안전상 위험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이 물론 건축 허가때 논의가 되겠지만 문제는 아까 160억원 대출 받고 이런 것도 무등건설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의회나 구청에서 재무구조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릴께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허가난 이후에 부도가 났을때….

염려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가 당초에 공동주택을 건립한다고 해서 13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서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당초 계획했던거요?

구청에서는 모든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저층으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축법에 맞는 그 기본 계획서를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큰거에요.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가지 평가를 거쳐서 나온 것 아닙니까? 13층으로 거기다 지었을 때에 광주시민 전체의 조망권에 대한 조망권이 문제가 아니라 산위에 높이, 쌍촌동 신천힐탑 같이 괴물이 들어서 버리면 아주 명물이 두개 생긴다는 거에요.

쌍촌 힐탑은 굉장히 높지요. 이것은 층수가 얼마가 계획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3층으로 예를 들어서….

13층을 20m 깎으면….

계획서에,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70m의 표고에 몇m를 절토를 해가지고 몇m의 높이에 아파트를 짓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왜그러냐면 동료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척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 위원들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제척하는 것이야 주민들이 원하니까 제척하는 것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동의를하지만 그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이냐 그 한계를 지어놓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가지 감안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시하고 구청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 그것입니다, 얼마 정도를 할것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리다시피 북구청에서 당초에 자체 개발 할때에 13층으로 계획 했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전부 나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전 심의라든지 할때도 13층 이상은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층이라는 근거 계획서를 우리한테 내주시라니까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 제척이 전제 조건이 되더라도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관선위원의 질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등건설 부도 이후에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남의 회사에 재무구조를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예견되는 것, 그 아파트를 전체를 건립한다고 해서 과연 160억원의 실효성이 있느냐, 상식적으로 없거든요. 그런 등등 여러가지 재산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건축허가상의 문제….

그러니까요 재산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파트 허가할때 부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보증회사들이 있어가지고 10%, 20% 착공 보증이었는데 앞으로는 주택 보증보험회사에서 입주 보증으로 해주기 때문에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민들 재산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 전체시민을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 지금 민선시장 이전에 북구청에서 관선시장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각하고 현재 시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표고 20m, 70m를 절토를 한다고 해도 13층이면 100여m가 되는데 그것을 과연….

13층이면 100여m가 안됩니다.

7, 80m가 될 것 아닙니까? 어쨋든. 13층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광주의 쌍촌 신천힐탑하고 중흥공동주택개발 지구에 건립되는 것이 명물로 될 것이다. 이것을 예상을 하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 10시 55분) (기록개시 : 10시 56분)

박필용위원입니다. 철거건물이 104동인데 네채가 아직 헐리지 않고 있고 100세대 중에서 60세대는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미 이주를 해버렸고 40세대가 아직

바뀌었어요? 그러면 40세대가 보상을 해서 나갔고 60세대가 아직 보상금을 안받고 입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주거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사 청전인가요? 거기하고 계약이 되기를 제척이 되어야 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디다. 내가 봤는데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주 보증금으로 16억을 업자가 돈을 안줬어요. 그런데 그 단서에 가서 입주 보증금이 있지만 입주를 않겠다면 언제든지 15일 이내에 돈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입주 않겠다 돈을 주라 하면 끝나는데 이제 이 서경에서는 제척이 되네 안되네 당초 계획하고, 자기들이 구상했던 것 하고 안맞으니까 그러면 나만 손해보라는 이야기냐고 지금 16억을 안풀고, 돈을 안주고 제척이 되어야 돈을 준다 이렇게 버티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것 같아요.

현재 제척이 되어야만이 그 돈을 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입주 의사를 가진 가옥주들이 돈을 받을 계획 아닙니까?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160억원이라는 돈이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미 신용이 없는 회사로 판명이 나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척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하고 돈을 받아서 나가겠다는 의사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회사는 결국에는 그 공사를 못할 것이다, 처음부터.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남성노인당으로 하여금 사는 돈이 있어요, 60억인가 50억인가. 그 돈을 주고 인수할 의사는 없어요?

우리시에서는 벌써 사거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물론 거기를 감정가격으로 해서 사가지고 공원조성을 한다면 취지는 좋지요. 그러나 이미 사거래가 되어 버려서 감정가격 가지고는 못삽니다, 팔지도 않을 것이고.

그 땅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도 하지 못하고 은행으로 넘어가서 경매 처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6, 70억원을 넣어가지고 160억원을 뺐다는 것은 벌써 재미를 다 본것입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그리고 입주 의사를 가진 개인주택 주인들은 이미 그 회사의 불성실을 알고 우선 해당된 돈만 찾을 계획으로 이걸 요구 한 것 같아요.

아파트만 안짓는다면 다른 민원은 없고 일단 현재 입주민들이 돈을 못받는거만 민원을 해결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은행에서 경매를 하면 감정가가 아니라도 살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경매 처분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경락을….

보기에는 그런 자연 조건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네 마네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연구를 잘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나와 있는데 북구의회에서 만든 것이지요? 용역을 한 것입니까?

용역을….

해서 확정된 것입니까?

용역해서 받은 것입니다.

것은 아니지요?

확정된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윤자위원입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지구(중흥3동1지구)지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에서는 도시미관 저해 및 인근주민들의 생활 조망권 침해, 주변지역과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지형 절토는 20m이상 최고층은 10층(아파트 배치계획) 이하로 낮추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